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이끌어 갈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가족보육 및 청소년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지난 2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령을 받은 신연희입니다. 행정국장 재임시절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올리기는 하였습니다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들은 대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이비오,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날로 발전해서 행복한 서울시민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부두완 위원인데요. 어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유스호스텔 설계도면하고 또 리모델링 관련 시방서하고 원건물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봐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좀 지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맡게 되신 신연희 정책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7일자 보직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신연희 정책관께서는 그동안 현업부서인 구청의 부구청장도 역임하셨고 여러 가지로 경력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이라든가 보육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두루두루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잘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22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전부 해결할 수가 없고, 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서울여성 의식조사 등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우리 시의 출산지원 종합계획을 5개 분야로 나눠서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로 보아서는 5개 분야 정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크게는 이 5개 분야 이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그것이 더 심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초조사 추진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의 여론수렴 간담회라든지 시민토론회, 그리고 직원 설문조사와 서울여성의 의식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양육비와 사교육비에 관한 것을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해 줘라,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달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는데, 사실 양육비는 지금 상당부분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교육비가 더 큰 부담이 되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육에 관한 부분보다도 이와 같은 사교육비 부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정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보고서 4쪽에 기금을 보면 전년대비 52.1%가 감소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0억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10억이 감소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에 있어서 1억 원이 현재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에 있어서는 공기업 전입금 100억이 감소되었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에 2억 원 감소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11일자로 SH공사로부터 100억을 금년도에 출연해 준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계가 29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SH공사로부터 지난 1월 11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그 부분이 예산현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관께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신 뒤에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입니다. 19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여기 저소득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소득층은 사실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층별 소득액수를 가지고 구분한 것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인데요. 지금 공무원 초임이 얼마지요?

초임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매월 1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자체는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대로라면 그분들도 전부 다 저소득계층이 되어 버려요. 여기 4층을 보면 4인 가족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또 저소득 둘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인정액 34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 월 소득 50만 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예산을 보니까 1,194억 정도 되네요. 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년수련관 관련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에 용마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어저께 마침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각 시·구의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계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셨어요. 그래 가지고 과연 청소년수련관다운 수련관을 한번 만들기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수련관을 잘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명칭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관이 말로만 청소년수련관이지 실질적으로는 목적사업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마청소년수련관처럼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 학부모와 잘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그쪽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도 비교적 잘 해 놓았어요. 거기가 원래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어떤 청소년수련관은 실질적으로 날림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공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물이 질질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고 그 모양이에요.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서로 미루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그야말로 아주 알찬 수련관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강북구 부구청장 할 때 시설 건축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봉기 위원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강북구 번동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을 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시민감시단이 구성되어서 매주 그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을 지을 때 정말 원 설계대로, 도면대로 쓰고자 하는 재료 모두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아주 견실하게 집을 잘 지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공사 하면서 항상 부실건물이 지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모두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타 구에 이양을 하든 안하든 간에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을 죽 들었는데요.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신연희 정책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얼마나 인수인계를 받으셨고 사업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의견을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 여성의 사회참여 부분과 보육시설 문제, 그리고 청소년, 이렇게 크게는 3가지 질문입니다. 가급적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질문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여성 사회참여 부분을 보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가 실제 서울시내에 10.5%밖에 안 돼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에도 11% 정도밖에 목표로 잡고 있지 않거든요. 제 질문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평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부터 여성부와 노동부가 함께 협력해서 여성고용 개선조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관인 서울시에서는 각 부서별로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또는 이렇게 5급 이상의 상위직으로 승진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조치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의 승진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목표를 정한다고 그래서 목표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개선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서 공무원 할당제 하기 전에는 이루어 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와 여성부에서는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상위직급 여성비율이 적다면 그것을 높이기 위한 자기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의 여부, 노력여부를 보고하도록 해서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민간기업까지도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서울시, 그리고 산하기관에 이런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조치계획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기업에게 그것의 추진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로서도 추진하는 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법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렸고요.

법 어디에 그런 관련조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승진서열이 나와야 되는데 승진서열이라는 것은 근무평정, 그리고 교육점수, 지금은 교육점수가 폐지되었습니다만 경력 등 다양한 개인을 평가하는 자료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 서열에 의해서 심사승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공무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9급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벌써 남성보다 훨씬 앞질러서 우리 여성이 채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예측하기에는 한 10여 년 후에는 사무관이 아마 여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 승진과 관련된 개선조치 또는 여성고용 비율을 높이는 개선조치 등에 대해서 자기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했던 것이고, 자기 목표조차 법령을 이유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분 삼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이라 해서 법을 무시한 채 우월적인 지위에 놓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으시면 보고부터 다시 받으시고 제가 제안하고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고용평등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산하기관, 서울시의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노력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노동부가 스스로 자기 개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개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물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부분에서 토목 등 여성인력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토목분야나 이런 전문분야에서 여성들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율을 30%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여성 토목인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성 담당 과장일 때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를 높이고자 DB를 구축하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토목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 할 때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느냐 하면 토목분야에 반드시 기술인만 와서 해야 되겠느냐, 토목에 관심있는 일반여성, 일반주부,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참여율을 낮추겠다는 얘기인지…….

