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1.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병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조정희 여성업무담당입니다. 김문훈 아동업무담당입니다. 노인업무에 김수자 직원입니다. 김인숙 사회복지업무 담당입니다. 자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복지시책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들 기구는 6개의 계로 되어 있고 인력은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현황으로 사회복지시설은 5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생활시설로는 5개소가 있고 그중에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 노인복지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2개소가 다시 개원이 된다면 7개소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13개 유형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4,069가구에 8,112명으로 인구에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23,221명이며 그중에 장애인이 15개 유형에 5,861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16,189명으로 저희시 인구의 17.1%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94명, 가정위탁아동이 50명, 모·부가정이 1,02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은 8,940명으로 1종 급여가 3,836명, 2종 급여가 3,950명으로 차상위 급여가 1,154명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금년도 예산은 복지예산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비가 51%, 도비가 21%, 시비가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33억원으로 일반회계 분야에 15.9%를 점유하고 있고 2005년도에 372억원이 금년도에는 433억원으로써 증이 61억2,500만원이 증이 되면서 16.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연찬회를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제조사, 신규수급자 선정 지원 등을 986명을 하였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발굴지원이 420명, 그중에 저희들이 특이할만한 사항은 2005년도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아서 저희직원들이 업무연찬으로 해외를 다녀온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훈·사회복지단체 및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보훈 및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11개 단체를 지원을 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정신요양원시설 지원 등 항일운동기념탑 준공을 통해서 보훈·사회복지단체에 생활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복지관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재활보조사업을 175건에 1억8,400만원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총사업비 7,700만원에 157명이 참여를 했으며 시니어 클럽, 사회일자리, 자원봉사일자리 등 5,8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편안한 노인생활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요양사업 운영비 지원에 4개소에 22억7,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신규노인시설 신축지원을 2개소에 3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노인복지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향상입니다 아동복지시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아동 147명을 지원을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교육을 78개소에 56억8,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했으며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 했습니다. 지금 현재 87명으로써 현재 각종 위원회에 19.8%의 여성의 참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시책 방향입니다. 복지행정 선진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참여 구현입니다. 참여복지 구현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복지 사각지대 점검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강화와 장애인과 이웃이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편안한 노인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또한 양성평등 확산을 통한 여성권익 보장을 중점적으로 희망 남원 21, 이웃과 함께화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9쪽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로 수급자 안정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관, 장애인 정신양시설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한 복지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단순생계 지원의 변화로 자활 자립 촉진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작년도에 했던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12억이 국·도비 보조로 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시설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생활안정 지원사업 9개 사업과 재활지원사업 6개 사업, 건전사회활동 지원외 12개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기능경기대회, 체육대회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장애인 의료지원 및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송치리에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생횔시설로 9억3,4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신규확대로 1,190명을 추가로 발굴해서 하겠으며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암 등 중증환자 발굴 홍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로 주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노인생활 향상과 사회체험 확대입니다. 건강한 노인생활 보장사업 5개 사업에 7억8,600만원과 노후생활 지원사업에 5개분야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식사배달과 교통수당, 경로연금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 말씀드린대로 요양시설 준공외 2개소가 끝났으므로 생활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서 노인시설의 확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지원입니다. 7개 유형에 5억8,6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7,700만원만 보조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4억8,600만원으로 대폭 노인 일자리 사업에 4억8,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을 6개 사업에 1억원이 별도로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노인시설 장비보강 사업을 금년도에 도피성 사랑의 집과 행복의 집에 대해서 6억원을 지원해서 개원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합재간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1개소에 300평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외계층 아동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에 5개 분야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실행입니다. 금년도에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를 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9.8%에서 금년도에 25%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 확산,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하는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립 및 생활안정지원 10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모부자 가정 7급 이상 공무원 자매결연을 지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결혼 이주 외국인여성 사회적응 교육지원을 하겠습니다. 삶과 희망을 주는 더불어 함께 하는 한부모 가정의 보호와 결혼이주 외국인과 성폭력 상담 및 지원을 하는데 그 생활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들여서 상담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예산확보 사업입니다. 화장 납골시설 확장 및 시설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화장로 2기와 안치대가 3층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화장로 1기 증설, 기존 2기를 보수하고 안치대를 1,000기 정도 보완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 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남원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걸쳐서 수립을 해서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측정 및 향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에 대한 중·단기 공급대책 , 인력조직 개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을 하는 방안,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통계수립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욕구조사가 완료가 되면 4월 28일까지 완료가 되면 실무협의체 토론과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된다면 도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남원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인데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은 지리산 충혼탑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은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비가 균특으로 해서 나오는 2억8,800만원이 보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12억을 가지고 디자인 현상공모를 현재 3월 31일까지 공모중에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충혼탑 디자인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에 시행해서 충혼탑 건립에 따른 공사발주를 6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현재 김주열 열사 묘역이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생가복원, 관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훈청에서 지원이 4억3,200만원이 보조 결정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와 내년도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세워서 별도 이것을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챙길 시간동안에 한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7쪽을 보시면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총 사업비가 7,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2005년도인가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단순생계형으로 해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하루에 4시간 이내와 일주일에 3일 까지만...

