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창업한 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의 확대지원으로 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로서는 융자금액을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규칙에서는 융자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5년으로 늘어나고 지침에서는 이자율을 이차보전액을 현행 3.5%에서 3.75%로 증액 차액 보전하는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융자금액 한도액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내용은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변경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도지사 위임을 받아서 현행 시·군 조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관련사무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업무를 추진키 위함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요약물을 제출했습니다. 뒤에 전부 개정안 의견제시 안건입니다. 다른 사항은 똑같은데 전부 개정된 이 사항은 옥외광고물에 따른 과태료, 수수료, 제반사항은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경되면서 개정된 사항이 현재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군조례로 위임됐던 사항이 우리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법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에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에 관한 사항, 제7조에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9조는 표시방법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고 제22조는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제23조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제38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준칙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보, 진교에 걸쳐 양보 지례리와 진교 관곡리에 있는 골프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희군에 골프장을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 세수증대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루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의 결정(변경)의 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저희들 하동군내에는 675.534㎢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관리지역이 0.660㎢가 감 되어서 계획관리 지구로 됩니다. 농림지역이 0.482㎢가 감 되어서 전체 계획관리지역이 1.142㎢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양보면 지례리 산45번지 일원에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양보면 지례리 산32-2번지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이 결정사유는 현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는 골프장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신설은 시설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을 하동골프장으로 시설을 하면서 시설의 세분은 골프장으로 합니다. 위치는 진교면 관곡리 산133번지 및 양보면 지례리 산 43-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142,130㎡가 되겠습니다. 약 345천평입니다. 변경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개발계획도는 현재 18홀을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27홀을 넣었습니다마는 국유림으로 인해서 18홀을 축사해서 추진하면서 국유림 문제 협의가 무사히 완료되면 27홀로 추가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전체 부지면적은 약 1,145,252㎡에 체육시설 용지는 303,039㎡입니다. 여기에는 티 73개소, 그린 18개소, 페어웨이 18홀, 러프 18홀, 벙커가 73개소, 연습그린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 용지에는 클럽하우스와 휴게소 스타트하우스, 현장관리소, 통틀어서 약 4,484㎡가 건축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94,997㎡입니다. 진입도로가 2334, 작업도로가 2443, 카트도로가 9549, 저류지 8개소, 연못 2개소, 묘포장 2개소, 주차장, 물탱크,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용지로써 원지형 보존녹지가 316,000㎡, 완충녹지가 425천㎡로 전체 시설의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골프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청사 결정(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각종 민원처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사부지의 확장이 필요하며, 현 하동군 보건소의 협소화로 새로운 건강증진사업을 확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환자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청 청사의 사무실, 창고 공간부족에 따라 별관 신축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청사방문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새로운 건강증진사업 확행 시 추가 진료공간과 내방하는 환자들이 진료 후 휴식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군청 앞으로 이전, 신축함으로써 행정타운을 형성, 원터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군청, 보건소의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군청 및 보건소 공공청사가 하동읍 읍내리 180-3번지 일원에서 현재는 16,172㎡가 22,438㎡로 약 38,610㎡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증 되는 것은 22,438㎡가 증 되어서 변경 후에는 38,610㎡가 되겠습니다. 결정변경 사유는 현재 시설은 군청 및 보건소 신축을 위한 것입니다. 면적이 전체 38,610㎡으로 변경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로써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부 약 800평의 부지에는 등기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체 하동군 보건소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3일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사항은 기 집행부에서 보고되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다 인정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반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변경하는 한편, 농협 군지부와의 협약체결을 거쳐 이차보전율을 3.5%에서 3.75%로 0.25% 지원규모를 늘입니다. 연계 추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목적에 부합된다고 봤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은 이렇게 확대지원할 시 자금수요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한 번 짚어봤고, 참고적으로 본 조례개정과 연계해서 농협과의 이차보전 협약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일단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해서 연리 5%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2006년 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5페이지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은 설명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내용 검토결과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직위 및 임기와 동 위원회의 정수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수적인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수정이 요구됩니다. 제20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정수 5인 내지 9인으로 한 것은 기 하동군 옥외광고물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준칙에는 이런 게 빠졌는데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위원장의 직위, 부위원장도 들어가야 없을 때는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이 바뀌기 때문에 2항이 3항으로, 1항이 2항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2006년 2월3일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상이 없고, 입지여건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설치여건 현상검토 결과는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이 적지인가, 부적지인가, 세부설치 요건이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짚어 봤습니다. 위에부터 설명드리면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제안 입안 시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 및 보존임지 등의 입지제한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적성평가 결과 체육시설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 현장검토 결과 골프장 조성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민자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심사나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업 시행자의 재정능력 등의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6년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 근거,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의견수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개별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요성 검토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는 우리군 청사부지는 생산녹지지역 내 공공시설 용지로서 건폐율을 20% 적용받는 지역이므로 건물의 신·증축이 어려운 실정인 바 장기적으로 건폐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의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로 변경, 검토요구된다고 봤습니다. 