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기업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태한 공업담당입니다. 유영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진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교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2006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유인물이 상세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꼭 질의할것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를 하고 그칩시다.

예,

우선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동료의원 박유서 위원님의 기대에 꼭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쳐 주십시다.

한가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지역구가 통합이 되다 보니 시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중앙 주차타워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 자꾸 물으니까 저가 모르니까 그것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영주1동에 있는 중앙시장에 대한 어떠한 정비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시에서 갖고 있는지, 안갖고 있는지, 그것하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박유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의회앞에 보면 지난번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돈을 받으니까 많이 이용을 안하고 그래서 2년동안 적자를 보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위탁자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차장을 보면 풀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설주차장도 180대나 됩니다. 큰 주차장입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좀 기간을 두고 홍보를 많이 하고 이 주차장이 공설시장주변에 있다는것을 홍보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일정기간 많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현재는 언제 몇월 몇일날 주겠다고 이런 계획은 없고요. 아무래도 상반기 전에는 계획이 없고 상반기가 지나야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중앙시장 정비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정비계획이 없고 작년도에 도하고 중앙에 중앙시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옥상주차장을 해달라고 국비를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현장에 중기청이라든가 도에서 현장에 나와 보고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옥상에는 주차장을 설치 하기 어렵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주차장 설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정비할 계획이 뚜렷하게 할 계획은 없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니까 하루에 120에서 많으면 170대 정도, 자주 가봅니다. 가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지고는 누가 임대를 맡아서는 적자를 보지 흑자를 못올립니다. 적어도 한달에 500에서 700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다른데도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돈을 보태 주는데 한 1년 정도는 주차타워가 여기 영주에 있다, 그러면 교통질서 자체도 낫고, 거기가 무료인데 왜 거기에 안 대느냐, 이렇게 하면 단속하기도 좋고 한 1년간은 무료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까는 하반기 했는데 그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일미만 일용직 3명을 채용을 해서 하루에 3교대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속 각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면기 경영관리담당입니다. 김교영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이상대 온천관리담당입니다. 김철기 인삼복합단지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현황 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부석사 주변환경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부석사 년 관광인원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상 나온게……

부석사 관광은 저희가……

매표소에서 매표를 받아서 들어가는 분들이 약 얼마인지?

2004년도에는 30만9천명이고 2005년도에는 29만8천명이 다녀갔습니다.

30만9천명이 다녀갔으면 1인당 우리가 입장료를 얼마 받지요?

입장료는 절에서 받고 저희들은 다른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차한대당 얼마이지요?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3천이면 30만대이면 얼마입니까? 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오는지? 보통 인구 3명당 한대? 주차 관리비를 받은 금액이 얼마되는지요?

2006년도에는 8만83대가 입장을 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주차요금은 2억6천5백55만9천5백원 되겠습니다.

많은 숫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부석사에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고서에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만큼 수익을 내는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2억얼마를…… 지금 부석사의 행사가 큰행사가 많습니다. 화엄축제라든가 관광객이 찾아오고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건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부서에 반영을 못시켰다,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영개발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영주시 공사를 한군데 덜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관광이미지 제고라든가 우리 부석사 이미지를 고려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관광객들에게 우리 부석사에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를 제고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영주가 유불문화의 그대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걸 보여줘야 됩니다. 풍기 온천장도 좋고 어디도 다 좋습니다. 골프장 건설도 다 좋지만 그래도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유불문화의 우리 부석사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제고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그래도 영주의 부석사, 동양에서 그래도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건물입니다만 부석사가 살아있다는걸 우리가 보여 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부석사 뿐만 아니라 성불사라든가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하 전 간부공무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도 유불문화가 살아있는 영주라는 도시라는걸 강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해야 될 부분인지? 안 해야될 부분인지? 업무보고에 하여야 된다고 올라 왔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나 담당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다른데 공사 시멘트 포장 덜하더라도 이런데는 반드시 차량을 많이 갖다 대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떠나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부석사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아름다운 관광 영주 이미지에 안전하고 휴식공간으로 한다고 해놨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요.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인가 저가 한번 질의도 드린적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세울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라 하더라도 ……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아니고 제 얘기는, 다른데 어느 부분이 좀 덜하더라도 이런건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어야 되지요.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는 무의미한 답변이고, 저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건 광광객들에게 이미지 제고라든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드시나, 안드시나 그런 질문을 드렸는겁니다. 그냥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어떻게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든 하셔서 관광 영주의 이미지 제고를 널리 알릴수 있는 부분을 할수 있느냐, 안할수 있느냐 하는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큰 요점이……

