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순
김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환경녹지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두상입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 없는 저희 환경녹지 업무가 알차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환경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환경이거든요. 우리 인류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볼 때 환경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업무결산을 보고 지금 올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봤을 때 반 정도는 기존에 해나왔던 사업이고 몇 가지 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양정삼거리에서 계룡가스충전소까지 속도제한을 한다는데, 물론 그것이 대동아파트가 있는 쪽이잖아요? 소음이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야간에 밤잠을 설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지금 차량운행 속도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제한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산에서부터 오는 과정에 있어서 80㎞ 이상으로 속도를 내고 오다가 한 500m 되는 구간에서 속도를 70㎞로 다운시켰을 경우에 보행자 위주의 상황으로 보면 속도가 다운되는 것도 좋지만, 운행자 위주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속도를 줄였을 경우 다소 운전자들에 대한 위험도 가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구간을 조금 더 넓혀주던지, 차량 속도로 볼 때 500m라고 그러면 시간이 몇 십초 사이에 500m를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500m의 구간을 줘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보행자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차량 운전자 측면에서는 갑자기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도 많이 양산될 수가 있고, 속도를 갑자기 줄임으로 인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126쪽의 생활폐기물 관계인데, 지금 톤당 22만5,647원은 계룡종합 폐기물처리 주식회사에서 언제 책정된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17만5,000원이었는데 사업비 같은 것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 계산해서 오른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이 금액을 이렇게 상향시켜 주는 것은 임의적으로 과에서 상향시켜 주는 거예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다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어느
어느정형식의원
기관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우리 내부는 물론이지만 전문가인 회계사 같은 분들한테 검사를 받아서 합니다.
렇게
이렇게정형식의원
17만5,000원에서 상향 조정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처리비용을 많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각자 부담해야 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아진다거나,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향되거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처리비용이 다운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상향시켜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비용부담적인 측면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합니다. 지난 번 연초에 각 읍·면·동을 방문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음식물을 담는 수거함이 동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하절기에는 수거함에 많은 양의 음식물을 담다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식물을 수거하러 오는 그 차량의 자체에서 소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음식물을 비움과 동시에 세척을 해주고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어제 그저께 우리가 돌면서 문제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세척해 주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록 계룡 21」이라는 제목이 갑자기 나왔는데, 우리가 21세기를 얘기할 때 21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몇 년이 지나고 난 그런 용어의 개념이고, 지금은 21이라는 개념을 크게 많이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록 계룡 2030, 또 도시계획 2020, 또 우리가 계룡시의 비전을 2030으로 본다면 그런 개념을 지금 많이 부합시켜서 나오고 있는 상황속에서 갑자기 상록 계룡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개념상의 어떤 혼돈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내가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히,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가로화단 조성이라든지 꽃길조성, 주위의 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 환경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꽃길 조성을 '06년도에서 '08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만 해놓고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06년도 그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08년도까지 앞으로 한 3년이 남았으니까 3개년 계획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08년도 10월 군문화엑스포를 하는 시점을 종점으로 해서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의 패키지 개념에 의해 복합적으로 주변정리 내지는 환경조성 이것이 단기사업이 아닌 3개년차의 사업으로 해나가는, 이런 쪽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다른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맑은공기 관리대책인데, 우리 왕대리 옆의 우명동에 음식물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그 부근을 가보셨나 모르지만 지나가 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설치한 것인데, 그에 대한 무슨 대책같은 것은 세워보셨나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별도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강흥식의원
미리 예상이 되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 인근에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인데, 저는 직접 가서 그 냄새를 맡아봤어요. 일부러 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곳을 지나다가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던데 그냥 방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대전시의 관계 기관하고 우리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제가 2005년에도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두계천의 저쪽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처리문제도 협의를 해보셨어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수질이 우리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두계천이 왜 그렇게 더러워요?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하는데 여름철에 두계천에 가보면 발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물이 더러워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계천을 어느 날 보면 오물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은 하수관거 사업만 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장담
장담강흥식의원
하세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성능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흥식의원
그런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정삼거리에서 연화동으로 내려오는 오폐수가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게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물이 지금은 저쪽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이번에 다 시설에 들어갑니다.
것을
그것을강흥식의원
알고는 계세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용남고등학교 쪽에서도 폐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쪽은 폐수가 나올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주민들이 얘기할 때 그 쪽에서 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폐수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BTL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흥식의원
두계천에서 여름철에 학생들이라도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분뇨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는 다행히도 축산농가가 많지 않은데 논산시만 해도 축산폐수를 톤당 얼마씩 받고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 시설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설을 할 바에는 그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처리 기본계획에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흥식의원
우리가 5억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바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비를
사업비를강흥식의원
또 추가시킨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텐데,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명절이 끼거나 연휴가 길면 수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겨울철이라 덜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고 파리도 많이 끼고 할 겁니다. 그 처리가 늦는 까닭은 물론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런 곳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강흥식의원
일손이 달리고 장비가 달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시민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가까이 대하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짊어지고 가서 버릴 수도 없고, 뚜껑도 열려서 옆으로 넘치고 그렇더라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더 강화하고 미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다만, 제가 사는 동네 자체도 그런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차별은 안 했습니다.
물론
물론강흥식의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름철에 그 통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를 차에 부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에부터 그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구 10만이 되어야 중앙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지금 그 차량 1대가 8,00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동 순방을 하는데 어느 시민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1대를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이제 예산이 허락되면 그 때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흥식의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검토하실 사항이실지 모르나 수거만큼은 조금 일찍 나오게 하고 해서 일좀 더 시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사실 시내쪽에 보면 지금 청소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 하는 곳은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관리를 더 강화해서 더 깨끗하게 조성해 놓겠습니다.
이는
보이는강흥식의원
데만 하시지 말고 뒤쪽의 이면도로 같은 곳도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대청소가 있는데 우리 등산로 계획은 안 세웠네요? 천마산이라든가 저쪽 향적산 같은 데도......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농업경제과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원은
공원은강흥식의원
환경녹지과 담당이라면서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거기에서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천마산 등산로는 계획이 그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흥식의원
,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각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할 때 조금만 더 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마정을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5월경에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제가 늘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5월만 되어도 등산을 하다 보면 풀에 이슬이 맺히고 그러니까 그 풀베기를 조기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강흥식의원
가장 시급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면 이슬이 맺히고 해서 등산을 하는데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기대효과는 크거든요. 그리고 금암동 사면지에 전에는 철쭉이 예쁘게 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잣나무가 크다 보니까 철쭉이 파묻혀 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지치기를 일찍 해서 5월에 철쭉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심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꽃나무가 다른 풀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하지 말고 잘 보이게 해가지고 경관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보호수 관리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은 몇 번 주문도 했습니다만 산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벚꽃이나 철쭉같은 것은 한 번 심으면 자연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금 자연생 산벚꽃도 많이 있잖아요? 천마산이나 이런 데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철쭉이나 벚꽃만 만개해도 대전시민들이 가까우니까 여기를 많이 찾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괴목정 공원은 많이 찾으시는데 이 쪽으로도 행락객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어느 곳에 벚꽃같은 것을......
