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송어양식장은 제주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귀포 칼호텔. 송어 EP사료 개발은 도내 송어양식을 위한 것보다는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판로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타시·도에서는 많은 양을 하고 있고, 특히 송어는 육질이 어떻게 보면 빨갛습니다. 그런데 산란 후에는 육질이 하얗게 변해서 우리나라 송어 양식업자들이 외국에서 아스탄산신을 수입하는데 제주도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해서 시험해 보니까 육질이 빨갛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 효과도 있고 특히 송어에 대해서는, 넙치만이 아니라 속성장이라든가 아까 말한 아스탄산신 이런 효과가 있으면 선인장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 민물고기입니다.

지금 예비실험을 위해서 이것도 해양수산부의 수특과제로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료를 개발하기 전에는 한림, 한경 등지에서 선인장 열매를 ㎏당 350원 받았답니다. 우리가 사료개발한 후에는 이게 8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인장을 심어서 5,6년 정도에는 평당 20㎏이 난다는데 그러면 한 1만6,000원, 평당 1만6,000원이면 제가 알기로 농업에서 그렇게 고소득작물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선은 송어보다 사료를 개발해서 제주도 선인장 재배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양면적인 것이 있는 거니까,

우선은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효과가 있을 때, 국제시장에서의 시장규모가 3,000억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 색소, 아스탄산신. 이것은 6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국제시장에 이것을 특허냈을 때는 3,000억 시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우선 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하는 특정수산연구과제 사업비로 하면 국비가 지원되니까, 혹시 이것이 안된다면 도 자체적으로 강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기술료, 5년동안 1억8,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에 3,6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순수한 도 세금에서 하는 것보다 기술료를 받아들인 3,600만원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전부해서는 1억8,000만원인데, 우리 기술료가 1억8,000만원인데 하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도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육상양식장의 배출수가 흐름으로서 바다오염이 되고 해조류가 안된다 하는데 해조류가 안된다는 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육상양식장에서 내려가는 배출수가 주로 질산과 인산. 어떻게 보면 해조류에도 영양류가 되고 있는데 단지 수온이 안맞아서 나던 해조류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구가 그렇고. 종전에 해조류가 안난다 하는데 어떤 해는 양식장물에 엄청나게 미역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없어지는 것은 수온상승 원인이 아니겠느냐?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수온상승. 감사처리 결과에 보면 비쳤습니다마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온상승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양식장 배출수하고 마을어장간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가겠습니다.

부유물질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화학기호로 SS, 이것이 나가는데 저희가 여기 5페이지에 친환경 EP사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내 양식장에서는 생사료, 생고기를 8,90% 하고 배합사료 10% 내지 20% 믹서해서 MP사료, 습윤사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EP사료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양식자가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 손댔지만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EP사료를 개발해서 성장률이 좋다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오염문제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든 친환경 EP사료가 개발해서 성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친환경 EP사료가 개발되어서 양식어가가 사용했을 때는 우선 배출수에 찌꺼기가 안 내려가고 또 양식의 급이시설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에 있는 사료, 몇 십포씩 있는 것이 필요없으니까 전기세가 또 감면되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 EP사료 개발로 양식경비도 줄어들고 바다오염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증시험을 두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내지 내년 이때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EP사료를 주기 시작했으니까 1㎏, 상품될 때까지 키워보면, 일반사료를 준 것하고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EP사료를 준 것하고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그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6개 대학에서 예비시험을 했는데 예비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선인장 첨가물을 포함한 EP사료가 성장에 좋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래서 EP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양식장에는 MP사료, 습윤사료, 습사료를 주는데 EP사료를 주면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축산에서도 돼지사료가 틀리고 닭사료가 틀리듯이 어류에서도 넙치사료, 연어사료가 틀립니다.

