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철수 팀장입니다. (인사) 도리관리팀 이광섭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팀 2월 14일 인사이동에 의해서 박진혁 팀장입니다. (인사) 하천관리팀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보상팀 박윤서 팀장입니다. (인사) GIS.팀 이동욱 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17개 사업에 32억3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15-11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현황 중에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금년도는 8개 사업에 559억을 투입해서 6개 사업을 완공할 그런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공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10쪽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해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54%입니다. 동절기로는 공사가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다시 재 착공해서 2007년도 12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금년에 국비가 51억 확보됐고 그것에 준해서 도비도 25억5,400만원이 확보돼서 76억6,3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고요. 현재 문제점으로는 약 100억 가량이 과부족이 생기는데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국비를 내년도에 57억7,6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도 지원돼서 내년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덕풍파출소에서 덕풍초교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엘지 자이 아파트와 금강 KCC 1,119세대 입주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풍파출소 앞에서부터 초교 입구간 약 600m를 서울로 나가는 방향에 1차선을 더 확보해서 교통소통에 최대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액은 33억2,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추가 도비를 11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12쪽 덕풍동 도시계획 중로 30호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한솔, 덕풍 쌍용, 현대 2,230세대와 앞에서 말씀드린 엘지 자이하고 금강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덕풍동 공영주차장에서 한솔 방향으로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39억입니다. 39억인데 시비가 10억6,500만원이 확보됐고 도비를 도의 예산담당관이 오셔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시책 추진 점검과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도 자이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조기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3쪽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이전 복원과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문화재 관계는 이전 복원을 함으로써 전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7월말경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4쪽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약 27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30m에 4.5㎞가 돼 있습니다만 사래기까지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 캐슬골프장 진입로부터 사래기까지 우선 개설이 시급한 구간만 먼저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5㎞에 폭 15m로 해서 사업을 할 그런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완료해서 토지보상도 약 81% 이상 진척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63억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5쪽 샘재～마방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 역시 공정률이 88%입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5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입에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지연되므로 해서 초입에만 공사를 기층 포장을 못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쪽 중1류1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명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대명아파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27억과 시비 7억을 들여서 총 사업비 34억으로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작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했고 토지보상은 100% 했습니다. 지장물은 약 94% 보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7쪽입니다.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공사 역시 공정률이 90%입니다. 90%인데 동절기에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공사를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역시 본 사업도 금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8쪽 2006년도 주요사업현황 중에 하천관리분야입니다. 하천관리는 망월천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 등 2개 사업에 81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1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1개 사업은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망월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정률이 90%입니다. 90%이고 지금 포장공정만 남았는데 이것 역시 금년 4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역시 국비하고 도비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금년 분까지 다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0쪽 덕풍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546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현재 국·도비 확보액이 75억입니다. 75억을 가지고 보상 위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약 218건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쪽 2006년도 주요 사업현황 중에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10개 사업에 39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할 그런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22쪽 도로 10개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하남시 관내 전체 1억6,000만원을 들여서 35개의 지주교체와 판교체 및 문안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돼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단가계약입니다. 10억5,0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300개소, 도로안전시설물 300개소, 노면표지 300개소, 도로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5쪽입니다. 국도 43호선 미불용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곡동 299외 1필지에 대한 미불용지입니다. 43호선을 개설하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국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천현등기소 입구부터 은고개까지 지금 그 도로를 완공을 95년도에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부터 재포장을 하지 않아 지금 거북등 균열이 가는 등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하남시 관내에 지금 현재 각 동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곳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 이런 곳을 파악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4쪽 관내 자전거 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관내의 자전거도로 1.5㎞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스콘에 균열이 갔다거나 보수를 요하는 곳을 파악해서 재포장 내지는 보수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등 및 점멸기함 정기 점검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을 들여서 매년 누전 방지를 위해서 정기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석위험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하남시 관내의 약 4개소에 대한 낙석 위험 개소에 대해서 산마루 측구를 정비해서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팔당대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팔당대교가 역시 90년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제일 끝단에는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만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울타리가 없으므로 해서 걷는 분들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25쪽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36억8,9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시가지 전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남시 GIS시스템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전 부서의 컴퓨터에 입력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2월경에 준공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전 직원 내지 유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6쪽 건설사업 합동설계반 운영입니다. 청내 토목직을 활용해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20건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해서 약 2억7,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체 설계반을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체설계 20건과, 용역설계는 외주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31건인데 자체설계 20건은 약 16건을 설계 완료나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역시 조기에 착공돼서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15-12쪽에 보시면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중3류10호선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05년 9월부터 공사완료 예정이 2008년 5월로 돼 있거든요. 1㎞도 안 되는 도로를 뚫는데 3년씩 걸려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도비로 시책추진사업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 보상절차 등을 사전에 이행해서 보상도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앞당겨서 공사를 할 그런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시비만 확보가 됐고 도비가 언제 준다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 때문에 벌여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도 그냥 구두로만 약속이 된 거지…….

도의 예산담당관이 직접 여기를 오셨습니다. 오셔서 현장을 저하고 같이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거기서 도의 예산담당관이 도비를 보전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류로 받아야지요. 말로 받아서,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부서이동해서 안 된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쌍용이나 한솔아파트 학생들이 동부초등학교 등하교길이 비좁아서 엄청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뚫어주므로 해서 동부초등학교 넘어가기가 학생들이 엄청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1㎞도 안 되는 도로를 2년, 3년씩 질질 끌고 사업을 못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벌써 언제부터 한다고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10억6,500만원 해준 건데 아직도 못 하고 올해도 착공이 확실치도 않은 것 아닙니까?

올해 착공해서 공사를 앞당기려고 하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현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내년도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시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에 빠졌는데 한솔아파트에서 초이동 가는 도로 있지요. 그것은 왜 갑자기 자료에서 없어졌습니까?

21억 사업인데 지금 설계만 해놓고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이의길 의원님하고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무궁화 심어놓은 데 있지요, 거기를 인도까지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자료에도 빠져 버리고 중간에 어느 날 가보면 계획돼 있던 도로가 자료에도 빠집니까?

본 사업이 2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설계는…….

초이동 입구에만 도로를 뚫어놓으면 뭐 합니까 나가는 도로가 비좁아서 차가 못 다니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 상에는 했습니다만…….

설계까지 하셨다면 예산확보가 확실하가기 때문에 설계까지 완료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해놓고 사업비도 확보 못 하신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를 하지 말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나가서 내년이면 됩니다, 됩니다 설명해 놓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설계까지 해놓고 예산 없어서 못한다면 설계를 뭐 하러 해놓으셨어요, 하지를 말아야지.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세 수익이 1조원 가량이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러면 과장님 마찬가지예요.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중3류10호 개설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예산 없어서 못 준다면 이것도 못 하는 도로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자료에 넣고 설계를 왜 해놓습니까, 애초에 만들지를 말아야지 이것도 말로만 예산 준다고 그랬다가 도에서 예산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경기도 관내 시·군에 도비를 한 단체에도 내려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자체 충당도 어렵다 해서 지금 시·군에 도비를 연 2년을 전혀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 예산담당부서에도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개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큰 도로가 8개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도비를 얼마 확보하겠습니다, 국비 얼마 확보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지 도비가 내려올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전체가 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사업이 아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 못 해주면 저희 시 재원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공사가 돼서 하여튼 도비나 자체 재원이나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사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또 상화울이 완료되면 또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도로로 인식해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만 예산 충당이 안 돼서 사업을…….

설계한 도로만큼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개설을 하셔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설계해 놓고 못 써먹으면 뭐하는 설계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5-11쪽 덕풍파출소에서 덕풍초교 도로 확·포장 공사 1차선 확보하신다고 했지요?

네.

거기는 근본적으로 도로 개설하더라도 덕풍파출소 앞에 신호등 문제도 있고 대기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에 아파트가 입주 안 했어도 덕풍시장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차가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교차로에서 앞으로 택지개발하면 길이 하나 또 나지요. 계획이 있지요, 거기까지 지하차도로 해서 신호등을 안 받고 빼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지 1차선 확보해도 본 의원 생각에는 엘지 자이아파트가 입주하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을 볼 때 굉장히 정체가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신호등 안 받고 빠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신호등 체계가 있는 한은 차량이 굉장히 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좌회전할 때 좌회전 신호가 4차선 본도로의 신호체계보다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2차선이고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밀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항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차선을 2차선을 주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신호 편재도 좀더 연장을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들어가는 차는 일정합니다만 나오는 차가 러시아워 때 많이 밀리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보하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하차도 관계는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워낙 지하차도 사업이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지장물 같은 용지를 많이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안 되면 고가차도라도 만들어서 신호체계만 안 받고 빠진다 하면 굉장히 소통이 빠를 것으로 아는데 신호 대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한번 근본적인…….

고가가 됐든 지하가 됐든 그 면적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어느 부분의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풍산동에도 2개 사업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황산서 농군학교 앞까지 174호선 그것하고 선동 구산성지길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일지구가 개발되면서 거의 황산 다 와서 농군학교 지나서 언덕까지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덜 하고 천천히 하고 그쪽 서울 강동구에 의뢰를 해서 거기까지 개설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하고 해서, 먼저는 농군학교 앞까지만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연상선을 그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차등을 두고 강동구하고 이렇게 논의하면 우리 하남시가 예산이 덜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타진해 보셨는지요?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공사 역시 약 400억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인데…….

그것 말고 황산서 농군학교 앞까지…….

174호선 그 공사는 강일지구 택지개발에 포함돼서 강일지구 개발할 때 당시에 개설될 그런 도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강일지구에서 하면 우리 하남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타진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덜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일지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바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12월 20일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이노건설이라는 건설업체하고 공사계약이 됐고요. 지금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1%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빙기에 재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종점에 곧 공사를 재개할 그런 계획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첨 해서 공사를 금년도에 진행할 목표로 있습니다.

