하인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4개과 1단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41명 입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현황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305억5,354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7,875만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식단메뉴 공모제,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직원한마음연수 대회를 실시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효문？양정동 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예고제를 시행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관급공사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공보과는 구정소식지『희망북구』운영을 다각화하고, 케이블 방송을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으며,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 등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과제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모범,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기자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민원편의를 도모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치지원단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실천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선거 풍토를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모두는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작년까지는 3,000만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줬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설계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전부 입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왕이면 북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민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약법상 북구에 한해서 제한을 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전국적으로 주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시 단위까지만 제한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북구 업체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북구의 업체가 남구나 중구나 동구에 참여해도 전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 사전에 컷트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왕이면 북구 업체나 지역 업체에 앞으로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구만으로 제한한다면 타구에서도 제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의 업체가 타구에 입찰을 못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왕이면 북구의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피부서 직위공모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이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환경미화 정도 입니다.

환경미화과 자체가 기피부서라고요?

과 자체가 아니고 과 내에서도 선호 부서도 있고, 기피부서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많다든지 일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피부서라고 합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을 할 때 최소 1년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최소기준은 1년입니다.

1년이 넘으면 인사를 할 수 있는데, 회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문성을 갖춰야 될 부서는 실제로 일을 알만 할 때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년이나 3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예.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이나 시책들이 기존에 추진해 온 내용하고 많이 변질되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공무원노조법이 1월28일 통과 됐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노조법도 같이 가고, 전에 있던 직장협의회 법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규칙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와 있던데, 어떻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아마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0억원 정도 된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환경미화과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청사 주차공간확보 방안 강구에 ‘완결’됐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청사 내 주차공간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주차공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구에는 요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양 사방에 주차를 해서 어떤 때는 통행하기도 힘듭니다.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주차공간이 455면인데, 제가 볼 때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부족하지, 일반 주민들 이용에는 불편이 없고 또 인근 대영교회에 우리가 협약을 해 놨는데, 대영교회 주차면이 100면 정도 됩니다. 합하면 거의 600면 정도 되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부족하고 그 외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인근에 있는 대영교회라든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교회에 주차공간이 세 곳에 확보를 해 놓고 행사가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놨는데, 구에서 물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는 한 주에 행사가 거의 세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주차장이 일주일 내내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 대영교회에 협의요청이 됐을 경우에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 사실 구청에 들어와서 주차장 빈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부착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에 대영교회라든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보면 청사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결이 됐습니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장기주차가 많아서 단속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하루에 두 번 정도 매일 청경과 공익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1일 내지 2일 이상의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치고 견인조치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10부제 운영을 하면서 날짜는 계속 갈아 끼우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10부제를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는 10부제 때문에 부담이 돼서 조마조마하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구청 직원들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옵니다. 저도 항상 10부제를 보고 밖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는 계속 꽂아 놓고 직원들은 그냥 주차하고, 민원인은 눈치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0부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솔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부제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벌당직을 하고 있는데, 10부제를 철저히 단속해서 10부제 해당 차량은 구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경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황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문화공보과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박상진 생가 안채는 시에서 복원을 했지요?

예.

한 동 복원되고 이번에 구로 넘어 왔는데, 박상진 생가 안채가 완공되고 하자가 크게 나서 다시 한 적도 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떠들은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박상진 생가는 가 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 관계는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채하고는 작년 추경과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서 올해 완공을 하는데, 지금 지은 놓은 것이 문제거든요. 그 하자보수는 시에서 합니까?

1차 때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2차는 시비가 전액 8억3,800만원이 왔습니다.

