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권정남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 정주정책단,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영호 부군수께서 계속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데 빠짐없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계획 청취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실과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부군수님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부군수께서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려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학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상우 토목담당입니다. 신희술 도시담당입니다. 한경엽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일곤 하천담당입니다. 김학봉 농지당담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24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보고서 253페이지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그리고 254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255페이지 농어촌 정비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253쪽 폭설대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트랙터 장비를 몇 개씩 사줘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폭설이 내렸을 때 군에서 장비가 부족하여 마을간 제설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가급적이면 전체 마을에 다 사주면 좋겠지만 골짜기 마을에 톱날을 사서 준다면 골짜기 마다 제설작업을 해서 면까지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듣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6년도 초에 폭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트랙터 이외에 추가로 제설 톱날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그리고 군에서 사준 톱날은 약합니다. 그래서 몇 번 가버리면 비포장도로에서는 망가집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것으로 사서 주세요.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30개 법정리에 사주는 것은 어렵지만 그 지구별로 사주세요. 구림같은 경우는 6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6개 정도를 사서 그쪽에 주면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어 버스가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설작업을 안 해서 버스가 군도까지만 오고 마을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2006년도 폭설에 대비를 해주었으면 하고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각 부락의 어려운 제설작업얘기는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폭설 대비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추가확보는 무엇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삽날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 의원이 복흥에서 순창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에서 지방도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에서는 제설작업이 잘되어 있어서 마음놓고 가다가 갑자기 지방도에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좋은 상태였다면 미리 조심 운전해서 사고가 안 나는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응달지역이나 강천산에서 월정 넘어가는 부분 같은 곳은 덤프트럭으로 밀면 안 밀어집니다. 이번에 제설작업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덤프트럭은 임대로 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덤프트럭은 군에서 8t차량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다시피 덤프만 몇 대 있지 면단위에서 사리부설을요구해서 왔다가 농로가 좁으니까 조금만 비가 오면 못한다고 가버립니다. 물론 앞대우가 안 걸리니까 앞에 전륜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15t차는 미끄러운 상태로도 거의 다닙니다. 차량에 가격은 비쌀지 몰라도 효율적으로는 기사분의 월급을 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t차를 구입해서 제설 작업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15t짜리가 전륜 4륜이 걸려서 미는 것하고 그냥 미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5t덤프로 바꾼다고 생각할 때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레이더를 한대 사서 두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지비도 큰 차이 안날 것 같습니다. 우선 차량상태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15t과 8t의 차이가 면재 사리부설하는 농로 폭이 3m농로이기 때문에 15t 차량이 자갈을 싣고 가서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8t의 교체시기가 되면 15t ...
화룡
마화룡의원
교체시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t과 8t의 폭은 10cm밖에 안 됩니다. 15t이 1.6m밖에 안 됩니다. 8t이 2.5m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8t은 조금만 미끌려도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 간격이 30cm더 납니다. 15t짜리는 4륜 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바꿀 때가 되면 15t차로 교체를 하고 제설차량도 연구를 해보셔서 그에 따른 차량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한번 다녀서 할 거 몇 번 다녀서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255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256페이지와 25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25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259페이지 군 관리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260페이지 자전거 관광도로 조성사업과 261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관광도로 조성사업계획이 용역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총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1억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1,7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7억원 말입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예.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추정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앞으로 해야 할 사업비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겠습니다. 17억은 추정사업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17억이 있어야 만이 자전거 도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셨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민의견도 물어보고 차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리고 당초 양지천 웰빙산책로 라든가 경천 정비사업, 경천 물놀이 수영장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용역 입찰이 끝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졌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용역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당초 1억 세워졌던 시설비에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그것도 용역비 빼고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되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업비는 ...
정남
권정남의원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는 1억을 가지고 재심했다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해서 ...
정남
권정남의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무조건 예산에 얼마라도 세워서 통과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도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옳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사업들은 정확한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지천 정비사업, 수영장, 자전거 건강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2006년 사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농어촌 개발 도로에 1억씩 집행하는데 이런 관광도로는(자전거 도로) 17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 과연 우리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용역은 맡겼으니까, 17억은 국비도 아니고 군비입니다. 용역은 언제 하더라도 해야지요. 모든 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선 우리군민들의 소득분야에 신경을 쓰면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용역 결과를 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261페이지부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예, 권정남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261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총 211건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감독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면도 있는데 그런 면은 어떤 방법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감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5개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동으로 군에서 합동사무를 하면서 읍·면을 담당운영해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몇 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개면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5개면이 없으면 나머지 5개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개 면의 토목직을 ...
