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근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군 소재지 읍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시ㆍ군ㆍ구의 기초자치단체 중 군은 88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88개의 군 중 군의 명칭과 군 소재지 읍의 명칭이 동일한 군이 74개가 있습니다. 군의 명칭과 군 소재지 읍의 명칭이 동일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이제 군청사가 관내로 이전한 만큼 타 군과 같이 논공읍을 달성읍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칭 변경에 따른 절차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장ㆍ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 군민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달성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기존 운동장 활용방안 마련과 완공 후 수익성 보전방안을 마련 후 재상정하라는 재검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재검토 요구 이후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본예산에 군민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약 3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억 5,000만 원으로 3만 평의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종합운동장의 전체 건축규모와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시ㆍ군ㆍ구에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환경, 지적, 도로교통, 문화체육 등 21개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본청에 460대, 사업소 등에 135대, 읍ㆍ면에 242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4년 이상 경과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001년도산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102대 중 85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컴퓨터의 기능개선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된 컴퓨터의 연도별 기종별 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읍면별 민원실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민원실 보유 컴퓨터 중 21대정도가 2001년도산으로 교체하여야 할 대상으로, 2006년도에 몇 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구입할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읍면의 민원실에 교체해 줄 수 없는지, 금년도에 구입할 예산이 부족할 시 추경에 반영하여 컴퓨터를 추가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확충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려는 시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로 각기 지역의 요구 충족에 대해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공부방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로 설치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읍면별로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체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군민 기본체육시설 사업 중 화원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의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가창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가창 지역의 장기 개발계획으로는 가창 우회도로 건설, 냉천~행정 간 도로 건설, 가창 체육공원조성 등이 있습니다만, 타 읍ㆍ면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개발계획이 너무나 미진하였다고 보며,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 교통 불편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창 지역은 최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대도시 시민들의 웰빙시대를 대비한 문화관광특구 지정과 각종 문화축제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프로젝트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과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후 질의 시 질의한 내용으로, 근로자복지관 내에는 사무실, 강당, 상담실 등 이런 시설들만 있는데 근로자 복지시설로는 부적당하다고 지적한 바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 운동시설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복지관의 시설 개선사항과 현재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관리와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 추진현황과 지구 내 분양방법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질문한 바, 2005년도 현재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년 2월 중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행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동법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규정에 따라 환경부 보상기준이 마련 중에 있어, 2005년 상반기 중에 보상기준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법령 혹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환경부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무엇인지, 만약에 보상기준 마련이 안 되었을 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후에 보상기준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조성에 있어서 공정 및 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도로와 오수 등 많은 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이근선 의원과 배도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창 개발계획을 설명하시는 도중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스파밸리, 경마장, 허브힐즈, 음식점지구, 한ㆍ일 우호마을 조성 이런 내용들로 해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파밸리나 경마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창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행정체제 개선을 위한 질문도 했고 답변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판조 의원과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행정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판조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소재지 읍의 명칭변경 관련 사항 및 달성군 종합운동장 건립 관련 사항, 다음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민원실 컴퓨터 관리개선 관련,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확대 설치 관련,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소재지 읍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군청사가 관내로 이전한 만큼 ‘논공읍’을 ‘달성읍’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명칭 변경의 절차 및 장ㆍ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군민과 특히 우리 논공읍민들이 논공읍을 달성읍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공감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다음은 명칭 변경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3항에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여론이 공론화되면 주민투표에 붙인 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장점은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군의 명칭과 읍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 읍의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되는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명칭이 변경될 경우의 단점으로는 예부터 내려오는 논공이라는 명칭이 사라짐에 따라 역사성 등 전통성과 아울러 애향심 등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등 양면성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달성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기존 운동장 활용방안 마련과, 완공 후 수익성 보전방안을 마련 후 재상정하라는 재검토 요구를 받은 내용이 사실인지와, 재검토 요구 이후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으로부터 주민 이용을 극대화하고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스탠드, 돔형 종합운동장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는 중앙부처의 방침과, 기존 운동장 활용방안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향후 체육공원식 친환경적인 개방형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함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 변경과 기존 군민운동장을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생활체육활동 공간으로서 축구장, 테니스장과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구기장과 조깅로, 소공원 등을 조성, 근린생활권 내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운동장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대외활동 및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앙 재심사 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절차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입안,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부지매입비 37억 5,000만 원으로 예정부지 3만 평 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건립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총 사업비 310억 원 중 부지매입비가 68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평당 22만 6,000원 정도이며 정확한 매입 예정가격은 토지 감정평가 이후에 판단됩니다. 