임문택 의원입니다. 도로공사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15-15쪽 샘재～마방간 도로 개설 공사 있지요. 하남시에서 도로공사 지분은 굉장히 모델로 삼아도 될만한 공사 같아요. 공사기간도 물론 짧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도 미리해서 예산 다 집행하고도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머지 공사들도 샘재～마방간 공사 같이만 만약에 세무공무원들이 협조하고 예산부서에서 해주면 나머지 김병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로공사 이런 것도 2년 안에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공사하는데 가서 보니까 협조가 너무 잘 돼서 이 공사하면서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모델케이스로 삼아도 될만한 공사 같은데 이 샘재～마방간 도로 개설공사처럼 나머지 도로공사를 하시면 문제없지 않겠어요?

본 도로공사도 약 3년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3년이 소요됐고 물론 가스하고 상하수도 관계도 물론 협의를 해서 다행히 포장 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타이밍이 좋게 돼서 이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본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이 사업과 같이 유관기관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같이 포장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결말이 나듯이 지금 사실 민원 부분에서 실질적인 공사 부분을 의회에서도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요구할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기나 물론 도로가 개설된다고 그러면 아무 때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맞게 도로가 개설돼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맞춰주는 게 어떤 집행부나 시가 하는 이런 행정절차나 공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추어지려면 사실 여러 공사를 해봤을 때 예산 부분이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예산이고 지금 저희 하남시 같은 데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문화재입니다. 여기도 역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만 표본조사를 하고 시굴까지도 했습니다. 시굴까지도 했는데 보존문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공사가 빨리 진척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하고 가스 관계는 그쪽 사업구간하고, 거기도 예정이 없었던 그런 사항을 최대한 이 사업을 하고서 3년간은 이 도로를 굴착을 못하니 빨리 우리 포장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요구해서 거기서 우리 시기에 맞춰서 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 잘 해주셨고요. 하여튼 다른 공사도 이 공사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덕풍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있지요, 15-20.

네.

지금 덕풍천 관련 소송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됐고 그 다음에 덕풍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와 물려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게 누락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항이 누락됐습니까?

아니, 진행과정.

덕풍천 복개공사, 그것은 대법원에서 작년에 파기 환송이 됐고요. 지금 고법에서 다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면 그동안 2심까지의 판사들이 관여를 않고 새로운 판사진으로 구성이 돼서 2심에서 다툼이 있고 23일에 변론이 있습니다. 변론이 있는데 파기 환송된 내용이 1심, 2심에서의 판결 내용을 정 반대로 뒤집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2심에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논의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자체가, 대법원이라는 것은 2심 고법에서 있었던 것을 전혀 반대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우리가 소송에 전념하는 것도 있지만 덕풍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와도 맞물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어떤 어떤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천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업무보고가 빠지니까 본 의원이 너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 사업은 2009년도까지 진행될 사업이고요. 546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75억 가지고 우선 협의에 응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보상을 추진할 그런 단계에 있고요. 금년도 다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 국·도비를 더 요구해서 공사기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물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보상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 보상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 부분에 사건이 더 시간이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완료가 되면 공사 시점에 가서 최정원이라는 분하고 다시 시공 관련해서 서로의 의견이 집약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되고, 따라서 아직 시공단계가 아니고 보상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공사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직 시공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덕풍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분화된 내용은 사실 추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듣기만 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매년 업무보고 사항에는 넣지를 않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산곡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비에 대해서.

산곡천 역시 덕풍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가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비가 전혀 안 왔는데 그것 역시 덕풍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와 같이 올해에는 도비로 52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2005년 5월에 보상을 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 재원을 100% 충당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역시 약 25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5억만 확보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덕풍천과 같이 보상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주민들은 11월이나 12월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인데 중간에 언제 보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예측해서 말씀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편입된 데는 어떤 그런…….

공문조차도 발송을 안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 안 했어요?

네, 지금 평가를 해서 평가서가 도착되면 월내에 도착이 될 것이다 평가사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도착이 되면 편입주한테 이만큼이 편입되니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발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편입돼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은 발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편입됩니다 그 정도까지의 공문을 보낸 겁니까?

전혀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곧 보낼 겁니다. 금월에 평가서가 오면…….

15-24에 낙석위험 절개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창우리 배알비동에 하는 모양인데 산곡초등학교 앞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두 번 장마 때 절개지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왜 없지요?

여기 창우동, 배알미동 해서 1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약 4개소 가량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배알미를 대표적으로 내놨을 뿐이지 나머지도 더 조사를 해서 위험개소가 있으면 보수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곡초등학교 앞에도 올해 할 겁니까?

거기도 조사를 해서 산마루 측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장마 때 그렇게 많지 않은 토사가 흘러내리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 도로를 내면서 너무 경사도를 너무 가파르게 뒀거든요. 그런데 밀려 내려오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도 사업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데요. 여기 하천관리분야에서 망월천, 덕풍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만 있거든요. 실제로 하천 같은 경우에 현재 워낙 주민분들도 관심이 많고 맑은 하천 내지는 하천에 물이 흐르는 하천 이런 어떤 천연 하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실제로 어떤 계획을 할지 연초에 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또 연말에 다시 한 번 감사 때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매년 지나갔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는 아직 보상금도 충당이 안 됐습니다. 현재 각종 하천은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못 대게끔 이렇게 지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덕풍천 역시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상에 보면 환경친화적인 그런 하천으로 해서 그런 소재의 재료를 쓰게끔 돼 있고 현재 유로의 형태를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고 하천은 하천 그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최적입니다. 최적인데 도심지에 있는 하천들이 땅의 효율성 때문에 자꾸 축소해서 제방을 높이는데 본 하천은 그렇게 설계가 안돼 있고 산책로 또 자연친화적 생태블록이라든지 이런 소재로 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방식의 옹벽이나 콘크리트 이렇게 딱딱 붙여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환경을 살리는 쪽을 지구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지고요. 일단 지금 몇 번의 지적에 걸쳐서 건천화 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덕풍천이나, 예를 들면 산곡천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시설이나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있고 그 계획 하에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 보상 완료시점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감실에 지시를 해서 기감실에서 계획안을 꾸민 바가 있습니다. 꾸민 바가 있어서 건천화 방지 사업으로 해서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하고 지금 농수로가 중간에 지나가는데 그 농수로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하천 시행당시에 그 계획안을 삽입해서 건천화가 안 되는, 하천이 건천화가 되면 아주 삭막한 그런 하천이 돼서 건천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덕풍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시공할 당시에 접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지시가 안 되고 기감실에 지시가 돼서 거기서 시장 결재를 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을 꾸민 바가 있습니다. 그 꾸민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사할 때 접목해서 추진할 그런 목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업무보고 시에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지 그런 어떤 보상 문제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워낙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특별히 자료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6쪽 이후 7쪽, 8쪽을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업무실적인데 시공회사를 봤습니다. 시공회사를 봤는데 시공회사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체수는 157개이고 또 업종별로 보면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23개 이렇게 쭉 되는데 시공회사가 실제로 어떠한 부분들은 자체사업에 관한 4개를 한 데가 있어요,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어떤 다양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가 대부분 관내 업체이고 동부안전이 4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개는 동부안전이 애당초 단가계약입니다. 1년 내내 2억을 가지고 가로등 유지보수면 유지보수만 계속 하는 단가계약 업체입니다. 가로등이 나가서 우리가 매건 발주하면 늦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내내 그 업체를 활용해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가계약 업체로 계약을 그렇게 한 업체입니다. 이 계약할 때 역시 경쟁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거고요, 이게 관내 업체입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유독 이 회사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경쟁 입찰에서 여기가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같이 경쟁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기 때문에 유독 한 곳에 공교롭게 중복됐습니다만 시 계약부서에서 너 해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다 경쟁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이 들어오는 업체기 때문에…….

당연히 너 해라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경쟁 입찰시에 입찰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이런 경쟁입찰 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회사에 몰려있으면 왜 이 한 회사에 많이 몰려 있을까 판단할 수 있는…….

신대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그 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염화칼슘을 몇 포나 사용하셨어요?

약 600톤 가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양은 얼마나 됩니까?

800톤 가량 더 있습니다.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런데 국도는 그렇다치고 골목길 가보면 염화칼슘 뿌린 것이 동에서도 열심히 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하겠는데 어디가 보면 염화칼슘을 포대째 던져놨어요. 얼마나 많길래 그런 식으로 염화칼슘을 뿌렸는지 의심스럽고 또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이 뿌려 가지고 차량들 보세요, 하얗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는 데는 주요 도로변만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까지는 미처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염화칼슘을 연초에 다 나누어주었습니다만 동에서 나와서 이면도로 중 위험도로는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 동에 염화칼슘 관리에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까지는 저희가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산곡천 공문을 시에서는 안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사에서는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토지 몇 평이 편입된다.

감정평가사에서요?

네, 11월에 받았다는데요.

감정평가사에서 권한 자체가 없지요.

토지주하고 방금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겠지요.

아니요. 거기서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12평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문이 아니고 사문이겠지요. 저희가 지시해서 내려주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 우리가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 자료를 주고서 편입면적에 대한 평가를 의뢰 했으니까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하고 대화는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해서, 권한 자체가 없고…….

네.

자체 설계는 금액이…….

네, 공사가액 가지고 하고 용역설계는 도저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진 가지고서는 도저히 자료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네.

지금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지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저희 기술단 가지고는 업무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남시에 국가 하천이 있지요?

한강이 있습니다.

