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선기 의원님께서 석호정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분기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서 분기별로 수질분석이나 생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에 대하여 도민생활체전이 개최되고 관광고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청소가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명태 축제나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현재는 명태축제에 대한 화장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고 조만간 시행이 될것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2006년도에 생활체전 유치관련과 관광고성을 위하여 쓰레기 청소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일요일날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로 생활체전 준비는 물론 항상 쓰레기 청결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영준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에서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조성계획수립 추진으로 화진포는 조성계획이 수립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관광 숙박업, 민자유치 추진을 하고 송지호도 LG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포·문암도 민자유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15쪽입니다. 관광지 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황으로는 '04년부터 '06년까지 110억, '06년도에 77억입니다. 관광지 별 추진계획으로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은 명시이월사업인데 기반시설 확충으로 10억이 확보돼서 송지호 수변도로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오토캠핑장도 관광개발기금으로 10억이 예산편성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 샤워장, 관리실을 해서 7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조류 관망탑 신축 및 전시도 6억 3천만원인데 2월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사업도 삼포에서 코레스코 도로개설 6억 1천만원인데 800m 이것도 10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은 15억예산으로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설계변경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화진포 유적지 이승만별장도 6월중으로 7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안보관광지도 12억 5천만원으로 건봉사 진입로 및 광장포장을 해서 3월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입니다. 본 시설은 총 4만 3천평에 DMZ박물관, 다목적센터 등으로 457억이 되는데 고성군은 부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부지매입 완료가 됐고 3필지만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3월중으로 전체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명파 DMZ 평화마을 관광지 조성입니다. 전체가 102억이 투자가 되는데 2006년도에는 10억만 확보돼서 추진합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쪽입니다. 대북 방송장비 전시학습장 조성입니다. 9천평방미터입니다. 전체가 1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3억이 미확보가 돼서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14,598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을 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쪽입니다. 북천수변공원 조성은 지금 전체 69억으로 1, 2, 3, 4지구를 하는데 현재 2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6억 7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으로 전체가 2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계획으로는 건강포털홈페이지 1억, 고성통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 6억으로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테마해변 조성입니다. 공현진리에 군부대 하계휴양지로 쓰던 지역입니다. 17,000평이되고 금년에 3천만원으로 해서 우선 용역을 해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2회 전국바다래프팅 대회 개최입니다. 이건 봉수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참여가 저조해서 올해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체험이 있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수욕장운영 상사업비 삼포2리 2,000만원, 주차시설 송지호 해수욕장 2,500만원, 올해 비치크리너를 1대 구입해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전략적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전체가 1억 4,300만원으로서 관광안내책자, 서울지하철 이용 관광지 홍보, 시내버스 이용 관광지홍보, 안내표지판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CIQ내 관광안내센터를 하는데 여기에는 12.5평으로 나와있습니다만 통일부로부터 21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3천만원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성8경 관광안내도 제작은 3천만원으로 1,000개를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터미널등에 게첨을 5월달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통일염원 연어의꿈잔치는 체험행사에서 방류행사 위주로 추진하는데 불교단체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전체 15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것입니다만 작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올해는 좀더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디지털영화상영관 설치운영인데 이게 1,200만원을 투자해서 확보해서 고성문화의집 3층에서 영화컨텐츠, 유명공연물, 교육문화 강좌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입니다. 전체가 5천만원으로서 이것은 왕곡마을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해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성과물은 12월달에 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전체 91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8억 5,700만원을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암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4억 2,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문화유적 명소화사업추진입니다. 