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옥식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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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윤옥식 위원외 5인이 발의한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혁신도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영주시에 있는 주요기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공사영주지역본부 3개지사로 된 것도 사전에 그런 정보가 늦어서 빨리 알았더라면 어떤 대응자세가 빨랐을텐데 대응자세가 상당히 늦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알칸대한 노벨리스코리아도 외국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유치는 지역의 모든 시민들과 공무원들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지역혁신위원회 김재흥 위원장님과 같이 걷기대회라든가 서면으로나 중앙 진정건의 많은 것을 했는데, 혁신도시 유치가 중앙에 KT&S 뒤에는 발전하는 그 쪽에서 13개기관이 김천으로 확정으로 되었습니다. 유치 못한 것에 대한 저희들 책임감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늦었다는 내용은 철도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전국의 642 개 역을 15개지사로 한다는 내용을 철도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용역 중에 있는데, 언론 쪽에서 먼저 알아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1. 12일에는 시장님이 입장성명도 발표하고, 14일에는 직접 철도공사를 찾아가서 부사장과 비서실장, 조직팀장을 만나서 철도공사에 대해서 지역의 신문에 난 것, 방송에 난 것 등을 스크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지역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사화가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복선화나 역세관계 하나하나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빠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벨리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중국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 10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과 공공기관유치 영주시대책위원회 구성시 총무부장이 참석을 해서 외국이전 하는 얘기는 없었답니다. 다시 재투자 350억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쪽에서 이번에 철도와 관련해서 인입선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 쪽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노벨리스코리아에 총무부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위원

중국으로 노벨리스코리아가 이전을 안한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철도라든가 노벨리스코리아라든지 이런 주요기관하고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무언가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 환경개선을 해주고 시에서 협조해 줄 것은 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주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도록 이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의회와 협조를 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대책 강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협조해 줄 사항이 있으면 해주고, 같이 동반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강창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리스코리아에서 시에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벨리스코리아에서 저번부터 건설과와 협의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경북선 인입선을 노벨리스코리아까지 해주면 일년에 많은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영주에 계속 있을 조건도 되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최근에 얘기를 드린다면 건설과장이 건교부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 쪽에서 공문통보로는 검토용역을 40억원, 50억원의 물류 개선비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신빙성 있는 자료 즉 생산량이라든지 수송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나오면 앞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기초로 기본설계를 해서 투입을 할 수 있겠다 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이 아니고 영주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설계용역을 해서 이러한 것이 들어가니까 어떠한 점이 우리 영주시에 이익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설계용역해서 건설부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검토용역입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저쪽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건설교통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다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로 통보 온 내용을 보면 영주시에서 검토정도는 용역을 확실히 해서 주면 안좋겠냐는 그런 의견이 왔다고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씀하여 주셔야지요. 그럼 영주시에서 그러한 것이 왔으면 컨설팅 용역이라든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용역비를 설정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시에서 빨리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범시민대책위원회철도공사영주지역본부지키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영주시에 관계자 되는 분들은 한분도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영주시에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말고 다른 또 위원회를 만들었죠. 무슨 위원회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영주시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철도 산업발전과 공공기관 유치영주시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실무위원회로 철도와 산업발전과 공공기관 유치를 따로 두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철도에 대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주관을 했지만, 시민단체를 구성으로 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일부 전환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에서 우리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철도공사를 지키기를 대책위원을 하면서 이런 위원회까지도 두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소리를 내고, 저쪽에서는 저 소리를 내고, 한목소리를 내서 전체적으로 해도 될지 말지인데, 지금 절박한 사정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위원회까지 두 파로 나누어져서 영주시에서는 이런 대책위원회를 하면 참석도 안하고, 우리시에서 만들었는 곳에만 참석한다는 쪽으로 해나가니까 영주시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토론이 된 것은 영주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논의가 되고, 어떤 지침이 확립이 된 후 발표를 해야지, 그 곳에서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참석을 안했고, 어제도 토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토의된 것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중앙건의도 하고,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여러 군데 많이 있고, 저희들도 있고......