정남
권정남의원
211건을 읍·면별로 착공이 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면 담당제를 실시해서 수시로 현장 지도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설계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설계는 82% 완료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3개반 2명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왜 이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시공해서 완공을 할 때 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라든가 군에서 감사를 할 때는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어 사업비를 변상한다든가 할 때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행정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현장 감독 공무원이 책임이 질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부실시공이 인정이 되면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을 소홀히 해서 어떤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면 같은 경우 공사가 부실 되었을 때는 그 당시의 다른 면의 토목직이 감독 공무원일 때는 그 감독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겠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올해 62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경지정리 하고 있는 사업지구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쌍치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미 경지정리 했던 지구 말입니다. 군에서 경지정리 한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균특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빠졌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니요, 경지정리 보완사업은...
승종
양승종의원
보완 사업말고요, 군에서 경지정리 해놓은 포장사업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작로 포장이요?
승종
양승종의원
예.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 전에 균특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군에서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포장은 균특으로 넘어가서 빠졌다고 하시는데 명칭이 경작로 포장이 아닐 뿐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일시에 하기는 힘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몇 천만원씩 갖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을 균특에 세워서라도 군에서 경지정리 한곳은 농로 포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기반공사에서 한곳은 절반정도는 해주고 절반은 안 해줘서 불만이 많이 있고 군에서는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한곳은 지금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경지정리에 예산을 세워서 과장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권정남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설 회사 현장마다 자체 현장소장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한번이라도 토목직 감독관이 나가서 현장 소장 입회 하에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장 대리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 기술자를 확보한 회사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본인이 알기로 지금까지 건설회사를 가지고 순창군 회사들이 현장소장을 거의 명예만 갖고 한분도 참석한 것을 못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토목직 기술직이 부족해서 감독을 못 한다면 건설회사에서, 특히 자기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문직 토목직이라든가 설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현장에 있으면서 일을 시켜야 조금이라도 부실공사가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건설회사에서 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주력을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장 지도감독은 말씀하신대로 시공업체에서 확보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기술업체에서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으로 임용해 놓거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종사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부족해서 토목직이 현장에 다 못 다니지만 회사자체의 현장 대리 소장을 확실히 그 자리에 두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낫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부들만 일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건이 많다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 그런 부분은 확고부동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
정남
권정남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읍·면에 토목직이 5명이 결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채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 이였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토목직 7명을 공채했는데 두사람만 합격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7명을 했는데 두사람만 합격했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상반기 때는 계획이 없고 하반기 때 공채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하반기에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도 기술직이 행정직 이였다면 거의 다 채용을 해서 읍·면에 부족인원을 채워줬을 텐데 유난히도 기술직은 몇 년을 경과할 때 까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막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하반기에는 채용해서 없는 읍·면에 인원보충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26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사업과 26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23억 1,300만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금조달이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오지개발사업이 다른 사업비에 내시만 되고 확정이 안 되어 결국 상정이 늦어집니다. 늦다보니 전체 우리군 사업중에 오지개발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금년은 언제쯤 사업계획이 면에 하달되어 면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군에 보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월중에 단위사업계획을 읍·면에서 받아서 선별해서 3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계획을 보면 2월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완공이 되어 연내에 오지개발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균특,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6개 지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에 따라서 균특으로 옵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별도로 지구가 확정되어 균특사업비가 균특으로 오더라도 오지개발사업으로 18억이 옵니까? 여기서 임의대로 결정을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은 군 자체 균특이 아니고 국가예산의 균특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6개 지구에 18억이 균특으로 하더라도 국가에서 ...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과 비교한다면 그동안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계속하다가 오지개발사업으로 넘어간 면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또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면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이 자금이 확실한 내시만 되어있지 정확한 금액이 안 왔다고 했습니다. 정주개발사업 5억이 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정주개발사업은 균특으로 오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것도 국비...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균특으로 함께 묶어서 오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5억이라는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억 사업에 대해서는 정주권면에 해당되는 4개면에 대해서 ...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5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정주권 사업은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재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주권 개발 사업비를 10억으로 올렸는지 100억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올린 것에 따라 같이 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위에서 5억만 하라고 온 것 아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006년도에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5억이 ...