넙치는 동양에서만 하고, 주로 노르웨이의 연어. 일식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연어같은 것은 완전히 EP사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 넙치에도 EP사료를 했는데 현재 사료 효율이 안 좋아서인지 비만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MP사료보다. 그래서 양식어가에서는 EP사료 쓰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가부간의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기초망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챗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분기초망어구 구조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도 좋은 소멸치, 선상에서 가공할 방법이 없겠느냐?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안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제는 멸치를 잡으면 금방 한 방 떠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창이 찼을 때 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멸치라는 것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특히 건멸치는 선도 좋은 상태에서 삶아야,

망목을 조정해서,

소멸치 할 때는 망목을 작게 해야 되고, 젓갈로 하는 것은 망목을 크게 해야 되고,

개량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젓갈용으로 할 때 작은멸치 잡으면 젓갈의 품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젓갈용으로 할 때는 망목을 크게 한다든지 건멸치로 하는 것은 작은멸치가 알아주니까 망을 작게 하는 방법,

작은 것을 잡아야죠.

예.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결론을 말하기보다는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 어떤 거냐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된 후에 중간보고라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식넙치 사료개발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고기영.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했는데,

됐습니다.

추후에 개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체제로 하시도록 하고 양식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인 선인장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육상양식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넙치죠.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확고부동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병관계, 사료관계,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건데, 이러한 것이라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2,000억대의 수준을 3,000억, 4,000억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양식업계와 같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고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이한권 감귤과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대평 축정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 직원일동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농수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업무 중에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수축산 현황, 기구 및 정·현원을 2006년도 농수축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농수축산 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특별자자치도 추진 원년·청정1차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서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제주농업의 과감한 체질개선, DDA, FTA 대응책 적극 강구, 농어업·농어촌 발전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2006년도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농수축산분야 투자규모입니다.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2,369억원보다 16.3% 증가한 2,75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일반농업에 1,228억원, 감귤분야에 351억원, 해양수산분야에 564억원, 축산분야에 611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이런 많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정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제2차 농임축산발전계획 5개년계획 수립, 개방화 대응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제2차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DDA협상, FTA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2차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산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제주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학술용역과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방화 대응 제주형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70억원보다 44%가 증가한 245억원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제주형 친환영 농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청정1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웰빙시대 기능성 원예·채소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지난 해 58억원보다 14% 증가한 66억원을 지원하여 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청정채소 생산기반 확충과 웰빙시대 수요에 부응한 기능성 특작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입니다. 농산물 선별·규격포장 등 규격포장 및 물류 운송체계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물류표준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지난해 46억원보다 74% 증가한 80억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배수로시설 등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영농활동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지구를 포함해서 45개 지구에 436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중앙절충을 통해 사업비를 조기에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강화입니다. 젊은층 농촌 거주유도와 지역사회 활력화 유지를 위한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은 경지 소유면적 5㏊ 미만 농가자녀에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820명에 6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 농가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명에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인 서귀포정보산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 운영 지원은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30일 한도에서 하루에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16명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은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21명에게 1인당 평균 7,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지정 후 5년이 경과한 20명에게는 1인당 8,000만원씩 총 41명에게 31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강좌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6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도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2003년도 30%, 지난 해 40%, 금년에는 50%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을감자 가공 등 처리대책입니다. 2005년산 감자는 생산량 증가 및 가뭄과 고온 등 지상여건으로 저급품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여 출하초기 처리전망이 매우 어두웠으나 원활한 유통처리와 적정가격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하초기에 농업인 대표, 농협, 행정이 수 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감자처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도민 감자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총사업비 66억원으로 3만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현재 생산 예상량 8만4,400톤의 51%에 해당하는 4만3,260톤이 처리되었고, 가공용은 계획대비 34%인 1만400톤이 수매되었습니다. 