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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02-15

권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좋은 서울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환경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목영만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이훈구 위원장님, 정선순 위원님, 명영호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 환경행정이 그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계천 복원, 서울숲, 서울광장 조성 등으로 녹지축이 한강까지 연결되어서 서울의 환경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서울의 대기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누구보다도 바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공적임은 물론 천만 서울시민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높이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보여주신 용단은 앞으로의 의정사에 소중한 귀감이 될 것으로 감히 판단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환경국에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청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서울이 세계적인 환경으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요즘 졸업시즌 관계로 해서 여러 행사가 많아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중에 강남·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시민일보 기사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은 구체적인 운영시스템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1월 2일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주민지원협의체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934세대 간접영향권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서안이 성립이 되었고 그 효력요건으로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1월 2일에 협의를 해서 현재 해당 세대에 대한 찬성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관련 5~6개 구청이 됩니다만 관련구청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확실하게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개정 했을 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확실하게 이번에 잘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오늘부터 구축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만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막연하게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굴뚝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을 한다 이런 막연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별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인근 주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것은 피해가 있고 어떤 것은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 아무래도 잡음도 없고 주민들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작년 12월에 수도권에 각 시·도별로 몇 가지 PM10이라든가 NOX라든가 CO라든가 이런 일정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감량목표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수송, 난방 여러 가지 관련 분야별로 어떻게 감량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이것은 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서울, 경기, 인천에 연구원이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연구원이 공조를 해서 합리적인 어떤 실행계획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현재 상태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량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별 감량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별 어떤 감량추진계획이 만들어지는 용역입니다.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공조를 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련이 되면 2007년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는 다 확보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작년에 1억 5,000만 원 확보를 해 주셔서…….

권영하위원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양수처리와 오염도 모니터링으로 되어 있는데 양수처리해서 그대로 방류를 하는 것인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류성분이 섞여 있는 관정에 고인 것을 뽑아내서 그것은 별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증 파일럿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생분해공법이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다음에 생분해공법이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실증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양수처리와 함께, 저희들이 봐서는 생분해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공법을 적용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금년 12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금년 말까지. 그리고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주한미군 쪽에 나중에 비용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금년에 정화사업에 책정된 비용이 1억 7,500만 원이고요. 이전에 들어갔던 비용이 1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억 3,000만 원에 대해 서울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배상심의위원회에 2003년 12월에 배상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SOFA 규정에 의해 미군측에 직접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와 별개로 고검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청구 외에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기하면 충분히 그것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방침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주한미군 측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별개로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아내면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와 미군 측하고는 구상권 문제가 생기지만 저희 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 신축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재활용 현황에 대해 파악된 결과를 보면 영등포하고 강북 등이 증·개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비용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조치를 해 주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원 대상을 조속히 결정을 해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이미 했고요.

권영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항인데,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보니까 빗물관리조례 시행이라고 해 놓고 그것만 나와 있는데 조례규칙 제정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운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작년에 조례제정을 해 주셔서 전국 최초로 빗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침 초안을 만들어서 각 실·국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3월 중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0일부터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후에 사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세계 각 국이 그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일단 사전 지원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심사하거나 하기 위해 빗물관리위원회를 2월 8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두 분 참여를 해 주셨고, 그래서 15인으로 구성하는 빗물관리위원회를 2월 8일에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하위원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해서 수질검사 46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하수관정 판다고 파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수질검사 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463개소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하수 깊이 판다고 지하수 개발한다고 해서 관정이 있는 숫자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하수관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마련하고 있는 1,302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생활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잡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파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관정이 463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은 뭐 하는 것이 463개소예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1,302개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 판 관정이고 463개소는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약수터 같은 데도 천연으로 흐르는 약수 외에 파서 하는 약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권영하위원

관정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기를 주입해서, 아무래도 공기가 많이 투입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실 물이 오염되는 것은 공기접촉이 적을 경우에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해서 오염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화학적으로 어떤 약품을 주입해서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정을 굴착을 하고 나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오염원이 외부로부터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리부실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영하위원