진상
김진상의원
5억을 우리가 올렸습니까? 요구를 했냐는 말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5억을 요구하니까 왔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면당 30억인데, 몇 개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억은 금년에 2차 정주권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본계획수립하고 기본계획 보완을 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면당 30억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언제 30억이 될지는 묘연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면은 앞으로 이 사업비를 배정할 때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봐야할 것입니다. 정주권을 했다가 오지개발사업을 했다가 정주권개발사업을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바로 올해부터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어느 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가니까 그 면은 그만큼 투자가 됩니다. 다른 면도 형편은 똑같으니까 다른 면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감안하여 일목요연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느 면은 지난해에 몇 억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다른 면으로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정주권은 기존의 ...
진상
김진상의원
정주권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개발하고 정주권하고 연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면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안하여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얼마가 투자되었는데 올해 또 오지개발로 인해서 또 투자가 되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들어간 곳에다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정주권으로 넘어온 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안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하천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도 지방2급 하천이 있는가 하면 소하천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해가 났을 때 기본계획이 없어서 완전복구를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긁어 올려서 막아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규모로 터진 곳은 조치를 했지만 2m에서 3m의 소규모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2004년도에 본 의원이 도에 까지 올라가서 군비 부담 없이 5억 6,000만원 기본계획 용역비를 가져다 용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계획이 2007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제방이 2m나 3m정도가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긁어 올려놓은 곳에 2006년도에 또 태풍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과장께서 어떻게 대체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 지원 지침에 금액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정도의 수해는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차원으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전체 2급 하천에 확대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에 예산도 넉넉지 못합니다. 기본계획 전체를 한꺼번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그래도 기본계획이 지방2급 하천이 상당히 많이 추진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m나 3m가 터져서 농지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선 포크레인으로 제방을 쌓아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다시 태풍이 왔을 때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집니다. 그런데 응급조치로 그 당시에는 바쁘니까 포크레인으로 올려놨지만 그래도 왕떼라도 거기다 붙여서 다시는 안 터지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기본 계획이 서는 2007년 이후에 그것을 쌓는다면 그것은 또 금년에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2007년도에 또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2008년도에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속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과장께서 생각해 보세요.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방하천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예, 파악하셔서 현지 확인을 하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한번의 피해로 족해야지 대책을 안 세워서 연속 농가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현지 파악하여 그런 자리는 바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피해를 다시 입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경지정리사업 청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등면은 경지정리가 다 되어서 10년전부터 다 끝났는데 현재 청산금 내어줄 돈이 면에 많이 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7,000원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적은 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예가 많습니다. 작은 돈일 경우 경비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리 지출 업무상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산업담당이 서울로 전화를 해서 서류를 갖춰서 만원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뭐 하러 내주냐고 합니다. 면에서 써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같은 경우는 잘 안 찍어 주잖아요. 우리가 면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객지에 있는 사람은 몇 만원이라도 안 찾아가려고 합니다. 차비도 안나오니까 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돈이 계속 남아 있겠네요? 서류가 복잡하면 안 찾아가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경우에 공탁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환지청산금 관계를 인계받아 할 수 있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본인이 공탁을 하라고 승낙을 해야 지요.
영수
양영수의장
윤영신 의원님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사항으로만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관리 전환이 군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구 도로에 대해서 인계를 하라고 와있는데 저희들이 ...
정남
권정남의원
적성 소재지를 들어오는 모든 차량, 특히 버스라든가 대형차의 인입차량의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현재 우회도로를 내놨는데 지북입구, 화탄매운탕 진입로 있죠? 거기서 소재지로 들어가는 길하고 원촌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너무 급커브가 있어서 대형차나 버스 등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진입을 해서 남원으로 갑니다. 또 가다가 무수리 앞에서 되돌아와서 나갑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오는 입구가(화탄매운탕집) 너무 좁고 커브가 S자로 되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버스나 대형차가 말입니다. 소형차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번 그런 경우를 겪은 차는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관리전환이 되었으면 군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탄원서를 쓰려고 저한테 초안을 잡아달라고 한 것을 일단은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으면 군의 말을 듣어보고 난 뒤에 하자고 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그 현장을 오셔서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 내용이 파악이 되서 익산청에 공문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아~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산청에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쪽 답변은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있고 완벽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 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듣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1m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준공하기 전 3일전에 저하고 주민하고 관리사무고를 찾아가서 1m를 넓히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억지로 1m정도 확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그대로 둔다면 적성 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틀림없이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특히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접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군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23일자로 발령받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2006년도 병술년의 뜻 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정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황정만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종태 인력자원담당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성과 및 반성 279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283페이지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284페이지 완벽한 지역재난 재해예방 관리와 285페이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까지입니다.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업무보고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났을 때 중앙 매스컴이나 중앙기상대에서 어느 지역에 대설주의보나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를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지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폭설이나 폭우가 올 때 기상예보를 남원에서 받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은 11개 읍·면에서 ...