산은
천마산은강흥식의원
개인 산이기 때문에 산주하고 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우선 새터산에도 심어 놓으면 자랄 것 아닙니까? 대전 대흥동에만 가도 봄에 벚꽃이 만개하면 보기에 좋잖아요? 우리 새터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벚꽃이 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천마산에도 벚꽃이 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산주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에
산에강흥식의원
꽃이 있으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새터산 공원은 많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또 그것을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서 한다,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산
천마산강흥식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에서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그 산이 공원이지 다른 용도로는 활용될 가치가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주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농약 빈병은 환경녹지과에서 수거를 하나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그게
그게강흥식의원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관계가 없나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고철이나 종이류는 저희들이 종류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강흥식의원
폐비닐 수거할 때 조금씩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잖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하다 보면 저는 꼭 가지고 와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하는데 이것을 어디 따로 버릴데가 없어요. 그래서 각 자연부락에 통이라도 하나씩 비치해 가지고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빈병 하나에 얼마라도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제일강흥식의원
보기 싫은 것은 장마철에 보면 물위에 뜨는 것이 농약 빈병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이정기의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천 수질검사 하고 있나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2005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정기의원
하천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9개소의 측정망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금강관리청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느냐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직접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소각로에 인부 9명을 그 쪽에 배치해서 쓰신다고 그러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야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일반 업무는 그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부로 한 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왕대리나 입암리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그린 계룡 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곳의 민원사항인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은 있는데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예. 몸돌리기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저쪽 엄사리에 근린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부지매입도 않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부지매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총무과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지는 필요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것을 다 매입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도시공원 내에 무슨 시설을 하려면 우선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들어갈 것을 다 협조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는
협의는이정기의원
하셔서 하신 거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향적산 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거기 등산로는 물론 농업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문제는 환경녹지과 소관이잖아요? 거기에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그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군데에 쓰레기를 놓다 보면 거기에다 사람들이 계속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향적산에 올라가면 헬기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면 거기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라도 치우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봉투라도 주든지, 아니면 일용인부임 며칠 분이라도 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전부 데리고 가서 몇 번 치웠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쌓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산에
산에이정기의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차라리 일용인부 며칠 분이라도 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면 자기들은 운동도 하고, 돈을 받고 청소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한 번 방법을 강구하셔셔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은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또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자연보호 캠페인 문구가 달린 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서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아까 청소부 뒷골목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분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 보다는 우리 지역은 그 분들이 일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지저분 한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또 저도 가서 보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의원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으로 정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8쪽의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00m를 70㎞로 규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가지를 지나갈 때는 교통 속도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논산경찰서에서 심의회를 열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60㎞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이면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70㎞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이지웅의원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60㎞로 갑자기 해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논산도 보면 아호리 다리를 건너가서 갑자기 60㎞로 줄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오다 보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 부분부터 70㎞로 속도제한을 해서 단속카메라도 양정의 신호등 위에다 하나 설치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데 보다도 그 쪽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에서부터 80㎞ 이상으로 달려오고 신호등도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양정삼거리에서 저희도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대전쪽으로 오려고 하면 겁이 나거든요. 신호가 바뀌었어도 달려오는 차량들 때문에요. 그래서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카메라 2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면 그 쪽 부분에 먼저 설치해서 거기에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솔직히 어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60㎞ 정도는 해야 그래도 대동아파트 지나갈 때 소음이 좀 줄지, 70㎞로 해서 10㎞ 줄인다고 하면 큰 반응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실 때 그 장소 선택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속도를 다시 재조정 하는 것은 지금 경찰서 실정을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도제한 표지판을 더 앞당겨서 설치하고, 또 나중에는 저소음 아스팔트를 국도유지건설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의원
500m가 아니라 1㎞ 전에라도 표시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지웅의원
120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연부락의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에서 정화조 받는 것을 여기에다 처리한다는 겁니까? 일반인이 그 분뇨수거 해오는 것을? 지금 허가를 받아서 분뇨를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지웅의원
여기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정화조 수거해 온 것을 넣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의원
일반 사업자한테 우리 지역을 수거하는 사업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것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신다는 얘기이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지웅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논산에서 수거를 할 때 보다 요금이 거의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계룡지역은 지금 그 대행업자를 하나 해놓았는데,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논산시에서 수거를 했을 때 보다도 계룡시에서 하는 사업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데려다 대화를 해보니까 수거량이 많지도 않고 해서 운영을 못 해나간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규정대로 받아라'하고 강력하게 지도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의원
이런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안그래도 저쪽은 소외된 어떤 계층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화조를 푸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이 되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지웅의원
아까 이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엄사 근린공원 조성문제는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6,067평만 매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조성계획이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만......
것은
이것은이지웅의원
우리 시 것이 아니라 개인 것 아닙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의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거기 들어가는 조성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의원
여기에 보면 계획은 3만8,000평이 되어 있고, 매입은 6,067평만 매입을 하고, 이게 부분적으로 좀 발란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공원조성 계획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 구분 없이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우리
우리이지웅의원
시에서는 물론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매입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셨던 부분은 주위의 땅값이 상승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매입할 때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을 하실 때는 그 부분만 하셔서......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엄사 근린공원 총면적의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하실
매입하실이지웅의원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떠나서 어떻게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좋은 것인지 지금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지웅의원
사유재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다른 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휴 때, 3일이나 4일씩 연휴가 되면 수거통이 넘치고 해서 아파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3일이나 4일씩 연휴가 될 때는 수거통을 예비로 몇 개만 더 갖다 놓으면 3일이나 4일씩 연휴가 되어도 넘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는 여유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몇 개를 더 갖다 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면 넘치지 않거든요.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틀도 지금 부족한데 3일이나 4일이 되다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아파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갖다 놓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해주시면 이게 넘쳐서 주위로 흘러내리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통을 매입해서 해주시던가 아니면 아파트의 관리소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몇 개만 더 설치를 해서 연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설이나 추석을 전후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에 너무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은 같은데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는 주문만 드리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소음 규제지역은 잘 하신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잘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자연수 약수터 개발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지금 거의 미진한 상태거든요. 특히, 금암동 같은 경우 시장님 연두방문 때 제가 가보니까 약수터는 있으나 상당히 미진하고 그 주변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약수터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주문을 했을 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약수터 개발문제는, 물론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분야이니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의 악취문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늘 주문했던 것이고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 문제는 농업경제과입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기원의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지웅 의원께서 질의한 분뇨처리 대책이 있잖아요?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문제는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 되면 무엇인가 발전이 와야 되는 것이지 퇴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심층깊게 생각을 하셔서, 제 생각인데 차라리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가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버스노선에도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차라리 그 업자가 어렵다면 보조금을 줘라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논산에 풀어 헤쳐 모일 수가 없다면 제도적인 방법을 다시 강구해라 이겁니다. 시민들이 왜 시가 되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도적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조사부터 새로 철저히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하는 것 있지요? 거기 보면 쓰레기 반입시 청소차량 기사의 정확한 계측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원의원
