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6년 1월1일자로 승진된 후 내무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위원님들을 보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2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6년 1월12일 대통령령 제19270호에 의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시행하게 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임대주택법 개정,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감면조항 일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추가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세 업무가 환원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2005년 9월16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이 2㎡미만의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차량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임대주택 감면 단서조항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분리 규정함에 따른 법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재산세 50%를 감면토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토지 및 지상 건축물" 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3조에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수정하며, 안 제25조에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취득기한(2005.12.31)을 지방세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기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환원에 따른 감면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표준안이 도로부터 지난해 12월7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1월24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사업무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수수료 차이가 있는 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조정함과 도시에 명칭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변경하고,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전산으로 기재되어 발급됨으로써 가격을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입찰관련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전자입찰제도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이행과 중소 업체의 부담경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안 별표1에 회계관계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을 폐지하고, 안 별표1에 증명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 개정 및 요율변경을 하고, 안 별표1에 증명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별표 1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앞에 개정이유에서 제안설명을 올린 바와같이 현행 토지가격 확인서를 1통에 300원 되어 있는 것을 명칭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바꾸면서 500원으로 하고, 다음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시 200원 추가로 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의회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말경 다른 곳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우리군에서 계속 관리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예상과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되고, 구홍수통제소를 매입하는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변경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토지 1필지 486㎡, 건물 1동에 408㎡가 되겠습니다. 제일 뒤편에 지적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1265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1261-3번지는 현재 주차장이고 1261-4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구 군민회관으로 2000년도에 기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65번지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한 2항, 3항, 제4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건 모두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과 임대주택법 개정,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감면조항 일부변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추가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부 조문을 주요내용과 같이 정부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일간신문, 읍면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제시 사항이 없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유사업무인 수수료와 관련된 관계법규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에서와 같이 토지가격 확인서 수수료 요율 변경안과 입찰참가 수수료 근거조항, 그리고 토지·임야 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시 근거조항 등을 폐지하는 안으로 같이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에 원활을 도모함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변경사유와 같이 구의회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 확정됨에 따라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건물이 노후화될 때 재산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 매각하고, 하동군청 별관으로 사용중인 구홍수통제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취득할 토지와 매각할 토지를 보면 취득할 것은 가격이 23억정도 되지요? 취득할 대상이 구홍수통제소 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기정 취득은 지난해 정례회 기간인 12월2일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건 홍수통제소와 농업기술센터의 꽃묘생산부지와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승인받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처분만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할 것이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하면 2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평수는 토지는 486㎡이고 건물이 408㎡인데 이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하는 것입니까?

예, 공시지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2개의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가격이 정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노후돼도 토지 486㎡와 건물 408㎡로 여기 위치가 읍 중심지인데 2억5천만원은 더 받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건 나중에 감정에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나올 것입니다.

위에 취득하는 부분과 비교를 한다면 홍수통제소는 새 건물이고 대지도 넓다고 하지만 10배 차이가 납니다.

홍수통제소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25억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 의회건물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게 되면 건물이 비게 됩니다.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을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반 단체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상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나면 부인회관, 다음 옥종 위태출장소와 구 내무과장 관사등 비는대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해서 구홍수통제소 매입하는데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 우선 제가 하고싶은 말은 과거에 군청사가 지금 읍사무소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그 부지가 이득이 좀 있었습니다. 군청이 이리 오고 나서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군민회관이 달동네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재산을 처분해서 대체 재산을 취득을 한다고 하는데 주요재산으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야 만이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가 나올 것인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매각을 하실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더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처분을 하면서 인터넷 공매를 한번도 안 했는데 이 건부터 인터넷 공매를 해서 전국에 띄울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여기 게시 공고하는 것보다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구홍수통제소를 매입하기 위한 자원확보를 위해서 구의회 건물을 매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부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 부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회관을 짓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인 회관을 짓는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시가지에 주차장확보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을 계속 짓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인 회관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매각방안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처분계획에 1265번지 앞에 보면 군민회관이 2000년도에 기 매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현재 재산관리 기본방향은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규모화로 확대해서 활용위주로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매각이 안됐더라면 매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앞에 매각을 해 버리고 나서 별도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건소가 오게될 것인데 보건소 건물도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인 단체에서 표면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서로 이야기만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위치는 군청 밖으로 나오는 것을 공식적은 아니지만 듣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할 이야기가 없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