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홍영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마곡지구개발 추진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마곡지구개발 추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그동안 마곡지구개발추진과 관련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마곡지구개발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유 마곡지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마곡 R&D시티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2월20일 발표한 마곡 R&D시티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입지적 장점과 방대한 시장잠재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우수한 인적 자원 등을 바탕으로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 103만평의 마곡지구를 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를 위한 전략거점 지역으로 설정하고 IT·BT·NT의 첨단융합기술 R&D시티로 조성하기위한 마곡 R&D시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곡지구의 여건은 서울도심에서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국 인구 100만명 이상의 43개 도시에 평균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직결되는 서울 서남부의 관문지역으로서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현재 2008년 개통 예정으로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과 2010년 개통될 인천국제공항철도가 통과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방화로, 공항로 등과도 연결되어 첨단 R&D단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업무단지로서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암동, 공릉동과 연계된 R&D 네트웍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첨단기술의 중심은 IT·BT·NT 등 각각 다른 기술의 융합으로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조하는 융합기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착공된 공릉동의 서울테크노폴리스는 나노와 IT의 융합기술이 특화된 NIT단지이며, 상암동 DMC지역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IT단지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는 미래 첨단기술의 리딩센터로서 IT·BT·NT가 융합되는 첨단 융합기술......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위원님들이 기히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향후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민원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질의답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익히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도충락위원
.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홍영유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지금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는 설명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시고 향후에 어떠어떠한 최첨단추진계획이 있다 말이죠. 그 계획은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홍영유위원장
알았어요. 박기덕 위원의 제의에 여기 동료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도충락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보고자료 제일 마지막장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전체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토지보상 후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부지조성 등을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서울시 SH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용도지역이 현재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2006년 1월18일자 용도지역변경 열람공고를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의회 일정과 더불어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06년 11월 이전 4월 내지 5월경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이 되면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매수를 완료한 후에 2008년 1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며, 현재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 2, 3,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1단계부터 약 47만평이 마곡역과 발산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현재의 도시개발법 규정상 생산녹지지역은 개발계획을 농지로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상에서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건교부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개발절차를 위한 토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여기 화살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양동에 양천길 좌측편에 파출소 뒷동네하고 긴등지역하고 그게 민원이 제기 돼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기덕위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긴등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위원회하고 공영개발 그런 추진위원회 이런 관계를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마곡지구가 발표된 이후에 현재 긴등마을 주민 일부가 공영개발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서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동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지난 서울시 2월10일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마곡지구의 도로라든지 지역여건을 봐서 계획에만 무상에만 들어간 것이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개발구상과 법적인 절차를 거친 재건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전의 재건축으로 구역지정된 부분은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현재 추진위원회를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해산을 하고 편입을 요구할 때는 서울시에다 적극 건의해서 공영개발도 할 수 있는 것도 여지를 남겨는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법적 절차에 추진된 바에 따라서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동 사거리쪽 일부 종전에 마곡지구에 편입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도로라든지 지형지물로 된 구간을 구획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곡지구구상안에는 가양동 사거리쪽 일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 38명이 민원이 제기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견이 정리 되는대로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가양동 지역에 그 민원이 제외시켜달라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과장님 제 얼굴 좀 보고 얘기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쪽에 계신 것 같아서요.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하나의 어떤 도로라든지 지형지물로 된 걸 위주로 결정하는 하나의 도시계획의 어떤 대체적인 일반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됐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그게 말이죠, 그 전에 작고하신 최두환 의원님께서 그거를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그걸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진짜로. 또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라든가 이게 어떤 잣대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긴등문제는 서울시에서 온 답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입니다. 