감정평가 이후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종합운동장의 전체 규모는 총 3만 평으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조경, 광장 등으로 조성 계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건축 규모는 실시설계 후에 확정될 것이며,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310억 원 중 국고보조 60억, 군비 포함 지방비가 250억 원으로 사업비가 투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적극적인 대외활동 및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군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민원실 컴퓨터 관리개선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된 컴퓨터의 기종별 보유현황은 펜티엄Ⅲ가 29대, 펜티엄Ⅳ가 42대로써 총 7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민원실 컴퓨터 보유현황은 2000년도 보급 8대, 2001년도 19대, 2002년도 9대, 2003년도에 25대, 2005년도 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내구연수가 경과된 교체대상 컴퓨터는 본청 민원실을 포함하여 총 21대가 맞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는 매년 내구연수를 4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교체 보급을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내구연수가 경과된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컴퓨터 교체 계획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85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본청 및 읍ㆍ면 민원실뿐만 아니라 기타 민원업무용 컴퓨터 중에서도 노후, 용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는 컴퓨터를 우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청 및 읍ㆍ면 민원실에 설치된 컴퓨터 21대를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사용성능 및 기능 향상을 적극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또한 직원들의 컴퓨터 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컴퓨터 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총 102대 중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된 85대를 구입토록 하고 부족한 컴퓨터는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민원 발생의 최소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내구연수를 감안한 노후 컴퓨터의 지속적인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란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생활 공간으로써 활용하고자 설치된 제도로서 부수적으로 청소년공부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현재 다사읍과 옥포면 등 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1일 평균 170여 명, 연 5만 7,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1일 평균 60여 명, 연 2만 2,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들을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설치는 문화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미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여유공간 확보, 또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타 문화시설과의 프로그램 차별화, 특히 1일 이용 가능 주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체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군민 기본체육시설 사업 중 화원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의 추진계획과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게이트볼장 조성계획은, 현재 화원읍 천내천변에 이용하고 있는 기존 게이트볼장은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게이트볼 동호인과 노인들의 건의에 따라 화원읍 본리리 409-1번지 일원에 게이트볼장 3면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30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재정확보 계획은 조성 예정지의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재정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의논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계획은 화원읍 명곡리 52번지 일원 명곡체육공원 예정지에 시설규모 약 3만 평 규모의 주경기장과 조경녹지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 42억 원으로 국비 36억 원과 지방비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36억 원은 2005년도 작년 9월에 신청하였으나 2006년도 올해 1월에 국비 36억 원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8억 2,000만 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분 33억 8,000만 원 중 국고보조가 27억 8,000만 원, 지방비 6억 원은 이후 추경 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답변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국장님과 저의 고향이 논공이라서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논공읍을 달성읍으로 변경하는데 있어가지고 꼭 논공읍민만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읍에 군청을 두고 있는 데가, 명칭이 같은 데가 88개 중에서 74개라 그러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이 관내에 군청이 없는 경우에, 이전에 우리가 관내로 이전하기 전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경우 옹진군청이 인천에 있습니다. 옹진군은 전체적으로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그 읍에 군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성주읍에 성주군청이 있고, 고령읍에 고령군청이 있고, 창녕읍에 창녕군청이 있고, 이러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달성을 찾는 그러한 외부 손님들이 달성군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달성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찾기도 쉽고 대외적으로 홍보전략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논공읍 주민들의 여론만 수렴할 게 아니라 달성군 전체적인 달성군민에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여론도 수렴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바란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달성군청이 명실상부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단점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부터 내려온 논공의 역사성, 전통성 이러한 것이 좀 희석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문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논공읍이 만약에 달성읍으로 되었을 때 어떤 승진한다, 승격한다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더 좋은 반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이번에 보름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에 인사차 다녀보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것 참 맞다, 고령에 가면 고령읍이 있는데 달성에 오면 달성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우리 달성군이 발전되는 그러한 행정 명칭변경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10월 31일자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새로 심사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는 기존 운동장 활용방안 마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존 운동장이라 하면 어느 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단 내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지금 군민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 운동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래가지고 재상정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아직까지 진도는, 정확한 그거는 아닌데 자료가 지금 현재 수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러면 군민운동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미온적이다 이 말씀입니까?

