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내용과 관련된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단순용어를 일치시키는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수가인 치아 홈메우기, 치아 불소도포, 치석제거에 소요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용어 정비와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설치되는 구강보건실에 치과위생사만으로 운영할 경우, 치아 홈메우기, 치아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중심으로 진료종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현재 구강보건실 협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장, 장상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흥표 안녕하십니까?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정흥표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소음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공항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방안 강구 및 소음피해방지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제반대책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세미나 참석, 간담회 개최, 소음피해보상과 관련 주민설명회 등 결실을 맺어보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왔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과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흡족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점과 이 모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토대로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군 환경보전 세미나에 참석하여 군비행장 소음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소음피해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선행지인 군산, 서산을 다녀왔으며, 보령과 원주, 횡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1,100억원의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지원과 동구 현안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시장은 공항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1전투비행단장과의 3차례의 면담에 있어서는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강구 및 군 비행장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마련과 주민과의 갈등발생시 주민의 뜻을 적극 수렴해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최신예기의 소음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도 전달하였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시 비행고도의 상향조정, 특정기간 비행최소화 등을 통하여 소음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과의 갈등발생시 최대한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부대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대민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예기의 소음은 현재 도입단계이므로 자료가 축적된 후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항주변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항주변 주민들은 언제나 인간다운 삶의 포기 및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답보상태인 소음관련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지역에 미칠 규제사항과 이주대책, 방음시설 설치, 예산지원 방안강구 등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음피해보상 소송에 대하여 소음감정시 객관적 방안자료와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의 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대책 마련에 특별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2월 13일로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있어 위원회명과 위원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2월 14일에서 2006년 6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는 우리 구의 중대한 현안문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활동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