참여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여성이 많이 참여토록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참여시킬 수 없는 위원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허황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위원회 %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후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일반적으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토목이나 특정 전문기술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 30%에 미달되더라도 목표치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찾아보는데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낮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낮추겠다는 의지가 먼저가 아니고 최대한도로 찾아보는데 안 될 경우에는 낮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오늘 처음 질문답변 듣는데 참 답답합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 먼저 확인하시고요. 질문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더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2006년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실 작년도의 주요지적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보고에 임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것은 특정 전문분야라 하더라도 여성의 참여율을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성참여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 이것이 만약 여성의 일반적인 참여율 30% 미만으로 낮추는 현실화라면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낮추겠다는 것이 저희 추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들어갔다면 그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참여율이 35%로 대단히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여성 관련 위원회에는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처럼 전문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전문기술을 요하고 있는 부문에는 여성의 참여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오히려 전문 기술직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오히려 그런 전문기술 분야에서 여성 참여율을 오히려 낮춰버린다는 것은 더더구나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계획을 내실 때 전문 토목분야나 이런 데에 여성 전문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를 우선적으로 내셔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대책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도 본 바가 있고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는 육아 인프라 구축 얘기만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미혼남녀 미팅을 주선하는 미팅 페스티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아니었고요.

얼마 쓰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썼는데 3,000만 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입니까?

지난번 1회 행사에 3,000만 원 썼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 것이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의 진지한 접근을 저는 줄기차게 요청드린 바 있고, 그것은 담당자에게 별도로 보고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드립니다. 이것은 남녀미팅을 주선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미팅을 주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보육시설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신축과 기능보강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지금 현재 16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시설 매입을 통한 국공립시설 확충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국공립시설 신축입니다만 매도를 희망하는 민간시설이 있으면 국공립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희망하는 시설들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7개 구청인가 23개 시설에서 매도를 희망했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어떻게 추진되는가가 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짧게……. 청소년과장님이 아니라 보육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잠깐요. 그렇게 하시는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하셔서 그런데 위원장에게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시고 관성명을 대시고, 그러고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보육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보육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금년 16개소 신축하고 작년에 구청에서 신청했다는 6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아니고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작년도 보고되기까지는 실제로 비용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년 보육과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파악해서 올해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실제로 서울시에 계획되어 있는 것 말고도 자치구에서 더 하고 싶은데 부지매입 등의 부담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없는 데는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구에 부지매입비를 지원방식으로 해서, 서울 전역에서 보면 70여 개 정도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예 하나도 없는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국공립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행정동에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를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건축비로 4:3:3에서 5:2.5:2.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고가 지금 5로 늘어난 거지요?

네, 건축비.

그렇다면 시비와 구비를 2.5:2.5로 할 것이 아니라 시비 기왕에 부담했던 3, 그 다음에 구비는 2로 낮추어 주어야 각 구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국공립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구청의 노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시비도 이렇게 2.5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통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광역하고 기초지자체를 구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8이면 8 가지고 4:4로 하고, 지금 5:5면 5 가지고 2.5:2.5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심 위원님 말씀이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서울시 부담을 더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별다른 개선조치가 없게 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0.5만큼…….

네, 0.5만큼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어서 시는 그냥 현상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제가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교부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민간시설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곳에는 기왕에 설립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채워가야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시설 설치 확대 계획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조금 더 공부를 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적인 질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질문시간이 10분이나 줄어들어서 질문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함께 보고해 주셔야 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제기했었던 것인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부적절 사용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치여부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제가 작년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 보육교사들의 임금, 휴가, 그 다음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현황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계획이 어떤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뒷장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의사진행 협조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추가질문을 생략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지금 마저 자료요청을 하고…….

네, 그렇게 하세요.

3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이 나옵니다. 이것이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가 과연 시비를 들여서 전쟁을 체험하는 체험장을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의 운영실적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의 결과와 2006년도 세부계획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이것이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전검토시 자료입니다. 층별 공간사용에 대한 사전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올 거예요. 이것은 항상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것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지적들이 되기 전에 이 건물이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사전검증과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 충분한가를 판단하고 했어야지 무조건 사들여서 하다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표시해 주고 있는데 난간, 이것은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요? 이런 것 다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문구의 현재 상황을 보면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우리 법령 안에서는 분명하게 객실의 1% 이상을 장애인 객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2% 하나만으로 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자도 전체의 10%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좀 충분하게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못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구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용공간인 객실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용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였음,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의 인식 차이도 있겠지만 불쾌감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장애인이 있다고 불쾌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여기도 하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일부 기자들이 잘 모르고 쓴 내용도 있고 해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시방서하고 사전에 건물도면을 보고 리모델링하기 전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타당성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이것을 보고 싶어요. 나머지 정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적사항 중에 장애인 불쾌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써 놓으신 것인데 그것은 누가 작성한 문건입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내부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을 아마 위원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가서, 장애인 전체에서 이렇게 안해도 문제가 야기되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상상도 못할 문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 문건을 작성하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사정이 있어서 의사진행상 의사일정 제4항을 제2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잠깐만요. 지난번에 상정했던 조례안의 원안인가요?