그 한강 구간이 배알미에서 선동까지 구간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 지역의 하나의 젖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강 제방 정비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방공사까지 완료했는데 그 관리상태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요?

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가 국비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합니다.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한 보수 위치를 잡아서 저희가 매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시다면 거기 현장에 나가 보시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방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잡목이라든가 잡풀로 인해서 상당히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 제방은 하남시에 하나의 방벽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을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관리에 소홀하면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오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보수 구간이 제방법면이 함몰된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신다니까 금년도에 그 관계를 세밀히 검토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곡천에 대한 공문이 나간 게 없다고 그러는데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부에서 2005년 10월 26일자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상계획이라든지 그게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줘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공문을 발송한 바가 없고…….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거기 감정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안 받고 있어요?

현재 감정원에서는 평가서가 안 왔기 때문에 감정원도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평가사가 마음대로 공문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감정원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으면 한 것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보상일체를 위탁 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평가서가 우리한테 도착을 안 한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 보상팀장 박윤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7일에 한국감정원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토지조사가 끝난 후에 2005년 10월에 감정원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평가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평가서가 도착 안 했습니다.

보상계획이 있다는 보상공고를 한 거지요.

감정평가 의뢰는 2개 업체에 했고 한국감정원은 보상업무를 위탁한 그런 업체지요. 두 개 업체의 평가서를 받고 사정해서 협의할 때 한국감정원하고 사인하고 협의가 되는 거지요. 저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보상업무를 거기서 처리하도록 위탁을 줬다는 그런 얘기이고 거기서 보상 공고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공고를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상공고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 10월에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게 궁금하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농사지었다가 바로 보상심의 들어가면 농사가 헛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늦어질 수 있다든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한 게 저희한테 도착되면 바로 사정해서 통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하천부지는 하천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제방, 하천 제외지 제방과 제방 사이에 있는 것을 실제 물 들어가는 곳을 보상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하고 크게 관여가 없을 텐데 한번 조사를 해서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농사 이전에 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나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나 이런 데에 얘기하셔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연장이 길고 필지수가 많으니까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촉을 한 그쪽의 답변이 금월 내에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평가서가 온 후에 개별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계약서요?

건설과 보상팀에서 하천공사나 도로공사에 대한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10여개 이상 사업이 되고 수십 필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보상팀 인력 가지고는 양대 하천이지요, 산곡천하고 덕풍천 내에 500필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필지에 보상을 주기에는 양이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로부터의 지침도 있습니다. 보상 관계가 어려우면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치침에 의해서 처음으로 감정원에 보상을 위탁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정확하게 위탁금액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에서 위탁을 하겠노라고 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의뢰를 한 게 아니고 한국감정원을 배제한 다른 2개 업체에 평가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침 상에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한 개 업체해서 두 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만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빈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철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헌 지원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박진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소관 업무 사항과 16-3쪽부터 이어지는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지난해에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는 2급 지방 하천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천을 중심으로 방재시설물이 5개소가 있고 작년에 최대 강우량이 1일 156m를 기록한 바 있으며 작년 강우량이 1,46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상황은 주택 6가구가 약간의 침수를 입은 사항이 있고 농경지 0.42㏊가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그간의 약간의 주택들이 침수했던 기억에 대한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했고 배수펌프장 보수공사와 배수문 정비공사 그리고 침수주택 및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시특법과 중점관리시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유지 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명절 전 설날과 추석에 안전관리실태 및 안전위험요인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에 대해서 216가구 795만830원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재난 취약지 화재 예방대책으로는 영세민 가구 및 밀집지역의 소화기 보급 202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축사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가 될 수 있는 곳에 소하천 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6-11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 7,125명과 민방위 대장교육 170명, 민방위지원대원 교육 63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재난·재해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민방위 훈련을 연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6-1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였습니다. 현황은 역시 생략 드리면서 작년도에는 시설보수공사로서는 8개소에 1,477만8,000원을 소요했고 시설물 관정청소 4개소와 시설물 수질검사를 분기별 1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업무계획 목표로서는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적 재난의 완벽한 대비로 인재 없는 하남시 그리고 각종 재해시 신속한 대응으로 복지 하남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대책 수립과 방재기반 구축 및 방재 역량 강화, 체계적인 방재제도 확립, 주변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재시설인 배수문과 배수펌프장의 펌프시설을 정비 및 교체하여 우기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풍천을 중심으로 5개의 방재시설이 있습니다. 펌프시설 1개소와 배수문 4개소가 있고 배수문 시설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가구는 503세대 1,24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배수펌프 시설 수중모터 4대를 전체 교체하겠습니다. 이는 93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노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시설 내 수위 관측용 및 시설보호용 CCTV 설치를 하겠습니다. 배수문 시설을 전자동으로 교체하고 배수문의 권양기 모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1억7,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와 관계되는 사업으로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5쪽 재해위험 취약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덕풍천 재해위험 취약지에 대하여 재해대비 안내 간판 등을 설치하여 철저한 수해대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덕풍천에 CCTV 야간 투시경을 설치하고 환경기초시설 앞 배수문 상판 철거와 방재관련 입간판 설치 그리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우기 전 및 해방기를 대비해서 현장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 음성시스템을 이용해서 덕풍천 차량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도 우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2월에 설계 완료해서 4월초중에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의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각종 재난과 재해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재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 대책 및 체계적인 복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구축,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유형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재난상황실 24시간 유지 및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확보 및 수해 예상지 복구 장비를 전진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재난을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민방위대 동원 및 인근 시·군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기금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7쪽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대상시설물은 234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도 연 2회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날과 추석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1개소에 안전점검 대상으로서는 신장시장과 베스코아 그리고 숙박시설 2개소, 아파트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시설물 중 위험 내재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동부 연립이 되겠으며 이 시설은 80년대에 건축한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6-18쪽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을 통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야별 안전홍보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내용으로서는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의 생활안전점검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홍보로서는 추석을 전후하고 여름철 물놀이 등을 홍보로 인한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6-19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민방위 강사 위촉과 지역민방위 간부요원 교육 확행, 사실적인 민방위 훈련과 시범마을 훈련의 추진으로 비상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민방위대는 170대 1만6,71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방위 훈련은 법적 횟수인 6회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 시범마을 1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5사람을 위촉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역민방위대 간부교육 확행으로 민방위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방위 정기 및 시범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방위 강사 강의 과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교육생 의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희망하는 내용을 참고로 과제가 선정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0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 1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급수시설물에 대한 적시 보수로 시민 식수 제공 및 비상태세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주변 환경정비로 안전한 식수처가 되도록 하고 정기적 수질 검사 실시로 양질의 지하수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정 노후화에 따른 오염 등으로 인한 수질 저하가 우려되고 비상시 충분한 공급량이 부족 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수질 저하된 관정 청소는 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고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급수시설은 생활 용수로 변경 활용하겠으며 신규 급수시설 확보로 비상급수 공급에 대비하겠습니다. 16-2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상경보시설의 유지 보수 및 노후된 앰프를 교체하여 비상시 경보발령으로 신속한 주민대피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두 개소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된 앰프를 한 개 교체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치한 동부초등학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상경보시설 유지를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 보관함 도색을 2개소해서 건전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이 163명입니다. 행정보조원이 120명, 현장지도지원 26명이 있으며 복무중지로서는 17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관리계획으로서는 복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복무 점검 4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겠으며 불성실 및 지도 점검 및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직원들과 융화부족으로 근무 적응력이 낮은 것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요원의 야간 아르바이트 등 근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부서장의 수시 면담으로 복무의욕 고취와 근무 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2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수해백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해마다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수해의 원인 및 복구와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 추진된 사항을 근거로 향후에 수해 예방계획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수해백서 제작 100부를 하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금년 3월까지 전문기관에 계약과 하반기까지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최근 10년간 강우량 및 강설량 그리고 개청 이후에 수해 근거 및 방재 현황, 방재 장비 예산 및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수록해서 향후에 수해 예방계획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상태에 따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눈이나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볼 때도 아래 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 또 금년 우기철이 다가와서 예상치 않은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비상상태가 개시되면 여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난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신지요?

여직원이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된 부분 관련해서 곤란한 점은 총무과에 협의해서 충분이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가능한한…….

미리 점검하셔서 어느 동엔 여직원 몇 명, 남 직원 몇 명해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수해가 나거나 특별 재난이 선포될 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의 화재 점검 같은 것은 준비가 철저히 돼 있는지요?

재래시장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파가 많이 밀리는 추석이나 설을 전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한전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장애우들이 거주하는 곳이 거의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 지원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 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6개의 소화전을 그런 위치를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소방점검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지요?

작년에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비인가 시설이지만 현장을 확인했는데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소화기는 다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화기만 갖다 놓았다고 해서 그게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수시로 점검 일지를 만들어서 소화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갖다만 놓으면 뭘 합니까, 작동이 안 되는 기계는 필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그런 일지라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업무보고에 해주시면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16-18쪽 독거노인·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생활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복지사들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협의해서 복지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요구한 것 있습니까? 어느 독거 노인댁에 가니까 무슨 시설이 낙후돼 있다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사업할 때는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요. 다음은 16-20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있지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확인차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훌륭하게 해놓은 게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말씀드릴 때 한솔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 비상급수시설로 만들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한솔아파트 대표자회하고 한번 직접 가서 만나신 적이 있는지, 이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말씀드리면 뭐해요.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한솔하고 협의해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들이 흔쾌히 응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후 관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수해주고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분들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기억도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풍산동 있는 하남고등학교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해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현장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확인해서 우리 급수시설 좀 만들어 주시고 16-21쪽 본 의원이 매번 경보시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보시설이 왜 필요한 겁니까? 기대효과에도 보면 비상경보시설의 완벽한 가동 준비로 재해 및 비상시 신속한 주민대피 유도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도시동, 시청에 있는 사이렌이라든지 아니면 구시청에 있는 사이렌이 울려서 도심지역 사람들은 재난시라든지 비상시에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촌동에는 이 사이렌이 안 울린다는 얘기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외곽지역 그러니까 감북동이나 초이동, 풍산동쪽이 되겠지요. 그쪽은 사실 난청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 몇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 서울에서도 울려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방송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 앰프방송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협조 받아서 더 보강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천현동에도 가다 보면 마을회관 위의 앰프가 3～4개가 달려있는 데가 있고 각 동네별로 있거든요. 그러면 민방위훈련 때라든지 비상시에는 그런 앰프를 활용해야 하는데 매날 앰프 보수 수리비만 시청에 있는 것하고 동부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것만 수리비가 올라오지 그런 것 활용할 방안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농촌동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상황이 있습니까? 재해가 없으란 법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 있으세요?

