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더욱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시가 목표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과 안전한 도시 서울의 꿈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백무경, 예방과장 곽세근, 구조구급과장 서상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서울소방학교장 문희웅, 종로소방서장 박노태, 중부소방서장 권혁진, 성동소방서장 황순철, 용산소방서장 이성진, 동대문소방서장 강태동, 중랑소방서장 성환상, 영등포소방서장 이상구, 성북소방서장 김덕진, 도봉소방서장 문성준, 노원소방서장 박정완, 은평소방서장 장용범, 서대문소방서장 박두석, 마포소방서장 이종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강서소방서장 이기용, 강동소방서장 이한철, 구로소방서장 김선영, 관악소방서장 이상재, 송파소방서장 임종수, 양천소방서장 이동천,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이원규, 소방학교 총무과장 진준호, 소방학교 교학과장 박선권,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항공대장 임우택) 김광진 방호과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각 서장님들은 그냥 지역으로 가시고 업무보고는 과장님들하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서장님들은 일어나시죠. 오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좀 늦었어요.

보고는 일반현황, 소방방재활동 현황, 소방방재 행정목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요부분만 하시고 일반현황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수도 서울 천만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업무에 정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많은 소방방재 행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적에 의용소방대의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피복이라든가 조끼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입기 때문에 그때는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지, 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참여가 되나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시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할 적에 가급적이면 의용소방대의 집행부를 참여시켜서 좀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안으로 참여시켜서 의견을 절충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요원이 월 2회 훈련비가 잡혔을 적에 그 인원이 100%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훈련비가 남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로 반납합니까?

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연구할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 편성됐던 예산을 좀더 반납하지 않고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의용소방대 서울시 의용소방대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부의 사무실에 의용소방대장이 출근하지 않으면 깜깜하게 방에 불도 꺼져있고, 전화 하나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참 우리 서울시민의 소방안전, 글자 그대로 그것의 지킴이들인데 거기에 최소한 여직원 하나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치할 적에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기 편성됐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에 있을 때는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출동수당을 십시일반 조금씩 갹출을 해서 여직원을 하나씩 둔 적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도에 훈련비를 반납한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출동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의 70%선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조금 미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니지요. 기왕이면 100% 예산을 편성해서 70%가 집행이 됐다…….

예산과에서 편성을 100% 안 해줍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100%가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선에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들이 경직되어 있고,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 너무 비민주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2체험관 건설추진계획이라든가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건가요?

제2체험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도 가보고 국회에도 가보고 기획예산처에도 가보고 했는데, 일단 지방에서의 건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시장님 방침인지 승인도 있었고 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제2체험관도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각 소방서마다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홍보관을 폐지시키고 10개 소방서에 체험장 만드는 것을 올해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올해 10개 소방서의 체험관을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왕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지난번 서대문소방서의 개소식에 가서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잠시 본 일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의 체험관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10개 할 것을 두세 군데 하면서 차츰차츰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어야지, 저는 굉장히 체험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서 관내의 어린이들, 또 관내의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일들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