최영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오신분이 한국철도공사 조직팀장이 오셨고, 건설교통부 최성규 서기관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연관이 있는 분들 오셔서 토론회를 하고 하면 영주시 자체에서는 당연히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주시에서 와서 이러한 분들이 오셨으면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꼭 무엇이 다 짜여져서 하려고 하면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다 늦은 얘기 아닙니까. 타진할 수 있는 의견은 다 타진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영주시에서는 한분도 안나와 계시고, 토론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분들하고 완전히 이원화되어서 영주시는 영주시대로 놀고,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대로 놀고, 이렇게 해서 영주시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러한 것들을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분인데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참석하신 철도공사의 정해범 조직팀장이나 부사장이나 이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다 만나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많은 결과를 서로 토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분들 얘기도 참석은 혁신팀장하고 직원, 정보통신담당관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힘닿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토론회라는 것은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토론회 영주시의 자리도 마련해 놓았는데,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영주시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놓았는데, 그 곳에서 참석을 안하고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일날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곧 내놓기 전에 누가 와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 분들한테 철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토론회를 이 분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할 때에는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곳에 가서 의견 전달하고 의견을 받고 이러려고 토론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길을 모색하자는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안나가고, 자리도 비워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 어제 가서 완전히 실망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예산액을 5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결정액은 4억3천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5억5천만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5억원입니다. 6억2천만원인가 요구를 해서 5억원을 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해마다보면 6억2천만원이 신청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5억원 정도를 결정을 해주는데, 그것도 남아돕니다. 4억3천만원인데 달라는 단체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타당성을 검토해서 주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색있게 그 사람들한테 보고도 받고 했는데, 많이 수렴을 했고, 일부 3개 보훈단체나 일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해서 4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심의를 심도있게 했습니다. 올해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4억3천5백만원 정도가 요구한 중에서 지금 다 보냈습니다. 운영비 중에는 이 분들이 작년에 결정을 해 놓았더라구요. 운영비와 인건비는 10%씩 원칙으로 깎아 나간다 해서 일부에는 원칙에 의해서 10%씩 감액된 경우도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사실상 지금까지 줬기 때문에 끊어버리지는 못하고 조금씩은 줄여준다는 원칙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5억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는 각 사회단체들한테 돈이 적어서 못준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왜 이 예산을 최대한 올려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6천만원 넘게 남기느냐 이런 지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적다고 못준다는 얘기는 …… 저희도 처음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심의위원회 중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떤 면으로 보면 꼼꼼하다고 할까 검토를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올해는 충족하게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도 이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90개이상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7개 단체로 결정이 되었으면 무엇인가 그 중에 특별 예를 들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한 단체는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전혀 없고, 영주시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정리, 목록정리 이러한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200만원만 배정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와중에서 상당히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들었을 때 공무원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한 두 공무원의 입김으로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가 흘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느냐, 물론 위원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줬겠지만 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과 별개의 단체가 그 구성원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정적으로 가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요즘 말하는 지역혁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의 행정에 특정사항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고 해서 그 단체나 개인에게 불리하게 한다든지 영주사회에서 왕따를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사회단체 보조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의 위원회라든지, 각 행정실무위원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좀 높이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제, 단체에 대한 배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혁신의 관점에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 어제도 모한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른 소리했더니만 위원 임기 끝나니까 배제를 시키더라, 이러한 부분, 항상 바른소리, 거친소리는 올바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풍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한 단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혁신이라는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주시가 지금까지 너무 배타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느냐 특히 권영창 시장 4년 동안에 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서 너무나 무시 내지는 배타, 배제 이런 것으로 일관해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혹시 상층부까지 몸에 베인 체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 단체가 2,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단체 몇 개 단체를 보면, 대개 큰 법령에 의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만큼 들어온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500만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2,500만원을 한몫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는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요약서 정도는 만들어서 그것을 내년에 첨부해 들어올 때 타당성이 있다든지, 처음부터 2,500만원 지원해서 전부 만들고 해서 나중에 실효성이 있고 없고 검토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대원칙의 전제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그렇게 있었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으로 그때 위원님들도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올해 그렇게 자료조사도 해보고 자료가 충분한지 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나 위원회 위촉관계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공정하고 신뢰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서에도 공문으로라도 지시를 하고, 또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시민토론회 관계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와전이 되어서 꼭 짚어야 겠다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저께 참석 요청 공문을 받았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참석요청 공문을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전결사항으로 해서 사정상 참석을 못하겠다 하는 공문서를 보냈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유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영주시가 지향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설령 대책이 없더라도 그곳에 나와서 토의도 하고, 연구검토도 하고, 내용도 시민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용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서 시정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시정을 추구해야지,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명분상으로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세를 봤을 때는 그냥 고정관례화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2. 10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과 공공기관 유치 영주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어떤 논의가 수렴되고, 영주시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면 공식 입장이 됩니다. 대책은 사전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할 때 많은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에 보면 저희들 자료를 인용한 것이 많은데 그런 대책을 다 강구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에는 다시 더 좋은 대책이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나오면 그때 나가서 해야 되지, 여기에서 개개인이 제가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