어떤...

주로 짚불 공예, 관광지에 해설사 관련 부분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쓰레기를 줍는 환경지킴이 등 노인회와 마을별로, 테마파크 등지에서 했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제한된 그렇죠. 소규모로 제한되고 한시적인 어떤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끝난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금년도에 이것을 하실 생각이죠?

금년에는요. 작년에는 7,700만원만 지원이 되었는데 도에 노인업무담당하고 다시 절충해서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4억8,6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확대를 하고 읍·면·동에도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 계획중에 있습니다.

4억8,600만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예.

늘어났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도 그렇고 산동면의 짚불공예라든가 테마파크에서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회와 관련한 환경지킴이라든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금년도에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이 될것 같고 그런데요. 지금 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것은 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촛점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일단 제가 말씀 드리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다면 해볼만하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일본을 개인적인 일로 가본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남원과 비슷한 농촌도시인데 제가 거기가서 참 인상적으로 느꼈던것은 물론 저희과 같은 생활문화나 환경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장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많이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유소 내지 식당, 슈퍼나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령층이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쉽게 해서 힘든일이 아닌 자리에 계신분들, 그런곳에 노인들이 많이 활동하시는것을 봤는데요. 물론 젊은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지금 아까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과는 약간의 개념차이가 있는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돈을 벌기 위한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집에서 손을 놓고 있는것 보다는 가서 사회참여하고 활동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시에서 이런 사업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있지만 노인회측과 일반 사회의 직장 내지는 공공단체라든지 회사, 이런쪽에도 매개를 해서 연결을 해서 이런 노인분들이 가서 돈 벌기 위한것은 아닌데 가서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연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배위원님이 말씀대로 연구해서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연구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시설이 있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주로 화장로기 쪽으로 사업을 보수하고 새로 증설하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화장장을 단편적으로 보수하는 그런식으로 개념을 잡지 마시고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 보셔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시일이 걸리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하고 팩터를 만들때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화장장을 전체로 봤을때 큰 틀로 보고 영역도 확장을 하고 말하자면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단순히 이것을 여기서 안하고 다른 부지를 만들어서 크게 확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또다른 민원제기가 발생이 될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큰 틀에서 화장장 시설과 주변의 편의시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것이 주차장 문제하고 유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좁아서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거기가 화장실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장실을 좋게 깨끗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크게....

금년도에는 주차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들어가서 앞에 말하자면 포장이라든가 시설이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화장을 하러 들어가신 유족들이 볼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유족들이 대기하시는분들이 팀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대기할 수 있고 그속에서 순서대로 갈 수 있는 주변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세우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5쪽에 예산현황을 봐 주십시요. 우리 남원시 노인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향을 보면 몇%나 늘어 났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대비해서 0.5%가 늘어 났습니다.

1년에 0.5%가 늘어 났다 고요?

예. 아마도 2010년도에는 남원시 인구의 20%가 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저희 추정입니다.

여기에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16.4%가 늘어나서 433억으로 되어 있죠?

예.

보면 사회복지분야하고 청소년 복지분야하고 여성복지분야는 증·감 내용이 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작년도 예산에서 말하자면 시설짓는 예산이 10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에서 31억이라는 돈이 2군데 신축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은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신축비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것으로 수치상 그렇습니다만은 내용상은 아닌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도...

그것도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작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해버리면 끝나면 없으니까 그 예산이 안세워 지니까 그런것이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 31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그 시설을 짓기만 하고 금년도에 지원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나옵니다.