여기 우리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12조3,000억을 투자하고 25조8,000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19만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건 기술적인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지 저희들이 정확한,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변화되는 산업의 추이에 따라서 그게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어떠어떠한 데이타를 입력시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받았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자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공허한 소리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거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결과만 갖고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세월지나고 난 다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 버리면 안되지요. 이게 국민들한테 특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으면 충분히 답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하면 결국은 잘못하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자료를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자료,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해주시고고재익위원
, 그래야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서상에서도 보면 지금 2008년 1월경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앞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마곡지구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쪽부터 먼저 착수가 되는 걸로,
재익
고재익위원
1단계 착수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럼 토지분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 정비를 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로라든지 토지정비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는
시작하는고재익위원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 때도 그럼 토지매수가 끝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토지매수를 계획으로는 2007년 12월까지 매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토지매수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매수가 2007년도 최소한 상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재익
고재익위원
그 일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토지매수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토지매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도시개발공사에다 이첩시켜서 할건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여튼
하여튼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우리 SH공사에 위임했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땅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 또 나가서는 서울시민들에게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곡 103만평 개발에 따라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과 연계되어서 부천, 김포, 서울시내 주변까지도 같이 연계돼야지만이 이쪽에서 공동화 현상이거나 아니면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외 부분에 대한 배후도시에 대한 문제들은 짚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짚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홍영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마곡지구개발이 2008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단계별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인데 그럼 1단계 사업완료시점은 대략 어느 때로 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 6년 내지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6년 내지 7년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2단계는 지금 사실상 서울시에서 토지를 조성을 안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김상현위원
없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좀더 말씀드리면 마곡지구개발이 확정될 때 서울시에서 대기업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마곡지구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가 의향서를 보내가지고, 그게 수요공급을 판단하는 거죠. 해가지고 1단계가 모자라면 2단계도 동시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 아주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네, 2단계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2단계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토지는 일괄매수를 하고난 뒤에 마곡지구를 일반주거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 1단계에서 47만평에 대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요, 그렇지요? 2단계가 23만평이고 3단계가 19만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장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부지로 놔두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은 윤곽이 잡힌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의 업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업체들한테 다 의향서를 물어서 공급이 많아지면 빨리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단계 47만평 외에 2단계, 3단계도 2007년12월까지 토지를 매수할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토지는 매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상현위원
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지만
토지만김상현위원
매수하되 개발계획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한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정지 및 도로 등은 먼저 개발을 해놓고......
일반
일반김상현위원
구민들이 알기에는 이것이 마곡지구개발이 전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잘 홍보가 돼야 되겠고, 두번째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개발계획 전 지역에 공원녹지 및 공공시설부지가 2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용도별 면적 배분을 보면은. 이중에 공원녹지와 공공시설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면적이 몇 프로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구상안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될 때 그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상현위원
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 공공시설, 강서구청이나 우리 강서구에 있는 공공시설이 마곡개발지구로 들어갈 계획이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공공시설 부지라는 게 토지구상안에는 보면 명칭은 들어가 있습니다. 의류센터라든지 좀전에 말한 연구개발,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원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이름은 지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면적은 좀전에 말씀.....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청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포함이 돼가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이라는 이름은 지어져 있습니다.
름만
이름만김상현위원
지어져 있지 전혀 지금 윤곽이 나온 게 없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윤곽은 마곡역 주변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곡역
마곡역김상현위원
주변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발산역 주변이 아니고, 마곡역 주변으로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구청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입니다.