군민운동장은 지금 현풍면에 기 3만여 평이 지금 계획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현풍에서 할려고 했는 군민운동장 부지를 계획을 잡아서 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존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재검토하라고 요구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달성공단에 있는 군민운동장 명칭이 ‘달성군민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또 할 적에는 그 운동장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새로 재심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재심사 올릴 때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현풍면 성하리 228-2번지 일원에 3만여 평입니다.

그런데 군민운동장 활용방안을, 군민운동장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서 활용해서 하겠다는 보고서 올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군민운동장, 그러면 지금 현재 현풍체육관 뒤쪽에 약 3만 평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임시회 때인가 언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리 지역에 옛날에 도시계획도상으로 군민운동장 부지가 있었죠?

예.

그 부지하고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이래 해가지고 아마 둘 중에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데는 현풍면 성하리 228-2번지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고 예산확보, 입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37억 올라온 게 아마 군민체육관 뒤쪽에 있는 3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전에 상리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상의 군민운동장 부지와 현재의 위치를 두 군데 놓고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인가 하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집행부석을 보며)결과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3만 평 부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만 평의 부지를 아까 37억 원에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7억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3만 평을 하면 약 평당 1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안 치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매입 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은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감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37억이고 충분히 좀 더 확보를 해서 6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37억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그 지역에 12만 5,000원에 사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최소한의 그 지역 주변의 매매가격을 봤을 때 한 100억 내지 150억 정도는 부지 매입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작성해가지고 했었더라면 지역 주민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지역 주민들이 예산 37억을 얹어놓고 군민운동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그 돈 조금 얹어놓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오해를 많이 하고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군민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리 군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때부터 좀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그때 통과되어가지고 벌써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데 있어가지고 군민운동장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7ㆍ8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4대 의회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국장님 이상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군민운동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짓는데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등 수영장 건립,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우리 군민운동장이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김판조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 전반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줘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운동장부지는 해지를 해주고, 해지를 해 줘야 됩니다. 십수년 동안 그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다 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지해 주고, 그다음 이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추진방법이 행정절차라고 보여지고, 아마 관리계획 변경 수립 때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의취득을 한다면 370억이라도 아마 토지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여 지고,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PC가 연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계획은 수립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내구연수가 3년이고 지금 현재 4년 이상 경과된 노후 컴퓨터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일반적인 사용자의 3년하고 지금 현재 처리업무가 굉장히 많은 민원실이나 어떤 업무가 많은 곳의 PC의 내구연수는 다소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본청에서 PC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교체량을 내려 보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99년도 PC가 지금 읍면에 비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노후된 컴퓨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올라왔지만 읍면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지금 현재 대수만 파악되어 있지 그렇게 꼭 바꾸어야 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읍사무소를 방문하고 면사무소를 갔는데, 직원들이 지금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서 다운이 되고 도저히 민원업무를 보지 못해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 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자기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한 직원도 직접 만났습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읍면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보통신국에서 일반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PC를 이용하도록 해 놓은 그것을 민원실에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 요구해도 안 바꿔 주니까, 그래서 그게 PC가 다운이 되어서, 지금 현재 팩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팩스 민원이 4시간 5시간, 어떤 경우는 익일까지도 가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에도 부서별로 가 보면 잠자고 있는 컴퓨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저는 국장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컴퓨터가 펜티엄Ⅳ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제일 노후화되어 있는 읍ㆍ면 민원실로 교체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던 걸 다시 이관한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데는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PC를 교체해 줄 시에는 민원업무가 과중한 곳부터 먼저 좀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또 아니면 본청에 있는 주요부서에 이면지 내지는 사용한 민원서류 말입니다, 폐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읍면하고 부서별로 중요부서에는 제가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상 용지를, 어떤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하고 전체적으로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밀서류를 버린다든지 정리하는 과정에 보면 분쇄기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는 이용을 않고 전 공무원들이 버리는 건 폐지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도 그렇고 다소의 어떤 예산이 허용된다면 방법을 달리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에서 보는 업무 중에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2개의 관청에서 지금 세단기로 파쇄하는 곳이 지금 화원읍에 세단기 하나 있습니다. 