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006년도 첫 번째 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건설기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06년도는 제6대 시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한 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임기동안에 추진해 왔던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제6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시 전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관한 업무는 업무보고서 20쪽의 하천복원 지속 추진과 47쪽의 안전한 생활도시 실현 건설기획국 소관 2건 등 총 3개 사항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 47쪽 보고서 중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3개 항목으로 1쪽 반에 불과한 것은 건설기획국 등의 업무가 시정 전반에 있어서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향후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획국에서는 더욱 긴장하여 2006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과 건설기획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우선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기획국의 시정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사업 등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건보고에 앞서 지난 2006년 2월 9일자로 인사이동 된 저희 건설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계획과장 김호식, 치수과장 손경하, 가로환경개선추진반장 최일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해 왔으며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건설기획국의 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애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도에도 유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의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기존 재해영향평가제도로는 재해예방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해예방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 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지난 8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이 지난해 10월에 시달되어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외 47개 행정계획, 도시개발사업 외 46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건설기획국 직원들 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조례 주관과가, 치수과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이 새로 왔지만 검토를 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의 세부사항 검토 가, 나, 다, 라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치수과장이 직접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지적말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항의 제정의 필요성과 시점의 적절성,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재해영향성 평가 법이 내년 중으로 없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제정해서 경미한 것은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항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위원 구성기준이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규정된 것을 고려 하한은 20인으로 하고 상한을 40인에서 80인으로 늘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제시해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지금 현재 주관과의 의견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해 달라 이거지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 위원회 인원수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수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을 추천해 놓고 심의할 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초빙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는 모법이 환경부에서 하는 법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내려온 자연재해대책법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합리적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필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에 40～8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기준안도 20～4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로 하여금 40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안건이 있을 때 심의하는 것은 5～10명이기 때문에 그 40명 이내에서 가능한 시간에 오실 수 있는 위원 10명 이내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항은…….

나항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재해영향평가는 심의의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 주관과를 통해서 평가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규모는 15～30만㎡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30만㎡ 이상은 중앙에서 건교부를 거쳐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만㎡ 이하는 생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현재 재해영향성평가이고요. 이번에 하는 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계획을 하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재해의 위험성을 도입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때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 서류작성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작성을 일단 중앙 과에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중앙 과에서 자신이 없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구비서류가 되면 하도록, 어느 면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항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항에 속기사를 배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을 전문위원이 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지금 위원님들 진행하는 방법처럼 속기사가, 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다른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운영위원회 결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속기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항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위법의 합리성,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전문위원 말씀대로 중복되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9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재해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5만㎡ 이상,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온의 온난화로 인해서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폭설이나 폭풍이나 재해피해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본설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재해와 관련된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95개 사업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지금 조례에 올라간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사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라항도 설명하셔야지요.

라항의 대안에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두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 법령을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내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작년도에 공포됐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둘째 방안인 조례를 일단 운영하면서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2007년도에 재해영향평가가 만약에 없어지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보완이 돼서 그때 가서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례를 운영하다가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이 장차는 필요한데 현 단계에서는 조례안 올라온 원안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고, 좀 지난 연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이 삽입이 돼서 점진적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해영향평가 관련한 법이 2007년도에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어떠한 내용으로 될지 예측이, 뭐 예측은 가지만 조례를 운영하다가 2007년 말에 가서 변경되면 그때 가서 일부 조례를 조정할 내용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조정할 그런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기획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기획국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기이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올렸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의회 업무보고 때 3개 분야 밖에 안 들어갔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건설기획국의 모든 금년의 사업은 세밀히 짜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이 노력해서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채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잠시 담당과장이신 김호식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회의 서두에 본 위원이 영등포 신길로～도림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상인들의 진정서를 김호식 과장님에게 드렸는데 드리기 이전에 상인들로부터 관련부서에 혹시 이 진정서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요?

김호식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는 그전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이 아니고 구청 토목과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구청에서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나간 답변자료가 거기에 있습니까?

