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기옥 의원 발언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긴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23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4·3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강기종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4·3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위패봉안실이 현재 몇 평입니까?
165평을 확대시키는 겁니까?
10배를 확장시키면 현재 몇 평입니까?
165평에 위패 1만3,593위까지 진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생자 신고현황에 보면 1만4,3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위패봉안실을 확대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신고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예상해서 봉안실을 미리 확대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기간에만 꼭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접수를 안 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고기간 내에만 신고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신고접수는 받는 않는 겁니까?
일단은 위패봉안실 165평에 위패진설수 1만3,593위 나와 있고, 희생자 신고현황에는 후유장애자 176명 포함해서 1만4,373명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희생자로 신고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는 위패봉안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공간에 위패를 모신다고 하면 몇 기까지 모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 부분에서 4·3과 관련된 주요 유적지를 복원 정비해서 성역화 하겠다고 하는데 유적지가 소재한 부지 매입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섯알오름 학살터하고 북촌 너분숭이 희생터, 낙선동성, 세 군데를 매입해서 복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섯알오름 학살터는 군 소유죠? 국방부 소유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절충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북촌 너분숭이도 군유지여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마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낙선동성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천상 이 성터를 복원하려고 하면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주대책이랄까 이런 대책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추진회라는 것은 낙선동 주민추진위원회입니까?
선흘 주민 추진위원회 말입니까?
이 부분은 일단 유적지 복원을 한다는 취지가 일단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현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장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권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3가구 주민이 살고 있지만 3가구 주민한테 납득할만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낙선동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10쪽에 4·3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희생자 심의결정 과정이 일단 접수를 하면 접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사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또 그 자료를 확인해서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4·3희생자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신고 접수현황이 1만4,373명이고 중앙위원회 심의결정된 사람이 약 9,860명, 약 68%만이 희생자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현시점에서는. 그렇죠?
작년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직도 많은 인원들이 중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정을 못 받았고 지난 해 상반기 중에 이러한 업무를 마무리해서 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을 지난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보고를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3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넘긴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90일을 초과해서 규정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일은 확실히 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뤄지는 이유가 중앙위원회 소집의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희생자 유형이라든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장대 활동 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서 연기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대한 유족회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유족회 쪽이라든가 일부 단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위원회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지요.
빨리 마무리되어서 58주년위령제에는 신고된 모든 분들이 전부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4·3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패 진설수, 위패 진설수라는 그것은 지금 현재 위패가 세워져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분은 분명히 사망했다 하는 분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게 사망자가 1만160명 아닙니까? 행방불명자가 3,375명이고, 후유장애자는 현재 살아있는 분 아닙니까?
아까 22명은 돌아가시고,
만일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현재 위패가 설치될 수 있는 분들이 희생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제외한 살아있는 분을 빼면 위패 진설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패가 정확해야 할 텐데.
물론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중 신청자하고 후유장애자 중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들이 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패 수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심사 완료자는 1만3,710명이고 후유장애자 중에서 아까22명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후유장애자 133명 을 뺀 인원이 진설위패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맞거든요. 위패는 정말로 돌아가신 분을 해야 하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 위패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패수가 얼른 계산하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도민통합을 위한 4 ·3 유적지기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자료에 보면, 우리가 기업사업회 할 때 백조일손유족회라든가 7·7만뱅디유족회, 삼면유족회, 제주북부예검, 주정공장진혼제, 현의합장위령제 등 여러 가지 위령행사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빼졌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북촌지역에 4·3 희생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북촌이 4·3 희생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위령제가 매해 열리는데 이 부분에 지금 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유적지 복원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거기에 지원하면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불평이 있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또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4·3 관련해서 돌아가신 희생자들 중에 학교를 다니다가 희생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북촌초등학교라든가 제주중학교에서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희생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분들에게 명예졸업장이라도 줌으로써 살아 계신 유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도민통합을 위한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명예졸업자 수여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도민통합을 위한 4·3기념사업에 추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수여함으로써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살아 계셨으면 졸업을 할텐데 못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임기옥위원님 질의 중에 위패 숫자 관계는 확실하게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자료 12쪽에 보면 범도민운동본부 구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3관련 유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범도민운동기구를 구성하는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집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기간을 설정했는데 지금까지 4·3관련 유물이나 자료 소장자들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소장님! 여기에서 유물이나 자료 소장자 파악한 것은 중앙정부나 우리 제주도 행정당국, 4·3관련단체들이 소장한 자료이고 여기에서 수집기간을 설정한 것은 개인들이 소장한 유물이나 자료들을 수집하겠다는 기간 아닙니까?
범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취지에 보면 도민의 대통합과 후손들에게 4·3의 역사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범도민운동분부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4·3관련해서도 4·3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4·3평화공원조성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개 위원회하고는 어떤 역할이나 아무런 문제점 없이 범도민운동본부 구성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안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여기에 가칭 제주4·3평화재단설립운영방안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완료되어서 책자가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위원들한테 배부되었습니까?
보고서인데 용역 결과물 아닙니까? 이것을 회의하는 도중에 잠깐 몇 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읽어볼 상황이 됩니까? 저희들 회의를 진행하면서 용역결과보고를 충분히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용역보고도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한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엄연히 4·3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보고를 안 하고 업무보고와 병행시켜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용역보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4·3평화재단에 대한 용역인데 4·3평화재단이 사실 제주도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권유린이 40여년 동안 왜곡되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은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명되고 지금 4·3 평화재단도 그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상징적으로 해서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제주도의 미래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3평화재단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이유라고 지금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보면 평화재단추진위 구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진위가 구성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실무근이라는 말입니까?
서울발이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이 있고,
성명까지 거명되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소장님,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면 아직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임기옥위원
비공개로 해서는 안 되죠.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업소에서 막대한 4·3평화재단 업무추진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한 여러 가지 면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면도 잘 점검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4·3평화재단이 나가고 4·3평화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개되어야 되고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언론 보도된 사항을 보면서 심히 걱정되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성명까지 다 나열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져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 구성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관 협력형의 운영방법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재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민관협력형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방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4·3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동기는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4·3평화공원 운영이라든가 4·3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4·3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는 제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동북아 평화 차원에서의 추진이라고 하더라도 주체는 제주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재단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가 주체로 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진위 구성에 있어서도 제주를 소외한다거나 4·3 관련된 유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외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위 구성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와 물론 국회파행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언제쯤 개정안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법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온힘을 쏟아서 4·3은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법사위 통과되었습니까?
법사위에서 이미 손질은 끝났습니까?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4·3특별법을 58주년 기념행사 이전에 통과되어서 기쁨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재단 설립운영 용역이 나왔고,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컨벤션 옆에 국제교류센터에도 평화연구소도 설립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평화는 4·3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고 제가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단과 연구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아닙니다마는 안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각각 다른 부서에서 탄생은 했지만 결국은 세계의 평화 제주의 평화를 논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단체가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따로따로 가면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생기고 나중에 가서는 갈등의 요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말이 불씨가 되어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4·3평화공원에 지원이라든가 4·3평화재단에 지원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사항입니다. 재정지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4·3평화재단의 설립추진위 구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주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제주가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원사업소 소장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임기옥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평화재단과 연구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평화라고 같지만 수행하는 내용이라든가 추진방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법인설립의 형태에 있어서 민관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시되면서 거기에 보면 재정의 어려움이 나와 있고 국가지원이 필히 뒤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인설립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만 평화재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제주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인 또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해나가야지 이것이 정치적인 흐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