사실 앰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저는 앰프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총무과 무슨 과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각 동의 재난이 발생했을 시는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라는 거지요.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의원입니다. 16-17쪽이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 예산에 보시면 특정시설물 중 위험 내재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검사가 있지요. 동부연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을 하는데 현재 D급이지요? 동부연립과 한진연립이.

D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는 최악의 경우 소개령까지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입주자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최악의 경우 시에서는 소개령을 내려야 되고 그 소개령을 이행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벌금 50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4월 발주라고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안전진단을 발주하기 이전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와 협조를 받아서 추후에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부연립하고 한진연립 등 위험시설 몇 개가 있는데 D급으로 일단 저희가 판정을 해야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D급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순서가 D급으로 되어진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절차로 그렇게 개별 면담도 하고 공청회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과정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하니까 어차피 4월에 발주니까 3월에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과 대화를 해서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재난·재해의 체계적인 대응태세 유지 16-16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원인은 근래에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가 신설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순창 의원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재해·재난이 불시에 일어난다든가 예고 없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재난·재해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보고사항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좋은 보고사항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의 동원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하면 지금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인원수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여직원 빼고 하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본청의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현장에 도착하게끔 비상을 거는데 비상을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면 벌써 그 사항이 끝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가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직 체계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현재까지 구태의연하게 이런 대응태세로 하다가는 항상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방위 업무에 있어서 민방위대에 기술지원 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편성해서 재난·재해를 대처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해체됐다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방위 대원 중에도 각 동별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파악해서 각 동별로 재난·재해 비상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산불을 위한 비상과 화생방을 위한 비상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훈련에 나왔을 때는 훈련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 응소를 했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87%가 소집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은 통지했을 때 87%지요. 의장님은 지금 비상 발령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똑바로 말씀해주셔야지요.

비상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점검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비상시에 어떻게 87%가 나옵니까?

대원들이 얼마나 교육이 됐다고 사이렌 소리 듣고 모입니까?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응급복구 장비 및 수해 예상지 복구 전진배치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16-16쪽에요. 포크레인 임차 등 23종 4,200만원 확보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포크레인 장비 업체가 영등포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었어요. 비상인데 어떻게 영등포에 있는 업체하고 임차계약을 했느냐고 지적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와 임차 계약을 해서 이 지역 장비를 쓰셔야지 어떻게 영등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회계법상 계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게 되면 하남시는 자격 있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남시를 벗어난 업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남시에 장비가 있는 2개 업체와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비상시에 수시로 우리 과나 타 과에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12쪽 민방위 비상급수 올해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면 신청자는요?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비상급수시설을 신설할 때는 국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6,500만원을 신청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고양시만 한 군데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저희가 국비로 비상급수시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남시에 비상급수 신청을 몇 개 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나라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많이 욕심 내지 않고 금년도에 국비 신청 기간이 되면 한 개를 다시 추가해서 한 개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저희가 하나 비책으로서는 아까 김병대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한솔아파트 외에 그 지역에, 저희가 법적으로 1일 생산량 100톤 이상이 되어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못 되더라도 식수로 가능한 부분은 협약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서 비상 급수시에 식수로 활용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에서만 신청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아직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선정해서 하루에 100톤 이상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술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고증을 받아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 신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하고 18쪽에 생활안정에 대한 점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독거노인·불우시설 이렇게 해서 나누어놨는데 나누는 것은 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불우시설이라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 분리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독거노인·불우시설 등 생활안정 그게 똑같다는 얘기지요, 10쪽하고 18쪽이.

앞에는 실적이고 뒤에는 금년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2급 하천이 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난·재해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소하천에 대한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소하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하천 중 재해위험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축사나 아니면 동네에서 복개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마가 지면 거기서 나무라든지 이런 게 입구를 막아서 동네 주거지로 물이 넘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복개한 부분이라든지 소하천 그런 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재해위험에 대한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산곡천이나 2급 하천뿐만 아니고 소하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소하천까지도 위험에 대한 곳을 조사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지속적으로 수해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대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사이렌 그게 작년에도 얘기를 해서 점검해서 확인해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6년 전에 각 농촌 지역에 이 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설치해놓고 그게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하면 시에서 비상을 걸게 되면 마을 전화하고 앰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5～6년 동안 한번도 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날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한 건데 한번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사용이 가능하면 그것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현재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때 국비 지원과 더불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전액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서는 제출 안 했습니다만…….

네.

소방장재청입니다.

관리측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팔당댐 자체는 우리 영역이기 때문에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협력 차원이 될 수가 있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시설 면에서는 시특법 관련해서 관리 점검을 자체적하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근 교통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 조수행 교통지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임국남 교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구연갑 차량등록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하상원 교통정책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째 동서울 만남의 광장 명칭을 금년 3월말까지만 하남 가로하고 동서울 해서 병기로 표기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우리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하남 만남의 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도록 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등 준공 및 민간위탁을 해서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은 작년 12월에 신장공영주차장은 금년 1월에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질서 캠페인은 5회에 861명이 참석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시내 주요 도로변 4개소에 5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차량 및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해 처음 시행사항으로 543건에 1억2,000만원을 부과해서 93%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작년에 6대를 보급해서 전체 우리시 관내 버스 10대, 인근 광주시 버스 중 우리시에 기종점이 있는 경기대원 42대 해서 총 14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내 버스가 보급 안 된 게 68대인데 금년에 보급을 마치면 10대 정도만 경유차가 해당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은 총 2만8,871건을 단속해서 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약 3억6,000만원을 해서 약 30.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목표면수 300면에 71면을 추진해서 6,6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에서 지난해에 하남초등학교, 덕풍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다가 동절기 공사가 중단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주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전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시설물을 계획대로 다 확충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량민원행정 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15종에 29만9,000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약 200명의 내방민원인과 1,140건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군자간 BRT 시범 사업추진은 지난해에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또 금년도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수립해주셔서 현재 수도권 교통조합과 협약체결 준비와 아울러서 3월중에 국도비가 전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팸플릿을 교통조합과 협의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홍보와 아울러서 설계 용역을 교통조합 주관 하에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의 교통행정 목표는 청정도시에 걸맞는 교통행정기반 조성, 도심지내 체계적인 주차질서 확립, 최상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라는 네 가지 타이틀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청정도시에 걸맞는 교통행정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건설부지 1,245평방미터에 대해서 지난 2월 9일에 우리가 소송중에 있는 것을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여부를 확인해서 금년도 내에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모자라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3대의 버스가 주차해 있고 1년에 임대료를 저희가 1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서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청소차량만 7대를 확충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버스회사에서 58대를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옴에 따라 65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은 도에서 타 시·군 배정분을 우선해서 우리시에 배정해준다는 확약을 받았고 추경예산에 모자라는 2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지나 체계적인 주차시설 확립차원에서 17-1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및 CCTV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해본 결과 시민호응도나 교통흐름에 많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남한중학교 주변, 덕풍시장 우회도로변, 신장초등학교 주변, GS-자이아파트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등을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월 23일에 개최되는 우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설치 장소를 확정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을 현재와 같이 주간, 야간 CCTV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건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군 단위에는 금년도부터 매 2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2억원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우선 시가구역 6개동에 대해서 일부 풍산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광역단위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완료돼야 됐습니다만 건교부나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정확한 조사 범위나 용역범위를 설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중에 도에서 지침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시달과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주차장은 5개소에 613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2개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GS-자이아파트 어린이공원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또 나머지 검단2길은 4월 내지 6월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풍공원 공영주차장과 신장공영주차장에는 1월까지 약 1,800만원 정도의 주차수입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개선해서 더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관리위탁 업무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 시가화 구역을 완료할 목표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추진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GB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일방통행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서해 아파트 구간에 대한 중3류10호선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터넷 민원이 제가 파악한 게 136건, 오늘까지 약 140건 정도 해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이 완전히 도배 되다시피 합니다. 동 사항은 지난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국비가 늦게 전도되는 바람에 늦게 시행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사업을 재개해서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주차구획선을 긋고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덕풍2동 현재 동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나아가 신장동 또 구삼거리 쪽에 대한 주차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덕풍2동 중3류 10호선 동부제일교회 있는 쪽에는 약 350대의 주차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GS-자이 아파트 주차장이 준공되면 50여대가 해소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면을 그으면 150면 정도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50대의 차량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문제인데 외지차량하고 화물차량을 빼면 약 40대분의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3월 중순 내지 3월 말경부터는 완벽하게 시스템을 가동해서 주차단속과 아울러 주민홍보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업무를 충분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17-18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차량 등록 대수가 4만5,962대입니다. 2004년도 말에는 4만4,655대로 해서 1,307대의 차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증가율이 인구증가율과 거의 병행해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차량등록 민원실도 금년 1월 9일에 이전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서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고 시민의 민원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전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함에 따라서 학교장님과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경찰관서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및 전체 8,500에 대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 단가계약이 된 사항이고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 보수사항과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또 선 긋는 사항은 현재 전체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유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이 8개소, 표지판이 9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 예산 형편이 좋다면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덕풍～감북간 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구간에 5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은 현재 시가지 내에 있는 유형으로 완벽하게 현대식으로 설치하겠습니다. 1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0억7,200만원이 금년에 지원계획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2001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세액이 인상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주행세를 거둬서 그것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주행세 배분으로 편성돼 있고 총 30억7,200만원 중에서 도비, 시비, 기타 16억3,100만원 전체가 주행세 배분액이어서 우리시에서는 4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유·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이 금년도에 이월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기도와 버스회사, 카드회사와 서울시 철도공사 등과 시스템 문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반기 내로 잡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버스나 환승할인 및 학생환승 손실보전, 재정지원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7-23페이지에 대한 BRT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RT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나머지 사항은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국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어서 3월중에 국비와 도비를 교부해서 예산 시스템은 우리 관내 예산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교통조합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조합으로 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와 별도의 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현재 우리시와 별도로 협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물이나 중앙 기획예산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 4월 내지 5월에는 설계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발주를 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진행이 되는 대로 또 문제점이 있는 대로 해서 의회 정기 회의 및 주례회의 때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시행에 의해서 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계획기관에 개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13개 시·군이 아직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중으로 도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침이 확정되고 건교부 용역중인 계획이 금년 상반기 내에 저희한테 지침 계획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금년 말까지 동 용역을 수립 완료해서 대중교통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설명해주셨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27대에서 우리가 4대를 더 해서 131대까지 최고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잠깐만요. 이게 보면 하남덕풍공원 관리소홀 눈살 해 가지고 시, 도시개발공사 책임전가 우범지대로 전락, 가로등 주차장 등 시설 엉망, 주민피해 심각해 가지고 기사 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옥상에 저희가 조경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아래서 한 5년간 살았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이들 놀이공간이 전무합니다. 심지어는 그쪽 주민들이 배수로에 있는 스틸그레이팅을 빼 가지고 차에 갖다 놓고 삼겹살을 구워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펜스 가장자리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고 추락 위험이 있더라고요. 별도 보강공사를 발주해서 이달 말까지 펜스도 설치하고 또 눈이 오니까 거적을 씌워놓은 법면에서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봄에 보강해 가지고 화장실은 화장실 관리부서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문제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기사로 쓰신 분이 어떤 취지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는 순수하게 주차장만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주차장만 위탁관리 받았지 위의 공원은 안 받았으니 우리는 관리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관리에 어차피 협조를 받아서 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누가 와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도 하고 관리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에서 일괄 다 관리하시면, 그 건물 전체를 우리가 위탁준 거지 주차장민 줬다고 위의 옥상을 관리 안 합니까?