홍사철위원

제가 답변을 막겠습니다. 대책이 있다 하시는데, 조금전에 최영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분명히 녹취를 한번 틀어보세요.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못나갔다는 답변을 하셨고, 대책이 있더라고 있는 대책을 갖고 나오셔야 되고, 대책이 없으면 없는대로라도 나와서 정보를 시민들 공유를 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는 과정에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집행부 자체내에서 대책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정도 통·폐합을 못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방임을 하면서 시민대책위원회는 못나가겠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옛날에 관치행정시대에서는 타당성이 있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의 관치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얘기하듯이 혁신행정이 아닙니까. 혁신행정이 무엇입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행정은 옛날의 거버넌트 보다 거버넌스 체제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다른 시민단체도 이런 것을 결성해서 같이하면 좋습니다. 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들도 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도 많잖습니까. 그 분들도 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은 회를 만들고 한 것인데, 그것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서로 서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지금 철도 다른 대책위원회가 또 시민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같이하고, 행동을 할 때는 같이하고……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거버넌스 좋은 얘기 하셨는데, 과장님도 연구자료에 거버넌스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맞습니다. 말로는 거버넌스 얘기하지만 행동은 거버넌스가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가 담당과장님 가치관이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책위원회를 지나간 것은 폐회를 하지만 어제 같은 그런 경우에서 모양새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좋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책이 없으면 없는대로 참석을 하시고, 있으면 있는대로 참석을 하셔서 상호 정보를 교류도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세워 놓은 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구성해 놓은 대책위원회를 통·폐합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통·폐합에 대해서 할 권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

홍사철위원

권한은 없을지 몰라도 혁신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혁신 마인드가 없으면 여기 보고서에 혁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되죠. 그래서 권한은 없을지 몰라도 주무과장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지금도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구성을 많이 해서 서로 다른 시민단체가 생기면 같이 해서 나중에 건의하고 할 때에는 같이 하고 여러 방면에도 ……

홍사철위원

지금처럼 과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할 말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무과장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서 혁신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야 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행동은 그것이 아니다, 나도 분위기상으로 영주 지역사회에 흐르는 반옥과 갈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가치관은 그리고 입장은 나름대로는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령 대책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가치관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준해서 인입선을 얘기하셨는데, 인입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동안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현재 인입선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 것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용역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용역을 영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은……

홍사철위원

무슨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타당성 용역이 되겠지요.

홍사철위원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영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해서 전자의 수차례 노벨리스코리아에서 인입선을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되어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상공회의소를 갔습니다. 회장단의 인입선이 필요하다, 중국하고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인입선이 필요하니까 상공회의소 쪽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곳에서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장윤석 국회의원을 찾아 갔습니다. 사실 인입선 관계가 안그래도 입지여건이 이런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이 조치가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윤석 국회의원이 건교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실무선에서도 얘기가 안되는 사항에서 고위층에 얘기를 해서 고위층에서 하달을 해서 실무선에서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영주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회사의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공영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외에 이 지역의 정서라든지 공공성을 겸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조사용역을 해줄 수 있겠느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에는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경제성+공공성을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건설과장이 그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건교부를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노벨리스코리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건교부를 방문해서 준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어제 참석 안한 것도 처음에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가 내가 두 번째 질의를 하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있으면 결과물을 내놓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대책이 있으니까 부분성에 인입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시민은 시민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적어도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려면 시민화합과 시민통합의 길을 가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는 그런 통합행정을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다 해서 일방적인 통행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시민들의 저항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과장이 현재까지 답변했는 것 하고는 많이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느끼신 바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노벨리스코리아 인입선에 관해서는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오다가 근래에 철도문제와 결부되어서 현안 대두로 되어 오고, 각 추진을 실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은 하나하나 체크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무과장님 마인드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으로 혁신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보고서에도 보면 혁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은 많이 적어 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색깔만 회수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영주지역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영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영주가 되려면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할 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영주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시 자체에서 하고……

최영락위원

보고를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에 대해서 따로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없고, 현황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도에 가서 도 심사 30억원∼20억원 이하의 대상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을 투·융자 심사관계 때문에 도에 와서 심사를 받는데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것으로 하지, 따로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