진상
김진상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상 기상 변화가 생겨서 비나 눈이 우리지역만 갑자기 많이 내린다고 했을 때 기상특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남원기상청에서 임실과 같이 되어 있는데 순창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재난이 난 뒤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에서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지구가 있는데 2004년도 피해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정비를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금평지구같은 곳 말입니다. 1억 6,000만원 들여서 해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면 60㎜나 70㎜만 와도 바로 터져버립니다. 전체농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해복구사업을 해놓고 약 10m정도를 마무리를 못하여 다시 위에서 물이 들어가면 전체농가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공탁이라든가 어떤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예
박용석예재난안전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윤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행하고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주원 관리담당입니다. 김도철 공원담당입니다. 최상열 체육시설담당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서 379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8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387페이지와 388페이지,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공공테니스장이 신촌마을에 있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다 임대를 내고 있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현재 설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까? 테니스장이 공설운동장에 생기니까요.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진상
김진상의원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2008년까지 되어야 하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군에서 그것을 산림청에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연구는 아직 안 해봤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군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방안은 없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기간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38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390쪽 쾌적한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앙사육장 부지내에 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예산심의 때 논의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상화 회장님과 대전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토지주와 확실히 해서 해결된 뒤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토지주와 확실히 해결을 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토지주와 해결을 본 다음에 사업으로 추진하면 일하기에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편안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께서는 이 사항은 관심 있게 해결하고 난 뒤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9쪽에 매표소를 통합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주차장 매표소와 강천산 입장 매표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안 되고 있는 형편인데 말입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일단은 일원화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가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수기 때 입장객과 주차 입장료를 동시에 받았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차속에 있는 승객들을 다 실어서 입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만 연구가 되면...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그 문제도 문제가 크지만 상가와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잘해서 문제없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제2주차장에 관한 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제2주차장 포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수
양영수의장
청계 입구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청계 입구쪽 말입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제 4주차장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것을 왜 안하고 있는지 아시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진상
김진상의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완료가 안 되서 안하고 있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진상
김진상의원
금년 내에는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께서 그것을 깊이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올해 성수기 이전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금년 중에라도 해결이 돼서 주차장의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김진상 의원님 4주차장 예정부지는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문제라고는 아니지만 지금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의회에서 현장특위를 한번 나간다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집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자체를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의원
양승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천산에 은어나 숭어 등 토종어류로서 방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구장군폭포에 비단은어를 옛날에 방류 한 번 했었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비단은어가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지금 몇 마리나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겨울 동절기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강천산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종 어류 등 비단은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어 숭어 등을 방류하여 과연 거기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의심이 됩니까?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승종
양승종의원
은어와 숭어가 그 자리에서(강천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해 여름만 보내고 해마다 방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 살 수 있게 하실 계획입니까?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토종어류를 방류하신다고 하셨는데 은어나 숭어 등의 고기는 그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어류이기 때문에 그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류선택을 잘 하셔서 해마다 안 해도 되는 가제도 있잖아요. 생존할 수 있게 다른 어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공공시설관리사
윤영길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순서는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오셨으니까... 계획대로 오후에 할까요?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거수할 수도 없고 의장직권에 의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실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장님의 인사와 혹, 의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장께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운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한창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양종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영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은주 원무담당입니다. 권미경 간호담당입니다. 방미숙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보건의료원장께서는 환자진료가 있어서 업무보고는 사업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 의원님께서 보건의료원장께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바로 의료원으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칙상 해당실과 과장 원장 소장께서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업과장이 앞으로 하겠지만 다음에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업과장이 하겠지만 업무추진계획은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신데 보건의료원장이 다음 회기부터는 직접 하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예.
영수
양영수의장
오늘 그렇게 할까요?