도매시장가격도 출하초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20kg 한 상자당 상품은 1만3,6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중품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처리대책 이전보다 18%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급품 감자의 시장격리를 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자생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근 처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산지폐기 및 북한보내기사업이 완료되는 등 생산예상량 9만5,500톤의 80%에 해당하는 7만6,400여톤이 처리되었습니다. 가격면에 있어서도 20kg 한 상자당 1만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1쪽 감귤분야입니다. 금년도 고품질 1등감귤을 국민의 과일로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FTA기금사업 확대지원,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강력추진, 유통혁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3쪽 FTA기금사업 확대지원입니다.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과수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량품종 갱신사업,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과수기반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72억원을 FTA 기금사업으로 지원하여 감귤의 품질향상과 안전생산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강력추진입니다. DDA, FTA 체결 등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 2분의 1 간벌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유통혁신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감귤 주산지를 거점으로 규모화·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경쟁력 제고 와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FTA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9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발주하여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제주군 남원읍 지역의 산지유통센터시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고품질 1등감귤을 국민의 과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감귤의 기능성 등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타 과일과 차별화되는 맛, 청정성, 기능성 등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해나가고, 11월부터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소비촉진활동을 위해 중점을 두고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05년산 감귤유통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현재 생산예상량 52만톤의 96.5%인 50만톤이 유통처리되었습니다. 농가 저장량은 2,3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지난해 10월 출하초기에는 10kg 한 상자당 1만2,800원, 11월달에는 10kg 한 상자당 평균가격 1만1,400원, 12월에는 1만4,400원, 금년도 1월에는 1만3,300원 등 좋은 가격을 받았으나 설 이후 2월 8일에는 10kg 한 상자에 7,500원으로 급락하였습니다. 2월 10일에는 8,100원, 2월 11일에는 8,900원, 2월 14일에는 9,000원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도 설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감귤가격이 감귤 역사이래 가장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하락 폭은 매우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감귤가격 하락은 딸기, 수입과일 등 경쟁과일의 영향이 있고 가격상승기대에 따른 저장물량 출하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홍수출하와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하락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고품질 1등감귤을 생산하여 시장수요에 맞게 적정 출하할 수 있도록 시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확대,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어촌·어항 개발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9쪽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확대사업입니다.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자원남획 등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공어초시설 및 어초·어장관리 1,000㏊ 등 5개 사업에 113억원을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지난해 70억원보다 140% 증가한 167억원을 지원하여 연근해어선의 현대화·자동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31쪽 어촌·어항 개발확대사업입니다.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다기능 정주복합어항 개발과 어촌생활 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풍요로운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61억원보다 43% 증가한 87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어항 개발, 어촌정주어항 정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2쪽 환경친화적 연안관리체계 개선입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연안정비, 해양보호지역관리, 양식어장 정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해수욕장 관리 등 6개 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제주산 수산물 시장차별화 강력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에서 식탁까지 청정제주산임을 알려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생산 공급을 위해서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를 30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서 지정·관리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해 7월에는 제주산 활넙치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고, 양식넙치에 대한 생산·유통실명제 정착 및 생산이력제 시범실시와 함께 대일본 수출전략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축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한우사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37쪽 친환경 한우산업 육성 지원확대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초자원과 연중 방목 가능한 여건을 살려 한우송아지 생산지기지를 조성함으로써 한우고급육 브랜드 개발 등 축산업의 주소득원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한우입식 장려 등 사업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규격돈 생산체계 구축으로 돼지고기의 품질을 고급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돈육생산, HACCP시설지원 등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등 제주산 돼지고기의 시장차별화 사업에 10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39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유지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 아태지역회의에 소전염병 청정지역 선언이 공식 보고되었으며 금년에는 부르세라병 검진,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에 26억원을 집중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지원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110억보다 29% 증가한 139억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감귤박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감귤의 기능을 살린 특성화된 축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차별화 및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생산 기술개발, 감귤박 완전 혼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시설 등 기능성 축산물 생산에 지난해 15억원보다 80%가 증가한 27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의 실적은 1만400톤입니다.