육송정 홍교정비사업은 3억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준공은 6월중으로 해나가고 건봉사 능파교 정비사업도 2억을 확보를 해서 석축정비를 해서 5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천학정 단청 보수공사 3,500만원을 단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진포 설화형상화사업도 1억을 투자를 해서 9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행사인데 작년도에도 상당히 잘됐습니다만 가을철 분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고성종합운동장 확충사업으로 본부석 1동은 완공돼 있고 육상트랙은 2006년도에 발주를 하고 관람석 확장보수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육상트랙 공사는 7월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고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전체가 44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류로 가름하고 8월달에 준공을 예정으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으로 전체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고 추진현황으로 사업부지 매입을 약 80%가 완료가 됐는데 이 시설지구내에 묘지이전이 26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정리등으로 1회추경에 5억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운동장 조성사업도 현내하고 토성입니다만 총사업비가 10억 5천만원입니다. 현내면하고 토성면은 올12월달 준공목표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종목이 축구등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18개시군이 4,253명이 출전을 하고 우리군은 17개 종목에 250명이 출전을 합니다. 일정별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입니다. 올해는 양구군에서 하는데 우리군 출전은 27개 종목에 500명 금년도 목표는 종합4위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과 군수기배 체육대회 개최, 도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군수기 개최는 도민생활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2일 이삼일내의 간격을 두면서 바로 예행연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으로 이건 생활체육협의회에 3,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도 체육지도자 인건비 1,920만원 13개교에 1억원을 지원해 나가서 체육을 진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도 속초 YMCA에 위탁운영 하고 운영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으로 이것도 연중이 되겠습니다만 속초YMCA하고 고성JC등에 위탁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고성군 청소년 공부방운영으로 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입니다. 이것도 속초 YMCA에 위탁운영하는 등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는 소요예산이 총 1,400만원으로서 속초범죄예방위원회 고성지회 주관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로서 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작년도 운영실적으로 3,9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다 공제하고 보니까 620만원이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5천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바닥인조잔디를 하고 4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는 2천만원을 편성해서 병충해 방제등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서류로 가름을 드리고 작년도 운영실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51만 8천명이 와서 11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해양박물관, 역사박물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탁관리 연장추진, 어류 및 패류 전시관이 6월말로 기간이 끝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탁관리를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겨울철 동절기라 사업중지 중이고 정비될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제가 1월 31일자로 농정산림과장에 부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는게 너무 없어서 걱정이 앞섶니다만 우리 계장님들과 더불어서 깨끗하고 소신을 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농촌 농민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기타 이런 측면에 최선을 다해볼까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6페이지를 보면 저희 농정산림과에 3명이 결원으로 되는 있는데 지금 2명이 청원산림보호서기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업무에 비해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 현황은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승인제도입니다. 저희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조사해본결과 411개소가 있는데 7실이내에 민박사업 등록을 한자가 현재 3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민박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어떤게 생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개별 숙박업 지정을 받거나 기타 타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한 7실이내에 민박사업자 등록을 조기에 마치고 나머지 분들은 기타 법률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14쪽에 농어촌 진흥기금지원입니다. 개인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기금을 사용할수 있고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까지 기금을 사용할수 있는데 이 기금은 확정된 자금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융자조건을 보면 연리 2.5%로 현재 상태로 가장 좋은 융자제도로 채택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많이 신청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5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1,500평 미만 농업인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6천평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농가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2억 9,100만원 한3억원정도로 지원금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탄력성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가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6쪽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52세대에 61명을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이 애들이 없어가지고 농촌에는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1억 4천만원가지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해 주는데 솔직한 얘기로 출산을 장려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17페이지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사실은 농업인들 팬션 내지 랏지형 집을 짓으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용하리에서 1동, 진부리에서 1동 신청이 와가지고 짓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라도 확대해서 서울사람들와서 우리 농촌에와서 팬션하는 사업을 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고성군 농업인들이 농업과 동시에 부과 농외소득도 올릴수 있도록 총력를 기울여야되리라고 판단됩니다. 