본청에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어떤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입니다. 특히 또 민원실에는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는데, 거의 다가 세단을 하는 게 손으로 찢는 수준이고 그 나머지 한 6개 지역에는 소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는 소각하는 것을 불법소각이라고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소각처리 합니까? 지금 재정이 돌아가는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시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오히려 이것들을 유출하는 장본인이 된다면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추경에라도 당장에 이것은 시행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시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현대화 사회는 전체적인 전자적인 어떤 행정의 절차를 거치고, 옛날처럼 그렇게 기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또는 우리 행정의 정보 유출이 많이,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도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내용에 이 후에는, 제가 요 며칠 전에 모 파출소에 갈 일이 있어 한번 들렀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파출소에도 분쇄기가 있습디다. 제가 현풍을 지칭하겠습니다. 현풍지구대를 갔더니 넣어가지고 아주 잘게 썰어서 버리는데, 그게 아래입니다. 아래 가서 우연히 그걸 봤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주요부서는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문서라든지 폐지를 처리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걱정을 해 주시는 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는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85대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는 우선 민원실부터 먼저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으로 본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인구 대비해서, 인구비례에 어떤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시민과의 어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구지나 가창지역에 행정체계와 좀 동떨어진,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이곳이 사실 이런 문화복지시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양극화 현상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지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달라, 순수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다 마을회관이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잠깐 쉬어가고 그분들이 잠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실질적인 문화혜택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질적인 향상을,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사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방문 내지는 견학 현장으로 보여지는데, 거기 시설이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잘 융화롭게 하는 그 체계가 정말 타지역보다는 우월하다, 뛰어나다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설들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옥포하고 다사만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 그래서 그나마 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소는 그 기능을 충족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른 타 읍면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제도는 정말 저도 역시 의원님 질문처럼 동감을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필요는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후에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만, 그 이후에 판단의 대상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사는 연인원이 5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다사 인구가 3만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다사 전 인원이, 읍민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옥포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1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지금 타지역에는 필요성이 없고 옥포, 다사만 필요로 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참여정부 들어서 읍면의 기능을 전환함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구의 동사무소는 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달성군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는데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전체적인 어떤 대화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래서 그때에 신청에 의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옥포면이 제일 처음 신청을 했고 다음에 다사읍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자치센터로 읍ㆍ면ㆍ동 기능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의, 처음은 의무적인 강제규정처럼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소 완화가 돼서 주민들이 또 읍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원했을 적에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행정기능을 주민자치센터와 자꾸 부합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복지시스템을 주민자치화해서 나름대로는 수익자 부담이 다소는 되더라도 어떤 그런 기능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 향상과 또 주민 의식을 좀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혹시 신청을 받아 보시거나 그런 정책을 한번, 지금 사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 우리 행정관청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지나 현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질 걸로 보여 지고, 특히 하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번기에는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다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활용해봄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곡 체육공원 안에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곡 체육공원에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당초 할 계획이 배제된, 그런 계획이 없는 가운데 타당성 용역을 일반 체육공원으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준 결과하고 혹시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명곡체육공원 내에 15만 3,000여 평에 따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관계는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용역 결과가 아마 주요업무보고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한번도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비 36억과 지방비 6억을 포함한 42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하고, 얼마 전에 박종근 의원께서 달서구와 인접한 달성군 지역에 부지 조성이 용이롭다면 그쪽으로 투자하겠다는, 뭐 80여억 원의 투자를 하고, 저번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숙소까지 포함한 국제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했는 그 사업과 이것하고 직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당초 금액이 4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42억 중에 36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6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순수한 시설비만 42억입니까? 