관련규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통상개발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에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이와 같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이 안을 잡았는데 이대로 해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인원수는 5인 내지 9인으로 한다고 통상적인 운영위원회의 룰에 따라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이대로 구성하면 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삽입시켜서 그대로 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양보면의 의견수렴 시점이 작년 몇 월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의견수렴을 한 시점하고 지금과는 오랜 시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 시키고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이 시점에 작년에 의견수렴을 한 그 내용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양보면 주민이라든지 지역이 진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 2개면의 주민들을 모셔서 진행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은 1월23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로 안 합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 마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절차를 마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에 도에서 일단 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정승인이 나고 나면 별도로 진교와 양보지역 주민들에도 충분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입법예고사항에는 2006년 1월24일부터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깊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사업이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의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지역에 업자가 이런 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민들 의견수렴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정봉화라는 분이 토지를 82.5%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 80년대 초반부터 부지를 매입한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재력이 아주 탄탄한 분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 용역비만 하더라도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골프장을 한다는 분이 자기 재력도 없이, 앞으로의 비전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초반부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골프장을 하겠다는 평생 일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용역비에 벌써 20억원이라는 막대한 개인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골프장보다도 우리군의 골프장이 탄력을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조성되고 나면 여건이 엄청 좋습니다. 주변 반경에 고속도로 진입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전라도 지역 100만, 우리 지역에 70～80만 등 20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정말 사업에 이만큼 경제성이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마치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먼저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동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인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는 구성이 되겠고 제62조는 교육, 훈련이 되겠고 제65조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동군 수방단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기존의 하동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축물 주변에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4조에는 책임순위, 제5조에는 책임범위, 제6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제7조에는 제설, 제빙의 방법, 제8조에는 도구 비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제3조에는 구성, 제4조에는 임원의 임기, 제5조에는 운영, 제6조에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 및 권한에서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낼 때는 실무자들이 안건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활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제13조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임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조항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하동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조례가 하동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운영되면 그것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용어와 정의를 이야기했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제7조 내지 제11조는 운영, 근무체계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기반재난에 대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정한 것이고, 제31조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제32조는 재난상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은 주로 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것,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자문단의 기능, 제3조에는 자문단의 구성,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 제5조, 제6조에는 자문단장, 부단장의 직무 및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배제10조까지는 안전점검 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14조에는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제1항,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과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있었고 하동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가 2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동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폐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원,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관리방법,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 제7조에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제9조에는 기금운용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정한 것이고, 제10조에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의 운용방법, 제13조에는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준칙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06년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은 보고를 생략하고 일단 다른 조례와 중복성도 없는 사항입니다.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2006년 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은 넘어가고, 조례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 의무 명시화 및 책임순위와 책임범위, 그리고 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비치 의무 등 법령으로서의 체계성은 갖추고 있으나 제설, 제빙책임과 순위, 범위, 시기 등 각종 규제 및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으로서의 실효성확보에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홍보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강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2006년 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따른 위원회의 가능과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2006년 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은 보고를 생략하고 조례내용 검토결과입니다.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의 경우 같은 조 1항에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3항에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고 본부장을 보좌하며,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의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재난관리과장이 되며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고 되어있는바 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한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은 대책본부의 구성, 즉 계선조직에 속하는 바, 제1항의 대책본부 구성에 있어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고 규정하여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추가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2006년 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 필요성은 생각하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간 중복성 검토결과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 의안번호 제8호로 상정된 하동군 안정관리위원회 운영조례와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사실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나는 자문을 하는 것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수당지급 등과 같이 조례근거를 요하는 것만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통합하여 구성하되 기타 자문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나 전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정안과 같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 2006년 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안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두 기금운영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도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전국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도시에 보면 내 집앞을 내가 쓰는데 있어서 방송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솔선수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걸 보셨지요?