정남
권정남의원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예.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원장께 직접 받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실로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운권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보건의료원 일반현황 343페이지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에 관한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5급이 2명입니다. 4년 동안 발령을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실장님은 못하겠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임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부군수를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을 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임용석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임용석의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군수님을 출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서면으로 받지 않고 부군수님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까?
용석
임용석의원
예.
영수
양영수의장
부군수님이 잠깐 오실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도착하시면 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서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354쪽 질의하겠습니다. 간병인 양성교육은 우리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여기에 양성교육을 64시간 내지 50시간을 습득하면 자격증이나 취득증이 나오는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자격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 수료증을 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래서 교육인원이 51명 예상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교육은 1월부터 3월중으로 할 계획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당초 계획은 3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일이 길다고 하여 2월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과장께서 판단하실 것인데 순창군에서 간병인 양성교육같은 수료증을 습득한 사람이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이수자가 현재 우리 관내에 19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모자라는 실정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19명 더하기 51명이면 충분합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제가 간병인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50시간씩 일주일에 4시간씩 교육을 해주는데 수료증은 당연히 군에서 줍니다. 간병인 자격증이 있죠? 정식코스를 밟으면 나오는 자격증이 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현재 자격증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수료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오산초등학교에 노인요양원이 다 되어 곧 어려운 분이 그곳에 입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기 가서 간병을, 물론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거기 가서 간병을 원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참 좋습니다. 나이드신 분이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좋고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봉사하면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부에서 대가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교육받는 분들에게 더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셔서 앞으로 오산초등학교와 연결시켜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356쪽에서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355쪽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예, 질의하세요.
진상
김진상의원
강천산 발관리센터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발관리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우리군에는 없는데 국가에서는 발관리 자격있는 분이 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분을 두면 돈을 주어야 하지만 관리를 우리가 우리군에서 어떤 분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수시로 하고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발관리사 자격증을 갖은 분을 채용하여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여 족탕수준으로 시설을 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격증을 갖고 운영할 정도의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데려다 두면 그 만큼 보수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천산에 오신 분들이 등산 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본인 스스로가 발관리하고 갈 수 있었야 합니다. 직원은 지도 감독 정도는 해야 지요. 그런 쪽으로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부군수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임용석 의원께서 일반현황에 5급 정원이 2명인 반면 현원이 1명으로 지금 까지 계속 보건의료원에 고위 간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임용석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이 4년째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4년도 못했던 것을 조만간에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 된지가 벌써 4년입니다. 내일모레면 임기가 끝납니다. 4년 동안도 못했던것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순창의 화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잡음이 없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현원을 없애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부군수께서는 현재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건의료원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지원과장 자리 메김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돌아가면 직제 자체를 폐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만 유인물에 두지 마시고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꼭 그 자리가 없어야 하면 그 자리를 충원하여 인사를 해야지만 필요성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를 폐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페이지와 3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358페이지와 3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358쪽 군민 무료 암검진사업에 대상자 선정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53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정한 이유는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층이 40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535명이라면 면단위에 50명 정도 되는데 그 선정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현재 읍·면장이 조례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영세민인 어려운 사람이 먼저 선정되었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세민 쪽으로 역점을 두고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제가 무료 암검진사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짝수, 홀수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금과에서 금년도에, 물론 일반적인 간단한 검진은 본인들이 안하고 의료원에서 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암검진은 해준다고 통보를 집집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차를 갖다 놓고 광주병원에서 X-Lay도 찍으면서 기술적인 검진을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금과면 소재지에까지 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본인이 50% 씩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분들이 이용해서 50% 만 내주면 검진을 다 해준다는 식으로 합니다. 지난해에 그랬으니까 금년도에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대형 버스를 가지고 와서 검진을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에서 의료장비나 의료글 기술적으로 군에서 연계해서 했으면 합니다.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각 농가 호호별로 공문으로 몇 월 며칠에 몇 시까지니까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도 해야 할 것이고 행정이 그것을 못하게 제제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엉터리로 진료할 때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면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적 지도나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의료원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원에는 병원에서 와서 검진을 하는 암검진 장비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우리 의료원에는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료원하고 광주 어느 병원이라든가 남원 의료원이라든가 전주 전북대 병원과 협약해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수준 좋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 어느 병원에서 50% 부담해서 해준다고 면소재지에 와서 해주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칠까봐 염려됩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 분들이 검진을 했을 때 장비가 어쩐지 봐야 합니다. 검진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통보가 왔는데 제대로 온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367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막으로 방역하는 것이 없어집니까?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을 전체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줄이는 쪽으로... 현재 그것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인체에 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모기 등 이 다시 알을 부화할 수 없는 기능을 제거시킨 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말소독을 줄여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아무튼 그것도 인체에도 해롭다고 매스컴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370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사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 보건의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하셨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선거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작년도 미이수자, 해외에 안간 사람들만 올해 진료소 그분들만...