삼부가 1,670톤, 동부산업이 6,000톤, 서종산업이 1,230톤, 제주스타치가 1,500톤해서 한 1만400톤이 처리됐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농가들에게 당부드릴 사안이 철저한 품질관리입니다. 목적은 물량처리가 아니고 가격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그런 저급품, 더뎅이병이 심하게 걸린 것을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선별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또 물량면도 알다시피 가공공장 전체 다섯 공장의 처리능력이 1만톤인데 주·야간 가동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3만톤. 우리가 당초 대책위에서 논의하면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이런 물량을 계획대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품질선별관리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그것을 수매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귤의 경쟁력 강화는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위당 생산량 증가는 과거입니다. 과거 개방화가 안되고 수요량이 많고 생산량이 적을 때 단위당 생산량을 증대시키 자는 정책이었고 지금은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으로 품질을 어떻게 고급화시키느냐 하는 데 감귤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820명에 67억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인원수는 경지 소유면적이 있습니다. 경지 소유면적 5㏊ 미만 농가자녀로서 0세부터 5세까지. 국공립 민간직장이나 가정, 보육시설 아동들과 특히 국공립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 취원아. 5세,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국공립 사립유치원 취원아. 5세의 경우.

5세의 경우는 국공립 사립유치원 취원아고 0세∼5세는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아동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4,820명이라는 것은.

예, 보육시설. 사립유치원도 되고, 5세까지.

예.

예, 5㏊ 미만 하니까 4,820명입니다.

예,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지 소유면적.

작년에 2㏊ 미만에서 금년에 5㏊로 됐습니다.

작년에 3,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현지 내막을 알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양육비 지원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경지 소유면적,

보육료의 50%,

예, 5세인 경우는 한 15만3,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

예.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농지소유제한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많이 아실 겁니다마는 지난해에 전부 폐지되면서 지난해부터 전 농가로 확대됐습니다. 당초는 1.5㏊ 미만 되던 것이 이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는 다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의 지정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이라 함은 시·군의 읍·면지역. 또 도시지역의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뺀, 시지역인 경우는 동, 그것을 뺀 지역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예, 지금 현재 2,500명입니다. 이거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한 30% 정도 지원됩니다.

자금의 몇%입니까? 공납금의 몇%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1년간 지원액이 있는 것이 한 110만원.

예.

예.

연간 지원액입니다. 인문계인 경우는 110만원 정도, 실업계는 77만8,000원.

예.

월 한 10만원, 11만원, 이런 식으로.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전액 될겁니다. 합한 수치 아닙니까?

전액입니다. 입학금하고.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농지소유 지난 해 폐지되면서, 얘기한 대로 1.5㏊. 전 농가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문계·실업계 전부 된겁니다. 농지소유제한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전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지난해에는 40%였던 것이 금년부터는 10% 올라서 이것도 40만4,000원 정도 연간혜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도에 어디 있을 겁니다.

예, 도에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그래서 가구당 혜택이 40만4,000원 정도,

예, 연간. 우리 제주도에 농업 건강보험료 인원수는 1만5천명 정도, 보험혜택을 받는 농가가. 농어가 다 가구로, 인구가 아니고.

1만5,779농가 이렇게.

예.

보험료를 자기들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3만,

보험료를 전부 낼 수 있는 것으로는 못보고 있습니다.

예. 농어가 중에는 지역의료보험자도 있는 겁니다.

제주도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신문내용을 읽은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정책을 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0.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내리지 않아서는 그렇게,

3%입니다. 3%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는 어업허가증을 임시 반납·보관해야 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이 정책을 하면서 어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알아본 결과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 6월달에 해수부에서 내려와서 지역에 와서 어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작년 6월달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어업도 그렇고 우선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물이 그냥 바다에 버려지면 가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처리하고 불법어업도 단속하고, 또 어민들이 자기 어구에 대한, 버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넣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게 설명기회를 줬으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부표에만 하도록 하면 큰배는 그게 가능하지만 제주도에 연안어선을 하는 작은 배 10톤 미만짜리는 그런 부표를 하나 띄우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운반하고 싣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주도 특성에 맞게, 작은 배에 맞게 그 그물 어느 부위라고, 꼭 부표에 달지 말고 그물에 달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그물이라는 표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포에서 온 김홍율 선주협회장님도 저의 얘기를 듣고 가서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적극 호응을 하겠다 해서 이해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예, 꼭 위에 부표에만 달 것이 아니라 자기그물에 그 크기만큼 자기이름과 전화번호를 달고 다니면 되니까,

예, 조업에 지장 없이 하도록,

깃발에 달 수 있으면 깃발에 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주협회장님한테,

와서 말씀드리고, 북제주군인 경우는 전체 금년 한 해는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작해 어민들에게 나눠주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제주군에 공문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할 때 해양수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같이 도 수산과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멸치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알고 계시고 지역주민과 더 많은 토론을 하셔서 저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남해안에서 멸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권현망이라고 해서, 제주도는 그런 어업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멸치가 어려움을 겪자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와 의논해서 제주도에서 그런 허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한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경남 남해안에 있는 배를 임차라도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잡으면 잡은 멸치를 바다에서 삶아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는,

예, 삶는 배를 임차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남해안쪽하고 제주도 바다는 같이 않습니다. 남해안 바다는 잔잔하기 때문에 작은 배로도 얼마든지, 쉽게 얘기하면 배 위에 솥 걸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때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수산업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제주도의 어려움을 설명해서 정말로 그 기간만이라도 임차해 오는 방법이라도 해양수산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딱 시간을 두고,