김상현위원
몇 평 정도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평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전혀 세부적인 게 없네요, 지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H공사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땅 분배를 확실히 할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세부계획이 나와야 된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주민들은 막 마곡지구가 금방 개발이 돼가지고 금방 뭐 하는 것처럼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홍보가 너무 앞서가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 마곡지구개발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알고계셔야만이 주민들에 대한 혼란이 없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마곡지구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사실상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곡지구, 마곡지구 하면은 55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했던 지역인데 이 계획을 보면은 꿈과 희망이 아니라 전시적인 하나의 PR을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것도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같은데, 이 마곡지구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과 희망이 깨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마곡지구 개발이 우리 구민에게 주어졌던 기대감이 이렇게나 큰데 이걸 갖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사업들을 이 지역의 당사자들인 구민들의 의견이 같이할 수 있는,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마곡지구개발 구성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자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SH공사의 계획을 보면 금년 5월내지 6월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토지구상안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SH공사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게 도시개발법 절차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가지도록 돼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천문학적 숫자가 구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이익으로 공유돼야 된다 이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곡지구개발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익은 구민들이 공유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업하고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합니다. 이게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와서 생활하는 게 더 많이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제업무시설이라는 게 마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9호선 마곡역사,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마곡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서비스기능, 호텔이라든지 컨퍼런스 회의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쭉 중앙부분에 사실상 핵심적인 인력이 근무하는 연구단지가 아니고 사실상은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 지원하는 시설에는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제일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원들이 당연히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구로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일부분은 주거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거기능에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이 개발된다면 우리 구민들도 그에 따른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마곡지구개발 단계적으로 네단계로 나눠서 지금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끝나는 해를 언제쯤 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발표를 할 때 질문에서 언제쯤 끝날 것이냐하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앞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일차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 말고 마지막 단계 끝날 게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마곡지구개발을 앞으로 계속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사탕발림으로 구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주거기능은 개발을 하면 바로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가능하지만 산업시설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미래를 위해서 좀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까지
지금까지강철웅위원
마곡지구, 마곡지구 해온게 몇 년 흘렀습니까? 지금까지 온게 몇년 흘렀는지 아십니까? 마곡지구개발 구상 시작한 해가. 그래가지고 구민에게 마곡지구개발하면 우리 강서구가 첨단도시가 되고, 일류 도시가 되고, 한다고 구상해가지고 발표한 해가 언제쯤 됩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90년대 초반인데 그 때,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4단계 완료하는 해는 앞으로 얼마 더 있으면 될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장래를 봐서 좀 남겨두자는 뜻에서,
강철웅위원
한 반세기, 4반세기는 족히 걸리겠습니다. 여하간 마곡지구개발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그야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되면 우리 강서구가 진짜 살맛나는 도시로 발전된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잘 홍보해주시고, 마곡지구가 당장 개발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 개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하는 겁니다 하는 것도 꼭 무슨 단체 모임이나 무슨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요건인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장
다른 위원?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도충락위원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떤 계획도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보면 여기 12조에서 25조 이렇게 이야기 하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하실 때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몇 조원을 들여가면서 공원화조성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무슨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인해서 이익에만 몰두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또한 향후에 2007년도 12월까지 토지를 다 매수해서 보상을 끝내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차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1차 계획이, 그러면 일부 1차, 2차, 3차, 4차 까지 이렇게 갈 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4차까지 아니고, 토지는 동시에 매수하고 개발만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일괄 매수하시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체를 2007년 12월까지 다 매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은 돼있습니다.