이게 과연 제대로 될지,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런 분야의 사업도 해봤는데 이게 다 문제가 생겨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괜히 이런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을 바꿔라 이겁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문제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잖아요? 계측을 잘 해주면 누군가 이익이 온단 말입니다. 이 이익 때문에 상호 짝짝꿍이 맞으면 사람은 양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게 1년, 2년, 5년 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장터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기원의원
보면 '자신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게 목적이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원의원
제가 나눔장터에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물건을 갖다 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나눔장터입니까? 그래서 그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의원 신분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공무원 잘못이다 이겁니다. 공무원 담당자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것은 누구 집에서 못 쓰는 물건이 나왔다는 것을 명기를 하고 검증을 해서 그런 것이 그 장에 나가도록 해야지, 왜 바깥에서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강매를 하느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하지를 마세요?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사람을 모일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기술을 하세요. '참여의식을 위해서 일부 물건은 팔아도 된다'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하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별도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수익금을 챙기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합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물론 나눔장터를 처음에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물론
물론이기원의원
그 분들도 좋은 데 봉사하는 데 쓰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봉사하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는 것은 둘째다, 목적의식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원의원
, 이것은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여기에 보면 목적이 써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서 팔 수 있도록 여기 목적에다 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은 나눔장터가 아니고 판매장터인 거예요. 판매 및 나눔장터라고 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써놓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눔장터를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언제까지 확답을 주실 겁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서면으로 확답을 주시고, 명확하게 그렇게 쓰셔서 주든지 하여튼 가·부 결정을 좀 해주세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이기원의원
금암동에 보면 신설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아파트에 제가 모델을 본 것인데, 쓰레기 수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모아 놓거든요. 결국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경비문제는 결국 그 입주자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경비원들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무슨 기계, 전기요원까지도 줄이는 추세인데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신성1차 같은 경우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인력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 놓는 부위가 여러 곳에 모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리어카로 끌어서 어느 곳에다 다 모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군데에 모아 놓아라, 그러면 갖다 치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력이 적다보니까요. 결국은 원론적으로 다시 올라가면 시민들이 경비를 적게 내게 하는 아파트로서 오히려 환영을 해야 될 그런 주택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절감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환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니까 사람을 많이 늘려가지고 다른 데 같이 한 군데에 다 끌어다 모아 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 안 치워준다는 거예요. 한 쪽에 안 모아 놓으니까 안 치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기원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금 현재대로 관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더 늘리거나 그러면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아파트 단지내의 구역은 자기들이 좀 해줘야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 시에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경비지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 만큼 또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불편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입주를 일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조금 정착이 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전이나 인근 주변의 아파트에 가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통이 놓아진 그 정도면 충분히 해가지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기원의원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초기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초기현상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담당계장이 누구시지요? 이계장님이 가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 쪽에서만 잘못되었다고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도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아파트가 생기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주민편의라는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 앞으로는 계속 인건비 절감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시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한 13개소 정도 있는데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성1차 아파트만 특별하게 차별화를 해서 거기만 관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 하게 되면 똑같이 공평하게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기원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인건비 절감을 하는 추세로 아파트는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비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시범케이스로 봐달라는 이런 주문이에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 문제, 하수고도처리장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께요. 우리가 2008년도 하수슬러지 직매립 해양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투기도 이제 관련 규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제도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비해서 현재 생활쓰레기 소각로의 적정 처리용량이 1일 25t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활쓰레기는 17t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1일 10t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3년동안은 거기에다 같이 줘도 관계는 없는데, 그 후에는 저희들이 인구가 늘고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늘고, 하수슬러지도 늘고 그러면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별도의 시설을 소규모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이우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8년도면 내후년이잖아요? 그 때 가서 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을 세우면 늦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때 가면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에 대한 성분분석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 하수슬러지는 성분 항목이 많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못하고 해서 지금 전국에 서울, 경기, 대구지역 등 한 9개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곳에 조사의뢰를 해가지고 성분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봐가지고 나쁜 상태 같으면 바로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기준에 따라 저희들한테 그 방안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을
만전을이우재의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시에 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위촉되었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우재
이우재의원
이 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몇 명이나 되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23명인데 위촉식을 지난 11월 17일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활동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지난 번에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에 한 번 참여시켰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집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 양반들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만 환경보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 대상은 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받았고요.
래서
그래서이우재의원
선정을 했어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우재의원
얼마 전에 기관장 모임에 갔더니 공원 내의 가로등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공원이 너무 어두우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로등을 더 보완해서 환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우재의원
챙겨놓았다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을 더 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일제 전부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아니
아니이우재의원
,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더 세워서 환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밤에 환해야만 거기에서 담배피우고, 술먹고 이런 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5억2,000만원을 기존 업체에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도처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지금까지 두 번 되었습니까?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우재의원
1차는 얼마 금액의 설계변경을 해준 거예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1차 때는 3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는 노후 처리시설 같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2차에 7억원을 설계변경 해서 올렸다고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우재의원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설계변경사전심사제라는 것을 도입하잖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알고이우재의원
계시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금액
도급금액이우재의원
2,000만원 이상에서 10%의 증감이 될 때,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면 200만원이 설계변경 될 때, 또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될 때는 설계변경사전심사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볼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1월에 기존 업체한테 설계변경을 시켜줬어요. 이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수처리비, 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그런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한 것은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심사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이 부분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여기에는 1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좋아요. 굳이 분뇨처리 시설을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만한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께요. 계룡시는 모든 오폐수가 집라인을 통해서 저리 들어가요. 그러면 그 처리용량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5억2,000만원씩 들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려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실태는 농촌에서 수거해 온 것을 그냥 막바로 하수구에다 넣거든요. 그런데 넣기도 좀 그렇고, 또 불편하고, 또 잘 걸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넣으면 하수 저기도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으신
좋으신이우재의원
말씀인데,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만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008년도에 가서 또 거기에다 어떤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그 곳에다 넣거든요. 그런데 잘 걸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도처리시설 하면서 같이 해놓으면 하수의 수질이 좀더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우재의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왕대리를 말씀하셨는데, 대전시의 음식물 처리시설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를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저쪽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깊은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마찬가지거든요. 시민들이 행정을 못 믿는 것이 왜그러냐, 왕대리나 입암리의 소각로 시설도 거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행정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저 시설도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저런 패해가 주민들한테 없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우리 시의 경계에다 한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저것을 반대할 때 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그 악취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관련 구청의 담장자들한테 가서 협의도 하고, 그 업체에도 한 번 찾아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서
가서이정기의원
협의하시는 것도 좋은데 행정적인 조치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기의원
우리 구역은 아니라도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
유두상환경녹지과장
예.
