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쯤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불부합 건축물대장 조사인데 실제 건축물은 없는데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 근저당 설정이 되고 해서 건축물이 없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근저당 설정만 되지 않았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해서 폐쇄 등기를 하면 되는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설정권자의 동의 없이 폐쇄도 못하고 실제 건축물은 없고 이런 경우를 더러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현황조사를 1월부터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사항과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장에 대해서는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말소 신청을 안 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해서 등기부상에 대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실제와 상이하게 옆 지번에 건물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 100번지에 실제 건축물이 있는데 99번지상에 향후의 건물이 등기부상에 등재되어서 설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집을 지으면 건폐율이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등기를 하면 1번 건축물이 아니고 향후의 건축물이 있으니까 2번 건축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이것까지 다 정리합니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위치가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2명이 어떻게 전수조사를 다합니까?

2명이 건축물관리대장을 계속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발견될 시점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위치가 지번 정정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등기부등본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재산 관계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군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법률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지와 불부합하다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특정 지번이 있는데 그 지번이 없고 다른 지번이 있을 때 불부합한 것 아닙니까?

지번 오류는 많이 있습니다. 지번 오류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건축물이 농촌지역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대지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있어도 등기가 안된 건축물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건축물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것 같으면 해당됩니다.

기존의 건축물관리대장과 현재의 현황이 이후에 건축이 증축이 된다든지 개축이 되어서 변동사항이 생긴 사항을 대장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무허가 증축을 한다든지 위법사항이 있는 걸 이번에 양성화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된 부분만 해당 됩니다.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72년도였습니까?

옛날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한 적이 있습니다. '79년이나 '80년 정도 됩니다.

그 이전 건물은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고의성을 가진 무허가가 아니고 합법적인 건축물은 연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7페이지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건축물하고는…….

이거는 별개이고, 건축물대장을 정리해 준 것은 울주군 특수시책사업이고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소규모 주택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못했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데 일부분 무단으로 증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것은 건수를 군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대상이 확정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못하는 게 있고 기존 건축물을 일부분 무단으로 증축한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나오는데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게 400건 정도 있습니다.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준다고했는데 만약에 주택인 경우에 대상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1년간인데 1년 안에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1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끝나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면 시기가 소멸됩니다.

그럴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는 어떠한…….

400건에 대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사용검사를 안받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통지를 했고 그 외에 무허가 건축물을 무단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파악을 할 수 없고 일단 신고나 허가를 받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400건 정도 됩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400여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사용검사를 받아라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외 기존 주택이 있는데 소규모로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하면 양성화시켜주는데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불이익이 따르느냐는 질의인데요?

예,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종용를 해서 사용 검사를 받으라하고 만약에 안받았을 때 현장에 확인해서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업무까지 업무량이 안 미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넘어갑니다. 공무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고 그대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번 특조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2003년12월31일 이전 건축물이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27페이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건축물법 제8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하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정리한다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 기존 건축물을 무단으로, 방을 세입자를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건폐율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70평 같으면…….

이번 지침에 보면 건폐율 용적율에는 관계 없이 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어디까지 벗어났을 때도 한계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봐줄 수 있느냐,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없는데 90%, 80% 이렇게 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라 하기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너무 건폐율이 높지 않느냐 용적율이 높지 않느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소방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거리가 너무 붙었을 때 띄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농촌에 보면 주택 외에 슬래브 집을 지어서 다가구 주택을 사용하는, 세입자를 들이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330㎡이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에 건축물관리대장도 되고 양성화 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한 지번 내에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다른 증축이나 신청을 할 때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도 되죠?

만약에 특정건축물 해서 자기들이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면 다음에 증축을 할 때에는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특수시책에서 양성화를 시켰으면 건축물이 대지에 있지 않고 전이나 기타 지역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 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나 타 법에 저촉 부분은 안되고…….

옛날에는 대지였는데 중간에 세금 문제 때문에 대지를 전으로 바꾼 것도 있거든요.

건축물이 있는 데는 변경이 안됩니다.