김인환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11월달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 마다 혁신보고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부석사 주차장 연못주변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해야된다는것을 여러차례 보고를 드리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만도 저의 여러 가지 불찰로 노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성사를 시키지 못한것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 부석면의 지난번 10월달에 사과축제를 하고 그 당일날 화엄축제를 안했습니까? 부석사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거기에 갔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사실 연못주변에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영주를 찾는 분이라면 부석사를 한번 다녀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풍기온천도 좋고 앞으로 스키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이 많은 주요 선비촌이라든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보면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 제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알릴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석사 가는데 4차선 도로도 해야 된다는게 역점사업이고 한것이지 안그러면 일개 면에 가는데 4차선 도로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할일이 없잖습니까? 2차선만 돼도 되는데, 지금 부석사 올라가는데 조경이라든가 도로변 환경을 저가 일일이 살펴봤는데 시본청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잘했는데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 기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해도 과장님이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 매각이 몇 평방미터였지요? 4쪽 한번 봐주십시요. 처음 업무보고시에 부지면적이?

작년에 보고할때는 97,456㎡ 였을겁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나네……

1,146.4㎡가 축소되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2004년 연말에 기반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지번을 매기고 신규 지번을 매기고 난이후에 면적을 다시 토탈 합산을 해보니까 이 면적 차이가 났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고 또한 지적관계는 지적과가 있습니다만도 여기 사유는 비탈면이라든지 사면 이러한 부분에서 착오가 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당초에 맨처음 토지지번과 또 신규지번과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는 업무협조가 잘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그건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탈면도 실질적인 평수에 안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토공작업을 3단계로 층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차이가 나는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비탈면이라든가 계단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평수는 같이 나올겁니다. 그안에 포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140㎡ 이면 300평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2005년도 마지막 업무보고때까지 몰랐다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 초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면적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규명을 해봤습니다. 지적부서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적이 불합치된다, 당초 지번을 매겨 놨다가 새로 불럭 단위로 해서 신규지번을 매기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적 불합치라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되어서 따지고 했습니다만도 지적 불합치라고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것은 우리가 전문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규명할수없다, 우리가 생각에는 97,469㎡ 였는데 우리가 처음에 전체적인 매입 등기부등본상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정리를 해도 그 평수로 알고 있었는데 지적계라든가 실제측량을 하니까 300평 가량 줄더라……

예.

옛날같으면 도로부지 들어가고 다 생각을 안하고 등기부등본상 평수만 논했기 때문에 97,000 ㎡라는걸 생각했다고 해도 됩니까? 담당계장님 얘기 해보십시요.

지금 다섯번 끝나고 여섯번째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 끝났을 때 금액이 얼마나 감해 졌습니까?

우리가 맨처음에 들어갈때는 173억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19억이 다운되어서 마지막 6차 공고시에는 20%가 내려서 지금 153억에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153억이면 정보통신부는 내놓고 전체적인것입니까?

정보통신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체부지다, 현재사용하는 온천시욕장 부지까지?

거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전체 면적중에서 정보통신부를 빼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배수지라든지 녹지 이런 공공용지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시욕장까지……

그렇습니다.

153억으로 계약을 한다고 가정할적에 현시욕장도 이금액에 다 넘어가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6차공고시에는 가능합니까? 153억에는 계약자가 나타날것 같습니까?

지금 한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켰고 그리고 또 적격업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지금 참여를 하게 된다면 2개 업체가 선약이 되는데, 그러면 적격업체로 되어야만 입찰을 붙일수 있는데 지금현재 서울에서 이엔씨 주식회사에서 적격업체를 받았는데 다른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적격심사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격업체로 판정이 된다면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으면 그 2개업체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700점을 넘지 못하고 적격업체로 판정을 못받는다면 앞에 기 적격업체로 받은 업체와 협약체계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수한 업체가 지금 요구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협약체결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의논중에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뭐뭐를 온천장까지는 요구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대충……