정순
김정순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시의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경제과소관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김진선 경제진흥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지난 해 전폭적인 성원과 함께 깊으신 애정으로 심의해 주신 농업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제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안정을 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정성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2006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농업 플러스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농업경제과는 저희들이 '03년 11월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동안 해나오는 업무실적을 봤을 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업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미래 경제아카데미라든지, 또는 미래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반조성 등 발전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처음에는 농업경제과의 업무보고 또는 업무결산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오늘 보고한 특수사업과 13개 업무를 비교해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한 30% 정도를 상공업 분야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은 많이 발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농업분야 치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농업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식의원
우리 지역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소상공인 분야가 거의 한 80% 지역경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혹시
혹시정형식의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경기가 어떻다는 것을 한 번 진단해 본 그런 실적은 아직 없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정형식의원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장사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조그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몇 개월 하다 보면 인건비로 다 빠져버리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인구이지만 지역을 보면 조그마한 식당이나, 제조업이나, 문구점이나 여러 가지의 종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은 계룡시에서 책임지고 도움을 주고, 개척해 나가고 해야 될 과는 농업 플러스 경제과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국내연수도 가고, 학자금도 주고, 또 영유아 양육비도 주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번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기진작책도 마련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중소기업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군·구 단위가 아닌 대도시에 가면 산업경제과, 지역경제과 이런 과들이 있어서 주로 경제분야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업무를 좀 빌려와서 경제분야에 대해 접목시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14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는 과업무가 2개과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개의 아이템을 내더라도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대로 충실하게 하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한 7∼8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다각도 분야에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충동구매로 내가 지나가면서 이 물건이 좋은데 하고 상품을 사는 물건이 있고, 아니면 어디가서 사든지 나는 그 용품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라든지, 차량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사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분야에 좀 더 비중을 둬가지고 업무에 중점사항을 더 많이 넣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154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이것은 농업경제과하고도 해당이 되고 환경녹지과하고도 해당이 되는 업무입니다만, 양정 그 쪽의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악성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관련 단체라든지 개인별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은 미미하고 한데, 저희가 작년에도 향한리 돈사에 한 번 살포한 기억이 있고요. 또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그것을 잘 처리하는 시설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꽃을 심는다든지, 방향수를 심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초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면서 악성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제품이 나오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형식의원
. 오늘 하는 것은 업무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올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잘 하시고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재래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 형성되어 있는 상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가에 대한 공동화 현상,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런 소상공인 분야도 잘 해나가면서 중소기업만 육성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도 자금을 좀 확보해서 저리로 금융지원을 해가지고 장사를 잘 해보고 싶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도 제가 제기를 합니다. 잘 명심해서 연말까지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으로 알고요, 저희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만 하나 아쉽다고 하면 저희 행정관서하고 시민단체하고 파트너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 문제를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데에 가면 자생단체로 시장번영회라든가 아니면 음식물협회라든가, 또 각 품목별로 그런 자생단체가 있어서 각자 단체 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지금 음식조합협의회 하나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기초적으로 잘 해서 파트너십을 갖춰가면서, 하여튼 사명으로 알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일관육묘파종기 지원이 있네요. 다른 기계는 시비 내지 도비가 보조 되는데 파종기만 자부담이 50% 있어요. 금액이 뭐 크지는 않은데 지금 농촌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계 같은데, 물론 이런 기계를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면 너도 나도 신청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는지, 왜 자부담을 50% 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일관육묘파종기는 저희 시에서 자체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노동력 생력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저희가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업분야가 항상 산업개발 쪽에서 비추어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예산 재정형편상 100% 지원이 안 되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우선 자담으로 50%를 반영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만약강흥식의원
22대가 안 되면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나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저희가 자체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하는 것 하고, 300평이상 답작 전농가에 대해서 모내기 할 때 밑거름을 300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 등 세 가지로 했는데, 또 참고될 것은 아까 정의원님께서도 금암동 농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경작지는 적지만 채소라도 가꾸는데 꼭 300평 미만이 되더라도 유기질비료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지난 해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수확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확할 때 벼포대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가 확보되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일 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흥식의원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또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저희 지역은 농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 농소리나 입암리, 향한리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먼저 번에도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금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흥식의원
얘기가 벗어납니다만,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럴 때 이 경작지 같은 곳의 농로개설 사업도 일부 추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개인은 못 하거든요. 물론 소관은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있을테지만 경지정리는 못하더라도 농로라도 개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흥식의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 대상에 양봉농가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봉농가에서는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 꿀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흥식의원
예.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축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강흥식의원
평으로 따진다면 하나가 몇 평인데요?
강흥식의원
그 사업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꼭 이것은 아닌데, 제가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농업인 출산 보상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 관내의 농업인 중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장려금요?
강흥식의원
출산휴가장려금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출산을 하게 되면 쉬고 그러잖아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지금 질의주신 부분이 농촌 여성들의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흥식의원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휴가비 정도로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출산을 하신 분에 대한 휴가비요?
강흥식의원
예. 지금 타 시군에는 이것을 조례로 하는 데가 있어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그게 출산장려금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강흥식의원
우리 시에서 두 자녀 이상은 30만원씩인가 뭐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그동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자체로라도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농업경제과 업무로 해서 한 번......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저희가 그게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강흥식의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암동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하고 상수도 문제인데, 물론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변명같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충남도시가스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라서 집단 거주지 위주로 자기들이 사업장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가구가 많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데요, 하여튼 엄사지구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흥식의원
금암동은 동이 되므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농촌 의료보험료 같은 것을 지원도 못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자연부락에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차원에서 보상차원으로라도 뭐 우리가 지원만 많이 해주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겠지요. 지금 지원이 적으니까 타산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관련 업무하고는 벗어납니다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실지구가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잖아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대개가 농업인들인데 그 분들이 앞으로 직업전환이 될 것으로 보잖아요? 직업이 전환될지 아니면 인근에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연기·공주 지역의 행정수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금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20㎞ 범위내에서 농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적정도 밖에는 못 갈것이고, 또 대전 쪽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점도 좀 미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직업을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행정도시 추진 사례라든가 또 충남도청 이전계획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시에 합당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룡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느 기업체 같은 곳하고도 접근을 해서 취업도 좀 알선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 농업경제과에서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시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참을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보존 임지라고 하는데 보존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같은 그런 법이 있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것에
그것에강흥식의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전에는 산림법이라고 해서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개로 분권이 되었습니다. 산지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개발법이라든지, 사방사업법 뭐 이렇게 해서 분권이 되었는데, 지금 기본법에서는 산지를 구분할 때 이것은 산림으로 꼭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산지보존지역으로 두고, 그 다음에 준보존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용도상으로 도시지역 내의 인근에 연접이 되어서 앞으로 그 지역도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이 될 지역이다, 이렇게 알면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 용도지구 내에는 안 들어와 있어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데는 개발하기가 용이한데,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산림으로만 존치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도시개발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경합이 되었을 때,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인데 지금은 바뀌었지요. 그래서 묶여 있을 때는 특별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산림법이나 이런 것은 다 도시개발법의 의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법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구역으로 용도지정이 되면 그 법이 우선이지, 기타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나 이런 것은 다 도시개발법의 의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강흥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사랑카드 있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의원
그 결론만 말씀을 주신다면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이제 일반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월까지 한 6개월 했는데 한 9,000만원 상당의 매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9,000만원을 6개월로 나눈다면 한 달에 상품권으로 우리 시에서 유통된 금액이 1,300만원 상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시청 공무원의 한 80%가 대전이나 논산에서 다니면서 애향심이 없고 뭐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뭐 의지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공무원들이 단체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개인당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월급날 일률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금액이 처음에는 한 1,5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한 달에 200만원정도 구매를 했는데 지난 달에는 보니까 일반 주민이 500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은 너무 강제성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조금씩 낮추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홍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저희가 매일 그것이 농협에 반환이 되면 그 데이터를 개인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100만원 이상 사용한 사람만 추려가지고 10%의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니까 피드백 제도로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10%를 주자 이겁니다. 100만원 사용한 사람한테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 못 했는데 경품추첨을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계룡축제나 이럴 때 우리 시에서는 한 500만원 상당,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한 500만원 상당의 협찬 물품을 받아서 한 1,000만원 상당의 경품추첨을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성공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정책화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전국에서 포항시장 번영회하고 충북의 단양 두 군데가 성공하고 다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충남에서도 하는 데가 한 다섯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논산에서도 한다고 우리한테 배워가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결론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실 지금 경제진흥담당이 중요한 분인데 이번에 또 바뀌었지요? 그래서 우려가 좀 되었고, 아무튼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홍보문제는 가두캠페인도 벌이고 하는데 집집마다 홍보한 일은 있나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상가쪽은 가두캠페인을 할 때 노선별로 했는데......