구청에서 답변 나간 자료는 우리가 구청에 알아서 요약된 것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상인들은 보상에 따른 진정서를 서울시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사업으로 한다면 구에서 소관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도로개설사업비로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도, 내년 내지는 2007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또 발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 본인이 담당과장님에게 진정서를 드렸으니 만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검토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이 본 위원에게도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나 그것을 시 담당과장님과 저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내지는 혹시 도움말이 된다면 과장님으로부터 현장에 나오셔서 이런 문제가 바로 민원이 크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냥 묵살시켜 버리고 또 무성의한 답변이 있다 보면 민원인들이 농성 내지는 시위를 하는 계기가 발생되는 만큼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혹여 전문적인 과장님의 답변과 또 본 위원에게 조언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입니다. 작년도에 안양천변 보행육교 설치 예산이 건설기획국 예산으로 영등포에 커다란 선물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예산은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춘수 위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요청 받아서 예산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결과를 구청으로부터 접한 바가 없어서 애로가, 자치구로부터 시의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성실한 답변자료가 오지 않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혹여 담당부서에서는 안양천변 육교 설치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설계 및 사업추진계획서를 결과보고 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관계를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데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구간이 가운데 구간입니다, 동서구간. 15쪽에 있는 것은 민자구간 5, 6, 7공구 그것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지역 양재대로 확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그 문제는 양재IC 지하차도 건설하고 헌릉로 연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비가 240억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주 예정에 있고, 기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강남고속화도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유재운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시장님께서 강남고속화도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런 항간의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헌릉로로 분산시키는 IC 관계 그것이 내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헌릉로 연결하는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문제없습니까?

네,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세게 항의하고 하던데…….

상당히 항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부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원동 관계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골치 아픈 지역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잘 참석을 안 하고 또 직원들이 몇 명이 와서 설명회 한다고 왔다갔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설명회를 몇 회 했다, 몇 회 했다, 이런 했다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았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민들 대표 몇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전본부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먼저 보고를 잘 해 주셔서 저는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6월부터 정상적으로 실시가 된다 이거죠?

네.

두 번째는 수도권 하수처리시설 건설협의 96년도에 런던협약한 하수슬러지의 배출규제,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96년 런던협약은 세계적으로 26개국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 이후, 저희들은 예측을 2011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는 해양배출을 금지하자, 현재까지는 해양배출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양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이후에는 해양배출이 어렵다고 보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화처리를 하든 감량화를 하든 처리해서 해양배출이 없도록 하자,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런던협약이라는 게 해양배출을 규제하자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수슬러지를 육상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002년도 10월부터 1단계로 700톤 건설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지금 해양배출을 한 60%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슬러지 배출을 퇴비화라든지 비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부는 수목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멘트, 이런 데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 가지고 건축용 벽돌을 제작한다든지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슬러지도 비료화 하면 효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수목이나 일부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화원 같은 데 밑에 토사, 토양인가 그것으로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생산하는 데에 일부 쓰고 있고요.

슬러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바다에 자꾸 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양을 줄이려면 수도권 매립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웬만하면 퇴비화해서 양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임기를 얼마 앞두고 큰일들을 다 치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지역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조기발주이지 조기발주해서 공사한다는 것이 지금부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최소한 5월 중순경까지는 끝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조기 발주한다고 쳐도 그냥 느슨하게 놔둬버리면 전부 6월 이후에 합니다. 그러면 조기발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6대 의원들에게 어떤 페이버를 주고 싶다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조기발주를 정말로 조기에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확 당겨서 웬만한 것, 법적 기일 지키는 것 외에는 신속하게 서둘러서 각 사업소고 어디고 빨리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나마 현재 있는 의원들을 서포팅해 주는 결과가 되지, 다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인가 뉴스를 내가 들은 것 중에서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에도 민간사업자가 투입된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국제 무슨 FTA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현재 우리가 민간으로 넘겨놨지만 그 위탁과 전혀 다른 아예 100% 민간기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건설국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사업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확인해서 가능한 기간을 단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사업자 참여, 이 내용은 저도 정보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BTL사업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분야에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뉘앙스를 얼핏 보니까 세계무역장벽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보를 미리 갖고, 우리 한국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외국자본들과의 싸움도 예상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역량을 키워 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방 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우리 방 과장님 앞으로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좋은 소리가 좋게끔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까 위원장님이 얼핏 지적을 했는데 건설기획국 업무보고가, 본회의장에서 경영기획실장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망신살이 뻗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왜 이 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만날 일만 한다고 그러는데 글자나 형상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건설행정과에서 자료를 많은 부분 냈는데 다 커팅 돼서 그것만 실은 것인지 내막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시정운영계획을 보고드릴 때 일단 포함된 내용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국별로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수합해서 제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분야별로 물론 제출이 됐습니다만, 저희 업무 자체가 대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업무보고의 분야를 크게 차지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이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해라든가 다른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본회의장에서 많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당면현안사항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한두 꼭지쯤 발표가 됐어야 되고, 또 작년도의 예를 들자면 건설기획국에서 보도자료 낸 건이 몇 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행계획도 금년에는 뭔가 한두 꼭지가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놀아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대로 따로 가고 발표도 안 되고, 시행도 안 되고, 그럴 바에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보도자료를 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건설기획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곧 시행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서 들어가져야지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에라도 예산 반영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대로 내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는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다 빼버리고, 그것 만날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야. 서열 순위로 봐도 직제순위가 저 밑인데. 이런 것들도 건설기획국 행정팀에서 마인드 자체가 엔지니어하고 다른 게 그것 아닙니까? 뭔가 대시를 하고 그쪽을 설득하고 하는 논리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지 무슨 노점상 단속하고 과태료만 물리고 변상금만 물리는 게 건설행정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건설국에 대한 입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건설기획국의 입지를 높이는데 건설행정과장이 앞장서서 팍팍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변상금 부과를 총 223억을 했는데 시 수입은 90억 예상, 이것은 납기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까?

