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안동우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FTA관련 감귤산업 대처방안등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점화식에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제주도민의 무사안녕기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도의회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36명으로 하고 이중 지역구의원은 29명, 비례대표 의원은 7명으로 정하며 선거구를 제주도 제1선거구부터 제29선거구까지 29개 선거구로 확정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동법에 규정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선거구의 지역주민들과 일부 시·군과 의회에서는 지역특수성 및 주민생활권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지역대표성등을 고려하여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도의회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조중 자구삭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첨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정수및지역선거구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이도·아라동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강원철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 도의원선거구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3조에 의하면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위원회에서는 단지 인구의 등가성만을 고려하여 획정함으로써 불합리성을 노정시켰고 위헌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라동·봉개동·삼양동을 통합시켰을 경우 제주시의 약 절반, 49.9%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게 되어 지역구의원 한사람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벅차고 결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민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아라동과 삼양동은 지역간 내용과 질, 지역정서면에서도 공통점을 찾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지역구로 통합시킨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도 안이한 선거구획정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합된 지역에 대한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동은 지금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조만간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인구 2만이 넘는 대동으로 발전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삼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화지구가 개발되면 몇 년후 2만5,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다음 선거때는 이 지역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구가 전면적으로 개편됐을 경우 지역주민들이나 선거를 치루는 사람이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불합리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두 지역을 통합하는 선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선거구는 차후에 지역구가 많은 변화가 있어 획정을 다시 새롭게 한다해도 정해진 지역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불합리한 선거구획정으로 지역에 대한 홀대론이 고개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라동은 지난 4,5대때 도의원선거에서는 용담·오라선거구에 편입됐다가 지난 6,7대에서는 이도동에 통합됐습니다. 다시 8대 도의원선거에서 봉개·삼양에 편입시키는 것은 진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라동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역홀대론이 분출되어 나오고 있음을 명심하여 여론에 귀 기울여서 합리적인 지역구획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제주도의회가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해도 잘못된 선거구획정을 바로 잡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선거구획정을 반드시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립의원입니다. 앞서 강원철의원님께서 선거구획정과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복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정수는 4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인구가 비슷한 광역의회의 정수는 16명이나 제주도만 2.5배 많은 의원정수를 갖는 것은 다른 도와 달리 제주도의 기초의회가 폐지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리하는 선거구획정안은 지역대표성이나 인문·사회·경제적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표의 등가성에만 초점을 맞춘 단순하고 균형감각이 결여된 선거구획정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도서지역인 추자·우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50여만명으로써 국회의원 정수는 3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수만 본다면 국회의원정수는 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섬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국회의원정수를 1명 늘려서 3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원정수를 주지 않는 것은 주민의 의사에 의한 정책결정을 하는 지방자치정신에 맞지 않고 도의원정수 책정정신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자도의 경우 도의원선거구의 변천과정을 보면 조천읍에서 애월읍 그리고 다시 한경면으로 선거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추자도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자도는 경제적으로 제주시 단위농협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인문·사회적으로 제주시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면 독립선거구에 포함시킨 것은 특정한 지역을 독립선거구로 만들기 위한 선거구획정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는 19개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의 등가성만 고집함으로써 4개동에서 의원 8명을 배출하고 15개동에서 6명을 배출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선거구획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삼양·봉개·아라선거구인 경우에 삼화택지개발사업과 첨단과학단지가 개발되면, 삼양과 봉개동을 포함하면 3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봉개동은 약2만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제주시인구증가내용을 보면 육지에서 들어 와서 제주도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제주시로 전입와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안에서 인구이동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4년후에 삼양동이나 아라동이 독립선거구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분구가 된 지역에서 의원정수를 빼다가 독립선거구에 줄 것입니까? 그때의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4년후에 독립선거구를 누가 만들 것입니까? 도지사가 만들 것입니까? 의회가 만들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런 책임질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협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은 선거구획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만을 하고 선거구획정을 부결시키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선거구획정안이 탄생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제주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주도입장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도의회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도의원선거구 획정안은 형평성과 지역의 대표성, 인문·사회적특성이나 여건을 무시한 극히 편향된 선거구획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또한 제주도특별자치도판 게리멘더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심의의결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부결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강창식의원)

저는 애월·추자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창식의원입니다. 저도 앞에 발언하신 두 분 의원과 같이 지역선거구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성과 부당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의원여러분들이 부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앞서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선정에 있어서 지역구라고 하면 지역대표를 얘기하는데 그 지역대표라 함은, 그 지역이라 함은 뭐를 통칭하겠습니까? 행정단위의 최소단위인 읍·면·동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구의 편차가 있어서 통합을 하더라도 법조항에도 있다시피 동경계선이라든지 읍경계선이 인접되어 있을 때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전혀 경계선하고 떨어져 있는 읍·면을 가져다가 한군데 붙여서 지역대표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지역구 선정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성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병립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자도가 조천에 붙었다, 애월에 붙었다, 한경에 붙었다. 이게 정서적으로 맞고 인접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고 왕래가 있고, 이게 지역구대표가 됩니까? 지역구대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단위로, 최소의 행정단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분동되는 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대성의원님 죄송합니다. 노형동 1통에서 부터 20통까지는 A선거지구, 21통에서부터 40통까지는 같은 동에서 과연 당선돼서 오신 분이 노형동대표입니까? 통반대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노형동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반대표지. 그래서 이 선거구획정은 인구비례로만 해서 등가성만 가지고서 선거구획정을 해서는 안된다, 지역대표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하더라도 5·31선거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선정하라 이거예요. 국가가 지정한 관청에서, 선거를 전담하는 관청에서 선거구 획정하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부당한 것을 알면서 가결시키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해도 의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다하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왜 부결을 안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계실 것으로 보고 오늘 이 조례안은 분명히 부결시켜주십시오, 부결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다하는 말씀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고동수의원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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