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지난 1월 2일자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한 유숙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백규인 도립국악원장은 장인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문화전북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ㆍ관광ㆍ영상ㆍ체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무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병술년 새해에 들어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그런 기본적인 건강과 행복을 통한 그 에너지를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국 행정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셔서 더 새로운 또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문화관광국 업무를 총괄해서 맡게 된 유숙자 국장님께서는 다년간에 걸쳐서 문화관광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문화관광국 사업이 전라북도가 문화관광국이 생긴지가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도민에게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필요한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새롭게 참여하신 관계공무원님들과 책임간부들께서는 그런 업무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대안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과 과장님과 소장님들께서 대책방안을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심으로써 얼마만큼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또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꼭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꼭 실행을 하겠습니다.

책임을 맡으신 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2005년도의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많이 지적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해준 것을 꼭 자료로 제출을 해서 얼마만큼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의를 가졌는가를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할 건 지적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해의 계획을 좀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와 자료준비에 대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마 축하의 자리도 드려야 되고 또 아쉬운 고별인사도 회의장에서는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업무에 관련되지 않고 그동안에 제가 4년 동안 도의회에 와서 있었던 회고와 아쉬움을 간단하게 전달을 하면서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회의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감하는 것은 혹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제 감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국장님으로 영전과 아울러서 문화관광국 소관 승진공무원 또는 전보 공무원들에게 우리 소속에 함께 했던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아울러서 한 식구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갖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동안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식구들에게 도정에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질타하고 견해 차이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에 기스를 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를 비롯해서 섭섭한 마음 내지는, 불쾌했던 마음 내지는 좋은 감정들을 정말 우리 도정발전에 새로운 감정으로 승화시키고 전진시키는 저에게 감정으로 전달되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불쾌했던 일들도 정말 저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사심이 아니고 오직 함께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고 혁신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문제를 오늘 깔끔히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혁신과 개혁을 제가 스스로 제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다 아직도 원숙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유숙자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바꾸면 정말 미래의 범위가 훨씬 넓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은 저도 도에 와서 사실 습득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진행되어온 좋은 점은 계속 발굴해서 보전 육성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전북이 문화관광에 정말로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상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생각을 수시로 바꿔보려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고별의 아쉬움과 아울러서 저는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무주군민은 도정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무주군민들은 정말로 지원을 보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특히 우리 무주에서는 문화관광에 하나의 중심의 핵을 갖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무주군민과 아울러서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전 공무원들에게 끊임없는 성원과 약속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잔여임기를 다 마무리 못할 것 같아서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잔여임기도 그렇고 앞으로 무주군 문화관광 분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끊임없는 성원과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문화관광 발전에 가장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의 인력자원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여러분 그동안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고맙고 아무튼 오직 영광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첫 업무보고 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우리 자리를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네요. 먼저 뒷줄에 앉아계시다 앞줄로 이동하신 분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국 자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의회가 이제 상당히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고 우리 문건위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고 또 새로운 진로모색을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의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해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정지역, 아까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 개발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통합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것 가지고 과연 지리산의 관광개발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국회를 방문한 길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국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용역하는 연구원들 두 분들 해서 제가 면담요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8개 시ㆍ군에 걸쳐서 관광개발계획의 일부만 한 두 개씩 모아가지고 결국 1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만든 용역이 일선 시ㆍ군에서 관광개발계획 몇 개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없는 그런 관광개발계획이고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리산 주변으로는,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어가지고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계획 이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각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챙길 그런 부분은 뭐냐면 문화유산도 관광개발의 주요요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계획은 전적으로 자연환경을 위주로 한 관광명소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챙겨주실 것은 문화유산, 다시 말해서 예술분야 또 문학 이런 갖가지 문화예술 분야가 관광의 명소로 탈파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계획 내용에 흥부민속촌 건립 같은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 주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이 쓴 토지라든가 혼불이라든가 흥부전이라든가 춘향전이라든가 변광쇠전이라든가 이런 갖가지 문화유산, 예술적인 문화유산이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광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니까요. 무슨 맥없는 산천마을이니 말이요, 이런 것만 개발계획에 몽땅 들어있어요. 테마조성이라든가. 특히 자치단체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예산투쟁을 위한 것으로 조금 거기다 얹혀놓은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보면 남원 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이 지리산종합개발계획의 주요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인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면 연구원들한테 나중에 추궁을 했습니다. 연구원들 하는 말씀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라북도에 포함된 지리산권에서 해야 할만한 사업 2건만 올려 보내시오.' 그러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남원시에다가 물어가지고 문서전달만 한 거예요. 그것 정리해놓은 것이 10억원 짜리 용역서드라고요. 나중에 시인하더라고요. 이게 용역서냐. 그래서 제가 함양 거창 출신 이 누굽니까? 국회의원 한나라당 그분 하고 남원 출신 이강래 의원하고 두 분 국회의원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두 분 앉혀놓고 내가 그냥 박살 내버렸어요. 이것이 용역서다. 이러려면 용역을 안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전면적으로 보이콧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시장ㆍ군수들이 자기들이 뭔가 한 것인양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있어요. 우리 도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더 연기를 시키고 또 추가용역하는데 추가용역비가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일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시장ㆍ군수들이나 전라남도, 경상도, 전라북도가 지리산권 관광개발지역도 특정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자꾸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 특정지역 개발계획하고 지리산권 특정지역 개발계획하고 정면으로 더블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지금 완전히 신드롬처럼 이것만 하면 무조건 지역개발 되는 것처럼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라남도나 경상도 쪽은 지리산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사실상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도 지리산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합문화권 관광개발계획으로 강력히 문광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별개로 가야지, 지리산도 특정지역으로 가고 동부산악권도 특정지역으로 가고, 그러면 특정지역 2개를 만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승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별개의 계획이 2개로 가면 힘을 발휘하는데 결국 특정지역으로만 가버리면 하나는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특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지리산종합관광개발계획에 문화예술요소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흥부민속촌 건립 같은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 일대에는 흥부민속촌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판소리 국악 관계, 그다음에 옥보고 관계, 무슨 변강쇠 관계, 문화유산이 쫙 깔려있어요. 이것을 잘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아까 마지막으로 윤완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목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꾸 잔소리 같지만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또 앞으로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의원님 말씀에 제가 실은 지난 2월 2일 지리산 통합문화권 관계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각 3개 시ㆍ도 지사, 물론 지사님하고 정무부지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국회의원, 8개 시장ㆍ군수, 저희도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용이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사업이 2,560억원이면 우리 도내가 장수가 2개 사업이고 남원이 3개 사업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쪽 실정을 전혀 모르고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한테 그런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전발연을 통해서만 가져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포함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날 하면서 사업비를 적어도, 말하자면 2조원 가까이는 되어야지 2,560억원 가지고 11개 시ㆍ군에다 한 800억원씩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10년간. 그래서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업기간도 한 5년 내로 축소하고 적어도 사업도 확대를 해가지고 한 2조원 가까이 만들어내고 또 부담비율 같은 것도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50%를, 물론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했다는 얘기를 저는 참석을 않고 그 후에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김창 국장을 만났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제가 초임 인사도 가서 김창 국장을 만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안을 제시할 테니까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물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다 맡겼지만 주무부서가 그쪽 관광개발국이기 때문에 그쪽한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도내의 도 면적이 30%로 거기까지를 특정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 범위 상 못하고 어쨌든 특정지역 외로 그것이 광역으로 묶을 때는 그 면적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주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주신 동부권 개발계획 용역하고는 절대 그것이 중복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애시당초는 1,200억원이었습니다. 1,200 얼마였었는데 지금 2,500억원 한 것도 제가 응모를 제의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내놓은 안은 1천 몇 백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절대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 도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나서줘야 돼요. 원래 애시당초에는 남원이 1번으로 제일 많았는데 162억원이었어요. 10년간이에요. 그것 계획 세워가지고 아싸리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왔다갔다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전국적인 홍보 그런 역할만 해가지고 뭐해요. 전시행정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뒷북치지 말고 좀 보다 능동적으로 앞서가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쪽으로 해야지, 나중에 결국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주면 그것이 많네, 적네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도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000년도 정도 저도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업…….