거기 지금 현안문제에 언급되어 있는 도로지하시설물 변상금 부과는 사실상 부과를 그동안 서울시가 안 해 왔던 부분입니다. UIS시스템이 일단 구축되고 난 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신규세입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한 1년간 준비해서 부과를 했는데 물론 세수증대도 있지만 그동안에 지하시설물을 실제로 구축했던 한전이라든가 다른 가스공사 이런 주체 사업자들이 축소해 가지고 신청을 했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23억을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도하고 구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간선도로나 이런 국도, 시도는 그동안 부과돼서 관리가 되어 왔는데 공교롭게 시도 중에서 일부, 그 다음에 구도 중에서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다보니까 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호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호식 과장입니다.

건설안전본부에 계시다가 중요한 직을 맡고 요직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마 업무 부담이 많으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심의를 통과하는 건수가 기대치에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투자심의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마터널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요금소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와 우회도로건설비 155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요금소사무실을 지하로 건설하며, 43번 국도에서 암사대교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암사대교 북단에서 터널입구까지 일부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게다가 구리시는 암사대교를 구리대교로, 용마터널을 아차산터널로 명칭을 바꿔줄 것도 요구해 놓고 있어요. 또한 구리시민단체는 예산낭비, 아차산 환경파괴, 고구려 문화유적 훼손을 이유로 총력 저지하겠다는 것도 내용이 보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아차산터널공사의 운영적자를 통행료 대폭인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3년도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삭제하고 대신 당초 1,000원 가량을 전망했던 통행료를100% 인상해서 2,000원 정도로 해 줄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이러한 언론보도와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것이 보도가 다 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너무 많으면 별도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김호식 부장님은 건안본부에서도 굉장히 박사시니까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TMCP강 강재로 해서 교량을 건설하는데 새로운 후판 강재가 든든한 게 나와서 새로 도입한다. 그래서 일산대교에 그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철골제작비가 20% 이상 절감된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어요?

죄송하지만 TMCP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 파트에서 빨리빨리 알면 예산 추산하고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이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동료 김종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는데 언급할 바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국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또는 조기발주 관계를 건의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도 이번 건설기획국 예산이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도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건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 복개 후 공원화사업 관계도 사실상 요약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인데 죽 오면서 매년 10억씩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금년도에 2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우리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수림대 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관계 수차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차질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역현안들을 관심 가지시고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정책방향을 보면 자연재해 걱정 없는 서울 건설이라고 첫 번째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물론 건설기획국 예산이 2005년도보다 감소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배정이 2005년도에 비해 19.2%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자연재해 걱정 없는 서울 건설을 잘 할 수 있으신지, 저는 오히려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이런 대형구조물 안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 이것이 금년도에는 19.2% 감소되었습니다만 지금 민선3기 시장님이 오셔서 2002년부터 작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집중 투자되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사업이 거의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보완하는 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005년도에는 20억이라는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혀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지금 2쪽에 있는 2005년도에 20억이 국고보조로 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0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현재 국고보조가 서울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20억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셨는데 자료에는 또…….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편성은 되었는데 배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뺐어야 원칙인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계속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마 신규예산이 갑자기 중간중간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배정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지역에 보면 고덕동 도로확장이라든가 구천면길 도로확장이 금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1년 동안 그냥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래서 건설기획국에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을 벌여놨는데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에 또 손을 대고 이렇게 되면 계속 서울 시내가 어지럽고, 또 그 공사 한번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광진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번 발주되어서 예산을 조금씩 배정하다보니까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암사대교도 201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2010년도에 완성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 건설기획국에서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서 2010년까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또 안 되면 이 계획이 계속 늘어나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방향,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건설기획국에서 철저하게 기준을 정해서 신규예산을 최소한 억제하고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은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금년에 일부 소홀했던 분야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되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여쭙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꼭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건설기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기획국에서는 제설 및 수방대책을 비롯하여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하천 및 하수도 관리 개선, 강남순환도로 및 용마터널 건설, 복개하천의 생태하천 복원, 그리고 도로 지하매설물 변상금 부과·징수 등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정책대안과 문제점 및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자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직 받은 유길상입니다. 전임 천석현 담당관은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부임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품질시험소 이숙형 총무과장이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후임에 문화국 이종하 과장이 왔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원탄입니다. 품질시험소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원탄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건설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이 2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자격을 줄 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설이 됐든 치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간에 신기술을 우선하는지 특허가 우선하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우선하는 것은 우선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똑같은데 특허는 특허이고 신기술은 신기술이고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하수도 맨홀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로 받은 것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신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허나 신기술은 꼭 그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은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자격에 특허를 빼고 신기술만 적용을 해서 입찰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입찰공고했다가 다시 취소한 사례도 확보하고 있어요.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어떤 검정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잣대로 입찰할 때 특허와 신기술을 같이 해 준다든가 이래야 형평성이 맞는데 특허는 딱 빼버리고 특허인 사람은 입찰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신기술로 해 놓고 그 사람들만 가서 계속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문제가 되니까 입찰공고를 했다가 살짝 빼버렸다고.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특허제품도 들어갈 수 있고 신기술제품도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같은 자격을 주도록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각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 입찰을 볼 때 특허와 신기술을 같이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허를 빼버리고 입찰자격을 쓸 때 신기술만 살짝 올려놓고 입찰을 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특허 가진 사람들이 지금 반발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입찰하려다가 취소했더라고. 어느 구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아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원탄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확인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공사업체들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우리 실무기관으로서 업체들이 과연 품질관리나 시험계획대로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을 1년에 공사현장에 몇 번씩이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의 경우는 132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전부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성 확인은 113개 현장,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100개 현장,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은 132개 현장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한두 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품질관리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잘못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실제 현장마다 대부분 감리책임이 있고 현장감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점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공사업체들이 당초에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이라든가 품질시험계획의 하나로 형식적인 절차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품질관리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대로.