1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아직도 홍보가 덜돼서 무슨소린지 저도 이과에 가기직전까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업인 젊은 아주머니들이 애기를 낳을 경우 옆집에서 한달간 가호 치료를 해 주게 되면 내가 산후조리를 해 주었다는 확인서에 의해서 그분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업에서 출산장려를 하고 이것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19쪽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어렵게 유인물에 만들어졌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도 산지 평균쌀값을 80킬로당 14만원으로 봐서 작년도에는 60만원을 고정형 직불금을 지불을 했는데 금년도에 개선을 해보니까 현재 시가가 17만원으로 본다 그래서 1만 5,710원씩 차액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95만 8천원을 원래는 4월중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헥타당 3월중순으로 당겨가지고 농업인의 경우 95만 8천원을 3월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60만원 직불제 남은 것하고 차액 95만원하고 155만 8,310원을 직불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농업에서 생산된 쌀값을 계산하면 817만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쌀농사로서는 3천평 1헥타에 지금현재 973만원 정도를 2005년도에 생산을 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보니까 아직까지는 FTA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예컨대 3천평 1헥타에 1천만원정도 쌀소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가 안되는데 앞으로는 같이 걱정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제목이 거창한데 흘리 진부령 양채류 작목반에 대한 7억 5천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소득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사업입니다.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로해서 하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흘리에서 약 20억정도의 소득을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리는 작목에 집중적으로 7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느냐 이런 이의가 있겠습니다만 소득마을로서 흘리지구에 피망이라든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2005년도 장신2리, 송강리처럼 만약에 심사에서 합격을 하면 5억씩 종자돈을 얻는 그런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장신리, 송강리 작년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야촌리하고 도원3리가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 운동의 대상지가 되는데 야촌리하고 도원3리를 집중적으로 하다못해 제 생각에는 담당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라도 강원도내에서 새농어촌건설 책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라는 것은 말은 조건불리지역 이렇게 얘기 했는데 경사가 심한부락 소히 얘기해서 간성읍 진부리, 흘리, 죽왕면 구성리 이렇게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밭, 과수원을 할경우에는 헥타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초지를 조성할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이게 국비 70%, 지방비 30%이기 때문에 전액 100%지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얘기해서 진부리, 흘리, 죽왕면 구성리를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 소득사업에 국가지원과 동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는 친환경농업이 절대적인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3,700만원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추경이라도 더 요구하면 유기질 화학비료같은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친환경유기질 비료쪽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친환경영양제 키토산 셀레늄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비료인데 이것은 영양제입니다. 링거나 똑같으니까 작물에 영양제를 줘가지고 작물이 잘크게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 키토산 셀레늄 이 단어는 저도 아직까지 사전을 못찾아봤습니다. 25페이지 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2006년도에 20대를 지원하기로 간담회상 의원님들하고 약속이 된걸로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대를 지원했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20대를 예정을 했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11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읍면에 20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를 해 가지고 군에 재정사정이 낳아지면 20대 정도 당초 약속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1억 5천만원가지고 하는데 4년 1주기 정도로 예컨대 상리 농경지 지역이 있으면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4분의 1을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4분의 1, 4년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이건 무한정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세밀히 세워가지고 우리의 토양들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지원이 돼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시범적으로 흘리 양채류라든지 배추, 무 이런데 대한 것을 농약을 쓰지 않고 천적을 지원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약안치면 병충해가 죽지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망칠려면 몰라도 그래서 이것을 2,100만원을 가지고 일단 3헥타 1만평정도만 해보고 이게 더 효과가 있는지 농약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니까 이것을 효과를 봐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돼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지역특화 소형농기계지원, 쉽게 얘기하면 관리기입니다. 밭에 도랑치고 비닐포장하는 기계 이것이 1,700만원인데 공급단가가 개당 176만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인력으로 도랑을 케고 옛날 배추 심을려면 삽으로 도랑을 만들고 한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관리기기는 앞으로 무한정 밭뿐이 아니고 논에도 관리기가 관리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무조건 국가에서 지원할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가 관리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일정수준에 닿을때까지는 국가나 행정에서 농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29쪽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방제복, 보호안경, 마스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 이런 것들의 홍보를 군정지를 통해서 1년 쓰고 씻어놓지도 않고 버려서 그 이듬해 또 사주고 하면 한강에 물붓기가 되는데 지원도 하면서 관리측면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원3리하고 야촌리 즉 금년도가 2차년도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펴는 마을에 대해서 2차년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켜 봐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오리농법이라든지 기타 농약덜치기, 농약덜쓰기라든지, 비료덜주기 이런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일단 동네당 도원3리하고 야촌리에 