획은
계획은도충락위원
되어 있는데 계획만 되어 있지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000억이라는 예산이 서울시예산이 일반회계가 투입이 되고요, 특별회계에서 아마 SH공사의 개발한 이익이라든지 또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도충락위원
, 지금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할 때 이익환수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데 이건 12조에서 25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토지보상 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환수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두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가를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우수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요, 두번째로는 뭐냐면 그렇다고 너무 저가로 또 분양을 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마이너스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든지 분양을 해야만이 우수한 업체도 유치가 되고 서울시의 예산도 일부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정한 가격에 일반 우수한 세계적인 업체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체에 그런 쪽을 감안해서 분양이라든지 매각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하에서 100%이상, 한 110% 이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경제유발 효과지 투자를 한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 부분 환수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보상가하고 매입가격의 차이는 얼마, 매입가격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감정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토지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 플러스 서울시에 일정부분 이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최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아직까지 감정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감정가격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2007년도 12월정도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걸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지금 알다시피 이 전에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염려했던 구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상권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지상권을 유치하고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신설했을 때 나중에 보상가를 받기 위해서 요구했을 때 그런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시설이 불법시설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곡지구안에 저희들 일정부분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 될 때는 3개월 이전에 철거하도록 이행보증금까지도 유치를 해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과 불법 아닌 것에 대한 정리는 저희들이 자료가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가서 평가하는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겠지만 또 저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인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탁탁 진행이 되면 잘 되겠죠. 그렇지만 소송에 의한 법적으로 인한 자꾸만 딜레이가 됐을 때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겠냐 이 이야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토지를 협의보상하는 걸로 원칙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토지는 그렇지만 지상권에 대해서는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보상가격이 책정이 되고 보상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협의단계를 거쳐서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절차를 거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법적으로 질질,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 안해도 다 그 시간대에 우리 사업추진계획대로 할 수 있다 이야기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토지를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전부다 수용해서 끝난 다음에 이 1차계획, 2차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1단계에서 6, 7년씩 걸리고 또 2단계에서도 예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했을 때 매입만 해놓고 그 부지를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또 그 공간을 위해서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단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에 의해서 부지조성이 되면 그걸 건축업자라든지 또 대기업체에다가 분양을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부지조성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게 조성됐을 때 분양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한 6, 7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땅을 개발해 놔서 장기적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외국의 우수기업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기업체에다가 다 의사를 물어서 개발단계를 2단계, 3단계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요
그리고요도충락위원
지금 IT·BT·NT 이렇게 우리 서북권의 마곡지구를 유치하겠다는데 IT·BT·NT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에 다니면서 유명 독일이라든지 미국 또 일본 등 유명 업체의 연구소들하고 사전에 아마 나름대로 내부정리는 돼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벨 연구소하고는 서울시와 합작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는 바도 없고 답변드릴 수도 없고, 벨 연구소만큼은 서울시에서도 같이 연구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도충락위원
저희 사업계획을 쭉 보시면 그냥 꿈에 부풀어서 우리 구민에게 마음만 부풀리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실지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공원조성도 제가 보기에는 평수가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마곡지구개발지역정도라면 한 10만평 이상은 공원조성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저희가 몇 년을 내다보지 마시고 100년 대계를 보시면서 사업계획에 우리 과장님도 적극 동참하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향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장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동에
등촌동에김광헌위원
가게 되면 강서구민체육센터, 강서구민체육센터가 언제부턴가 구민체육센터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라고 명칭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8체육관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또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하니까 이게 어떤 국제적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 들어가게 되면 너무 부풀리기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괜히 명칭을 부풀리고 있듯이,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구민들의 어떤 숙원부분이 이쪽에 종합병원도 유치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첨단R&D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아무튼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강서구에도 뭔가 종합병원이 유치되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또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우리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 10여년 세월이 넘게끔 무슨 용역비다 마곡지구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마곡지구개발 발전방향이다 등등 해서, 용역비 등등해서 예산을 많이 써왔단 말이죠,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전혀
전혀김광헌위원