지금 대충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시욕장 분야라든지 그리고 온천장 관리 관계 이런 부분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째든간에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부지평가 금액이 잘못되었다, 솔직한 얘기로 금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80만원 이상 간다는건 그 지역의 부분이 애초 잘못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2억 하던것이 173억으로 내려왔는건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민자유치를 옥녀봉스키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성을 해야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이 이렇게 6차까지 공고를 해서 내려와서 가격이 다운된다는건 결과적으로 민자에서 우리 시집행부를 신뢰를 할 수 없다는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째든간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잘 명쾌하게 매듭을 짓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9쪽에 보면 부석사 주차장 연못측구 설치에 대해서 올해 예산확보를 5천만원 잘하셨는데, 기타사업으로 인도는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현재 폭포, 그러니까 우측편에는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무량수전 바로 위로 올라가면 그 부분에 잔디밭이 비탈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일반관광객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중간에 인도를 하나 개설해주면 다니기가 좀 편리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연못에 보면 단자함이지요? 단자함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이 있는걸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한번 얘기를 들은바는 있습니다.

단자함 크기도 크고 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개인이 피해를 안볼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과가 지금 하는게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부석사 같으면 문화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재 주변으로 다 묶인걸로, 문화시설로 묶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경영개발과가 담당이 되어서 연못을 하고 도로를 닦고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경영개발이 2003년 12월 20일부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부석사 주차장 관리를 도시교통과가 당초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묘하게 저희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주차장의 주차 수입을 올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이 아닌가 해서 경영개발과로 업무가 소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차관리 부분은 우리과에서 맡고 또 주차장 연못 바로 위의 부분과 그다음 문화재 지역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석사 주차장 주변에 대해서는 또 그 지역밖의 관광지 조성하고 도시개발 분야는 또 도시개발과에서 또 개발지구로서 지금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당초에 아무래도 주차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경영개발과로 되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가 하는 행정부서가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걸 그대로 본따서 하는것 같아요. 지금 정부법이 콩가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영주시도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주차비를 받으면 이건 교통경제과가 하는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경영개발과가 하는것, 경제라는건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런건 가차없이 못하는건 우리는 못맡겼다 하고 끊어야 됩니다. 또 부석사 같은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중, 삼중으로 경영개발과가 하고 도시개발과가 하고 이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도 마음만 좋은셔서 업무를 준다고 해서 받지 말고 이런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삼척동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부석사의 인도를 하고 연못을 고치는게 이게 어떻게 경영개발과가 하는겁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주시의 업무도 이제는 체계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업무를 맡기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고,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서 경영을 해라, 그럼 시내에 있는것 모두 경영인데, 상가시장 리모델링을 한다, 조금전에 보고도 했습니다만은 주차시설도 이득사업입니다. 주차타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전부 경영개발과에서 다 맡아야 되겠네요. 이런 행정은 있을수 없는겁니다. 행정체계를 좀 잡도록 과장님이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할 것도 못되는것이고 따질 것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5천만원이 제일 중요한 부석사의 관광이, 아까 김인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것 중요한것 아닙니까? 이것 5천만원이 돈입니까? 이것 책정을 못한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알기 때문에 올해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알고 업무분담을 못하는건 과감히 못한다고 넘겨줘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건 경영과에서 할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해도 됩니다.

전체가 153억입니다.

그게 당초에 88만원하던것이 다운되어서……

예.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의안명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경영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명을 검토한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있어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매입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식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은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한 진일보한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조례안 제28조 제3항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제4항에서 토지나 시설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결정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은 투자자에게 공통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영주시 투자유치 위원회 심의사항을 조례 등 시행규칙에 자격, 결격사유, 면제조건 등 필요사항 등을 열거하여 입법명을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기대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감도 있는 감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경영개발과에서는 나름대로 모든걸 유치를 하고 했는데도 여기에 와보면 또 그분들이 왔을 때 토지매입이라든가 인허가 이런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데 타시군에는 민원해결을 하고 인허가 까지도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인허가를 같이 해서 할수 있는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촉진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것이 부지매입이다 보니까 부지매입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부지매입이 되어 있다 해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한 공장이라도 더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시에서 일단은 과장님이 어떻게 들으실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인허가 파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되는 쪽으로 갖다 맞추고 해서, 왔다 가도 돌아가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저는 몇 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이렇게 할 때, 다른데는 보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런것도 지금 안되면 앞으로 한번할 때 이런것까지도 한번 같이 하는걸로 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열심히 경영개발과장이 가서 유치를 해왔을 때 여기에 와서 안되고 할때는 어떻게 보면 손발이 잘안맞는 그런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와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영주시기업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걸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