예.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지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축물을 집주인이 관리할 때는 관계없는데 만일에 세를 들었을 때는 책임한계가 어떻게 부여됩니까?

제4조에 보면 책임순위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르지만 1호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만약에 임대를 해 주고 건축물 내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하는 걸로 제4조제2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제8조까지 보면 이와 같은 규정을 우리지역에 있는 군민들이나 건축물 주인들이 제설, 제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일에 이것이 시행이 안 됐을 때 제재조건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무사항만 있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환경사범이나 다른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때 벌칙조항이나 제재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권장사항 이전에 우리 군민이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와 홍보, 실효성제고를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2조 정의,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용어 정의를 해 놓았는데 실지로는 도로부분은 유지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실지로 건축물 관리자나 건축물 점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이 세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로 군민이 솔선수범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쓸도록 행정지도 내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에서 위임 안 된 벌칙조항을 넣으면 그것도 위반이거든요?

어제 주민자치대학에서도 영국 같은데는 법이 없어도 법을 잘 지키고 우리나라는 법은 많은데 법을 안 지키는 부분도 과장님이나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조례를 정해서 활용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하면 내가 쓸고 옆집이 안 쓸면 부끄러워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도록 되어야 되고, 문제는 과장님 견해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홍보되어서 이 시간 이후에 제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재난사고가 난다든지 군민한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즉각 신고되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3조와 제4조를 읽어보면 문구가 상당히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에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인데 제16조1항에 대책본부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담당관 및 실무자를 둔다, 결국 여기에서 말한 차장과 담당관, 실무자를 두도록 했는데 거기에 본부장하고 총괄조정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2항에 보면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것은 2항, 3항, 4항은 차장은 누가 되고, 본부장은 누가 되고, 담당관은 누가 되고, 실무자는 누가 된다, 그것을 2조부터 6조까지 나열해 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열된 조항을 구태여 1항에 가서 총괄조정관이나 통제관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견해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는 것이고, 밑에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고 업무를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고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삽입 안 시켜도 된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업무의 원활이라든지 문구를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나 위원장이 말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느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업무를 준비하면서 연구,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전문위원이나 저희들도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안인데 어쨌든 이 문제가 서로 견해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심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입니다. 구성을 해 놓고 법 체계상 밑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보면 통제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조정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제1항 구성에 차장 다음에 총괄조정관하고 통제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체계상 총괄조정관, 통제관이 별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재해가 나면 재난관리과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총괄조정관을 두면 기획감사실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재난이나 환경사고가 났다, 그러면 담당관은 누가 되느냐 하면 환경수산과장이 되고 그 뒤에 총괄조정관한테 결재를 받으려면 기획감사실장한테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결재라인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받을 필요없고 재난관리과장한테는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 대신 기획감사실장한테 결재를 안 받고 차장인 부군수한테 받고 군수 받고 그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체계상 만약에 군수가 안 계시고 부군수가 안계셨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법적 직무대리니까 통제관으로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뺀다, 들어간다, 저희들끼리 많은 연구를 했어요. 빼도 되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전문위원 말씀은 1항에다가 체계를 다 넣어놓고 그 뒤에 2항부터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부군수가 되고, 차장 다음에 총괄조정관하고 통제관을 넣는 걸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계상 전문위원 말씀이 맞기는 한데 제 견해로는 2항, 3항, 4항에 그것을 명시해 놓았으니까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이것은 총괄조정관하고 통제관이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고 서로간에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넣어도 별 문제가 없다니까 원만한 회의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