공원 위탁 관리는 도시개발공사 업무 소관 사항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해서 오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가고 오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루,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마대로 2～3개 정도 쓰레기를 주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하고 완벽하게 시설을 보강해서 시설 관리 부서로 업무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험소지가 많고 청소년들이 불법이나 나쁜 행동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CCTV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우리 지하 상단에 CCTV 가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9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지요?

네.

여기에 동부초등학교는 빠졌네요.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했을 때 벽산아파트에서 도로 포장하면서 어린이 보호시설로 해서 천현초등학교처럼 유색을 넣어서 도로포장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포장이 이미 다 끝났거든요.

벽산이 교통영향평가에서 하기로 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펜스만 덜 됐습니다. 나머지는 하남, 창우도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만 안 한 거지 일부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겁니다. 금년도에 동부도 다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벽산하고 얘기가 잘 끝났습니까?

벽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하게 한 사업을 벽산에서 3월까지 다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사고를 동부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당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동되면 바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지만 교통의 오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지요?

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광암동부터 서부농협을 거쳐서 하남시까지 들어오는 마을버스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시에 오거나 또 생활권이 서부농협이 주가 되는데 마을버스라든가 교통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이면서도 교통의 오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선을 개설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현재 거기 말고도 미군부대 고향골부터 뒷길로 해서 시청으로 하고 또 덕풍파출소에서 구4거리고 해서 시청 오는 교통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저희가, 저도 광암동에서 오는 사항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버스 운수회사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래도 마을버스는 재정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시에 그런 사항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80-1인가요?

81번이요.

네, 그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4대입니다.

4대입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4대인데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30분당 한 대씩 다닙니다.

그런 것을 한두 대라도 해서 시간당은 힘들다면 하루 두 번이라든가 세 번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울시를 일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아니, 광암동에서 서부 농협으로 도는 것은 서울시로 안 가도…….

그런데 그 차를, 지금 버스 업무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전혀 경기도 버스를 안 받아들이려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버스를 줄인다는 것은 버스회사에서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도의 노선을 만든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일단 그 구간을 갖다 돌아오는 구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왜냐 하면 지금 광암동이나 이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부농협 그런 데로 가서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사실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교통의 오지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유가보조만 주고 나머지 재정보조는…….

금년도에 버스회사,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류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16억3,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회사별로 기름 넣는 양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도 덕풍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틀에 한 번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옥상에 가면 꽃나무가 전부 부러졌지요?

네.

또 거기 대리석 한 것 다 깨진 데가 있습니다.

대리석이 눈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얼어서 터진 게 조금 있습니다.

옥상 입구에 보면 누가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지 않나 세면기에서 물이 새지 않나 그래 가지고 바닥이 지금 얼었습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져서 보수공사를 이번주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 라디에이터를 건드려서 엉망이 됐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자주 가보시고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하자 발생한 것 보셨어요?

네.

4개월 됐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3월초에는 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입구가 벌써 가라앉았는데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1년 정도 돼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지요. 나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항이 외부 추위에 노출되는 관계로 일부 하자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3월초에는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이 현재 127대 아까 4대를 더해서 131대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항상 거기 만차 됩니까?

제가 야간에 두 번 정도 올라가 봤는데 맨 위의 층은 반 정도 차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것은 외지에 나가는 차량도 있고 귀찮아서 안 들어오는 차량도 있고 이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도 못 대게 훼방 놓는다고 그래요. 주차예약을 해놓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싫으니까 내 집 앞에 주차해놓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시스템이 전산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안 들어오는 차량은 제재를 해서, 현재 예약을 받아놓은 게 50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순서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현재 2월까지는 주차요금을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아마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해결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거주우선주차제를 중3류10호선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GS-자이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지요?

한 140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 지나고 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하신다고 했는데 만나보셨어요?