안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곡지구개발자문단도 구성하고 마곡지구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발전방향이 뭔지 또 전문기관에 용역도 줘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의 주체는 서울시다 말이에요. 서울시가 하는데 적어도 우리 강서구에 마지막 남은 서울시의 땅이고 강서구의 땅이라면 우리가 그간에 무슨 병원을 유치해 보자 뭐를 해보자 했을 대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전체의 어떤 배분해서 볼 것 같으면 예컨대 공공시설도 몇프로 들어가고 무슨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저희 강서구 관내고 10여년 이상을 계속 그런 요구사항을 해왔다면 그런 내용은 개략적으로 어디 들어가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게 되면. 1, 2, 3, 4단계가 있고, 또 어느 단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택지개발위주로 토지를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택지개발을 할 것 같으면 벌써 개발이 다 완료됐어요.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그렇겠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이제 우리구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온 게 하나의 서울시의 어떤 첨단 어떤 분야, 주거기능이 아닌 어떤 미래산업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마곡지구자문단에 의한 포럼을 할 때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에서 개발을 갖다가 기본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산업쪽에 둘 것이냐, 주거기능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주거기능을 최소화로 하면서 우리 구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주십사하고 서울시에도 계속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 최종단계에서는 구청장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그 단계에서도 우리구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들이
구민들이김광헌위원
오랜기간 마곡지구에 종합병원도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종합병원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병원이 들어올 때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주무과장한테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은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십수년동안 마곡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마곡지구 마지막 남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건지, 마곡지구자문단, 마곡지구학술용역, 마곡지구개발용역비, 여타해서 이제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봐지거든요. 용역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종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발표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발표가 됐지만 지난연도말 발표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강서구에서 요구했던 하다못해 종합병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과연 어느 단계로 개략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말이죠, 그런 것은 대답하기가 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의료단지는 1단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단계 안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의료단지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도면 6페이지에 보시면 발산역 주변이 그게 의료단지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직원 말이에요. 저쪽에 직원! 저거(슬라이드) 6페이지를 해보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가 발산역입니다. 이게 의료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의료관련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1단계 발산역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색 계통이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1단계가 지금 현재 발산역에서 마곡역 사이, 그리고 지금 현재 마곡역 9호선 하고 관련되는 쪽에 해가지고 이게 약 한 47만평 정도가 1단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저쪽 그림을 보면서 1단계 2단계해서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어떻게 봐야될 건지. 그러면 1단계라고 하면 47만평이고, 1단계는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범례에 보게 되면 노란색은 뭐냐? 주거용도란 말이죠, 주거. 그렇게 돼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례에
범례에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주거라면 여기 범례에 보게 되면 주거용도에 맞는 이런 쪽의 1단계로 가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노란색이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해석은 뭐냐면 1단계사업은 국제업무단지, IT·BT·NT 이래서 말이죠. 이게 뭡니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마곡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의료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연구단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거기능이고, 지금 발산택지와 연결되는 부분은 그 기능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2007년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을 잡는데 그러면 100만여평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보상이 일괄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향후
향후김광헌위원
, 보상관련해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업무를 대행을 할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보상업무는 SH공사에서 바로 합니다.
예.
김광헌위원
자, 이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단계적으로 수립했다는 게 체계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와 변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47만평 정도는 사실상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상구위원
내부적으로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상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벨연구소와 서울시와 같이 연대해서 할 계획인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바텔연구소나 일본의 이학연구소 또는 세계적인 연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자료나 계획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이 확정됐을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구상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서울시의 관계하고 정립하는데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시장님이 답변한 사항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유수연구소를 유치를 하는데 바텔연구소는 국내대학과 합작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벨연구소는 서울시등과 합작하기로 돼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단계에 기회가 되는대로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냐면
왜냐면박상구위원
우리 구민들의 다들 관심사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현재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이나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숙지를 해야할 부분이다 함에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취지는 뭐냐면 사실 임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시장님이 또 아니면 후임의 어떤 시장님이 계속적인 단계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혹 가지 않겠나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보상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시장이 말씀을 하셨다고도 했고 지금 우수연구소나 유치관계도 똑같이 동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겠는가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실제적으로 금년도 1월3일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법의 의해서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개발을 갖다가 보류를 할 수 있는 억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12월에 건교부에 사실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을 대규모 변경을 갖다가 요구할 때는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의 도시기본계획이란 어떤 승인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한데 지난 12월에 그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미루다가 12월달에 기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떠한