최영락위원

예산안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원과 국회의원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보고라고 할 것은 없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나 도비 관계나 도청 심사할 때 도에 보내고, 국·도비에 대해서도 예산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의원 사무실로 FAX로 다 보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FAX를 보내는 것이 누가 가서 직접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바쁘고 그 쪽에서도 메일로 요구를 합니다. 설명은 직접 보좌관하고 통화해서 보좌관이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몇 번 그런적이 있습니다. 따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한테 가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영주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시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면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도의원이라든가 서로 공용해야 영주시가 한목소리를 내어도 어떻게 예산을 따올까 말까하는 이런 시점인데, 시는 시대로 FAX나 보내고, 진정하게 논의하고 어떠한 숨어있는 내역들을 서로 얘기하고 했을 때 예산안을 따오고 이런 부분이지, 그냥 따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앞장서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앞장서던지, 시간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시점이 되어서 서류만 던져주고 이것을 해라 하면 그 사람들도 당황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먼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을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특별히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할 때 도 라든가 그 기관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도 주무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요청하고 하면 인센티브를 작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의 과장이라든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능한 것도 힘드니까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채소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도에 주무과장님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사업성만 해서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예산안을 편성시켜주기로 도에 주무계장이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했기는 했지만 그러한 작성을 하고 하는 것은 주무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한 것이 20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지, 채소시장에 중간 부분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주무계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사업을 해주기로 했느냐 물어보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20억원, 40억원이 되든지 그러한 것을 작성시켜 주는 것은 주무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은 그에 맞게끔 작성해서 올렸을 때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최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나 교부세 보조는 현재 위원님께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 안맞고 해서, 요즘은 컴퓨터에 사진까지 다 보낼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손보좌관 하고 저하고는 수차례 전화를 합니다. 어떤 때는 예산 확정시 할 때는 하루에 한두번씩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하고 하면 곧 바로 사진하고 메일 보내주고 해서 같이 노력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내어서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보좌관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의원은 도의원한테 직접 만나서 성의를 보여주면 그 분들도 마음이 다릅니다. 자기들도 노력할 것이고, 보좌관이 해서는 다 하는 것도 아닐테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단위건별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계는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 협의해서 활동비를 하든지 나중에 좀 더 확보가 되면 인센티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시장 관계는 작년도 일부 개장되었다가 좀 바뀐 것이죠?

최영락위원

그것이 계상되었다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밑으로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내면서 총무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해서 채소시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도의 주무계장하고 얘기 한 것입니다. 영주시에서 해주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알아보고 올해 아니면 추경 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

최영락위원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주무계장한테 인센티브를 주던지 했을 때,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 30억원, 40억원 해서 잘 안되잖습니까. 앞장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이 부딪치잖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해결했을 때 어느 쪽으로 무엇이라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법률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변호가 많겠지만 영주에 유일하게 변호사가 한분 계십니다. 영주지역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해서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을 해서라도 법률고문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 쓰지만 꼭 한사람만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영주지역에서 우리가 몇 건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주지역의 변호사를 두는 영주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선비촌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인사 이렇게 4명이 되어 있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4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자체에서 맞추어서 처리하라는 그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처리하라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공문상으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촉구……

최영락위원

인사를 했는 부분이 공문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까.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그럼 인사조치가 아니죠.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시장님한테 그냥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조치를 통보만 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주의 통보죠.

최영락위원

주의통보만 말았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감사했는 결과가 그래서는 했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시장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줬는 그런 것 밖에 안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안그렇습니까. 시장님이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거지 조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되는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징계양정 수위를 직접 결정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결과가 끝났습니까. 법원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끝난 것으로 알고 감사원에서 검찰로 고발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거의 종결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는 검사쪽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재판 중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영락위원

재판 중이고, 기소로 해서 영주시장이 너무 조치를 미심쩍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타나서 벌금이나 혹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견책을 주라든지, 감봉을 주라든지……

최영락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권한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담당관이 인사권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칭찬했는 것 밖에 더 되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고문 변호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에 금정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영주의 유일한 우리지역의 변호사입니다. 현재 선임한 안동에 합동변호사 두 분이 영주 출신이고, 그 분들 수행기간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금정호 변호사께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임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앞으로 금정호 변호사가 맡으면 상당히 오래 안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라고 하고, 이 분도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고 다음에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한부를 복사를 했으면,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직업훈련소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소 부분도 목 놓고 있다가 김천에 빼앗기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안이라든가 계획을 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안그래도 직업훈련원이 계속해서 모든 것이 경영체제로 갑니다. 직업훈련원도 많은 훈련을 받으려 오는 사람이 없으면 폐쇄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각 읍면동에 설명을 다 해서 할당제로 하던지, 좋은 면이 있는데, 월 수당까지 주고, 교통비까지 지급해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입학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항상 직업훈련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온천에도 직접 원서를 갖다 놓고 ……

최영락위원

그런 얘기보다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안을 확보를 해서라도 해준다던가 이런 것이 있다면, 강구책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