예, 저희가 법도 검토하고 있고 해양수산부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언제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

노력을 안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멸치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길게 않겠습니다. 평상시 우리 제주도에 5,6년간 난 게 5,000톤에서 6,000톤입니다. 작년부터 1만7,000톤이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 나던 것의 3배 이상이 나와서 제주도에서 만든 것들이 다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자도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추자멸치로 이름이 나는 것은, 추자도는 지금 멸치를 안 잡습니다. 지금 멸치가 가장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멸치를 안 잡고 5월 되어서 상품성이 가장 좋을 때 멸치를 잡아서 멸치젓을 담음으로써 한국 제일의 추자멸치젓을 남겼듯이 모슬포에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자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생산과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춰서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멸치는 안잡고 내버리면 버려지는 자원이 아니라 다른 고기의 먹이가 되어서 갈치나 고등어, 방어 이런 것이 잡힐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자원쪽에서는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학자들의 얘기는.

예.

그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감귤과장 이한권입니다. 과원폐업사업, 폐원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의 보상적 차원에서 폐원이 아니고 작업비. 그러니까 감귤이외의 타과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이라든가 포도, 이런 쪽에 폐원할 경우는 작업비 수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답변하시니까 그외 오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무료한 것 같습니다. 다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농업정책!

오늘 교육 갔습니다.