안채는 시에서 발주를 줘서 복원을 했는데, 하자 투성이어서 1차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문짝이 다 부러져 있고 부엌에 미장해 놓은 것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북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자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확인해서 기간이 종료됐다면 구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니까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만약 하자기간 내이면 시에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가 이관됐으면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부엌 문짝은 거의 부러져 있어서 철사로 묶어 놨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면 미장했던 것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루가 뒤틀려서 하자보수를 1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페인트만 칠해놓고 대패로 밀어놨던 자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요즘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집을 볼 때는 안채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든 업무를 받을 때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사랑채나 이런 부분도 보수할 때는 제대로 된 업체에 해야 된다, 제품도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고, 집을 지어 놓고 뒤틀리고 기와장이 부러지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형 그대로 복원되도록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영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옛날 생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봤을 때 여러 가지로 눈살 찌푸리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방치시켜 버리니까 폐가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무게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보름행사는 제가 볼 때 구에서 전체적으로 행사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별로 행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차라리 예산을 300만원 더 보태서 동별로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의원이 되고 4년째 해 보는데, 결국 구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 봐야 동별로 다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정에서 신천천까지 올 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800만원 예산을 잡는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동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북구 전체 예산은 고려해 볼 여지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몇 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화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20개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책 사주는 것을 전에는 1년에 200만원씩 줬는데, 지금은 1년에 다섯 곳에 100만원씩 주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을 시키려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간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년 걸러서 100만원 한번 받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좀 아끼더라도 문화공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간다면 그런 내용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2-17페이지, 청소년을 위한다양한 보호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7가지 추진계획을 나열해 놨는데, 맨 밑에 청소년체육활동장 운영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강동 무룡입니다.

그러면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활동 관계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면 인원관리나 종목관계에 대해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청소년협의회가 있는데, 그 의뢰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주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에 맞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비행예방 선도활동 등등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북구에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화봉제1공원에 있는 다목적구장을 가장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요일은 거의 조기회에서 하루 종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같이 하던데, 실질적인 뭔가 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효문운동장이나 농소구장, 양정구장이 있는데 다목적구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풀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 가느냐, PC방이나 … 예를 들어 거기에 단속하러 간다면 그 순간 과연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결국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자, 그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북구공공도서관건립에 26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는 9억2,3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10억원 정도 확보돼야만 예산이 …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올해까지는 별 사정이 없고 … 이 관계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려면 자원이 확보돼야 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효문운동장하고 양정운동장이 곧 시설완료가 되는데, 실제 운동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특성화라든가, 아까 청소년 문제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실제 효문운동장 같은 경우는 암벽을 설치하고, 양정 같은 경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생체하고 협의를 하든 뭘하든, 언제든지 가면 암벽타기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도록 강사를 요일을 정해서 몇 시간 정도 배치를 해 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언제쯤 가면 기본기는 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지면 청소년도 거기에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시설의 효율성이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특화가 된 것은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달 내내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초정도만 가르쳐 줄 수 있는, 특히 암벽 같은 경우는 안전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니까 초보자들에게 기초정도는 안내할 수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기초정도, 자세라든지 조금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주간 두세 시간 정도만 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계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14명 되어 있고, 활동관계는 문화관련 정책계획수립 하는데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특히 북구 세정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15페이지, 대포차라는 이름이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대포차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무적차량이라고 하잖아요.

무적차량하고 같은 뜻인데, 그렇다고 죄를 지은 경우는 아닙니다. 대포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용어는 아니고, 실제 소유자하고 명의상 사용 소유자가 틀릴 경우에 그렇게 부릅니다.

차에 대해 파악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보험도 확인해 보고 자료도 관리업체 부서와 협의해서 대조해 보고, 추정할 때 대포차라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통지를 보내고 압류도 합니다.

압류하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를 합니다.

북구에 그런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1,518대 입니다.

1,518대에 대해 조사라든지, 현재 소유자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의상 소유자는 파악돼 있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조사해 봐야 됩니다.

대포차에 대한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518대에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가입 여부라든지 대조를 해서 대포차 차량 소유자의 리스트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흔히 밖에서 듣는 얘기는 사후 처리할 수 있는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젓이 타고 다니잖아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

그 차량에 대해서 세금추징하고 차량을 압류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100% 세원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을 뿐이지 파악된 것은 세금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예.

1,518대 중에서 대포차는 1/10도 안 됩니다. 대포차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운데, 대포차일 경우에는 교통부과금이나 여러 가지를 계속 누적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단지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됐다고 대포차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그 중 1/10 정도가 대포차인데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 세금도 안 내고 교통부과금도 안 내고 보험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타고 다니는데, 세무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버겁고 교통경찰과 연계하지 않으면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당장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견인입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방침은 정해 두고 대포차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