한번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입주자 동호회대표입니다. 인터넷 카페, 그래 가지고 대표 5명을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그 뒤로 많이 인터넷 민원 접수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직도 그 분들 생각은 절대로 내가 다니는 통행로에는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 가운데 규제봉을 박고 주차차량을 다 치워라 이런 민원이 주종입니다. 그리고 빨리 도로개설을 완료해라 이런 문제인데 그 사항은 그래서 어는 정도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빨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완료해서 입주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만 그런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화부동산 앞쪽에 서울로 나가는 쪽 방면에 대한 버스승강장 이전하고 횡단보도 문제도 다음 3월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셔서 덕풍2동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번은 12대, 한번은 15대 이렇게 주차를 안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저희가 규명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남시 교통관계는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아직까지 비판적이라든가 민원이 크게 야기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잘 운행되고 또 증차돼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 이번에 66개소가 해제되는 바람에 앞으로 도시가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2020 장기 비전계획에 볼 것 같으면 2020년에 가서는 인구가 20만에서 30만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중교통이 현단계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인구에 따라서 증차시킨다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승격돼서 경전철 얘기도 나왔고 지하철 얘기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2020년을 대비해서 거기에 교통수단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에 모노레일을 2008년부터 운행하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건교부의 교육 때 들은 효과로는 일반 차량 3만대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됐는데 우리시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풍산지구 입주할 시에 대중교통 시스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건교부를 통해서 중재요청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조합이 창설됐는데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담당 팀장하고 별도로 만나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아울러서 또 2020년에 계획인구 30만에 대한 대책은 버스나 택시 승용차로 인한 대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중단되었던 경전철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별도로 교통정책팀을 만든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일단 풍산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 나아가서 2020년에 대비한 우리 인구의 25만 내지 30만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서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기타 별도 저희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도권 교통조합과 저희가 일단 사업 추진하는 것만 협약을 맺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끝나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당장 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협약을 맺고 설계용역 계획이 맺어지면 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분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송명현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상하수과로 온 이철경 공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상범 누수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국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병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유찬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06년도 상하수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정·현원이나 팀별 사무분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관리과 업무추진 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공기업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중점추진 사업은 정수장개량 및 확장 등 시설확충 사업과 요금 현실화 등 경영합리화 사업, 노후관 교체 등 수질개선 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등 하수도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확충 사업으로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배수지 설치공사, 광암동 상수도 배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는 택지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면적 증가와 기존 시가지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의 능동적 대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창우동 정수장 내 제1정수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2만톤 정수시설을 1일 4만톤으로 개량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면 사업비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도비 22억, 시비 178억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9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소요 금액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8월 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 해서 2005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6년 계획은 착수정 이하 여과지 구조물 설치, 기계장비, 전기기자재 구입 설치를 하여 2007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향후 예산 110억 확보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도비 13억 확보와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을 확보하고 풍산지구 원인자 부담금 연차별 납부액 50억원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10쪽입니다.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원거리 고지대 주민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지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암동 산 2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배수지 3,500톤 1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7억입니다. 재원은 국비 14억, 도비 1억5,400, 시비 11억4,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 현황은 2억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 8월 24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0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동 사업지의 지표조사시 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사업기간 지연에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관리청과 유기적 협력관계의 유지로 발굴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1쪽입니다. 광암동 상수도 배관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지역이며 지하수로 식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생활하수 및 축사 등으로 지하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광암동 12-6번지 선에서 150번지선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주철관 100mm 1.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서 1억이 소요되겠으며 금년에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마을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공사 착공 전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설명시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2쪽입니다. 경영합리화 사업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유수율 제고사업, 정수장 경계 근무 위탁 추진, 상수도 담당자 업무능력 배양을 추진하겠습니다. 18-13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황은 상수도 수익이 1년에 약 56억 정도 징수됩니다. 판매단가는 472원 10전이며 생산원가는 544원 40전으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인상 시기는 금년 10월을 예정으로 인상률 10%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인상 10%를 하였을 경우 요금 현실화율은 95% 수준이 되겠으면 적정 생산원가 산정을 해서 요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인상에 따른 사용자 경제적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바 경영개선 및 경비절감으로 생산원가가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하남시 급수구역 블록화 계획에 따라 구역개량을 노후관 교체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누수를 절감하고 급·배수관망 유지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총 27개 블록 중 11개 블록이 사업대상이며 사업비는 총 중장기 계획이 34억4,2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동 사업은 덕풍3동 316번지 일대 KT 하남점 입구 부분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 덕풍2동 덕풍초등학교 일대 0.5㎞에 관로를 확장 및 노후관 교체를 해서 동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경계근무 위탁 추진입니다. 정수장의 외부인 출입감시 강화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수돗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근무 형태는 공익근무자 4명이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경계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수장 시설 운영은 야간에 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장기적으로 공익근무 요원 충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수장 시설근무 직원이 경비업무까지 수행할 시에는 시설운영인 고유 업무 및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1정수장의 확장공사 관련 외부인의 출입이 증가되어 근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대안으로 정수장 경계 근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계획으로서 시행 시기는 2006년 3월 예정을 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는 3인 8시간 교대 근무로 소요예산액은 5,9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18-16쪽입니다. 상수도 담당자 업무 능력배양입니다. 수돗물 품질 보급화를 위한 상수도 직원들의 경쟁력 및 혁신 마인드 제고를 도모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방법으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대상 인원은 상수도 시설 종사자 전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2명, 위탁교육을 25명, 벤치마킹 38명 전원이 타 정수장 시설 견학을 하여 운영현황사례 등을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과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음 물 공급사업입니다. 하남시 급수구역 내의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노후관로 15.87㎞이며 사업비는 36억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비는 3억입니다. 금년도 사업위치는 신장동 400번지 일대의 동신아파트 뒤편으로 0.5㎞의 노후관 교체와 구경확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9쪽입니다.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으로 시민불신 해소 및 정수장 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설개량 세부내용은 염소투입기기 및 배관라인 교체, 취수펌프 제수·체크 밸브 교체, 약품 투입실 계장제어반 등 개보수 공사, 여과지 계장시설 개보수 공사, 취수펌프 전동기 절연보강 공사, 탈수기 기계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해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하수도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지 시범화 사업과 배일미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21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보급 및 기존 하수관거의 침입수, 유입수 저감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 증대와 방류수역 수질 개선 및 생활하수의 하수관 직·유입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도시동을 제외한 외곽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77㎞입니다. 사업비는 548억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6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차 공사 계약분을 준공하였으며 오수관로 신설 23㎞와 배수설비 325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 관로 매설 22㎞, 배수설비 2,040가구를 배수설비를 하겠으며 금년 9월에 유지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외한 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알미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국가천인 한강의 수질개선 목표달성과 상수원 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일원에 오수 및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배알미동 57-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차집관로 1.5㎞, 오수처리 시설 1일 120톤이며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할 금액이 7억5,000인데 아직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2006년에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동 사업을 반영하고 한강유역관리청과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한 후 2007년 3월부터 5월에 보상해서 2007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서 환경부 의견이 마을하수도 제외 검토를 요망함에 따라 우리시가 기 사업을 착수하여 불가피성을 작성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우려와 토지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동 사항은 대체부지의 국공유지 활용 및 투지주의 수용 불가피성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불량하수관 및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지역에 하수도를 보급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2㎞에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이후 건의사항을 우선 설계하여 3월에 착공 추진하되 시장님 동 순시 및 우기전 건의사항 등은 2/4분기에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5쪽 특수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터넷 납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납부자의 은행계좌를 인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계획은 4월중 인터넷 지로 프로그램 구입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안내 홍보를 한 후 7월부터 인터넷 수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 두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5쪽 정수장 경계 근무 위탁 추진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근무형태를 보면 4명이 주간 2명, 야간 1명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경계근무를 서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경계 근무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근무 서는 게 경계근무가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문제점에 보면 제1정수장의 확장 공사 관련 외부인 출입이 증가되어 철저한 경계 근무가 요구됨 했는데 지금 밑의 2006년도 계획에 보면 3인이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근무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3인이 과연 그 넓은 지역을, 8시간 교대니까 1명씩 근무하는 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경계근무를 다 합니까?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원이 우리 정수장 근무를 서고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계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문을 제외한 취수장, 정수장 전 시설의 경계시스템은 현재 CCTV를 통해서 경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출입하는 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정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정수장의 공익근무요원의 현장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대안으로…….

글쎄 그것은 알아요. 공익근무요원이 점차 주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거창하게 경계근무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한 경계근무가 요구됨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잘못 된 거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계 근무 부분들은 CCTV로 대체 장비를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대안으로 경계근무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계근무라는 얘기를 넣으시면 안 되고 초소라든지 정문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경계 근무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경계근무가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8-19 보시면 2005년도 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염소투입 설치 교체를 했거든요. 이게 매년 기계가 교체돼야 되는 겁니까? 2006년도에도 보면 염소투입기 기기 및 배관라인 교체 이렇게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정수장 기계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제2정수장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시설을 했던 사안으로서 기계 내구연한은 5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5년이 지나면 배관라인을 교체할 때도 있고 모도를 교체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전기 계장 판넬을 교체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시설을, 5년이 지나면 거의 전 시설을 부위별로 아니면 위치별로 순환해 가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투입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계산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상하수관리과에 있는 기계시설비가 다 들어와야지요.

다 시설은 들어왔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자료에 보면 똑 같은 품목이란 말이에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매년 교체해야 되느냐는 것을 질문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 부분에 다른 쪽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원거리 고지대 주민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배수지 설치 이렇게 있는데 덕풍～감북간 도로도 문화재 때문에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도 여기에 적정치 않은 장소가 아니냐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설치 공사는 지금 덕풍～감북간 도로도 문화재 시굴 때문에 문제가 된,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해서 가는 이유는 남한산성 쪽 현재 개설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한산성 쪽에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성산성 쪽은 문화재 시굴 측면에서 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배수지 위치를 선정하고 또 이 앞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설명 드렸는데…….

거기서 백제고분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출토돼서 복원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또 그런 문화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장소를 정하시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위치가 거기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 레벨을 유지하지 않으면 감북동 전 지역을 자연유압에 의해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굴돼서 지금 도로개설 공사와 똑같이 이전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 보전을 시키고 배수지 공사를 해야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갈 상황입니다.

그리고 18-21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감독 감시가 소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주민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공사가 2006년 9월에 완공된다고 하시는데 이때가 장마철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동에 가보면 굴착하면 완전히 흙탕물 바닥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는 불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당일 굴착해서 당일 복구하는 방안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단지 저희가 당일 굴착해서 당일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매설 깊이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가 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3m, 4m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복구를 하고 되돌아서서 일주일 지나면 또 30~40㎝ 이렇게 내려앉고 그러기 때문에 세 번, 네 번씩 복구를 하는데 복구를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당일 굴착하는 것은 당일 복구하는 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배수설비를 325가구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다소 민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배수 가구 설치를 해서 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곳이 창우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이 개인배수구에서 냄새가 차단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도 약간은 어필을 해주셔야, 우리가 민원을 접수한 것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항구적으로 민원이 생겨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업무보고에 약간은 삽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문제없이 325가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다 잘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녀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고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창우동에 기 시행하고 나서 여러 타입을 저희가 교체해서 사용했었고 그 부분에서 보다 악취라든지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배격하고 나은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시고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덕풍2동에 2004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량이 다니며 튀기기도 하고 또 그게 마르면 먼지도 나고 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덕풍2동에 덕풍초등학교 일대하고 신장2동 400번지 노후관 교체할 적에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큰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18-21쪽입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 사업량이 나온 게 있지요?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한 부분 일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것을 언제쯤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에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 사업이 끝나기 전에 1차 사업으로 추가 공사 부분을 확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또 요구하신 사항들을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 잔액 남은 범위 내에서 공사를 2차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9월 이후입니까?

9월 이전에 사업 확정을 지어야 될 내용입니다.

9월 이전에요?

네, 1차 사업이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시스템을 제외한 실제 우리 토목 포지션의 공사 부분을 9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내년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토목부분을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공사완료가 9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9월 이후에는 주민들이 관로를 사용이 가능합니까?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수 배수를 해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운전 기간을 거의 10개월을 두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는 시운전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 설치해놓은 지역에서 냄새가 역류돼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역류돼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9월 안에 전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나온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유 트랩을 써서 물을 고이게 해서 공기가 차단돼서 이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내지는 덮는 뚜껑을 윗면으로 해서 자연하중에 의해서 뚜껑이 닫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돼 있는 상황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현재 실사를 하거나 하면 또 이론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타입도 사용을 해보고 또 특히 유 트랩이라고 그러면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는 부분은 내부의 하수관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중간에 펌프가 있습니다. 집합정이 있어서 집합정에서 펌프를 하는 경우는 에어번이 있거든요. 에어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100% 만족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주택을 짓거나 어떤 하수도 사업을 해서 쓰는 것은 냄새가 안 나는데 하수관거 이 사업을 하고나서 그런 냄새가 나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18-22쪽이요. 배알미 당초에 추진되던 부지 있지요? 거기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다른 데로 옮겨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셨던 곳에서 아직 변동사항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염려스럽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하남시는 마을하수도를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짓지 말고 관로를 매설해서 서울 탄천에 배수를 시켜서 처리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 유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배알미동 마을하수도는 기 예산이 투입됐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를 시켜줬으면 하는 의견을 우리가 환경부에 보완 사항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동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이후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후에요?