아니
아니이기원의원
, 제 질의는 집집마다 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세금고지서 같은 것이 나가지요? 그럴 때 인쇄 하나 넣으면 돼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것은 하고 있지요.
여튼
하여튼이기원의원
뭐든지 집집마다 가는 것에는 다 넣어라,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번에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1,200만원이었는데 양을 줄여가지고 400만원어치만 우선 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기원의원
인쇄한 것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의지까지도 넣어줘야 동참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재선충 재해대책은 농업경제과 소관이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기원의원
여기에 보면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재선충 관련해서는 산림청의 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충청도 지역은 아직 전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선에서 강릉까지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제 산림청에서 예산확보상 전국적인 카바 보다는 현재 발생한 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산림청 예산이 하달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을 받으니까 그 외지역은 5월달 정도부터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재선충을 치료하는 약제의 제품이 생산되어서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 쪽으로 시책추진이 변경된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공중예찰을 통해 우려목 두 군데를 발견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 봤는데 감염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경로 자체가 그 재선충 자체는 움직이지를 못 하거든요. 실같이 되어서 한 2㎜정도 되는 벌레인데, 이 벌레가 소나무의 물이 가는 줄기를 막아서 말라죽는다는 일종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실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전염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의아스럽잖아요?
것은
그것은이기원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 때문에 우리 계룡시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각별히 가져 달라, 또 그 치료제를 발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쏘면은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벌레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원의원
우수농업인은 해외 벤치마킹을 잘 시키고 있는데, 우수기업인 얘기는 없네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우수기업인은 작년도에 필리핀을 한 번 다녀왔거든요.
알고
알고이기원의원
있어요. 우수농업인은 매년 하고, 우수기업인은 건너뛰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암산업단지에 기업이 유치되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미래
미래이기원의원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있어야 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얘기가 있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이기원의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등산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것이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느낀 바가 뭐냐면, 무작위로 나무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들 쳐놓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장까지 겸하신 분입니다. 또 환경이나 산림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전문적으로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나무를 치기 전에 예고기간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빨간색 나무는 다 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하는 것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 나무와 이 나무 사이에 이 나무가 끼면 안 되고, 이 지역은 무엇이 다른 나무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현재 빨간색의 띠를 두른 것은 다 칩니다, 언제 우리가 나무를 치니까 의견을 제시하세요'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규정과 방침이나 원칙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 나무가 저기에 맞는 줄을 누가 압니까? 그 예고기간을 충분히 가져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보고 '저 나무는 잘리겠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있어서 참 안됐구나'해서 이런 생각으로 잘리는 것은 가슴아프지만 이해는 하거든요. 이것은 산림조합한테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산림조합한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나무를 치는 거예요. 일부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 사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나무를 친 것이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고판, 안내문을 전부 붙이고 빨간띠를 두르세요. '언제부터 자른다,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시민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잘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밀생된 인공조림지내 미래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형질불량 임목 등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얘기는 기가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운 나무를 막 쳐대니까 가슴아픈 일입니다. 잘 좀 뒤처리, 사전대비를 부탁드립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입간판을 세워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산림법 제5조에서......
법에
산림법에이기원의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이고, 줬다 하면 산림조합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만 주면 그 산림조합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안 할 때 계룡시장이 해야 되는데, 단서조항에 '계룡시장이 직접 하지 못할 때에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해야 된다'고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육림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하는 것인데,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이정기의원
의원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하는데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15명에 3,200만원, 맞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시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162쪽을 보면 국비로 3,200만원 확보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이정기의원
농산물 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온수송차를 3개 단체에 지원하나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2개 단체입니다. 국화재배하고 피망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총액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인데 이게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가격이 5톤하고 3.5톤 차이기 때문에 3.5톤 차는 5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5톤 차는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이것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나머지 한 9,000만원은 저쪽 파렛트 사는 데로 가나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파렛트도 그 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여튼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개 단체에 이렇게 해서 총액 개념으로 1억1,000만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돈이 연결되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해가지고 45만평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두계리하고 왕대리 지역인 것 같네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거기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돈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 크게 하려고 하셨으면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금년만 2억원 정도를 처음 투입하고요, 앞으로 중기계획으로 해서 5년동안 계속 투자가 됩니다.
기왕
기왕이정기의원
하는거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전시효과 형식으로만 하면 예산낭비만 되니까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또 한 가지는, 등산로의 쓰레기 관계를 아까도 환경녹지과에 얘기를 했는데 농업경제과에서도 이제 등산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쪽에 쓰레기 투기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람 심리가 여기다 뭘 하나 놓으면 또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붙이고, 특히 휴식시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여기에서 싸리골까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서 국사봉까지는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가지는 않고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 얘기가, 물을 사람들임 한 병씩 가지고는 가는데 거기에 음용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부대쪽으로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쪽 라상현 이장님네 집 있는 곳에 보니까 물이 많이 나는 샘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요. 그 쪽에다 끌어서 올려 놓으면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 그 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이제 사업비가 수반되겠습니다만, 편의시설 설치는 보완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수나 세원개발 쪽은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의원
의원입니다.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하는 것 있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이지웅의원
전액 시비로 100%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4월이나 5월경에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4월 말까지 해야지요.