아니, 바뀌었지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해서 받았지요. 원안 제출을 하고 그쪽에서 내부의 요구사항들은 바뀌어서 했지요.

작년 9월 3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지만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류된 이후에 수정안이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지금 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되는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9월 30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그 안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30일 이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의회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보류된 이후에 이것이 다시 상정이 되기까지 시에서는 이 안에 대한 미비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반대하는 시설운영자들과의 조율이나 각 구청이 이양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저는 먼저 보고를 듣고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봉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첫째, 제8조 제1항의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유스호스텔 사용료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2 “시설사용료 비고란” 5호에 “다만 유스호스텔 사용료는 유스호스텔연맹에서 권장하는 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고, 둘째, 제10조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에 있어 위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만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동조 단서를 신설하며, 셋째, 제10조의 권한 위임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부칙에 “제10조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하며, 넷째, 별표1의 “시립중랑(용마)청소년수련관을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시립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하며,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위치를 “중구 명동2가 50-14”에서 “중구 예장동 산4-5”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봉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봉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봉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봉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일 위원입니다. 일단 이 안이 표결해서 끝이 났는데 기록에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 내내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조례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던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도 반대의견임에는 극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수정조례안의 기간에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냈고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 선거 이후에 단체장들이 전면 교체되고 나서 다시 추후에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열었기 때문에 통과에 동의한 것뿐입니다. 이 자치구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차후 지금부터 10개월 정도 여유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누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그 문제들을 이번 수정조례안이나 기존 시에서 올린 조례안 가지고 커버되지 않는다는 데 본 위원은 아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이 개인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만 수정조례안에서 추후에 자치단체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다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찬성한 것으로 꼭 이렇게 집행부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 끝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말씀 다 하셨지요?

네. 3.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구사력 향상은 물론, 국제감각 배양으로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높아져 가는 조기영어교육 열풍에 따른 시민들의 사교육비 증가와 이에 따른 외화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영어마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와 청소년의 능력계발 또는 서울영어마을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였으며, 제5조 이용료를 별표2에서 정한 서울영어마을 이용료의 징수기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하여 운영업체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법률에서 정한 수업료 면제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래는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영어체험마을이 근거로 있다가 이것을 독립해서 독립조례로 만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 변화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6조 이용료의 감면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대상이 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사용료의 감면이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말고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청소년,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청소년, 생활보호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들이 광범위하게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어마을에는 그런 저소득층의 감면조항들을 다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운영체 협약서를 맺을 때 30% 범위는 저소득층 자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0%의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라든지, 우리가 일단 추천을 학교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의 범위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일반 이용아동도 학교장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어쨌든 이용하는 모든 저소득층에게는 감면을 해 주는데 영어마을은 그 대상을 30%로만 제한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하는 서울 풍납동 영어마을 운영결과를 보면 목표치의 30%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실제로 영어마을에 대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접근성이 대단히 낮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영어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영어마을 조례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감면조항들을 해 놓는다면 이 영어마을에 입소하고자 하는 희망 자체부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의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영어마을 조례에 청소년시설의 감면대상처럼 이 두 가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기초수급법에 의한 수급자나 그 가족, 모·부자가정의 아이들 이런 대상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6조 이용료의 감면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뿐만 아니라 1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포괄되는 것은 어쨌든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처럼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대상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준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나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대상자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에 6개 호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영어마을 조례에 올라와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저소득층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를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준용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조항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등의 표현을 쓴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열된 대상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안을 지금…….

이것은 어쨌든 질의응답이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심재옥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해서 넣는 것이 여기에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아니, 등에 의한 학교수업료 면제대상자…….

지금 학교수업료 면제자가…….

그러니까 이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법률에 해당되는 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이용시설 사용자에 대해서 6개의 대상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을 포함을 하고 학교수업료 면제자는 그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등에 의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애매하고…….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수업료 면제자는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청소년시설 관련 이용자에 대한 면제자 그 대상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해 주시고요. “등에 의한”이라고 할 때 그 등에 들어가는 법률이 무엇 무엇인지…….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는 수업료가 당연히 면제가 되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 조례 제6조 1항 1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업료 면제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대상자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그렇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이용료의 감면 1항 3, 4, 5, 6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3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호에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6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된 자, 이렇게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과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대로 “등에 의한”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제가 수정안으로 제출한 구체적인 감면대상을 명시하는 수정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은 안으로 채택이 안 됐다고…….

네, 안 됐어요.

원안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원안에 대한 찬성을 물으셔야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봉기 위원 발의, 조일호 위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조봉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명시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해당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14조 제5항의 해당 법조항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도록, 즉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서울시 여성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상정해 주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명시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해당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일부개정조례안대로 개정을 해 주시면 서울시 여성정책과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