거의 100% 완벽하게 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지적사항을 주로 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계획서에 있는 시험종목이 일부 누락되었다든가 현장에 가보면 기동반 운영 때 레미콘의 슬럼프나 공기량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다든가, 또 현장에서 갖고 있는 시험장비에 대한 교정검사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 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하려면 많은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 서류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방해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비용이 거기는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해야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많이 약하고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형식적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시의 공사만큼이라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반영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공사비에 품질 관리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품질관리나 조사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험비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1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들이 우리 시험소로 시험 의무화시키고 또 시험비도 아예 품에서 빼고 여기서 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주지 못한 바 있습니다. 품질시험비를 100% 주도록 되어 있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지금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수주하는 분들도 거의 시험비 같은 것을 다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간혹 부족하게 제가 방금 보고드렸듯이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품질관리나 시험계획이 굉장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어느 현장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설비에 좀 더 포함시켜서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시험소에서는 최대한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서 현재의 관행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는데 소장님이 앞장서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요업무계획서 21쪽에 신속·정확한 계량기 검정, 상거래 질서 확립하고 계량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량기 검정을 하고 있죠?

네.

택시미터기라든지 가스미터기, 연료유탱크 이런 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반계량기에 대한 점검도 합니까?

계량기는 일반적으로는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리나 유효기간 만료 계량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은 10톤 이상의 대형저울하고 3,000ℓ 초과되는 눈새김 탱크로리…….

통상 식품점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하고?

네.

전에 그런 것 점검했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계획할 때 저희들이 요구가 있으면 같이 합동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미터기, 가스미터, 연료유탱크 이것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택시미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소에 오면 표준기라고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미터기, 표준기하고 비교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행시험대가 있습니다. 2km 정도 달리게 해서 요금 나오는 것이 4%를 초과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료유미터기는 주유소 같은 데 점검합니까?

이것은 가스 해 주고 있습니다.

LPG?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LPG미터, 연료유미터, 수도미터…….

수도미터의 경우는 해체해서 저희 시험소로 갖고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유미터 등 12종을 하고 있는데 계량 관계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료유미터나 LPG미터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10일 전에 저희들이 사전통보해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검정을 하고, 또 만약에 수리했거나 그럴 경우에 검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주유소의 미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량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터기가 정확하게 양이 주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는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씩 2년 만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검정을 받아서…….

큰 업소 주유소 같은 데는 점검 안해요?

별도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는 누가 점검합니까? 양을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봉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검정을 하면 봉인을 해 놓기 때문에 만료 2년 동안 쓰면 재검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수리를 했거나 한다면 다시 또 검정을 받아서 또 봉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미터도요?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나 이런 데 주유를 해 주는 양이 다 원 저거대로 주유를 잘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주유 기름이 불량 주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불량주유 관계는 아마 산업과에서 할 것 같은데 합동으로 그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면 그러한 불량 유류라든가 이런 것도 시정이 될 것 같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부서는 물론 다르지요.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확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건설기술 향상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께서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