이런 것 청소하는 데에 우리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몇 군데는 봤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전반기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통 보면 생수 공급한다고 해서 지하수 파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니까 그대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전부 오염을 다 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매번 그런 질문을 하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파서 관정만, 내가 지금 용어를 관정이라고, 뚫는 것 그것만 잘 해서 물 쓰기만 했지 사후관리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시키고 오염시키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대책을, 하나 팠으면 판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안 쓸 때는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됩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도 기본적으로 민방위 급수관정 같은 경우 비상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이 하는 것 중에 민간이 파서 활용하는 것은 음용수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내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9%가 넘기 때문에. 다만, 생활 잡수로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으면서도 방치가 되는 경우에 가능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협의기간 202일에서 최단 30일까지 간소화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는 조례집이라든지 금년 2월 중으로 보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영향평가서에 환경영향저감대책이 수반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본안심사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심의위원도 15명이 증원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 심의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45명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기존 30명이었다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난번에 45인에서 15인을 증원을 해 주셔서 60명으로 올려주셨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일부 증원하기보다는 임기만료가 8월입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다시 한 번 대폭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한 안건에 대해 이렇게 심의를 할 때 대개 몇 명씩 들어가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10명 정도, 15명 정도로 하는데 45명이기 때문에 3개 조로 나눠서, 왜냐하면 이것은 일관성 있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안단계부터 본안까지 맡은 조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건수가 많이 집중될 경우에는 4~5개소 정도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우리는 202일인데 정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보니까 170일로 나왔더라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사실상 정부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에 이렇게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170일인데 우리 시 사례를 정부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는 소요시간이 약 2004년 평균을 보니까 171일로 정부에서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보통 정부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박병구위원

좌우간 정부보다 우리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아무튼 저도 심의위원회에 많이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사실 영향평가 심의가 너무 길어요. 단축을 해 주어야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또 음식물 재활용 용역을 금년에 주신 것 같은데 전에는 이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신 사례가 없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은 못하겠는데 2003년경에 한번 용역을 주어서 향후 10년 후에, 저희들이 공공에서 처리하는 처리능력이 지금 560톤인데 향후 10년에는 공공처리규모가 한 1,000톤 정도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무래도 음식물 폐기물이 늘어나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또 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강북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 음식물쓰레기로 원자재도 만들고 또 축산 사료로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료로 만들어도 현재 농가에서 안 가져가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되새김하는 소나 염소나 이런 것뿐이 사료로밖에 쓸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연구용역을 2003년에 줬던가 그런 사례로 이것을 해 왔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것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또 공회전하는 것 아니냐, 지금 계속 만들어 내도 농가에서는 무료로 주어도 안 가져가고…….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처리방식은 음식물폐기물만 가지고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일본의 경험이 많은 사례들을 보면 사실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지역의 축산폐기물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축산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혼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사료화 퇴비화 외에 바이오가스 자체를,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어떤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사이클링 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일정 축산농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리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일정부분을 소비를 해 주고 그 2·3개 자치구에서 소비하고 남은 음식물폐기물을 그쪽에 건설되어 있는 플랜트에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나온 축산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가스도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축산농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료화나 퇴비화는 그쪽 축산농가에 다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무튼 지금 현 상태로는 불만족스러운 상태거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빨리 이것이 재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지금 이것이 업무용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57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대 구입키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기관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업무용 말고, 그것도 업무용이라고 하나? 소형 말고 중형으로 쓰는 것들은 안 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승용개념으로요?

박병구위원

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나온 것이 1,498cc인가 1,500cc 미만인데 그것이 2,000cc급이 나오면 중형으로 승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000cc급은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cc까지 되면 사실 하이브리드택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일보 1월 9일자 신문에 보니까 “생활쓰레기만 매립한다는 협약에 따라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등 유해물질을 버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지급한 마을지원금 외에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전 상황은 어떻게 됐었냐 이거지요. 이것이 춘천에서 일어났던 일이 서울고법 민사8부에서 판결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전 상황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글쎄,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박병구위원

춘천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도 이 판결은 우리 시에서도 재판판결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관련된다면 김포매립지가 관련이 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유해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별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이라든가 일부 상당히 먼 지역에 가서 처리를 하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춘천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이 있는 그런 유해폐기물이 일부 매립지에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자인 자치단체도 위자료를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판결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이전 상황이 어떻게 되었었나,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목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국의 간부님들이 오늘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작년 2005년에 물론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추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강남의 경우에 금년 1월 2일에 구체적인 지원내용 이런 것이 포함된 합의서가 주민협의체하고는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우리 시에 왔고, 다만 그것을 2,934세대에 대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현재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2,934세대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공동이용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선순위원

그것을 지금 노원하고 하고 있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니, 강남.