것이
이것이이지웅의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어도 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지웅의원
, 괜히 이런 것을 하고서 말썽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있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이지웅의원
10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10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작년에는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세 미만이기 때문에 도에서 항상 책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한
확실한이지웅의원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지웅의원
155쪽에 보면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작년에 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받았어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청도
신청도이지웅의원
1개 업체가 하고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1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의원
어떤 지원이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진단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홍보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한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기금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희가 참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이지웅의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리 자금이고 거치 상환이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쪽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지웅의원
계룡시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들을 우리 관내에는 건축현장도 많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 쪽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역 물품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만한 것은 시청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업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 물건을 꼭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경제진흥담당에서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지웅의원
도시주택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입암공단에 기업이 입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왕대공단에 있는 세입자들이 입암공단으로 가기를 원하는데도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업체는 대전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땅값도 너무 비싸게 책정되고 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주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한 10여년을 왕대공단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공단이 생겨서 그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품목이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전기, 전자, 기계, 이런 부분만있으니까요. 그것을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중앙에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희망업체가 있으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람들은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농업경제과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실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또 우리 계룡시에 오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제일 까다롭고 힘들다고 그래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저쪽 철길 건너에 콜텍공장 부지가 있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기는
거기는이지웅의원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가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에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20명 정도의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공장을 살릴려고 해도 자연녹지라서 지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은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을 폐업했다가 다시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은 자연녹지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지웅의원
그런 불합리한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서간에 어떤 협조체제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봐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공장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있는데도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안 된다니까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찾아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의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입암산업단지가 생기면 다른 곳은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 생산기반이 있어야 인구가 늘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것 이외에는 안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해서 저희도 막히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늦게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민원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것도 의정활동의 일부가 아닌가, 꼭 회의를 하는 것만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들으니까 '이우재 부의장 빨리 오시라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언짢은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계룡시에 대한 걱정과 농지에 대한 걱정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근 사업장과 관련해서 계룡시의 농지에 사토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농업경제과에서 여기에 관련한 어떤 인허가는 내주지 않겠지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협의는 해줍니까?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꼭 협의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냥 농경용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타 용도로 쓸 때는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제가
제가이우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유동리 저쪽으로 해서 관내 일원에 가면 엄청나게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계룡시의 농지면적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더라고요.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보고한 것을 쌀소득 보존 직불제 등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항목이 많은데, 그러면 과연 거기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못 짓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안 짓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한 5m 들어가는 저 논을 여기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의 도로 화이널하고 이렇게 맞게 해놓으면 거기에다 어떻게 벼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농업경제과장님이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을 육성하는 이런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WTO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업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또 전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부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식량증산 목표로 할 때는 농토가 절대 필요해서 농지의 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강도가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타 용도로 쓰는 데에 대한 규제를 왜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도시계획권 내에 있는 것은 사실 농지법이 도시개발법이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우선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알고
알고이우재의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지를 가지고 벼농사를 짓던 채소를 키우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계룡시에는 쌀연구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이우재의원
분들을 위해서라도 보존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량농지 조성은 50㎝까지 복토를 합니다. 또, 형질변경을 위해 많은 양으로 몇 m를 채울 때에는 나머지 위의 얼마 이상은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전부 바위덩어리나 이런 것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벼농사 외에 다른 농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우리 농지가 거의 잠식할 우려가 있다. 강의원님이 농사를 지어보셨으니까 알지만 벼농사를 짓던 곳에 갑자기 흙을 갖다 넣으면 거기에서 벼의 수확량이 예전처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요, 농업정책을 보면 규제가 옛날보다 많이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이우재의원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린 말씀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같이 좀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휴
양태휴농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참석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0일 인사발령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2006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10월 계룡시 부임 이후 의원님들과 많은 동료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정의 대강을 배우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월여 만에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처음 계룡시에 부임할 때 가졌었던 마음으로 하루속히 업무를 숙지하고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시정과 지역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자리에 놓아 드린 책자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이정기의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을 입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수해방제 대책으로 소하천 준설을 하는데 올해는 이것을 일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을 적어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광석리나 향한리쪽에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때 이 준설을 안 했으면 수해피해를 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나마 준설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덜 입었는데, 이것을 장마철에 닥쳐서 하게 되면 흙을 건드려서 수해를 더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찍 시작해서 우리 시 지역의 소하천 준설을 다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 주관 부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정기의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새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전임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제가 주문을 늘 전임 과장님께 드렸던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갖고 있는 권한의 폭, 즉 지휘체계의 일원화다. 물론 분담시켜서 분권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재해·재난은 분권화시킬 일이 아닙니다. 일사불란한 체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각 과별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일사불란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하는 쪽으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재해·재난 과장님에 대한 의미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보직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전 예행연습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행연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4년 3월 5일이 지금 상기되는데, 물론 100년만에 한 번 오는 폭설입니다만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폭설이 한 두 번정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운 부대나 유관기관하고 그런 것도 미리 예행연습을 해놓으면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행연습을 해서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엄사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LNG 공급기지인가요? 그것을 공식명칭으로 뭐라고 하지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가스충전소입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요구합니다. 주변에 위험요소로 볼 수 있어요. 저것이 엄사하고 금암하고 중간사이에 있는데, 그러나 또 군인아파트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시설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정류장을 도심지가 번성되면 자꾸 교외로 이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안전문제와 관계되는 것이 때문에 한 번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 저것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가 어떤 사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거리, 즉 직접영향과 간접영향 이런 것들을 콤파스를 그리듯이 해서 '아, 여기는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저 대안을 강구할 것이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가스충전소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그런
그런이기원의원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저것이 만에 하나라도 폭발을 했다, 그 때의 콤파스를 그려봐라 이겁니다. 어디까지 영향이 가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둑을 만들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둑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방어벽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이상이 없으면 그냥 두세요. 그런 것이 더 먼저 그 무엇 보다도 연구용역이 필요하거나, 그 사람들이 자체 돈으로 해서 우리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위험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급수를 공합하기 위해 예비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오염되었거나, 아니면 급수가 중단되었거나 했을 때......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암반관정이라고 그러지요.
러면
그러면강흥식의원
만약 전쟁이 나가지고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발전기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예비발전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흥식의원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하 자연 용출수를 찾아서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도 그 물을 이용하고, 물론 그 양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면 우리 계룡시에는 약수 몇 군데 없잖아요? 그 물 가지고는 공급이 다 안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안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또 물의 양은 어떤가 하는 부분은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시설로는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의존은 할 수가 없지요.