3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작목반들이 친환경사업에 체질이 익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벼육묘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동네만 하는데 이것도 시범적인 효과가 있는데 1억원을 줘가지고쉽게 얘기하면 한 200본 정도를 작목반에서 못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동네 약 100헥타 200평을 못자리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못자리에서 묘를 공급해줘가지고 30만평되는 논을 각자 농가당 못자리를 만들지 말고 최소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상태로 상자당 2,500원 정도 받아야지만 작목반에서 손익계산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1억을 지원해 주고 그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묘자리에서 묘를 심기 때문에 자기 논에다가 심는 묘를 이 못자리판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서비스해가지고 동네전체를 못자리를 한군데 만드는 것이 인력측면이나 기술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5개읍면 전부 보급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농업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생력방제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농약치는 기계입니다. 농약치는 기계를 대당 250만원씩 해가지고 6대를 5개읍면에 1대씩하고 토성면에 1대를 더들여가지고 농약방제기가 이제까지 힘들게 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은 여러 가지 붕 하고 농약 확 퍼지는 그런거 같습니다. 지원하는데 의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황토쌀·찹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것은 금화정리, 도원3리 일원인데 토성 단위조합에서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놓은 사업인데 1,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백촌뜰이라든지 신평뜰 그 다음에 야촌에 도원리로 가는 이런 데는 땅이 전부 황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쌀도 인기로 팔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벼병충해 공동방제농약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7,900만원 들여가지고 딱한번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지원이 없으면 한번도 안치면 문제가 되니까 2007년도부터는 과연 이 지원이 계속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자연농사기법으로 변형되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찰옥수수 감자재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광산업과 맥을 같이 해가지고 종자대를 순수한 이건 군비 100%입니다. 1천만원을 지원해서 종자만 사가지고 해수욕 시즌에 맞을 때 맞는 옥수수를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공공비축미 매입추진입니다. 이 것도 말이 힘든데 수매를 못하게 하니까 수매라는 얘기를 안쓴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하던 수매인데 행정매입은 점차적으로 줄것이고 농협매입쪽으로 가는데 지금현재 농협매입에서 보관되어 있는 쌀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RPC에 약 4천톤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데 RPC 소장 얘기로는 3천톤 정도 파는데 자신있다, 1천톤정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1천톤 정도를 금년에 마져 못팔경우에 RPC는 그냥 제고로 남기 때문에 2006년도 생산쌀이 RPC에 그만큼 못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1,000톤에 대한 소비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37쪽에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8,300만원을 가지고 야촌리에 키토산 제품쌀, 대도시 직거리쌀, 정미소, 버섯, 건미역 이건데 포장지만 고성군 심벌마크 브랜드 마크를 넣어가지고 포장지를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제품이 특화제품으로 신안 등록이 된다면 포장지 자체도 신안등록이돼가지고 남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까지 발전돼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8쪽에 고성군 농수특산물 파워브랜드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산물 홍보판 만드는 것을 파워브랜드 이렇게 썼는데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어디에 고성오대미라든지 진부령 피망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게 농업상품만 할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명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종합적인 우리 농어업 특산물들을 관광객들이 와서 한눈에 보고 우리 특산품을 사갈수 있을까 하는 간판제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이 안을 7천만원을 가지고 제생각 같아서는 실무적으로 기간이 얼마안돼서 검토를 못해봤는데 고성군에는 내용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사하시는분들 네온만 보이고 해서 네온싸인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보는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돈은 적지만 의견을 같이 나눠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국책사업 농지편입지역 대체작목 육성지원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명파리 CIQ 들어가는 부지에 농지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대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반대급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5평형을 13동 정도를 1억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짓어줘가지고 명파리 사람들이 감자농사를 짓는다든지 할때 옥수수를 한다 할때 집집마다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CIQ 들어가는 관광객들에게 사시사철 활용해서 팔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하겠습니다. 40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싸이로 증설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왕, 토성, 거진 3개 단위조합들이 공동출자로 RPC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거진농협에서 주관 농협을 해서 했는데 돌아가면서 3년제로 주관농협이 바뀌는데 금년도에는 토성농협에서 주관농협이 됐는데 문제는 당초에 신청할때는 거진 농협쪽으로 싸이로 2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 공동출자식으로 돼다 보니까 토성에서는 토성쪽으로 싸이로를 달라 그 다음에 죽왕에서는 죽왕쪽으로 싸이로를 달라 현내는 현내쪽에 달라 이렇게 지역이기주의적인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3개농협이 공통된 수렴된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RPC 생산능력을 확장시키는게 옳지않나 예컨대 쌀이 산물벼가 들어가가지고 오래 묶으니까 젖은벼가 들어가서 뜨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이게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싸이로가 문제가 아니고 처리시설 능력을 제고시키는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같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산지저온저장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먼저 화진포 정보화마을 사업에 왔다가 화진포에 30평짜리 7,500만원 들여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줘라 그래서 책정돼서 화진포마을에 1동을 짓어주고 5개읍면에 2동씩해서 50평짜리 원예특작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2쪽에 국도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트라스에빌리티라고 얘기하는 농업생산을 내가 언제 벼씨뿌리고 언제 농약치고 언제 김메고 언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농산품에 대한 역사를 표시를 해가지고 농산물 특판장에서 팔아라 이런 얘긴데 저희는 이것도 간이직판장 4동을 각읍면에 1동씩 아니면 주요 요소마다 그전에 봉평리 직판장에 있던 식으로 만드는 것도 효과는 있겠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명파리 CIQ 들어가는 육로관광들어가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명파리 오징어 판매하는 식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4동을 명파리 쪽에 집중적으로 짓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농산물 역사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머루공장 지게차 하나 사주는 겁니다. 