그럼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지금 전체금액이 부지매입비하고 전체 투자되는 비용이 42억입니까? (O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좌석에서 - 예. 잠정적으로 3,000평에 대한,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5,000평으로 해서 국제 규격화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협의회에서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2억은 저희들이 전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공론화된 거는 아닙니다만 박종근 의원님과 같이 수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도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된 예산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따른 국고, 또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적극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명곡체육공원에 타당성 용역을 준 결과를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가 국장인지 또 대기석에 앉아 있는 과장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배도순 의원과 방종영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의원님,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제 139회 임시회 시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 후 질의 시 지적된 내용으로 근로자복지관 내에는 사무실, 강당, 상담실 등 시설들만 있는데 근로자복지시설로는 부적당하다고 지적한 바,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 운동시설 등을 수탁자와 협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한 답변에 대한 사항과, 지금까지 시설개선 내용 및 현재 근로자복지관 관리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은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2005년 5월 6일 준공하였으며, 2005년 3월에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능률성과 창의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해 2005년 4월 21일 군 의회에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관 시설계획의 지금까지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1층에 노동상담소와 사무실을 계획하였으나 사무실을 2층으로 변경하고 1층에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근로자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민주노총 달성협의회도 사무실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 및 협의를 한 바, 군에서는 양 노총의 사무실을 한 건물에 사용한다면 관리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양 노총에 수차 협의를 하였으나 계속적인 서로의 입장 차이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 설립 허용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양 노총 간의 조직 확보를 위한 투쟁 등으로 건전 노정문화 정착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속 최선을 다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것도 현 실정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승인 시까지 군 직영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면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지구 내 상업용지 분양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58필지에 대해 협의보상 완료하였고, 토목공사는 성토구간에 대한 구조물 침하 최소화와 동절기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아스콘 포장을 제외한 공정은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분양에 대해서도 2월 중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3월 중에 분양공고 및 홍보를 한 후 4월 초순경에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 대상은 상업용지 15필지 7,652평으로 1필지당 500평 정도이며, 공개입찰 방법은 국가 자산의 공매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입찰 참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상 ‘온비드’에서 회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조성의 공정 및 진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현재 공정은 전체 63.6%에 진도는 62.4%입니다. 1공구 산업용지 공정은 71.6%에 진도는 69.2%, 2공구 산업용지 공정은 64.2%에 진도는 63.2%, 3공구 주거단지 공정은 51.2%에 진도는 47.5%이며 동절기로 인하여 공정 대비 진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시행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도로와 오수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의원님과 공사 업무관계자, 해당 주민 등과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으며, 향후 주민 불편사항 전반에 대하여 군의 관련부서와 현장확인을 거쳐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시공사 등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중 피해보상 근거, 환경부의 피해에 대한 기준, 조례 제정 후 보상기준에 맞게 재개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보상 근거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로 되어 있으며, 피해에 대한 기준은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으로 각종 피해사례 등 피해지구 실태조사 및 피해내용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피해 면적, 피해 금액에 대한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하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과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대 노총이 지금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 결론을 두고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해 나가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답변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건물에 양대 노총이 들어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안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주노총에서도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군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는 쪽이 맞지, 한 건물 안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겠다, 한지붕 밑에 서로의 노선을 달리하는 양대 노총이 들어가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양 노총 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또 의회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결국 양대 노총 서로의 관계 때문에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바로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대 노총 다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칭을 바로 한다면 민주노총에서도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무조건 자꾸 그곳에 내가 같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어떤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나,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떤 그러한 생각도 다소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장님, 근로자복지회관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노총이 쓰고 있던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협소 관계가, 자꾸 이쪽 건물이 다되어가니까 자꾸 비워달라고 그래서, 우선 한국노총이 임시로 사무실을 이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습니까? 양대 노총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습니까?