마침 안 계시네요. 우선 1차산업의 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이것은 개방화가 촉진되고 있고 우리경쟁무대가 전 세계로 장벽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세계의 경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선도적 기능을 해야 될 것이 역시 농업공직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기가 앞에 닥쳐야 하지, 일반농민들은 아직도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인,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정책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에 청정1차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1차산업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농수축산국의 중요한 행정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지향하는 목표설정이 막연합니다. 단지를 몇 개 만든다. 축산분뇨를 잘 처리한다 이런 수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친환경1차산업을 통한 청정1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미래비전, 지향하는 목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가서 제주도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자, 선포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정책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단지를 조성하고 해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이거 10년, 20년전부터 해 왔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만 사업하게 되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011년도 2만불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2만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2만불 소득을 달성하겠느냐?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농업생산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절대라는 용어는 적합한 용어가 아니겠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업 생산소득 플러스 농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농외소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촌은 농업만의 생산공간이 아니라 도시인이 함께 하는 생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촌어메니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계획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감귤소득 올리겠다고 축산소득 올리겠다, 수산소득 올리겠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한계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소득에 플러스 뭘 얼마만큼해서 2만불 시대, 3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목표설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부분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입니다. 우리가 구상만 잘하면 정말로 독점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 차별화된 소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식넙치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경하할 일인데, 주목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생산이력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EP사료 있죠? 이게 개발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발한 수산자원연구소 바운다리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도의 정책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과감히 받아들여서 성과가 좋다면 산업화해서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일류상품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수산소득도 올라가고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가소득도 올라가서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연구한 좋은 결과가 정책화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 아니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청정해야 되는데, 병이 없어야 되는데 고기의사가 한 사람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세계일류상품을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하는데 질병 하나 검사하는 의사 하나 확보하지 못한 제주도가 무슨 세계적인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책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의사 빨리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 것은 2010년도에, 의사 이후에, 특별자치도 시대에 제주의 수산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육상넙치냐, 뭐냐? 전복이냐? 미래의 성장동력을 지금부터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것을 세계에 확실한 경쟁 안정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완전히 세트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수산부분에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청정환경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많이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액비처리 장소 몇 개 만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도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환경에 맞는 가축총량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제한 사육하면서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 축산에서 배설된 것들을 경종농가가 이용해 줘야 되는데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기피하고 있느냐? 애써 농협창고에 가서 비료를 사오듯이 축분을 이용한 비료공장에 가서 그것을 사올 수 있게 상품화해야 합니다.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구두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종농업과 연결해서 순환형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감귤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감귤에 지원정책을 펼 단계는 지났습니다. 자생력에 의해서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정부가, 정책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일, 유통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조절을 하는 문제가 정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이 하지 않으면 누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책이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채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도 간벌, 폐원 이런 기술적·생산적 문제에 집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정책이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완벽히 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생산자가 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앞으로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시험을 한답니다. 약육강식의 밀림사회에서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농업 생산인들도, 감귤농업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폐원하고 밀식 간벌하고 비료를 주면서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과감히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식전환의 노력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올린다면 이제 우리가 작물도 200여 작물, 많은 것들을 다 포용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우리 제주의 청정1차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10개 분야가 될지 15개 분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정말 10년 후에는 이것들이 제주를 살려나갈 수 있게 경쟁력있는 분야, 경쟁력있는 작목을 만들어 나가는데 준비를 해야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따라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다보면 10년 후도 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 제주도를 이끌어나갈 성장동력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FTA, DDA에 대응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미 호접란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 차례의 진정도 저희가 접수했고 도에서도 그런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민원과 관련된 좋지 못한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호접란사업에 대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51-1 최문덕씨가 진정하고 지난 2월 6일날 접수한 호접란 사업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내용은 대략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현지농장의 준공지연으로 호접란 농가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에서 질 것이냐, 도의회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에서 호접란 사업 설명시에 호접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산농가가 질의하니까 도에서는 국가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개월 재배하여 규격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1,2개월 더 재배하여 규격품이 되면 전량 수매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 요, 세 번째는 호접란 수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650평에 재배하고 있는 동양란 교배종 5,000본을 폐기하였고 하우스내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개설, 새로 시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서 피해가 막대한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렇게 한 것이 진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도 같은 내용이 진정이 들어갔는데 참고적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회신했느냐? 그 회신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호접란 수출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향후 전망과 실익이 불투명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미 수출사업 중단을 판단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지농장 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부분과 시설투자비 기존 작물 폐기에 따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도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까지 한 네 차례의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최문덕씨를 중심으로 해서. 1차는 작년 7월 15일날 접수했고 2차는 8월 22일날, 그리고 3차는 작년 11월14일날 진정이 접수되어서, 하여튼 진정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1차, 7월 15일날 접수할 때에는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농수축산국장, 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진정한 분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에 촉구한 바 있고, 2차·3차는 도에서 회신을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그대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은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3,4차례 진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호접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호접란 수출사업 참여 농가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작용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현지 사업의 시설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도의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대로 화우법인을 통해서 그쪽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한대로 사실 그대로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노력도 했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있어서 법인 화우를 통해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화우는 생산농가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법인 화우에 가서 신청해서 청구의 최고서가 도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 변상책임, 수매까지는 되는데 변상은 할 책임이 없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화우를 통해서 해당없다고 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조건한 변호사, 이 분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제목에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최고에 대한 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첫 번째는 지연관련 문서니까 말씀 안 드리고 두 번째 보면 귀 법인이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최문덕을 대리하여 호접란 수출사업 관련 손해배상 요구를 최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방화 시대 제주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수출 농업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법무법인 화우 조건한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도 변함없는 도의 입장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의 입장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몇 년, 몇 월, 지난 해 5월?

아! 작년.

그런 부분 저희들 도에서는 모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농가와의 모든 수출업무라든지 정리상황이라든지 이런 자금집행문제, 모든 것들이 저희들 대행 협약계획체결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조사도 하고 집행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공사에 확인해야 될건데, 공사직원이 같이 배석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도록 해주면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김용진 호접란사업팀의 김용진입니다.

김용진 예.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호접란사업팀에 김용진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에 6만본을 입식하고 7월에 고온피해로 3만여본이 피해가 되어서 8월말에서 9월초에 조사하러 갔을 때 추가입식이 된 다음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는 호접란사업 정상화방안이 수립 안된 상태이고, 만약에 호접란사업 정상화방안이 수립되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겁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한 5만8,000여본 있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갔던 날짜부터 말씀하십시오. 1차 현장 조사하러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김용진 예, 3일간 조사했습니다, 농가별로 해서.

이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인의 포장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김용진 5만8,092본인가 있었습니다.

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주장이 그렇고, 실제로 제가 거기 있는 고사된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최문덕 사장님이 농가가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오셔서 그전에 정상화방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좀 알고 있었고, 다른 농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그분은 좀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5월달에도 임의대로 입식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2차 조사를 갔을 때는 호접란사업 정상화방안이 확립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확실하게 2차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김용진 11월달에 나갔습니다.