아직
아직강흥식의원
위치는 결정하지 않았나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연초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한 번 설정해 보자 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나아가는 방향이 좀 이상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군사적인, 어떤 방위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재난이라는 것은 닥쳐봐야 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단, 장차 닥쳐올 재난·재해·수해 등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자체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닥쳐올 사항을 미리 예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시청에 재난상황실 같은 것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정형식의원
있어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휘통제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가능하지가 않고 할 수가 없지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정형식의원
그렇게 보면 사전에 조직망이라든지, 신고센타, 또는 비상대비대책, 비상발전기, 비상급수 등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룡시장이 본부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재난·재해의 비상 상태가 들어오면 시장이 앉은 자리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조치와, 지휘와, 통제와, 확인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방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정형식의원
측면에서 재난은 하나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한 상황실 내지는 총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재난·재해 대책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오늘 보고한 것은 재난관리과의 큰 흐름 중에서 1/10내지는 1/20도 안 되는 이런 업무를 가지고 집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잘 해가지고 재난상황실 문제, 그 상황실에는 지휘통제와 확인·감독이 가능한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 또는 상황판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원화 되어 있는 상황실로 잘 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재난은 예비계획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상황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요를 제기한 상태속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재난 자재 내지는 장비가 지금 몇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까?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쪽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0% 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과거의 재해를 기준해서 10년간 사용했던 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형식의원
우리 지역은 인구수가 늘고 있는 것과 함께 재난상황도 같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구비례를 한 상황속에서의 재난소요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온다는 얘기가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소요를 이렇게 해서 뽑으면 100%가 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난소요를 이것만 해서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소요 자체를 산출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 있는 각 계장들부터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원점에서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소요를 판단해서 그 소요에 따라가지고 장비를 맞춰나가야만,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계룡시 재난안전관리과의 존재가치와 재난·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잘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항인 겁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업이고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소요파악에서부터 장비확보, 자재확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발췌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06년차를 1년차로 보더라도 '07, '08년차에 가면 제대로 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수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시겠지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의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해대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지웅의원
현재 도로를 관리하는데 국토유지관리청에서는 어디까지를 관리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는 시를 경계로 해서 시의 내는 시청에서 하고, 국토관리청은 시의 외곽 도로를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의원
지금 논산시 연산면 이쪽에서 우리 시의 경계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잖아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지웅의원
그 쪽에서도 금암동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의 경계 내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기도
거기도이지웅의원
논산시 경계 아닙니까? 거기는 논산시 경계나 계룡시 경계나 같은 경계 아닙니까? 논산시 연산면이고, 계룡시 두마면이거든요. 그리고 국도를 관리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내에서는 모든 시설물들을 시에서 해야 되고, 면단위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동지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지웅의원
되면 도로 관리를 왜 우리 경계까지만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주고 왜 두마면은 안 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계룡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논산시 경계까지는 제설작업이 바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된다고요. 거기는 분명 두마면이잖아요? 그러면 동까지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금암동 경계지역까지는 두마면이니까 그것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룡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계룡시만 벗어나면 제설작업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대전시를 가든지 논산시 경계를 지나서 보면 제설작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 내에는 제설작업이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장비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실제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간부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한 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지웅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동은 분명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면단위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논산시와 계룡시의 경계까지만 그 쪽에서 해주는 것 같고 우리 두마면 광석리만 넘어서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거기까지만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인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장비는 그 쪽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밀목재 같은 경우에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주지요?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의원
그 밑에까지만 해주고 이쪽 안으로 부대쪽으로는 안 하거든요. 거기도 남선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우리 계룡시가 제설작업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7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의원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엄사리에 자전거 도로 공사를 해놓으신 거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의원
지금 그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진중 중입니다. 저희들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부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지웅의원
공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닥이 다 파헤쳐져 있고, K마트 앞쪽에 가보셨어요? 그 쪽에 가서 보면 지금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사 할 때 본사람들 얘기가, 그냥 인도 위에다 그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르게 다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가지고 두께가 일률적으로 똑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공사할 때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인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를 시행하다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데, 예를들면 교차로 같은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그 볼라드에는 점자블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뒷마무리가 좀 안 됐다든지, 또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가 깔끔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 해동이 되면 보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정자문위원회를 하는 데도 거기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물음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볼라드 부분의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공사가 끝난 것이냐고 묻기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해동이 되면 거기는 아직 공사가 끝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작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의원
제가 대금지불까지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남쪽으로 해서 보면 화요장터 하면서 그 위에다 그냥 텐트를 치고, 자판을 벌여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빨리 훼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K마트 앞쪽에 보면 찍혀가지고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화요장터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으니까 건설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지금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이정기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이지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부실공사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남재 계장님 소관 아닌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오늘 안 오셨네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오늘 입암산업단지의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오늘 문화재 위원들을 면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기의원
자전거 도로 우레탄 포장한 것이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13㎜정도 될 겁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13㎜가 규정인가요? 왜 그걸 물어 보느냐면, 물론 이남재 계장이 그쪽으로 전문가이고 또 과장님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를 깔아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수명이 또 오래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단단한 보도블럭 위에다 13㎜로 깔아봐야 그게 밀리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할 때도 보니까 보도블럭 위에다 펴가지고 그냥 다지고 말더라고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셨다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안 했으면 재공사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시에서의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라도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13㎜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얇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시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지난 번에 공청회를 했거든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 때 들어왔던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민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관리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제이정기의원
완화를 시켜줄 것은 시켜주고, 지금 콜텍 자리에 덕영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 건물이 공장이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거기가 자연녹지이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렇기
그렇기이정기의원
때문에 시에서는 공장으로 다시 쓸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을 활용도 못하고 헐면은 이제 거기는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사업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전에 있던 사람이 자기 건물에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장은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거기에다 공해가 나오는 그런 시설을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공장건물에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못하게 하면 불합리한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다 공장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인력들도 많이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세수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관리계획 때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기왕 허가되었던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예를들면 당초에는 폐수배출 시설이 필요 없는 공정이었는데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공정으로 바뀔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꼭 거기를 지칭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예를들자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 폐수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왕대로 고개 넘어가는 도로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주택과 소관입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남북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이정기의원
, 두계 철길건널목 넘어와서 왕대리로 넘어가는 도로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축민원 사전 공개제도, 건축민원 기술지원팀 구성·운영, 공공시설 입지 사전심의 시스템 도입, 이 세 가지는 정부의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군요. 지난 번에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분양광고 낸 것하고 실제 아파트 분양된 것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하고 사적인 대화를 우연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계룡시의 어떤 신뢰를 실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분양공고가 나가는 시작부터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완벽한 감리·감독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날 시장님의 면·동 방문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당시에 제출되고 했던 그런 것하고는 다 일치가 되는데, 이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용 광고전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광고전단은 우리 시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전단과 좀 상이하다라고 하는 민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시공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시공사에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분들한테 그것을 알려드리니까, '아, 그렇게 된 것인 줄 잘 몰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상도덕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을 떠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주택에 대한 시민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하고 실제 시공할 때하고는 한 2년이상의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현재 입주당시이의 눈높이를 가지고 보니까 과거의 것이 훨씬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사진을 더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의원
두 가지를 주문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대로 해라'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떤 예절과 도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느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심의 차이에 따라서 그 중간의 공간을 메꾸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은 그 분들한테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 너희들 내보낼 때 우리 검토를 받아라'하고 했을 때, '못합니다'라는 분이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렵지요. 어렵지만 관여를 해서 최초부터 제로화시켜라, 시행착오를 없애라, 이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기원의원
두 번째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제재하는 관련 법규나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제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계룡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용남교 다리를 잘 놓아주셔서 고마운데, 그 쪽의 연장부위인 다리를 넘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한 부위까지도 우리 도시주택과 소관이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이기원의원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이 되고, 제가 보니까 스키도마트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바로 쇼핑타운하고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같이 용남고등학교 쪽으로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 예쁜 화단조성을 해달라 이겁니다. 거기 중앙에 보면 노란색으로 교통섬이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에다 예쁜 화단을 조성해 주면, 어차피 못 들어가지만 거리는 맑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계 말뚝이나 이런 것은 설치하지 말고요. 화단조성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인데 가능합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라인을 그릴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계근단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에서 저희하고 상의를 했었고, 또 경찰서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라인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화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제 그 공사는 사실 마무리가 되고 준공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환경쪽이나 이런 쪽에서 기존 사업비나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서 그 쪽 부서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기원의원
하시는 의지로 알겠고요, 거기 라인은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복지센타로 해서 육군아파트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라인은 길을 따라서 그 선형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직선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라 급좌회전을 하고 급우회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선형을 따라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계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있어요. 저는 건설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쪽에 자전거 도로를 낼 때 뚝방이냐 아니면 하천 바깥쪽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쪽을 자전거 도로를 내시겠다는 겁니까? 제방 위쪽이냐, 하천 안쪽이냐......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제내지인가 제외지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천 쪽으로 가는 것을 제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외지로 하는 부분은 통수단면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내지로 할 경우에는 용지매수가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건설과에서 2차 공청회를 했어요. 그 때 뚝방길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만 한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의 평상시 생각을 제가 거기에서 얘기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뚝방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유일한 산책로이다. 천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계룡시의 산책로가 두계천 뚝방이거든요. 그것을 포장하면 차만 다니는 거예요. 물론 농민들 이 분들에 대한 편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뚝방에 한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비포장 도로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폭이 좁아도 되니까요. 그것을 전면 자전거 도로로 해서 덮어 씌우면 포장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도 못다니고, 사람도 친화적인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자전거 도로만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뚝방길의 자연길은 그대로 살려주면서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 그 폭을 제한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세부실천 계획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달리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규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6월 중에 도에 확정 승인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안을 재검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올린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확정해 주는 것인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도에서는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관련 중앙기관이라든지 연관된 기관들하고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에서
도에서이우재의원
어떤 부당한 사항은 다시 시로 반영할 것을 재요구를 하는 겁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예를들어, 종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2종이 1종으로 바뀌는 지역도 있나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바뀌는 사항은 관리계획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
관리계획이우재의원
때 검토가 되는데 16일날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위촉이 되었는데, 19명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 도시계획위원 수를 조정한 것 말씀이시지요?
