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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권오구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본회의2006-02-14

권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설명이 너무 장대하게 깁니다. 질의답변 시간 보다 설명이 너무 기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 부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에 시행할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4-6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운용 극대화 추진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기금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기금이 매년 10억씩 적립토록 돼 있으나 지금은 적립되지 못하고 조례만 있고 나머지 시행사항은 없습니다. 청사는 도개공과 지난 해에 계약체결된 상태이고 거기에 우리 구 예산이 지급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계약을 하실 때 계약금액을 지급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상천

안상천의원

그러면 사용권한은 저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돈을 안 주고 해도 관끼리는 안주고 해도 성립이 되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금 지급 기일은 1회 납부가 2007년 8월 1일 약 13억 4,200만원, 기일은 정해져 있으나 지금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보충질문입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지금 안상천의원 질의한 부분이 청사관련이고 답변도 청사관련인데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우리 구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화명동 2280번지 면적이 1만 8,951㎡입니다. 계약일자는 2004년 2월 14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 구와 도시개발공사와. 매입가격은 134억 2,500만원, 지구단위계획으로써는 공공청사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5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공공용지입니까, 청사용지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공청사라고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먼저번 이야기로는 공공용지로 돼 있었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공청사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그러면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어떤 공공청사를 지을 생각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한 것은 공공청사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금지급 기일은 계약사항에,
오구

권오구의원

재개발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답변을 해놓고, 구청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개발사업지구내 구 재산 매각대금으로 화명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청사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짓는 위치가 어딘지 다음에 별도 구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고 승인도 돼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10억씩 하는 그 부분은 공공용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화명동 부지가 맞고 지금 이야기하는 구청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돌려버리면, ‘장소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용지라고 화명지구라고 아까 안상천의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 답변이 안 맞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오구

권오구의원

그러면 거기에 구청 짓겠다는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로써만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지 우리 구청이 거기로 간다는 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
오구

권오구의원

먼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공공용지라고 돼 있었는데 왜 공공청사라고 바뀌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공청사부지로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과장님, 안상천의원 보충질의인데 전자에 우리가 할 때 권오구 부의장 말씀대로 공공용지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래 했느냐 하면 우리 북구 인구비례나 모든 중심을 봐서 덕천로타리 주변에 분명하게 청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덕천, 만덕, 구포 동료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공용지라고 해서 하겠다 해서 그 후에 우리가 덕천로타리 생각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거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청사라고 이름을 못을 박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북구에서는 중심지에 구청이 서야 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라 하면 꼭 구청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것이 공공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화명동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는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구의회 보고가 돼야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구청사기금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억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적립이 안 된 상태이고 구청사 이전계획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4-7페이지 업무보고 7번에 정보통신 환경 및 노후장비 지속 개선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파악이 됐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덕천1동 팩스가 노후되었다고 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디지털전화기도 통신실에 별도 증설이 됩니다. 여기에 전화기 두 대가 구입이 되고 청사방호용은 녹화가 불량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미반영된 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추경을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시대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노후장비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거듭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4-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회의 영상중계방송 구축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타구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강서구, 동구 세 군데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든 회의들이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마 투명행정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가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일전에 정쟁은 있었습니다만 사학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사회 의사제도가 그것이 정책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사회 의사감시제도가 있어야만이 사학의 투명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도 이러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CCTV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도 오래 전에 방영이 됐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의원

아마 타구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이동발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동발

이동발의원

예.
성준

서성준의장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아까 공공청사부지와 용지, 문맥은 비슷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공공청사부지라고 해 놨다가 조금 있으면 구청부지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태껏 사용한, 매입할 때,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청사부지였는지 용지부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가 2004년 2월 14일 체결되면서 용지의 용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하고 ‘을은 이 계약체결 이후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그때 계약은 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올라온 자료가 공공용지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공용지라고 해놓고 거기 가서 계약할 때는 바꾸어 버리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우리 회의록을 보면 아는데 그때는 분명히 공공용지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청사로 바꾸어 버리면 다음 기회가 되면 구청부지라고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공공용지, 공공청사 용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화명아파트 처음 지을 때 현대에서 지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으면서 홍보전단에 청사부지 해서 안내책자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당장 수정을 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공사와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책자에는 용어를 바꾸도록 하세요. 바꾸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 의회에 보고된 사항과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래 하시고 ‘국·공유재산 매각철저’ 해놨는데 국·공유지 들어가는게 재개발지구에 구유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만덕주공 1월 18일날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월 18일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하든지 구입을 하도록 공문을 조합 측에 보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화명1동 주공아파트와 금곡1구역 외 4개소는 지금 사업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
홍주

윤홍주의원

만덕주공은 1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만덕주공은 1월 18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1월 18일날 사업승인이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합 측에 1월 18일 사업승인과 동시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당분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과 동시에 매입을 하든지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렇다면 우리 구유지가 만덕주공, 화명주공, 금곡 일부 지역에 구유지가 상당히 많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좀 많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이래 많은 부지가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구청과 결정짓기 전에 이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저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사업신청을 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 공문이 오는 대로 우리가 의회에 별도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준비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매각 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과장님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협의해서 얼마 결정이 돼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한다 말입니까? ‘우리는 화명주공 재개발조합에 이 땅을 얼마에 팝니다’ 그래 보고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요. 매각 전에 우리가 계획이 수립돼서 조합 측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홍주