김용진 예, 2005년도 11월에 나갔습니다.

김용진 ......

김용진 죄송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1월입니다. 11월 초에, 그때도 3일간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용진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11월 초에 가서 조사하니까 몇 본이 있었습니까?

김용진 다른 농가들은,

다른 농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선 민원을 제기한 농가에 말이죠.

김용진 그 농가는 9만본 있다고 했습니다.

9만본 확인을 해봤습니까?

김용진 안 했습니다.

9만본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용진 예.

조사를 나가신 분이 확인도 안 하면 됩니까?

김용진 그분은 3만본을 더 입식했고, 도에도 자기가 3만여본 입식했다고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3만몇본 입식했다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3만본을 입식했다고 한 날짜는 언제 입식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부로 3만본을 추가로 입식했다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김용진 그 얘기는 못 듣고 제가 조사 갔다온 이후에 다시 3만본을 입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조사를 선생님이 안 가셨어요?

김용진 제가 갔습니다.

갔으니까, 왜 내가 1차 9월 1일날 조사왔을 때는 5만8,000본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9만본으로 불어났느냐? 그렇다면 언제부로 3만본을 더 입식시켰는가? 그 내용을 당연히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입식이 과연 우리 수매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자리에서 정황을 파악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 1차 조사 때 정확하게 농가들한테 가서 수매보상할 거다, 수매 정리할 거다 이런 얘기는 어느 농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문덕 농가는 그것을 좀 알고 있었고, 또 추가로 입식할 거니까 나중에 와서 또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지 않은 호접란을 어떻게 더 올려줄 수 있느냐? 올릴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 팀장한테 전화했고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 하니까 다시 도에 전화해서 우리 이거 말고 이후에 입식이 될 거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후에 다시 저희들이 2차 조사를 나갔을 때 그때 다시 3만본을 더 입식시켰다, 그래서 총 9만본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5만8,000여본 있었는데 그 후에 입식된 것은 사장님이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지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당신한테도 얘기했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거 말고 다시 추가입식 할거라고 했지 않느냐? 도에도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하시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간 직원하고 얘기하다가 좀 큰소리가 나와서 그러면 이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숫자를 못 세니까 그러면 세지 않겠습니다 해서 세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김용진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650평이 5만2,000본밖에 못 심는데 왜 6만본, 7만본, 9만본이 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큰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거지만 3개월짜리, 4개월, 5개월짜리는 이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판 하나에 큰 묘는 6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이파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김용진 최문덕 농가 주장은 3개월짜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그 다음에 15개월짜리 이상이 있었습니다. 15개월짜리가 한 1만5,000본 있었고,

김용진 3분의 1정도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지.

지금까지 농장 준공이 지연되므로 해서 지난 해 한 5월 10일날 준공됐습니다마는 농장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현지여건을 세분하게, 심도있게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정리를 안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정리원칙도 마련을 해서 공사에 해서 정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11농가는 다 수긍이 가서 협의가 됐고 한 농가만, 정리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원칙을 하고 수매비를 해서 이렇게 보상적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가 정리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협약도 아까 점차적으로 다 도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 사실, 저는 법률적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이게 농가가 피해 얼마 입었다, 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모든 일들은 사실이 입증될 때만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게,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이렇게 다되고 기준을 만들어서 줬는데 한 농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의 입장에서 또 완전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생산농가가 택하든지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제안을 드릴 테니까 타당하다면 그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적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지만 호접란사업은 이렇게 결정했다는 정책결정의 내용을 확실하게 공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현장 확인시에 추가된 3만본에 해당하는 묘가 보상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그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기다 아니다 라고만 하게 되면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에서 개발공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 문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진전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은 3만본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개발공사측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용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진 최문덕 농가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5만8,000본에 대해서 3만본을 더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최문덕 농가는 9만본을 통틀어서 3,000원에 일괄 수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본을 더 얹으면 9만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정상화방안에 3개월묘는 묘종값 350원, 월 생산비 144원, 거기에 따른 1월에 33원씩 해서 이윤 99원, 이렇게 해서 3개월일 때 묘 한 개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5개월일 때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나와서, 그러니까 최문덕 농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조사 갔을 때는 3개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요구할 때는 개월 수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월, 8개월로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5만8,000본에 대한 가격이 1억500 얼마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최문덕 농가는 2,3개월 짜리를 무조건 3,000원씩 다해달라고 해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규격에 따른 수매가격에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다 일괄 3,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정한 규격에는 묘의 규격에 따라서 수매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 예.