아니, 그거는 조례안이라기보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거기 줬는 게 아니고 우선 임시로 사무실……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입주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허락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 양대 노총 협의라 하는 그거는, 배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배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현실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과연 그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냐,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굳이 민주노총에서도 그걸 고집을 하기보다, 그러면 한국노총에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쪽에도 이렇게 해내라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물 협소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건물은 지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임시 사무실을 이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대 노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노총은 먼저 입주를 시켜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한국노총 사무실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통과시켜놨지 그게 한국노총 사무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한국노총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우리 군에서 그걸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양대 노총이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지난번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 고집이 더 세냐 하면 한국노총이 더 고집이 센 거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양쪽 다 들어오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양쪽 다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쪽이 한국노총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배 의원님, 양대 노총이 한 건물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보충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그게 한 건물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배 의원님은?

아니, 지금 이거 한국노총 사무실 지어 준 겁니까?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양대 노총이 한 건물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민주노총에서는 들어 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 갈려고 하는데 왜 한국노총에서 반대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든 거기 한국노총이 사무실 들어가 있는 것이, 뭐 임시는 군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일단 이전시켜 놨는데, 그거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는 거쳐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양대 노총이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군의회에서도 양대 노총이 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결정하겠다 하고 지금 답변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 대해서 지금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 사무실로 벌써 쓰고 있는데, 군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뭘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양대 노총 협의를 거치라 해놨는데.

뭘 무시합니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지난번 답변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노총을 입주시켰다는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민주노총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양대 노총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주를 시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지금 민주노총은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얼마든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 시설이 협소하니까 자꾸 비켜달라니까 임시로 이전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대 노총이 서로 협의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한국노총이 빠져나오든지 다른 데로 사무실을 얻어 나가든지,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배 의원님 말씀대로. 양대 노총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우선권을 줬다, 너는 들어가 있고 우리는 아직 못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민주노총도 서로가 협의되면 민주노총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군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까? 지금 양대 노총의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가 정해지면 우리들이 그 안을 민간위탁 하든지 결정을 짓겠다고 지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협의가 되면 그 안을 다시 상정해서 결정짓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의회에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씀 한 마디 없고, 한국노총 사무실을, 내가 2월 6일 날 입주했다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어떻게 해서 양대 노총 협의를 거쳐서 들어왔다고, 거기 들어와서 협의가 잘 안되면 내보내면 되지.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의회를 무시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해야 되지 무시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그걸 무시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유보됐는 내용이 뭡니까. 유보된 내용을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결정지을 수 없다고 지난번 답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 협의를 통해서 그 결정이 지어지면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그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의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자체가 왜 유보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면서 그러면 군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양대 노총 협의가 안 되면,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면 한국노총을 끄집어 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어쨌든 그거는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죠, 서로가.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냥 집어넣고 대화가 안 되면 나오라 한다고 나올 사람들입니까, 지금?

어쨌든 양대 노총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는 원칙 맞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모르게 입주시키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잘못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건물에 입주하고 하는 거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국노총이 거기 입주한다고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시입니까?

무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가창면사무소 뭐 들어가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됩니까? 어디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가면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그게 유보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배 의원님이 역정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배 의원님께서도 의회를 무시한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듣기가 좀 거북스럽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사항이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도출시키도록 최선의 중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노총에서도 어떤 다른 대안을, 그러면 한국노총에 이러한 건물을 지어줬으면 우리도 이와 상응한 건물을 지어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놔라든지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이 서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배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오히려 배 의원님이 중간 역할을 해서 서로 양대 노총 간에, 군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처사가 어떤 일이냐 하면 한국노총을 두둔하고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저희들이 사무실 지어준 거 아닙니다.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예산을 승인했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노총이 그렇게 자기들 사무실도 좀 쓰겠다, 좋습니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노총도 쓰겠다 그러면 쓰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양대 노총이 서로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한국노총은 자기 기득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발의를 했는데 너희들이 왜 들어올려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발의를 누가 했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의했는 사람이 어떤 시국이 변화하면 거기서 같이 써야 될 근로자들이 달성군민이면 다 세금을 냅니다. 세금으로 만든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느 노총에서는 쓰고 어느 노총에서는 못 쓰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달성군민이면, 달성군민 근로자면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근본 원칙을 두고 양대 노총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속에서 같이 입점을 할 수 있는, 공히 건물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지금 와서 한국노총 먼저 입주시켜 놓고 민주노총에서 나중에 자꾸 그러면 한국노총 나오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사분규를 해소하는 그리고 양대 노총을 관리하는 현재 국장님으로서는 그 대안이 오히려 한쪽 노총을 부추긴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대구텍에 노사분규 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보고 직원들은 거의 매일은 못 가도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뭐가 이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가셔서 보고 뭐하십니까? 해당 과장님, 이슈가 뭡니까? 잠깐만요, 그거 답변하지 마시고. 이틀에 걸쳐 한 번씩 갔다 와서 보고를,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의장님!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들으십시오.