어떠한박상구위원
사업이라도 우리가 계획서를 짜면은 계획서에 의해서 잘 수립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두리뭉실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전담을 해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떠한 여기에서 말못할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철만되면 따라오는 철새처럼 이러한 형태의 계획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곡지구에 난립해있는 여러업체들로 표현하겠습니다. 불법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구의회에서 허가인 허가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잡힌 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보상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행된 게 없고요, 조금 있으면 SH공사에서 보상에 대한 공고계획을 내년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상구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불법업체들이나 난립해 있는 이런 업체들도 말씀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보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자료로 제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이 달라지도록 돼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떻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는 우리 위원도 답답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도 답답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확정될 때까지는 또 보안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질문하는 입장이나 답변하는 입장이 답답은 할 겁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상암동 DMC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계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상암동지역이 지금 현재 사업이 한 팔구십프로, 80% 이상이 진척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 하나가 외국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알다시피 국가 산업단지라든지 지방산업단지 안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산업체가 들어올 때. 그걸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만 산업진흥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곡지구도 사실상 서울시 쪽에서는 산업진흥지구를 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업진흥지구가 돼야만이 사실상 외국에 업체를 유치하기가 편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아마 검토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우리 마곡지구 2단계사업이 상암DMC가 완료된 이후에 2단계사업을 DMC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3단계사업은 1, 2단계를 통해서 지구조성이 성숙되었을 적에 추가적인 첨단산업지역과 연구개발 단지로 조성된다 이렇게 돼있고, 4단계는 1, 2, 3, 4 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필요적 장래 수요에 따라서 쓰기 위한 계획부지로 뇌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1차적 계획 아니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상현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마곡지구 개발 확정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곡지구 개발계획 1단계 확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막 부풀려서 홍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똑같은신창욱위원
이야기를 자꾸 번복해서 이야기 하시게 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이 올해 한 15, 16조 됩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6조 정도 되는데요,
회계
특별회계신창욱위원
놔두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5조 가까이 됩니다.
러죠
그러죠신창욱위원
. 특별회계 놔두고 15조 정도, 저도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 2007년도 12월까지 지금 13만평, 103만평이죠, 103만평을 토지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약 지금 현재 우리 공항로 녹지지구하고는 가격이 안맞을 것이고 발산동 택지개발한 근거를 대충 추산한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어느 정도 보세요? 그거 해본 적있어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는 서울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발표할 때 답변한 내용을 보면 토지는 일괄보상 예정이며, 보상가는 1조5,000 내지 2조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건신창욱위원
좋습니다. 토지수용은 1조5,000에서 2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큰 피해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 올 3월까지 우리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이 3월달까지 발표하지 않으면 개발여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계획을 빨리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마는 지금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로 본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를 5개 광역시로 행정개편을 여야의 정치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추산적인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5개 광역시로 행정개편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구도로 간다면 계획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총 예산 57억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57억 들여가지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곡지구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세워야만이 그 법에 따라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작년 12월달 건교부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마곡지구를 앞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유효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주기적으로 매 5년 단위마다 계획을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시장이 누가 바뀌게 되더라도 이 기본계획을 마음대로 변경은 할 수는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더라도, 그래요.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곡지구 개발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형식으로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라는 건 확인된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단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곡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각도로 위원님들 바라보는 관점으로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한계성을 느낍니다. 물론 구에서도 그럴 겁니다. 단지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청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들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 수순인데. 그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충은 충분히 아실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 그때 얼마남지 않은 4대 의회에서 마곡특위가 종료될 때까지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그때 그때 정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장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과장님!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도로가 여기가, 공항로가 이게 공항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공항로. 그 다음에 여기가 양천길입니다. 그래서 4단계 쪽이 양천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방화로, 40m 방화로예요, 이쪽이. 그렇죠? 그러면 1단계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 지역이 군부대있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군부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는
군부대는김광헌위원
여기인가요? 그러면 어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단계 맞은 쪽 보고 있습니다.