산머루 공장이 잘됐다고는 하나 어느 분기점이 이루어질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손수 차에다 손으로싣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게차를 금년에 4천만원을 들여서 사주고자 합니다. 44쪽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이것은 오호리에 느타리 버섯재배를 3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새로 시도해보겠습니다. 45쪽에 원예특작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은 대체적으로 흘리에 양채류 도원3리에 야생화단지 간성에 동호·봉호리에 시설채소 농가지원 이쪽으로 2억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종합적으로 원예작목을 금년에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기술센터에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획기적으로 원예작목에 대한 신장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큰나무공익 조림사업입니다. 이것도 명파리 산불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약 4,600만원 들여가지고 4헥타에 잣나무, 이팝나무, 살구나무등을 식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계획에서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런 나무를 심어준다고 하면 산주들이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나무를 심을때 산주동의를 얻어야 해요. 어패가 있는얘긴데 나무를 안심는게 좋다는 세상이니 딱한 노릇이 아닙니까, 하여튼 산주동의를 얻어가지고 금년 식목일 행사때 행사이전에 식재가 완료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에 경제수 조림 사업도 마찬가지맥락으로 명파리에 7,400만원을 들여가지고 25헥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인데 고성군 농정산림과 산림조성계장님 이건 계장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묘목꽃도 지정해 주고 복잡한가 봅니다. 지정받아서 소나무를 심게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는 거진 해안도로에 정상부분 공군부대앞에서부터 화진포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안가는 벚나무가 해풍이 불지 않고 화진포쪽으로 5천만원을 들여서 왕벚나무를 이번에 심고자 합니다. 그런데 벚나무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많이 식재를 했는데 산벚이라든지 홀벚이라든지 벚나무 종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산벚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얀꽃이 피기 때문에 꽃을 못봤다는 불만도 있고 한데 이제는 고성군에서는 한번 피더라도 화끈하게 왕벚나무 쪽으로 수종을 통일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9쪽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저희가 도로변 환경정비라든지 무궁화 사후관리, 군부대 도화지원, 식목행사용 묘목구입등 2억 6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연중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도민생활체전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특히 저는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회용 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일단 다년생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생활체전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의 손님맞이를 위해서도 꽃탑도 두군데 세우고 코스모스를 적기 9월에 꽃이 만개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꽃길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에 산불방지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5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일반적인 해충 방제사업은 생략하고 재선충 대책본부를 원래는 2월부터 6월까지 해야 되는데 2월달에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3월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2명씩 배치를 해서 흘리정상에서 2명씩 하루한사람앞에 12시간씩 과연 지탱할수 있나맨날 돈 얘긴데 추경에 더 세워주셔서 4명정도하면 두사람씩 얘기도 나누면서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1,800만원 들여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군에서 소나무 좋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백두대간 보호관리는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백두대간에서 제척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했는데 이건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간담회라든지 시간 있으면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도 별도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두대간이라는게 55쪽에 보면 간성읍 흘리 1리, 2리, 3리, 장신2리, 토성면 도원1리, 성대1리 이렇게 6개 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너무 백두대간에 관해서 규제를 많이 하니까 4억원을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4억원을 들여서 6개동네에 농산물 직파장등 13개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의원님들이 아시고 적극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2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예측은 여러 가지로 작년에 20명만 썼었는데 금년에 40명으로 늘려서 쓰게 되는데 지금 숲가꾸기 사업에 45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이걸 5명을 과연 공무원처럼 시험을 봐서 떨구어야 하는지 짐을 지고 100m를 뛴다는데 가능하면 제생각에는 45명 전원이 아주 특별한 몸에 장애가 아니거나 이러면 숲가꾸기 사업에 기간을 줄이더라도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도 같은 차원에서 얘긴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게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1일 80명 정도가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게 전반부고 숲가꾸기 사업은 후반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내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긴데 저희가 1일 80명 정도로 조를 짜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접수된게 300명이 접수됐습니다. 