그런게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는 가능하고 타 법이 저촉이 안돼야 됩니다.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양성화에서 제외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니까 기존마을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나 의원들한테 이 문제점을 많이 묻고 홍보할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상세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이것만 보면 이거는 되고 안되고 특별조치법 교육책자 수준은 못되더라도 이것 한 장만 보면 이 건물은 된다 안된다의 판정을 8,90%는 누구나 읽어보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배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홍보도 하는데 그 자료가 마을이장한테 가서 한 건, 한 건 때문에 행정 군청을 찾아올 필요 없이 그 내용 중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됐을 때 올 수 있거나 읍·면사무소에서도 그걸 보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담당부서도 담당자가 아니면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 내용이 사실상 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나 기존 있는 건축물에 증축이나 대수선을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인정을 못 받은 게 주가 되는데 잘못 오도가 되면 아무 곳이나 불법으로 건축하는 것까지 되는가 하고 민원인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된다 했죠?

불법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자료만 보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읍·면장 회의시에 필요하면 우리직원을 보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3월달까지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추진해서 울주군 특수시책인 모양인데 울주군에만 합니까?

예, 울주군에만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직접 건축행정을 하는 것은 없죠?

예.

전부 본청에서 하죠?

예, 본청에서 다 합니다.

이 시책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만 한다. 그죠?

예,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비를 하려고 보면 가대를 매달았다든지 가추를 매달았다든지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긁어서 부스럼 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안보면 괜찮은데 보고 조치를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A집에 갔다 말입니다. A집에 가니까 소 막사도 지어 놨다 가추도 한 10병쯤 달아놨다 창고도 지었다. 보고 눈 감습니까?

신동두 의원이 질의한게 중복성 질의이기 때문에 마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신동두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특정건물과는 다릅니다. 특정건물은 몇 년도 지은거냐 하면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특정건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사업과는 다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비는 올해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 기간이 언제냐하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는 계속 현장하고 맞나 안맞나 확인한다는 이야기인데 갔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 행정이 면에서 군으로 가고 난 뒤에건축행정은 완전이 다락에 빠졌습니다. 질서가 전혀 없습니다. 지으면 장땡입니다. 지은 사람은 재산세도 안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과표의 대상이 되면 도로에 건물을 지어놓고 재산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합니까? 안하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하거든요. 현장에 가 봤다. 가보면 99%가 면적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 특수시책을만들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울주군 도시과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정상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이 기존 건축물과 대장상 상이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말씀하시는 무허가는 위법건축물 외에 정상적 건축물대장에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다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직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한 민원 무허가 사항이 나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은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건축물대장이 실제로 현장과 상이한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니까 좋은데 내가 만약 건축과장 자리에 있고 이 업무를 보면 현장에 나가지 말고 공문을 내려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내 건축물 대장하고 안맞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고 하는게 맞지, 현장에 나가지 마라는 겁니다. 나가면 직무유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맞지 않느냐 하고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99%가 무허가 건물이 다 있습니다. 울주군 공무원이 성실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다 걸립니다. 특수시책은 없는 걸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꼭 하고 싶으면 답답한 사람이 울주군 도시과에 와서 신고를 해라, 사진 찍어서 신고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틀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정해주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직무유기에 다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읍·면에서 건축 업무가 군으로 가고 난 후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무허가 건물이 생겨납니다. 읍·면 직원들이 봅니까, 안봅니다. 군청 소관인데 내가 왜 봅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게 안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번에 하는 건축물은 정당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발생이 공교롭게도 온산 화산리에서 발견이 되어서 재선충이 울주군 관내로 확대가 되는데 발병 지점이 사실 공해차단 녹지 지역이죠?

예.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고 소나무가 공해저감대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해차단녹지지역에 많이 심고 있는데 수십년 된 소나무에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에 오염이 되어서 육안으로 판단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재선충이 소나무에 직접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소가 침투한다고 했는데 재선충 오염 소나무 처리 방법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온산주변에 보면 재선충에 오염된 나무를 잘라서 방제처리를 해서 그대로 방치해 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덤인줄 아는 것도 많고 허가를 내도 이동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깔아 놓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나무토막은 자르면서 하늘소가 솔잎이나 소나무 진을 빨아 먹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무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솔가지도 직경 2cm 이하는 놔두고 이상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잎 무더기가 있으면 비닐을 덮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없으면 톡톡 튀어 나온게 있어서 비닐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걸 덮어서 구멍 나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비닐 안에 넣습니다.