예, 12명입니다.

지금 사실상 태권도공원추진단 같은 경우는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났다고 그래서 추진 안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저희가 T/F팀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인원이 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국 전체적으로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도 홍보물을 배치를 했다가 주유하러 오는 그런 고객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숙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ㆍ관광ㆍ영상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중 일부 조항인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바꾸어 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영상산업 육성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중 당연직 위원장인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당해 조례에 전라북도영상산업발전을 이끌어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의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제11조의2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14조 제1항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의 신설"은 제11조의2 지원규정의 신설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재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도 영상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제명을 개정표기하고, 조례안 제5조(구성) 제2항과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변경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1조의2(법인 또는 단체등 지원)을 신설하여 영상관련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있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법인이나 단체에 2005년도 보조금을 현재 보조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 본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원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있었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전라북도가 영상산업을 참으로 전라북도의 문화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구축했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규모만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영상산업이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스크린쿼터를 풀겠다. 다시 말해서 외국 영화산업을 개방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영화인들이 지금 모두 나서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절한 의견도 우리 도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와 의견과 또 방향에 대해서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스크린쿼터가 개방이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 올 것인가.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디까지 영상산업을 밀고 나갈 것인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조례안 설명을 잘, 제안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개정의 골자는 민간단체, 다시 말해서 법인이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전라북도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또 영상산업 지원조례에다 그것을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 것 같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주문하신 것은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산업 조례에다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문화해주면 대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강력한 이런 의지를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적으로 문화관광국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런 것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법률상 보조금 지원조례하고 영상산업 지원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언적 의미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처리의견에 들어갑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승호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그 반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지만 이렇게 명문화 해가지고 의지를 담아주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진행상 발언인데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일부 삭제를 하고 수정가결하자는 그런 의견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처리의견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이 그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5조 2항에서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바꾸고 6조 1항에서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그 사항도 바꾸고 나머지 제24조 제1항 "도지사는 제10조에 의해 지원된 기초자치단체나 관계법인 또는 단체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 그렇게 명문화시켜서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강대희 의원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항을 5조까지는 정확하게 들었는데 그 다음 10조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10조에서는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라고 했어요.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기초자치단체나 관계법인 또는 단체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다면 11조 2항이 신설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여기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여기에 써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1조 2를 삭제하는…….

신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11조 2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14조 1항에 기초자치단체나 관계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설을 안 했지만 여기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줄 수 있다 라는 근거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4조 1항에다 기초자치단체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기초자치단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NCA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렇게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1조 2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안에서는 원안동의가 들어왔지만…….

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삭제가 되죠.

그렇죠. 삭제가 되죠.

원안에서는 그걸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정가결해서 14조 1항에다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가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동의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