윤홍주의원

과장님, 지금 화명주공도 그렇고 만덕주공도 그렇고 구청과 실무진 하고 이 금액까지 결정 다 났습니다. 알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금액까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야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지 감정도 안한 상태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이미 감정을 하나 안 하나 그 금액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 땅은 도로부지입니다. 지금 지목은 도로로 돼 있지만 저쪽에서는 도로로써 사 들이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대지로 봐야 된다든지 의회에 어느 정도 의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맞아요? 팔아 놔놓고 의회에 ‘팔았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매각절차가, 매각은 물론 구청 실무진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들어올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로이고 지목과 모든 자료를 내놓고 결정해야 되는데 화명주공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이미 협약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났고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매각 전에 구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매각 전에 해봐야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무슨 말 할 거예요. 이미 결정 다해서 구청 실무진과 돈 얼마 받기로 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아무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본들 무슨 효력을 발생하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전이라고 하면 감정가격 하기 전에,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홍주

윤홍주의원

그렇죠! 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 할 겁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까지 왜 안 되느냐 하면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고 한 달간 기간을 줘 놨습니다. 되는 대로 별도 보고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니까 이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의회에 보고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우리 북구뿐 아니라 부산시 웬만하면 화명주공이라는 거대한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저기에 우리 북구 구유지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명주공 재개발추진위원회와 북구청 실무자들 하고 이미 돈 결정 다 됐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윤홍주의원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확정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도로가 1만 3,640㎡, 화명동 898-17 도로가 1,084.4㎡, 화명동 898-18에 879.4㎡ 이것은 대장상 가격만 나와 있지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미 실무자들끼리는 돈 가격이 결정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이 확정될 수가 있습니까? 감정도 안 했는데,
홍주

윤홍주의원

과장님은 몰라도 그렇게 정녕 세울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확정됐다든지 이런 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미 내부간 오고가는 결정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오고간 확정도 안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화명주공 재개발 우리 구유지 땅 얼마 받기로 했어요? 평당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약 4백 몇 십만원 받기로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감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나오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감정가가 우리 현실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땅이 앞으로 화명주공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적어도 정확한 금액을 보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명 재개발지구에 우리 구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디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업추진을 하면 우리 구에 어느 정도의 재산매각을 해서 수입이 올 것이다 라는 정도는 업무보고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결정해서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과장님 말씀처럼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서 협약을 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은 업무보고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아무래도 올해 내로 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북구청의 살림을 맡아 살고 있는 재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관심 없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사업승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재산은 어느 재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벌써부터 대장상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나는 대로 조합 측과 협의해서 감정하기 전에 이 사항은 구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감정을 받고 매각토록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으로 매각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연초에 구의회에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화명동 저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되면 우리 구청 땅 어느 정도 매각이 된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놔야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 구 의원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깁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는 업무보고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장비교체 이런 정도이고 거의 같은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시행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십억, 몇 백억씩 매매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전부 일 진행이 다 되어서 감정평가원에서 결정되고 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회 결정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의원들에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윤홍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광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방세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세무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조치로써 전년도에 담당을 만들어서 담당이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체납금액 140억원은 작년 12월말을 기준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저가 오늘 의원님들에게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올 1월 달에 징수한 금액 자료를 뽑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1월 달 분 자금 통계가 다 안 올라와서 별도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2월 28일까지 전 직원이 밤 10시까지 체납세 징수관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되고나면 140억원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1월 달에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기 지나고 나면 이월체납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의장님에게 별도로 체납금액을 적어가서 저희들 노력한 댓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올려서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 1일 징수활동사항을 직원들에게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실적은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설명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사실상 북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세수를 거두는데 다른 구보다 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세무과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북구에 무허가건물이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시한부인지 계속 징수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른 서울 같은 데는 시한부가 돼서, 영등포 같은 데는 강제이행금을 하고 다시 살려 준다는 말이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고지를 해서 돈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옛날에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강제철거를 했는데 이행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이행금이 올해도 부과하고 다음 해에도 부과하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영구적으로 하는지 어느 한도 내에서 살려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오늘 저가 이야기 들으니까 2003년 이전 건물 중에서 허가는 내서 증축이 돼서 준공을 못 받은 건물, 그 다음에 주택으로써 준공나고 나서 무허가건물 지은 것은 면적을 정해서 양상화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에 물으면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중희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로 구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받은 한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담당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호적민원에 대해서 오류나 착오가 있으면 상당한 문제성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민원봉사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적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이름을 잘못 쓴다든지 또 태어난 시기, 날짜를 착오한 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적전산화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호적담당이, 개인제도가 있습니다. 그 담당이 직원들의 착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중적 검색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하면 신고 된 호적내용을 민원인에게 보내드려서 사전에 방지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전자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수정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민원봉사과장

전에는 출생신고 처리과정에서 주민등록사항의 뒷번호의 착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산처리됨으로써 그런 착오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6-2, 공무원친절경진대회 및 전화 민원친절도 측정 2회가 있는데 본청 들어오는 데 보면 아가씨 두 사람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들어올 때,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의원들 얼굴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들어올 때 내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을 중시해서 앉아 있다고 하지만 들어올 때 자기들 몇 앉아서 히히덕거리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 이래 봐지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서류 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관내 의원들이나, 위상을 높이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인사 받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인사 정도는 하도록 꼭 지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 매일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자기들 친구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민원이 와서 물으면 답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니거든. 앞으로 얘들한테 지시를 해줘요.
중희

한중희민원봉사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발생된 데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안내도우미들은 정규직원이 아니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일용직이라서 취직이 되면 바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올 때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왜냐 하면 나는 자식 같고 손자 같고 해서 회의하다가 과자라도 하나 넣어가서 먹으라고 웃고 하는데도 민원이 와서 물으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말하고, 그것이 참 꼴불견이더라고. 꼭 좀 지시해줘요. 의원의 위상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줘요.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