솔잎은 대부분 잘라서 산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소나무 토막만 방제처리해서 덮어 놓은 실정이거든요. 하늘소라는 곤충이 소나무 잎에 붙어 있다가 소나무 작업 다 하고 소나무 토막만 덮어 놓은 나무에 기어올라서 또 옮기는 실정인데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서 넘어졌을 때 그 주변에 전체 약재를 쳐서 곤충이 다른 데 옮기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나무처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 나무를 그 자리 에 두지 말고 베어서 나무를 다른 타 지역으로 옮겨서 소나무와 관계없는 지역에 가서 태우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잘라서 그 자리에 넣어서 곤충이 이쪽에 다녔다 저기 다녔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데 방제가 됩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소나무를 베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훈증처리, 기계로 가루를 내는 파쇄처리, 하나는 소각하는 처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각하려면 현장에서는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소각하려면 갖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파쇄하려면 기계가 있다치더라도 산속으로 길이 없으면 못들어가니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을 적게 들고 완전하게 하는 방법이 훈증처리하는 길밖에 없고, 솔수염하늘소가 처음에 있다가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으면 알이 유충이 되고 번데기가 되어 4월말이나 5월달되면 성충이 되어 나오고 그전에는 애벌레가 되어서 나무 속에 있습니다. 잎에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지적처럼 도로변에 보면 비닐이 희고 푸른 두 가지가 있는데 보기는 싫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도로변에 보기 싫고 너덜한 것은 모아서 되도록이면 파쇄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차량진입이 용이하고 도시미관상 안 좋은데에 대해서는 모아서 파쇄처리 해서 없애서 미관에 좋도록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을 훈증처리하지 말고산림청에서도 국비를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파쇄하는 기계를 권역별로 옮겨서 하더라도 도로변에는 파쇄처리 하는게, 또 파쇄를 함으로써 열에 의해서 전멸된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고 관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마음에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양 동부어린이공원 외 4개소 다섯 군데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네요?

예.

그런데 울주군 전체에 4개 읍·면 중에 도시계획구역정리를 한 지역이 많이 있고 구획정리한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풀이라든지 기타 등 해서 어린이 놀이터로 인정을 받기는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온양읍에 놀이시설을 어린이공원을 공사를 한 게 정말 잘되어 있던데, 이런 사업들은 산림과에서 권장사업으로 1년에 4개 해서는 울주군 전체를 카바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울주군에 산림과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시설을 하는 읍·면의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공사를 많이 함으로써 읍·면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제는 아파트 문화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집에 거주하지 않고 공원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의 숫자가 빨리 빨리 공사가 보완이 되고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사업도 아파트는 전혀 군 예산을 못하다가 작년도 의회에 발의해서 공동주택도 이제는 놀이시설이나 경로당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호응이 좋다보니까 이런 것도 지적된 것과 같이 모래나 기생충이 많다라고 해서 고무블럭으로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잘 됐고 보기도 좋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에 앞서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서 하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부족하면 대안으로써 이런 시설을 하는 읍·면에는 다른 농산과에서 농로포장이나 기타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가로 1년에 각 4개, 5개 한다고 해서 읍·면에 하나씩만 해도 1년에 하나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군정의 효력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숫자를 1개 읍·면에 1년에 다섯 개 해도 숫자가 적은 겁니다. 구획정리한 지역에 10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1년에 한두 개 씩 해서는 읍·면에 언제 다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보다도 과장님이 기획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에도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 받아서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고 울주군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원들한테는 충분하게 놀이공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이런 데에 투자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다들 필요한 사업들이겠지만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숫자를 늘려주십시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읍·면의 예산을 다른 걸 줄여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는게…….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41쪽에 신불산억새군락지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균특이 44억2,300만원이고 시비 17억6900만원, 군비가 38억인데 1단계 사업이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는데 시비하고 균특비가 내려옵니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도 균특비 40억, 시비 16억, 군비가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불산관광개발 삭도나 계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보과에서 산악관광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신불산이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군립공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중간보고회도 할 겁니다. 우리는 계획에 삭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등억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용역 업체에서도 케이블카 삭도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걸로 해서 계획은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낙동강환경청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삭도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삭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된 지역을 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악관광,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보실과 산림과하고 산악관광개발차원에서 물론 억새풀 군락지에 100억이라는 부분도 다 병행해서 정말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광원입니다. 평소 언제나 변함없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최광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십시오.

태풍 매미 때 국비 내려왔죠?

예.