정선순위원

지금 노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노원은 현재 계속 주민들하고 설명을 한다거나 공동이용에 대해서 일단 아직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설명회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정선순위원

원래 2006년도 7월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광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녹색위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저는 장기적 사업은 제도적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심사기준이라든지 강화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시적 사업도 장기적 사업 못지않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밖에서 나름대로 민간단체들이 비영리단체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은 많은데 참여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때문에 탈락되는 그런 민간 환경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이런 한시적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보다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셔서 녹색위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서울시민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환경교실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수한 단체에게 이 부분을 위탁을 하시는 것인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어디서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단체라든가 개인을 접수를, 주로 단체위주로 많이 합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원하는 날짜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도교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죽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설명해 줄 수 있는 안내원을 붙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45명이 차면 날짜를 정해서 돌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국에 담당부서가 생겨서 이것을 내실있게 추진을 한다면 굳이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녹색위를 통해서, 또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전문단체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에 다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원활하게 활용을 하시고 다른 전문가도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 내실있는 시민참여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물론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녹색위에 참여해서 보면 시민들의 의욕은 참 많은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시정에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난하게 참여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런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데 내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추진을 금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 관련해서 일단 저희 시가 주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짜임새 있게 어느 정도 정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서 운영을 하고 공모사업에 일부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가 이런 사업도 일부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우리가 물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본 위원은 의견이 참 많습니다. 저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적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결정되는 것이 아주 소수 건이에요. 특히 건축분야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심의를 우선순위를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저는 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 지리적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되었다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위원들 로비 중심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우선순위 심의절차로 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 부분도 국장님이 금년에 부서 간 협조를 시도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다 일정하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적으로 조례를 보완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서 정책위원회에서도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든지 부서 간 협조를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업무보고인데요. 서울의 대기질이 맑아진다는 좋은 보도도 있었고요. 정말 환경국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보니까 그동안 환경적으로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였는데 고양시가 2002년도 측정했을 때 미세먼지 오염도가 50㎍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6㎍으로 크게 올랐다, 또 서울은 95년 측정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주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좋은 보도고요. 그동안 우리 환경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국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땀 흘려 일하신 그런 결과가 이렇게 새해부터 좋은 보도가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 주요정책을 보면 큰 틀에서 청계천이다, 서울숲이다, 교통시스템이다, 뉴타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보면 우리 환경국과 관련해서 우리 환수위원회와 관련된 한 부분도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한 가지 국장님께 지난해 우리가 다공성·배수성·저소음포장 도입을 위해 소속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그에 대해 2010년도까지는 300km 구간을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보도했고, 또 2010년 이후에는 서울시의 모든 도로에 이 공법을 적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설기획국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한 예산이 저소음포장으로 배정이 됐지만 아마 하반기에 동부·서부 이렇게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를 분산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방법을 우리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산해서 1km, 2km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림픽도로를 집중적으로 전 구간을 만약 상반기에 바로 시행을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민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일간신문이 아닌 TV에서도 집중 홍보 기획을 자연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알권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비가 올 때 현장에 나가보면 그 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한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또 저소음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바대로 3dB에서 약 4dB이 저감되는 문제, 그래서 도심에서는 방음벽이 된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도 나왔고요. 이 문제는 우리 환수위원들이 상당히 자부심과 어떤 성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어차피 예산이 그 항목에 정해졌다라면 이것을 상반기 중에 하면 시장님 임기 중에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지금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李시장에 대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장,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서울의 변화를 많이 시킨 것입니다. 이제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묻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소음포장 아는 분 우리 국민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소속 위원들도 이와 관련된 관심 있지 않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르듯이 이 분야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 우리 환경국에서 정말 상반기에, 그러니까 권역별로 동부·서부·남부 이렇게 분산할 것이 아니라, 분산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홍보와 또 하나는 올림픽도로 한 구간을 편도 양 차선에서 한쪽을 다 했다고 하면 비가 오는 날 전부 이것은 판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을 것이고, 또 이것이 그동안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서울의 아스팔트 고급화 된다”, 조선일보 보도, 또 동아일보, 서울신문 안 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싹, 소음 먹는 아스팔트, 이것은 환경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점을 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환경포장이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좋은 문제가 그런 사업들이, 여기 대기과장님 그동안 다른 타 구까지 경기도도 가서 2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난번에 보도를 잠깐 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비 오는 날 현장 취재를 나가서 집중보도를 한번 한다면 이것은 그런 포장재가 있구나,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서 해 봅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우리 시 정책으로 하반기공사, 11월 이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한다면 우리가 상반기 중으로 해서 올림픽도로를, 우리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는 올림픽도로니까 강북이든 강남이든 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큰 걸음을 나가는 그렇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말씀하신 사항 건안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2006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