이만큼 우리 고성군 실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데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과연 상반기, 하반기로 300명 들어온 것을 나눠서 150명 이 정도로 할것이냐 아니면 80명으로 적정인원을 잘라서 할것인가 이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안건을 제시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의 수렴결과에 따라서 하고자 합니다. 58쪽에 군유재산 임야관리계획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고 오늘 아침에 흘리 알프스 스키장하고 제가 박과장하고 만났습니다. 군유임대 재임대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재무과 지방세 포함해서 10억이 넘습니다. 알프스 스키장에서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금년 가을 아니면 여름에 법정관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해제되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을 정리해서라도 1년에 3억, 3억 이렇고 해가지고 빨리 갚아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일시불로 갚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받았는데 알프스 스키장 사장님이 조만간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의견을 나누겠답니다. 현재 사정이 그렇다는 것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송이산에다가 스프링클러라든지 양수기, 파이프 그 다음에 기타 조건을 제시해 주는건데 이것도 상당히 송이산주가 180가구 정도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3.4톤을 생산했습니다. 점차 재작년에 2톤 정도 생산 됐기 때문에 산불이후 송이생산이 점차적으로 생산이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건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송이산 환경개선사업도 효과에 따라서 더 증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쪽에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명파리에 고사리 불났기 때문에 거기 5헥타에 고사리 집단재배단지를 만들어라 하는 얘긴데 이 돈 자체가 상당히 부랴부랴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급작스럽게 내려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고사리 재배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꼭 고사리 단지만 고집할게 있느냐 고사리 얼마 심고 나머지는 참나물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산나물 종합재배단지라는 식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뛰고 하니까 농촌에서 난방용 기름값이 가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년년마다 확대될경우 그나마 가꿔났던 살림이 5년, 6년후에 다시 또 산에서 숲가꾸기 한 나무들이 거의 고갈이 되면 잘 크는 나무들을 베어야 하는 공급과 수요판단이 잘돼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금년에는 3,600만원을 들여서 36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복구자재 지원입니다. 이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자재 지원을 해 줘가지고 군부대 주위에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명시이월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 시설 확충사업은 작년에 3동인 것을 장신리에 1동 갔던 것이 군부대에서 짓고자 하는 집이 토치카가 하나 있다고 해서 불허처분을 내려가지고 부득불 3,5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1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흘리에서 하겠다는 쪽으로 사업변경이 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5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추진인데 이것은 장신2리와 거진 송강리인데 5억원씩 10억원을 받아놨는데 마을 공동 통장으로 넣어놨다가 공정에 의한 확인 그전에는 5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공정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공정이냐 예컨대 한우가 수입개방이 됐는데 한우를 사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지양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억원을 이양시킨겁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소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오호리에 붕어섬을 만들어 놨는데 붕어섬까지 접근방안을 남쪽에서 다리를 놔야 되느냐 주민들은 북쪽에서 다리를 놔달라 민박하는 사람들이 붕어섬에 가서 저녁에 휴식을 취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인데 저희들 보는 눈은 봉수대 해수욕장등 남쪽 코레스코에 오신분들이 붕어섬을 활용을 할려면 또 도로 노선도 그렇게 확보되어 있고 남쪽에서 놓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좋은 방안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육로관광도로변 정비사업은 금강산육로사업 CIQ라든지 기타 육로사업 전체에 6억 6천만원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도민생활체전 꽃길조성사업, 소규모쉼터 조성사업등 4개 사업에 6억 6천만원이 있는데이것은 기본적으로 CIQ라든지 철도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사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금강산 들어가는 길들을 관광도로로 조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이 작년대비해서 4억이 예산이 늘어놨는데 사실상 요즘보게 되면 농민들이 WTO라든가 FTA 비준안 때문에 사실상 더군다나 어민들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고성군 군민중에서 우리 군에서 인원을 뽑는 것이 81명을 뽑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250명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은 고성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1회추경에 예산확충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인원을 더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황상연 의원님, 김흥선 부의장님, 임연식 의원님 질의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로한계선 이북해역에 대한 명태조업 이관계는 해경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방어장 침체어망 관계는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수협이라든가 지선어촌계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올해부터는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사리 수매는 불가사리가 국비지원사업이 키로에 500원입니다. 사실은 작습니다. 해녀가 한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하루에 2만원내지 3만원밖에 안되는데 문제는 농민이 밭을 가지고 있어서 잡초를 뽑을 때 내땅의 개념이거든요. 이 마을어장도 어촌계 땅의 개념입니다. 토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내토지를 내가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인식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일당제 문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의 기본지침이 킬로그램당 5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자체를 배제를 시키고 일당제 조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군비하고 분권교부세가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