네.

아예 변경해서 차집관로 묻는 것으로 하지요. 이게 보면 정화조는 아무리, 우리나라의 정화조 실태를 보면 정화가 안 돼요. 거기에는 관리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은 100% 환경부에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의 보조를 다해주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초에는 서울 탄천으로 해서 압송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하수배출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5.9㎞를 압송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으로 마을하수도가 검토된 거거든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압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을 하수도를 대안으로 검토한 사안입니다.

지금 배알미가 취락우선해제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광주시에 유사한 그린벨트 해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결정 나는 것에 따라서 배알미도 추가적으로 해제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안 날 거예요. 해제가 되면 주택은 가능한데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개발될 것을 가상했을 때 차집관로 묻어줘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도로 뚫을 때 그때 묻었어야 되는 건데 때를 놓쳐서 이 공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남시 배알미가 해제가 된다면 여기 차집관로 묻어서 탄천으로 압송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수구경 계획 환경부 승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반영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7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7억5,000이 전부 보상비로 반영됐습니까?

보상비 개념은 아니고요. 기 7억5,000 확보한 내용은 우리가 시비가 1억3,500 기타 6억1,500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게 한강수개기금입니다. 그래서 7억5,000만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확보돼 있지만 사용은 안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 설계용역비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 없고요. 용역비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차집관로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단지 이 부분은 왜 당초에 차집관로를 통해서 압송관로로 배출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마을하수도로 검토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압송관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을하수 쪽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이 아니라 관리까지 하면 2008년입니다.

9월입니다.

거기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서 이게 탄천 처리가 저희 하수 플러스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펌프장 운영시스템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서 청소과의 처리비용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협의가 되면 저희 것은 협의를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안인데 아마 2006년 9월 이전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처리용량 계획되어 있는 게 5만톤인데 향후 2011년 7만으로 서울시에도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거나 협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수도 부분은 어떤 중수도 시설의 개념은 어떤 경영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떤 상징적인 부분 또 홍보효과 또 의식전환 이쪽으로 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아직 물 수요관리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에 저희가 중수도 시설의 시설물은 아직 도입이나 계획을 수립한 게 없습니다.

노후관은 교체해서 걷어내는 경우도 있고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걷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어내지 못할 불가피한 현상이면 중간 중간 관을 절단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나머지 부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들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서 걷어내는 관로는 재활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는 게 강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 재관리 측면에서 최대한 회수해서 재활용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후관 교체가 됐든 신설공사가 됐든 간에 관 구경에 따라서 연장이 줄고 늘고 하는데 400mm 0.5㎞를 묻는 것 하고 100mm 1.5㎞를 묻는 것하고 공사비가 비슷하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경이 큰 것은 상대적으로 연장이 짧아지는 거고 또 관경이 작은 것은 연장이 길어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편의상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고 사업량은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음부터는 구경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요.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요?

향후계획에 보면 예산이 11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보면 110억을 2007년에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지난해서 원인자 부담금 및 풍산지구에서 50억 연차별 납부액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도비 13억,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갖고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9억7,9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 내시 보조된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29억7,9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110억을 확보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지금 여기에 50억, 13억 해서 81억밖에 안 되는데 110억 확보하려니까 30억 갭이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달리 저희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있다든지 또 현금 자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기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예산편성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돈은 저희 특별회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그 이전에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감가상각비 형태로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월금액으로 넘어오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 기법상 어느 목에든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보시면 저희는 보편적으로 예비비로 한 80억 내지 90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잉여금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에 원래 가지고 있는 돈 30억, 그리고 도비가 13억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된 게 4억, 4억5,000이니까 2007년에도 4억 이상을 받으리라고는 별로 예상치를 못하기 때문에 50억 이상이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분산해서 해놓으니까 마치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저희도 금년 일할 목적이라든지 일 공정만큼 예산을 편성하면 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편성 안 하는 것은 시비와 도비의 구성비율이 14 대 85입니다. 그런데 14%, 도비 보조내시율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정된 만큼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향후 13억을 더 확보할 부분은 금년 9월, 10월 되면 도청과 협의해서 13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이것에 비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110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3억 확보가 안 되면 시비가 들어가야…….

13억이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매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곽흥수 팀장입니다. (인사) 지역보건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인사) 방역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인사) 의약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소의 주요 업무계획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맞춤식 평생건강관리 사업은 2005년까지 보건소에서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 의과대학과 함께 보건사업 통합추진 연구용역을 2년간 실시했고 그 이후에 현재 보건소 약간 취약한 보건의료 조직과 현재 폭증하고 있는 나열형 사업구조 형태를 좀더 통합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또 대상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려고 2년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부터는 기존의 대상자별 다양한 서비스를 보건소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즉 대상자별 요구도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기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이 2006년도부터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으로 국가에서 명칭이 전환됨에 따라 특히 기존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합병증 관리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강화가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사업비를 보시면 1억5,900만원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는 1억5,000만원이 민간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900만원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후 저희가 사업비 예산배정에 따라서는 방문 보건사업을 추가적으로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겠지만 방문 위탁 사업 첫 해년인 2006년도에는 우선 대상자인 취약계층 측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으로는 아주대 의과대학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10개동 전 지여에 대한 지역 담당제를 실시 현재 4명을 저희가 뽑아서 지역 내에서 대상자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들어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에서 9쪽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이어서 저희가 노인정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민간위탁 기관과 연계하여 그 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06년에는 허약노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추가로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05년도 하반기부터 옆에 있는 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3,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2,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장비비가 도에서 전년도에 저희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광주시의 경우는 상익제라고 해서 100여평 정도 규모의 시설을 임대해서 허약노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도입해서 상당히…….

지금 자료에 없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자료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그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지 자료에 전혀 없는 내용을 설명하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뭘 설명하는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너무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약노인 설문조사 후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허약한 노인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필요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건강한 노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질병 예방 및 가족의 고통,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0쪽에서 11쪽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위탁기관인 강동성심병원에 2006년부터 8년까지 3년 동안 재계약하여 연장해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5년도에 이어서 2억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추진실적과 2006년도 계획은 유인물과 같고 거기에 저희가 2005년도에 하지 않았던 치매조기 진단 및 교육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을 때 저희가 그 수요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내실화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차후 사업비를 좀더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 운동 추진사업으로 19-12쪽에서 13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실시해서 전 주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함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 관내 건강생활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도가 약 1억6,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서 금연 클리닉,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등을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보건소가 증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금연사업과 운동사업이 확대 돼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증축에 따른 공간문제는 다소 저희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께 드리고 차후 인력부족에 대한 것은 좀더 행자부 쪽으로 저희가 인력보강에 대한 건의를 드려서 최대한 반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증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지도실 및 영양전시실 설치에 관련된 내부공사비에 대한 추경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14쪽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국가 정책사업으로 대상자와 예산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5억8,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15쪽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성 및 신종 전염병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환자발생시 저희 보건소 역학 조사팀이 신속하게 원인을 저희가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확산 방지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간에 신고율이 아직도 저조한 상태로 이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연막소독 특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지역을 다시 재조정하고 환경 친화적인 유충구제를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서 특히 3월, 4월, 9월경에 개학과 더불어 꼭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8쪽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존에 저출산 현상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모자보건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국책사업 특징으로서는 저소득자 대상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는 신규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추가로 저희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도 3억8,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이 증가된 그런 예산입니다. 아직은 내용과 예산이 완전히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 3월에서 4월정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9쪽 병·의원 약국 등 관리 및 지도 단속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업무이고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1쪽에서 22쪽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약간 감소가 되었지만 그것은 저희가 용역사업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추진계획에서 보시다시피 집단 잇솔질을 포함해서 역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실습의 장으로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하반기에 보건소 증축과 관련돼서 보건소 안과 또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하남시는 관내 굉장히 구강관리 상태가 나쁜 것으로 작년 용역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강보건 주간행사 등 관내의 치과협회와 그 다음에 저희와 연계를 맺고 있는 대학과의 사업을 연계해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에게 좋은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자건강 증진사업 19-18에 3자녀 이상 출산용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실적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계획이 없거든요. 예산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육비로 전환되면서 이게 사회과 보육비로 완전히 예산이 변경돼서 저희 보건소로 온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고요?

네, 보육비로 변경돼서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용역을 4개동을 줬는데 이게 도심동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혜택은 도심동보다 농촌동이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모로 열악한 보건 혜택을 보는 지역을 이것을 해서 선정해서 이 용역을 주고 했어야 농촌동 같은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는 의료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중해서 도심동만 집중해서 용역을 주셨는지요?