갔다 오셨으면 이슈가 뭡니까?

이틀만이 아니고 매일 동향을 받았습니다. 매일 동향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슈가 되어 있는 내용이?

내용이 노조 측에서 성과급하고 봉급 인상을 요구를 하는데 사측에서는 한 30% 정도는 어느 정도 응하는데, 또 500만 원을 성과급을 원하는데 300만 원은 주겠다는 이런 내용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노사분규는 매일 하는데 노조 전체가 응하지를 않으니까 동참해 달라는 쪽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안 갔다는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안 갔으면 저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정말, 앞으로 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노무관리를 하신다면, 대구텍이 지금 50일이 넘었습니다, 파업한 지가. 정말로 지역의 한 회사로서, 1인 1사 담당제라고 허울 좋게 표어만 내걸지 말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가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냉천유원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냉천유원지 조성 분양계획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2003년도 냉천유원지 추진계획이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답변이, 기존 가창면에 있는 음식점하고는 차별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때 가창면에도 150개 정도 식당이 있는데 거기 또 식당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가창면에 있는 음식점하고는 차별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양 계획에 있어가지고 차별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분양 조건에 넣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차별화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한 필지당 한 500평 규모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조그마한 어떤 음식점, 이런 거는 엄두 자체를 내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음식업 냉천지구 그걸 조성할 때 본 취지도 어떤 차별화되어서, 예를 들어 수성구 들안길처럼 그러한 것을 외곽지에 하나 조성하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방금 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분양공고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분양공고 할 때 어떤 조건부로 했을 때 분양이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것보다는 다소 있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여기에 분양 신청을 하라 하는 것하고, 어떠 어떠한 조건 속에서 분양이 가능하다 하는 것하고는 수요자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지역 기존 어떤 상가들의 보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배 의원님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와 고려를 해서 서로가 피해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창 지역에 분양공고 예정지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지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이루어질까 하고 저한테 지금 문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아무튼 군에서는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그 분양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지 달성 2차산업단지 주거지역, 지난번 국장님 오셔가지고 현장을 같이 방문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농지가 얼마인지 국장님 대충 파악하셨습니까?

단지 안에 포함된 면적 중에요?

단지 밖에 침수지역을 비롯해서 우수기에…….