설계는 끝났습니까?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은 설계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 군민들 중에 매미 피해시 입은 국비로 재난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까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여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전에 산사태라든지 부분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며칠 전에 폭설이 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가 끝났으면, 산사태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님이 각 실·과에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비 내려왔고 설계가 끝났다고 홍보를 했는데 빨리 안하니까 폭설이나 염려를 하고 있고 임시적으로 비닐이라든지를 쳐 놓고 해 놓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안왔으니까 다행이지 비가 온다면 다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은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덕정배수장 비상발전기설치 등 시설물 보수·보강이 있는데 덕정배수로를 건설과에서 배수로 정비를 올해 같이 하는데 비상발전기도 건물을 지어서 안에 넣죠?

예.

같이 의논해서 연계되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현재 덕정배수장에는 양수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상발전기가 없고 올해에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전기가 정전 됐을 때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려고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우수기가 오기 전에 조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눈이 4cm 정도 왔는데 울주군지역은 경사지역이 많고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왔는데 대책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어서 차량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가 휴교령을 내렸다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울주군은 지난번에 4억원을 들여서 만든 재난대책종합상황실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현재 평상시와 상황이 있을 때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등 재난상황이 있을 때와 차이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재난관리과 직원이 2명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는 당직사령과 당직반장이 대신 상황을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24시간 재난종합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 부서에 발령부서가 있으면 발령부서 직원들을 상황에 임하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난종합상황실이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에 따라서 상황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대체상황실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적재난, 자연재난, 국가기반재난, 거기에 맞춰서 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2월5일부터 2월8일까지 저희들 관내에 평균 치면 강설량이 4cm, 최고 많이 온 데는 두동면 지역인데 7cm, 적게 온데는 2cm, 이렇게 왔는데 보통 보면 예비경보가 5cm이상 되면 강설이 온다고 하는 예비특보가 발령됩니다. 사실 당초에는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4cm가 왔고 즉시 2월5일 21시부터 예비특보를 받고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상황실에 근무를 안했다는 것은 상황실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보니까 자리를 비울 때도 있었고 대처를 잘못했다고는 별로 생각을 안합니다. 대처는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황실을 이동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게 임무입니다. 우리 지역을 오시는 분들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은 적설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설량 5cm 이상이었을 때 종합상황실에 기능이 작동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울산지역은 특히 적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비도 열악하고 월동장비가 구비된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도 유발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설량 같은 경우에는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기상정보를 잘 파악해서 제설장구가 없는 부분은, 경사도 몇 % 정도 되는 데에는 차량이 진입이 안되도록 공무원들이 나와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니까 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뒤엉켜서 엉망이 되고 중간중간에 사고가 나서 눈이 1cm 덮히든지 2cm덮히든지 하니까 중앙선 표시가 없으니까 전체 차선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많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지역 곳곳에 보면 제설주머니를 곳곳에 많이 놔뒀습니다. 제설 모래주머니함을 만들어서 이쁘게 놔둔게 아니고 곳곳에 모래주머니 두세 개 쌓아 놓다 보니까 터져서 길에 눈도 없는데 흩어지는 것도 많고 그런 것도 감사시에 어느 지역 읍·면에 할 때에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설 모래주머니를 놔둬도 그것하나 터트려서 작업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기상에 대비하는, 비상연락망해서 눈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 공무원이 자기 근무지에 가지도 못하는 체계거든요. 사전매스컴이나 기상에도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눈에는 물론 군의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제설장비도 사실상 열악합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매스컴에서 울산지역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국도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31호선이나 24호선 등 가지산 넘어가는 게 국도입니다. 국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제설준비를 하고 장비투입 해줘야 되는데 군 지역에 있다보니까 마치 시민들은 군에서 왜 안하느냐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국도 4차선 넓은 도로를 가서 장비가 없는데, 거기가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수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라든지 이런 도로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이나 재해부분은 중요한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가장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북 이천 배내나 두동 올라오는데 보면 눈이 조금 오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회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통제는 안하고 있던데 차로 거북이 걸음으로 오니까 최광원 과장이 직접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아까 이몽원 의원 보도상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처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이천 배내나 눈이 왔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에는 가다가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나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재난 30분 대피계획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다 해서 최근에 가장 크게 당한 게 서생에 해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잘 대처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축소화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왔을 때를 대비한 대피계획이나 훈련 부분도 한번 정도는 가상훈련을 해 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자연재난 30분 대피계획은 물론 우리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2004년12월에 인도네시아에서 17만명이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은 큰 피해를 안봤다 합니다. 예를 들어 진하해수욕장 같은데 관광객 온다, 배내골에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갑자기 홍수가 온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질책성 발언이나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두 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