머요
너머요김광헌위원
? 너머가 군부대고 이 안쪽에, 여기가 군인아파트, 1단계 여기는 군인아파트 있는 지역이네요. 그럼 이쪽이.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쪽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방화 뉴타운지역에서 들어가 있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긴등마을이 여기인가요? 아파트 그 쪽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1단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1단계가 뉴타운지역에 정비지역으로 돼있던 여기하고 여기 군부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쪽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이쪽 1단계도 보게 되면 당초에 마곡지구로 안들어가 있던 지역이 다시 포함이 됐는데, 그리고 이쪽 양천길쪽에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번 발표 이후에 이쪽에 마곡지구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돼서 이 소유주라든가 주민들의 입장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서울시에 민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포함시켜달라는 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빼달라고,
라는
빼달라는김광헌위원
것.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컨대
예컨대김광헌위원
가양사거리쪽같으면 양천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 부분을 빼달라 이런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쪽
이쪽김광헌위원
군부대 옆에 있는 1단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극소수 민원만 빼달라는 몇 사람만 있는 것같고요.
김광헌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데는 이쪽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양사거리쪽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집단민원은 가양사거리 있는 쪽하고 긴등마을쪽 하고 두군데.
이쪽
이쪽김광헌위원
긴등이요. 그럼 과장님 이쪽에 전체를 보게 되면 도면에서 여기 이렇게 꼬리처럼 생겼잖아요, 이쪽에 빠진데. 이쪽이 아마 방화1동 지역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형화하듯이 뚝뚝 끊어서, 이게 안됐었나요. 왜 이렇게 꼬리 모양 이렇게 꼭 만들었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거 안됐었나요? 이런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일부 아파트가 재건축,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어가지고
가요
여기가요김광헌위원
? 여기 꼬리처럼 돼있는데가요? 왜냐하면 지금 미포함된 지역도 거의 선을 그어서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런데 여기만 꼬리로 남아 있다 이거예요. 꼭 해야되는 이런데. 이유를 정확히 모르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변에 신안아파트라든가 그거는 마곡지구가 접해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돼있어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빠져있고요.
그 근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1단계에서 말이죠, 여기가 지금 긴등인가요? 이쪽이. 1단계 여기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긴등마을 일부가 포함돼있습니다.
기요
여기요김광헌위원
. 이상입니다.
홍영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문제되는 거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한 거는 강서구민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곡개발을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치적이 아닌가 본 위원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93년도인가 1대 의회에서 강서구에서 그 때 2억을 용역비를 줘가지고 시정개발에서 구상안이 나왔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큰 틀은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첨단산업이라고 그때는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포괄적으로, 지금은 IT다 BT다 이렇게 구분된 것 그런 것 외에는 별로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지 않는가? 그리고 시장이 바뀔때 마다 막대한 용역비를 줘가지고 아직도 구상안이 안나오고 지금도 구상안에 대해서 막대한 용역비를 준다는 게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나 마곡개발에. 그리고 2007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본 위원도 일시 매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분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개발지역 한 데와 안된 데는 땅값 상승,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먼저 개발한데는 싸게, 후에 개발한데는 4단계까지 있으니까 많은 보상을 해서 일시 보상으로 매수하는 걸 본 위원도 찬성하면서 과연 2007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돼가지고 2008년서부터 삽자루 1단계가 들어갈 건가? 왜? 현재 토지의 흐름을 보면요, 농사짓던 토지주가 1차적으로 전매를 했어요. 그럼 또 1차 전매자가 2차, 3차, 4차까지 전매가 되는데 3차, 4차 전매가 됐을 때는 서울시 전국적인 투기꾼이 모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정보를 들었지만 토지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장
그러면 과연 이게 재결까지 가려면 1년내에 토지매입이 끝날 것인가 본 위원장은 그게 궁금증이어서 과연 정상적인 사업이 될 건가 궁금증이 앞서면서, 그리고 긴등마을이 뉴타운지역에서 마곡개발로 편입되면서 양분이 됐죠? 주민들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홍영유위원장
지금 분위기는 어떤 상태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로 주장들만 하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장
글쎄 그것도 왜냐하면 재건축으로 갔을 적에 보상가격과 공영개발로 갔을 적에 보상가격이 차등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갔을 때는 어느정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보상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하여튼 민원이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