영수
양영수의장
몇 분이서 언제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8명이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몇박 며칠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7박 8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군민들 중에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소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부동반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명이 따라갔습니다. 그 분들의 사진사 역할을 해주러 간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부부가 맞습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예, 부부가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데 부부간에 같이 여행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 분에 대한 것은 군비가 소요되지 않고 그 사람은 자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그것은 연수가 아니잖아요. 진료소에서 가신 분들이 연수를 받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호텔을 지키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직접 안가셨으니까 내용을 모르죠? 보건의료원 관계되는 진료소 해외연수 추진 자료를 몇 월 며칠날 어느 비행기를 이용해서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의 감사반을 투입해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았든 간에 순창군민중 일부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군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떻게 해서 부부동반해서 갈 수 있느냐, 아무리 자기 돈으로 자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일정이 정주정책단과 의회사무과 소관의 업무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시간이 되었지만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조금 늦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면 중식을 조금 미루고 정주정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주정책단
그러면 정주정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주정책단장 유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인사 관련에 의해서 새로 발령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지원계장님 하성길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통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대균입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정주정책단장님은 잠깐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주정책단의 소관 업무 추진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보고서로 대체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주정책단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 및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고맙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정주정책단 소관 일반현황 295페이지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303페이지 정주인구늘리기 추진 304페이지 주민자치대학운영 30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3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30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308페이지 30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명이 확정되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올해 계획이 41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분기별로 3개월씩 합니다. 실시 전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2개월씩이네요?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3개월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주로 강천산하고 군청 청소를 하고 있습다.
진상
김진상의원
강천산 청소부입니까? 아니면 관리요원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강천산 청소부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 군청 청사 주변환경정비사업, 옥천인재숙 청소,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환경정리작업입니다. 기술센터에 시범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관리,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등입니다. 이번 1/4분기에 말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물론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하루 단가로 28,000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시범포에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작업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기술센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인부로 말입니다. 정주정책단 과장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그런 곳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체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면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신청자들이 희망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본인이 희망을 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본인이 무엇 때문에 거기다 희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왜냐 하면 거리관계가 있습니다. 팔덕에서 신청하신 분은 강천산이나 쓰레기매립장 등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면사무소 같은 곳은 안 됩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면사무소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시가지 쓰레기도 줍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거기까지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정은 군에서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강천산으로도 보내고 쓰레기장으로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곳으로 보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맞는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환경도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면단위 시가지 청소 등 말입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를 더 해보시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안 주면서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가서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국제교류 협력 증진으로 나왔는데 현재 가와나베하고 순창, 순창하고 가와나베 유소년 축구교류단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산이 국제협력에 대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기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가와나베정에서 오신 분들의 손님대접을 해주는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예산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표기해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주정책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정확한 통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통계가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농촌문제해결이라든가 농촌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의 통계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77명을 면에서 협력을 받아서 이틀간 통계청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28일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2월중에 다 끝낼 계획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77명이 7,235농가를 조사한다면 정확하게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조사가 된다면 앞으로 농촌문제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정확히 되었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림은 엊그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오늘부터입니다. 교육을 했고 면직원들이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아무쪼록 조사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제가 성실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셔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남
권정남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3쪽 정주인구늘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면에 애향운동본부가 조직되어 있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조직 대상이 주로 어느 층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지도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조직이 활성화되어 활동을 잘하면 좋지만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계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단위 애향운동본부에 지원이 됩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군 본부에 지원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니까 군 본부에서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제가 이번에 업무를 맡아서 검토를 아직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읍·면에 주죠? (의석에서 ― 안줘요) 안 주면 다행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조금 더 활동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젊고 앞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층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60대 70대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주인구늘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확보를 하겠지만, 연중 실시를 계속 하실거면 나이가 젊고 앞으로 출생을 할 수 있는 젊은층으로 조직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노인도 있어야 하고, 중년층도 있어야 하고, 젊은 사람들로 조직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주정책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가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오늘 까지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추진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