아, 단지 안에 안 들어가는 농지면적……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단지에 비가 오면 말입니다, 사실 임야고 전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다가 단지로 인해서 우수기가 되면, 물 용량이 한 1,200㎜ 파이프를 묻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수기가 되면 내려오는 속도가 전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도 침수지역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침수가 우려되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아까 제가 본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날 부의장님하고 공사현장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면장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현장을 죽 봤습니다만, 사실상 기술적으로 전혀 모르는, 저가 봐도 그거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1,200㎜ 우수관로에서 바로 농로 수로에 연결시키는 부분과, 응암1동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바로 90˚ 각도로 해서 기존 하천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또 응암2동에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저로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한번 더 우리가 도시국 기술자들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현장 확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에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것은 분명히 제가 보더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안에도 지금 많은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처는 대구시가 하고 지역 주민은 우리 구지면 주민들인데, 거기에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응암1ㆍ2리하고 창1ㆍ2ㆍ3ㆍ4리 주민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몇 분 아는 분들은 이것을 청와대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려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집단 허가까지 내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행정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불편함은 없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물론 시행처가 대구더라도 지역민이 우리 군민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이하 담당직원들께서 엄밀히 파악을 해서 금년에 이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히 중앙 상부에 보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환경부가 고시를 하면은 조례를 정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해조수에 대해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여남은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도 확실히 파악을 못 하셨네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21개 시ㆍ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달성군도 내년 예산에 1억을 책정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금년에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 액수는 제가 얼마 숫자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작년 같은 수준, 예를 들어 나프탈렌을 구입해 준다든지 아니면 폭약을 구입해 준다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금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고작 15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시ㆍ군 중에 예산이 경기도가 지금 14억 9,200만 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2005년도 계획을 해서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망도 설치하고 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충북 예산을 보니까 7억 2,2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등등 피해 보상도 강원은 3억 4,760만 원 이래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러는데 지금 농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대구시 예산 자료는 있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유해조수 피해로 인해서 꽹과리를 치고 불을 놓고, 또 얼마 전에는 군수가 재량사업비로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수확기가 되면 동민들이 야밤을 새가면서 유해조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동에 노택우 씨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면이나 군에서는 조사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요. 국장님, 우리 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 금액이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는 1억 2,600만 원, 2004년에는 1억 9,800만 원, 2005년에는 6,800만 원입니다.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농가에 아예 보상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니까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만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FTA로 인해가지고 물론 농산물이 내년에도 자유개방이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농촌의 실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우스를 재배 못 하는 농가, 60대 이상은 산 쪽에서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밭 조금 있다고 해서 생보대상자도 안 됩니다. 할머니가 웁디다 울어. 80노인이. 꽹과리를 쳐가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수확을 할려고 해도 이제는 완전히 옥수수, 고구마는 포기해 버리고 그나마 들깨, 깨, 이런 것도 심으면 와서 다 파헤쳐버리고, 이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10년 전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시에 농산국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지원 혜택이 너무나 지금 농촌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실은 그대로 맞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산간지방 주변에는 농작물 피해를 엄청 당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저 장난삼아 하는 것도 피해를 당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례 제정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이 예를 들어 수해처럼 농림부에서 피해기준이 1일 침수는 몇 퍼센트다, 2일 침수는 몇 퍼센트다, 그다음에 몇 평 이상은 대상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피해율이 딱 정해 있으면 용이하겠는데, 이것은 실지 피해면적을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이냐, 몇 평에서 몇 평까지는 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피해액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생산량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데 하는 곳에 저희들이 조례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300평 기준으로, 300평 이상 피해를 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100평 해 놓은 곳도 있고 이것도 각 자치단체마다 구구각색입디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의 담당사무관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제가 답변에는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만 2월 중으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고시가 안되겠느냐, 이런 담당사무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고시가 되면 바로 그 고시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바로 제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지금 이 책자에 나왔네요. 그런데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지금 국장님 답변에 환경부에서 되면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부 보도자료도 다 수집해 놓았습니다. 신문도 여기 전부 수집을 다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한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환경부, 환경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 해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자꾸 국장님은 뒤로 미루는 그런 격인데, 제가 노인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현풍면 지리에 가면 팔십 먹은 노인이 있는데 웁디다, 울어요. 쑥대밭 다 만들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호소를 합디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히 조례안을 통과해서 농가에 도움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도순 의원은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역정을 내시고 하시는데, 이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도 어차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줄 때도 근로자복지회관, 복지라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양대 노총이 어차피 일반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기능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여성단체 사무실을 달라고 하면 국장님,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순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으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양대 노총의 일반사무실은 제가 볼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능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까 가창에 있는 음식점지구가 이제 분양 시점에 와 있는데, 가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평당 분양금액이?

그거는 아직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이 500평씩 분양을 하면 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개인이 만약 분양을 받았다, 분할도 가능합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분양 계획에 대한 조건 검토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지구로 하려고 했던 500평 규모에 좀 호화스러운 고급스러운 음식점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근린생활로만 분양을 받아도, 근린생활로만 지어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분양권자의 어떤 제재를 특별히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게 순수한 음식점지구가 될 것이 아니고 아마 호화스러운 주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도와 배치되는 어떤 그런 쪽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책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