이 부분은 사실은 큰 차이 같지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시점에서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당사자끼리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극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극한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해결의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호접란사업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농가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되도록이면 농가에 개인적인 손실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용진 예, 제가 직접 최문덕 농가한테 들은 것은 그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미 호접란 수출사업 관련한 진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선에서 정책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산국 업무보고와 호접란 대미수출사업과 관련한 진정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조속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잘 풀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보직을 받아 처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올해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운영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모든 도민이 풍요롭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하수 보전 등 수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해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본부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남 기술담당관입니다. 홍성택 생산관리과장입니다. 윤남호 급수수질과장입니다. 김동성 수자원개발과장입니다. 김원경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상수도 통합운영입니다. 다원화된 도,시·군의 상수도 공급체계를 광역공급체계로 일원화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군과 여러 차례 협의는 물론 여섯 차례에 걸친 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오는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과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라든지 조직 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차질없이 통합 운영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운영에 따른 요금과 회계라든지 자산관리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통합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도 아울러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수도 운영상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개선되고 요금인하 효과로 주민가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등 상수도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동부지역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서부지역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도 전역의 광역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03억원을 투자해서 9개소의 수원을 개발하고 1일 8만8,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30억원을 투입하여 공정률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걸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수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취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해서 광역상수도의 가동률을 높이고 생활용수의 균형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성산지구 등 네 개 지역에 배수지 및 배수관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성산지구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중이며 금년도에 표선·구좌지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에 1일 5만톤의 광역상수도 공급이 6만2,000톤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용수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어승생 수원 정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중산간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2,600만원으로서 지난 2004년부터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여과시설 등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사업이 준공되면 중산간 지역이 현재 1일 9,400톤에서 1만5,000톤의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어 중산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의 관거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약 1조8,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5,535억원을 투자하여 2,672㎞의 관거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우선 BTL사업으로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3개 시·군에 2,6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관리공관에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으로도 50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앞으로 9,40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이 90% 이상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8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해역 보전 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기반을 확충해서 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3,974억원을 투자하여 북제주군 월정·판포처리장과 남제주군 태흥·하모·성산 처리장 등 5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094억원을 투자해서 남제주군 서부처리장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4개소의 하수처리장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32억원을 투자하여 해양방류관 등을 설치해서 군지역 하수처리장을 모두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춰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하수와 해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움직임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도, 시·군 광역처리시설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17억원을 투자하여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업무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용역이 완료되면 부지 및 처리공법 선정과 설계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08년 준공목표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이 확충되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물 과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의 물 이용 역사에서부터 물 보전 교육과 테마파크 기능을 겸비한 물 과학공원을 조성하여 현장학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 세계평화의 섬 실천계획 17대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비로 하고, 시설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약 1만평 부지위에 300억원을 투자해서 물 이용 역사관, 과학관 및 지하수 홍보관 등을 오는 2010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6,5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8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오는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지하수의 공공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의한 지하수관리의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등을 통합하여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해나가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과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하수의 적정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22쪽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에 편중된 농업용수를 지표수 등 대체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용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읍 용수는 지금 약 443억원을 투자해서 126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옹포지구 역시 427억원을 투자해서 63만6,000톤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작년 11월에 착공된 바있습니다. 금년도도 앞에서 말씀드린 성읍·옹포지구에 대해서 약 55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용수인 지하수를 깨끗하고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과다개발지역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을 노형, 신촌 등 네 개 구역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오염원인인 폐공을 발굴하여 폐공하고, 그리고 81개의 빗물이용시설과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등을 설치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지하수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24쪽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입니다. 이것은 고지대의 지하수 부존량 파악을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1공, 앞으로 지질연구원에서 2공 등 총 5공을 시추해서 한라산에 있는 부존지층 파악과 지하수 채수가능량 산정 등 지하수의 순환체계 등을 규명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입니다. 도의 일원에 해수침투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관측망을 2001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36개의 관측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서귀라든지 애월지역 등에 18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지하수의 염수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