우재
이우재의원
예.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난 해에 이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 때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한 겁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우재의원
제가 우리 지역에 계신 어떤 분이 배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수들, 물론 법적으로 그 분들을 위촉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이 교수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안을 제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이번에 이렇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예스맨이 교수들 아니야 이겁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6일날 위원회가 있다는데 저도 위원이지만 들어갈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난개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난개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난개발은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정형화되지 못한 개발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우재의원
.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어떤 사업지구 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개발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우재의원
뒤에 보면 두계∼금암간 도로가 포스코하고 대림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9억원이 들어가는거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그 밑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마∼엄사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엄사리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지금 신도초등학교 진입도로 있고, 거기에 크로스 되는 그 도로입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과연 우리 계룡시에 적합한 시설인가? 그 자전거 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해 놓았는데 이용자가 과연 있는가? 계룡시의 공직자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지금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왜 만드는 거예요? 일부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좋네 어떠네 하지만,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엄사∼금암동간 구간에는 만약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 포장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거기도 우레탄으로 그냥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다 이겁니다. 연성으로 할 것이냐, 강성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선심성이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진입로를 보면 산절개면이 있지요? 거기는 적법하게 어떤 설계에 의해서 절개를 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를 중점관리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 보시고, 거기의 모든 것이 제대로 정확하게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도로는 대림아파트측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우재의원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우재의원
계룡시의 계획인구가 2020년까지 7만3,000명입니다. 7만3,000명이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말씀을 드리니까 모 교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분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용역회사한테 불어본 거예요. 7만3,000명이라는 인구가 2020년까지 적정하고 안 적정하고를 떠나서 그 계획인구가 지금 맞느냐 이거예요? 현재 지금 맞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절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 인구의 부적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안 맞는 이유는, 한 가지만 예를들어볼께요. 지금 계획 사업지구 내의 사업이 완료될 때의 계획인구입니다. 지금 저쪽에 1,300세대인가 그 사업승인이 도에 들어가 있지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예.
우재
이우재의원
그 인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 인구는 지금 계획인구에 포함되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구는 우리 2020년까지의 계획인구에 들어가 있는 인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바운다리의 사업지구 내에는 우리 계획인구가 포함되지 않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만3,000명이라고 계획인구를 잡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물론 시에서 7만3,000명이든 7,300명이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획인구를 7만3,000명으로 잡아 놓으면 나중에 추후로 사업이 들어올 부지는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엉뚱한 놈으로 낙인이 찍혀도 좋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도 좋은데, 분명히 저하고 대화를 할 부분은 대화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몇 몇 사람들은 7만3,000명이라고 하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그 계획인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나중에 큰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우선 저희가 7만3,000명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7만3,000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설정한 것이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거의 유사한 밀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실론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에 논산시와 우리 시를 합한 인구가 19만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인구를 아무리 많이 잡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쿼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리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승인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방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유럽의 밀턴캐인지라든지 일본의 다마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저희들이 인구밀도를 비교해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거의 유사한 것이 리미트가 아니냐 하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현실적인 사항들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우재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물론 그런 상위계획과 어떤 상충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추정인구를 잡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인구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겁니다? 지금 상위계획과 어떤 상충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논산시 인구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논산시는 인구를 그렇게 책정했을 때 상위계획과의 어떤 상충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겁니까? 이것은 계룡시만 유독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구가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를 너무 적게 책정했다, 많이 책정했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인구를 제대로 계획하자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가 7만3,000명이면 어떻고 10만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인구계획에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기본인구 플러스 앞으로 대실지구까지 계획이 되면 7만3,000명입니다. 그러면 저쪽의 1,300세대와 이쪽 저쪽해서 몇 군데의 아파트건립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은 제가 볼 때 미비하다. 그 부분의 인구가 더 유입되었을 때에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도 잘 해보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신성1차를 보면 노인정이 반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지하에는 학교나 노인정 같은 것은 설치할 수가 없다는 법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데,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흥식의원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나 노인정은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반지하나 지하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을 해보니까 승강기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보안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차에서 내리면 직접 승강기와 연결이 안 되니까 1층에다 물건은 내려놓고 차는 지하에다 별도로 갖다 놓고 와야 되거든요. 지금 포스코나 대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거기는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건축형태의 변경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사고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그 연결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불편하니까 또 다시 지하까지 승강기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것이
그것이강흥식의원
많이 불편한데, 지금 어떤 보완책은 없잖아요?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지금은 보완하기가 어렵지요.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암리에서 농소리∼광석리간 순환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주신다면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설과 할 때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농소리 같은 곳의 개발 외 지역에 농지가 넓게 있잖아요? 그런데 농로가 없어가지고 사실 불편하거든요. 물론 도시주택과는 농로하고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관리계획 때 도로 계획도로로 해서 몇 군데 잘라놓는다면 언젠가는 도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로라도 우선 개설이 됐으면 합니다.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도로계획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경계선 부분의 변경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한 번 그 용역팀들하고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체를 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흥식의원
기회가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도식으로라도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농소리에서 광석리로 넘어가는데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바로 타이어공장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된다면 생활이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관리계획 때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순구
도순구도시주택과장
관리계획 때 저희들이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