설명을 뛰어 넘는 바람에,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탁지역은 하남시 4개동을 아주대팀으로 작년도에 했었고 나머지 6개동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거기에 그것을 써주셨어야 가능한데 이 업무보고를 볼 때는 도심동에 편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역위주로 적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향후에 도심동은 병·의원이 가까워서 혜택을 많이 봅니다, 노인도. 그러난 농촌동은 아직도 소외된 데가 많습니다.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 시대 되는데 노인들을 위하는 마음 가짐을 가져서 농촌동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21쪽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업무보고인데 거기 현황에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보면 8,700만원으로 3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의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6,100만원에 7개 사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나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2005년도에는 약 2,5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 여주대에서 각 유치원으로 나와 가지고 구강검진과 교육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비를 저희가 책정하지 않아서 감소가 된 거고 보건소 자체 사업에 대한 것은 오히려 약간 300～400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사업위축의 우려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 것을 예를 들어도 국비하고 시비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보면 7개 항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증감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저희가 하반기에 구강보건실을 증축하면서 그때 추가적으로 더 시설과 관계된 예산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태조사가 2005년도에 했던 게 2006년도에는 실태조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것도 감안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이 모자라지 않도록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을 해달라는 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19쪽에 보면 의약품 감시 관리에 고발 4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이 하나인데 고발내용이 무엇이며 무신고 업소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무신고 업소에 대한 것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아니고 요즘에 쑥뜸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는 데가 고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신고 업소로 해 가지고 적발돼서 저희가 고발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에 노인보건사업 여기에 예상문제점 및 대책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허약노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점이 요구도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데 그 원인이 공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거예요?

아까 자료에 없는 설명을 드려서 굉장히 혼선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현재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대부분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보다는 건강이 안 좋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본인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입니다. 광주에서 약 1,000여명 정도 경로당,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신체기능 평가를 해봤을 때 약 30% 정도가 단기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훨씬 근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기능을 회복시켜서 이 분들이 좀더 쇠약한 상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반기에 사업을 하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상익제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저희도 역시 이게 결국 2008년이나 2009년부터 공적노인 요양제도가 전 주민에게 적용될 때 사실 이런 허약 노인에 관련된 것은 거기서 배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거기서 누락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저희도 다녀왔지만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건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의 시설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 일부 주시고 사업비에 대한 것을 도와 함께 저희가 협의해서 보조예산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민들에게 대단한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 계획과 연동해서 단기적으로 그 시설이 바로 필요한 것인지?

단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보건소를 새로 이전해서 이 사업을, 이전이 되면 충분히 공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극복하고자 하려면 시설이 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설을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덕풍2동 청사와 관련된 활용에 보건소 의견을 냈습니다. 100여평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에요?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할 때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담조직 얘기만 나오면 정원 얘기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관련 과와, 저희가 증원에 대한 계획서를 올릴 계획입니다.

전담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강감시대나 이런 데도 거의 상용화가 되는 판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원이나 이런 거에 너무 항상 정원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추진을 하니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전담조직이 필요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증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2～3,000 정도 됩니다.

보험공단에서 깔고 있는 전자청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첨부해서 다시 재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병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주든지 아니면 보험공단에 청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상병코드를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코드별 만약에 이 질환에 있어서 약을 과다하게 썼다고 그러면 가감 없이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 약, 세 가지 약, 네 가지 약을 썼을 때 근거가 세 가지 약 이상 쓰면 그 이상은 삭감하겠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가 최소화 하도록 관리의사 선생님과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삭감되는 경우에 저희도 다시 필요에 따라서는 진단서에 근거된 진료기록부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재신청을 해서 삭감요율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합니다. 보험공단에서 물론 필요하면 진료기록부를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해서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가 오히려 다른 것으로 실제적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상당히 현지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기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천재 시립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조달준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인사) 김세민 역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사업소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현재 문화복지사업소에 4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소관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3쪽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작년도에 26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에서는 작년에 2004년 6월 개관 이래 현재까지 2만7,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하남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 노인복지회관의 실버복지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제2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3호 내가 되겠습니다. 3호 공원이 3만91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건축규모는 건물 600평 정도 사업비는 4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서 2006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이 17억 그 중에서 국비 1억, 도비 8억, 시비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예산이 금년에 11억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미 확보액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금년 10월 중에 도서관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개관에 따른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 7월 택지개발지구 입주와 맞춰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축 공정에 따라서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자료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남양주의 와부문고라는 데서 73% 정도의 단가입찰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입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이고 작년에는 문화교실 운영 83회 3,150명, 영화상영 4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교실 운영과 매주 토요일 영화 상영을 실시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입니다. 문화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와 중복되지 않는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12쪽입니다. 박물관 특별전 개최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이고요. 작년도에는 역사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을 떡살의 무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3개월 동안 2,7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각 1회씩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교재·교구 관련 도록 발간을 할 것이며 이성산성 발굴 20주년 특별전 기념으로 해서 하반기에 우리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쪽입니다. 교육 운영 및 심포지엄 개최 계획입니다. 박물관 대학 운영과 또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박물관 대학은 4월 5일에 개강해서 8주간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특별강좌는 월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설 심포지엄 개최는 구당 유길준 선생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서 9월경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당 유길준 선생은 병인양요 때 3년간 역말에서 거주하셨고 저서로서는 서유견문록이 있으며 2003년 12월에는 문화인물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4쪽입니다. 청소년 체험교실입니다. 하남 수목원에서 매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토기 만들기 또는 발굴체험, 복원실습, 문화재 그림 그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9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의 역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의 역사 이해를 위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5쪽 지표조사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법화사지 상사창동에 있는 절터입니다. 그 다음에 약정사지 그래서 두 개 지역을 금년도에 지표조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시 문화재 보호 구역이 13만평 정도 되는데 국가 또는 도, 시 지정문화재 및 사적이 18개소가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500m 이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거의 대부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실시한 금암산, 객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4월까지 발간하고 또는 금년도에 법화사지 지표조사도 4월에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정사지는 금년도에 지표조사를 착수해서 7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9월까지 우리시 역사박물관이 지표조사 기관으로 등록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쪽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표조사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현재 수장시설, 연구시설, 정리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장시설은 약간 90㎡ 정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연구시설, 정리시설 관계는 저희가 청사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기준에서 책임조사원 1인이 아직 채용이 안 됐는데 총무과와 현재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책임조사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소장가치 있는 유물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지표조사 기간 등록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서 그린벨트 해제시 발생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현재 노인대학에서는 지난 2월 1일에 개강해서 13개 강좌에 1,023분이 취미활동 및 교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후 삶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쪽입니다. 어르신 도우미 활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어르신 도우미 활동은 봉사자입니다. 지난 자료를 낼 때는 100여명이 됐었는데 현재 추가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 또는 목욕, 배식봉사, 발맛사지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50여명 정도 신청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도우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미 모임의 날을 운영하고 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점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입니다. 20-20쪽입니다. 도서관에 아동 화장실의 좌변기와 세면대를 아동들의 체형에 맞도록 개선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3월 이전에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입니다. 이선산성 발굴체험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발굴현장 체험기회 마련입니다. 올해로 우리시의 귀중한 역사성을 지닌 이성산성이 발굴 12차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5월부터 7월로 예정돼 있는 이성산성 발굴과 연계하고 발굴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이성산성 발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에서는 이성산성 디오라마 출토유물을 관람한 후 이성산성에서 발굴조사팀과 함께 발굴현장을 체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전시설명, 이성산성에서는 발굴팀 소속 연구원이 현장 및 출토유물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한양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발굴현장 훼손에 관한 문제로 현재까지 일반인은 여기서 발굴현장을 공개하거나 답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박물관과 협의해서 일반인도 발굴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성산서에 대한 역사 유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6년도 주요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청정 하남 건설과 업무능률 향상 또는 시민에게 더욱 친절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쪽에 보면 아동화장실 개선이 돼 있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보십니까?

이게 비예산사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는데 아동들을 위한 전용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동실 쪽에 어린이 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적은 예산가지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는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항입니다.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시 승격돼서 한 20년 동안 문화재 발굴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시에 역사박물관도 설립돼 있고 앞으로 문화재 관리를 현재 발굴된 거라든지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보존 및 관리체계로 들어가야 될 단계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재 관련 업무가 향토유적관리라든지 관리업무는 문화체육과로 돼 있고 저희가 역사박물관 운영이라든지 학술보고 이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발굴 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표조사 기간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외연구기관이 와서 발굴조사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우리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만 현장에 입회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이 도심지 구시청 자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역사박물관을 문화재가 발굴된 현 위치에 유치하는 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특히 의회에서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해주고 계신데 이성산성 경관광장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박물관 부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덕풍동에 있는 구 청사에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성산성 경관광장이 확장되면 이쪽 부지로 역사박물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20-12쪽 특별전 개최 있지요?

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 관련 교구, 자재 전시 및 도록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하남소식지라든지 각 동사무소 또는 학교 각 단체에 협조 공문을 하고 또 저희가 통화도 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이미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급적이면 확보되는 유물을 중점적으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을 하는데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총 동문회 때 가보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설명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니까 동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도 의회에 얘기해주시고 그래야 되고 이런 것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학생과 학부형이죠, 학교 생활에 대한 옛날과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옛날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되살펴 볼 수 있는 기회 또는 학부형들을 대상으로서는 옛날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발전과정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떡살의 무늬와 전통미를 주제로 해서 전시회를 하셨는데 장소가 협소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소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작년에 몇 명 관람했다고 하셨지요?

작년에 2,600명 정도.

2,600명이면 학생이 거의 다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각 지방에서도 관심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군데 다녀가셨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시면 주차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는 어디에 하고 오십니까?

주차장을 현재 장애인단체하고 입주단체와 협의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승용차에 한해서는 주차 편리를 도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그날은 어느 단체에서 오니까 차를 빼주십시오 협조를 한다고요.

네, 주차 통제를 시간제 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오셨다가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역사박물관 특별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도로에 댔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되면 이 분들이 상당히 불쾌해서 가거든요. 하남시 특별전시회 갔다가 딱지나 떼고 왔어 이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학교하고 협조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학교 선생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댈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안 되나요.

작년에도 특별전 개최기간 초창기 며칠간은 동부초등학교와 협의해서 거기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