앞으로 시설한 뒤에도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14%가 넘어가면 그렇습니까?

초고령화는 20%를 넘어서면... 그런데 일부 읍·면에는 20%나 24%, 25% 정도 되는 지역도 입니다. 그러나 시내동과 전체적인 남원시를 판단했을때는....

몇%를 얘기하죠?

16%입니다.

남원지역도 지금 고령화에 포함이 됩니까?

예.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신축이 지금 이백의 장애인 복지회관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별도로 이용시설로 보고 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고 말하자면 잠도 자고 교육도 받고 일종의 수용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힌기장복지재단이라고 하는것은....

한기장복지재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만드는 법인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접근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송치리에 승인을 다 받아서 신청을 하시는 거에요.

금년도에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요. 어제 설계 해서 건축허가가는 들어 왔는데 일부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마 10월 이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장애인들 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인복지 시설도 같이 합니까?

노인복지시설하고는 틀리죠.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한기장복지재단이 있고요.

예.

갈치지역에 있는것은 전북노해라고 해서 법인이 틀립니다. 종교단체가 법인이 성격상 틀립니다. 성격상 틀려가지고요.

보면 재단이 같은 재단인것 같아서요. 노인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시설하고 신축하고 같아서 그 자리에 함께해서 하느냐는 묻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좀 틀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은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시설이요. 이것은 소규모...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종합재가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한기장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고 한기장이 있고 예수교장로회에서 하는것이 있고 원불교에셔 하는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남원시에 하나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가복지라고 해서 노인들이 계신곳에 가서 직접 봉사해주는 총괄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것이 아니라 소규모 다기능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쪽을 보면요.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에서 상담을 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강대섭외과 3층 건물에 예산이 없어서 일종의 공간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매각이 되어서 그곳에 피해여성들이 한곳에 모여서 계시는데 다른곳에 보이지 않게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게 되니까 지금 현재 구 경찰서 자리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구 서장 관사자리로요. 서장 관사를 보수룰 하려고 하니까 4,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사용하느니 차라리 그것을 시 방침에 의해서 재산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 우리 예산에 3,000만원을 임대료로 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파트든지 지금 물색중입니다만은 개인주택을 임대를 해서 YWCA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현재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계십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그분들이 계십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도에 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작년대비 약 600%의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23개 읍·면·동으로 보면 상당한 예신입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여러가지 환경지킴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셨습니다만은 될 수 있는한 과장님께서 읍·면·동 골고루 주는것 보다는 꼭 사업이 이뤄지는곳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관계를 읍·면·동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금 기초적으로 조사한것이 3월부터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환경 지킴이 등 239명이 참여하는 3억70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관 노노케어, 시니어클럽에서 택배사업, 경애원에서 노노케어, 광덕원에서 노노케어, 자활후견기관에서 짚공예 체험관계가 있고요. 원광가정봉사파견에서 노노케어 등 대한노인회에서 테마파크 안내, 동북가정봉사파견에서 노노케어 등 저희들이 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사업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는것은 환경지킴이 등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 일괄 하는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예산이 적을때는 모르는데 예산이 많게 되면 여러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142페이지인데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사회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남원시에 결혼한 외국인여성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2명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이라든가 저희들 생활습관 관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접근을 안했습니다만은 문화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생활체험도 하고 전통체험도 하고요. 젓갈 담는법, 시부모하고도 숙박시설에서 같이 숙박하면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외국여성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혼해서 7년 이내만 적응을 하면 이혼을 않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여성들은 거의 이혼률이 없고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여성들이 이혼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시·군에서라도 이분들을 같은 한 자리에 모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면 적응하는것이 좀 보탬이 될것이라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될 수 있으면 132명의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예. 검토해서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면 그 사업도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1운동과 항일운동의 차이점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3·1 운동 기념탑은 1919년도 3·1 만세를 정점으로 한 만세운동이고요. 항일운동이라고 하는것은 1910년도 한일합방이후에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말하자면 운동입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큰 폭으로 보면 항일운동이 큰 폭이고요. 단편적으로 판단했을때는 심일절이라고 하는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은 국장님하고 시장님과 지난번에 항일운동기념탑 추진위원회에 광복회에서 와서 의견조율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국장님도 노력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저희 실무진 의견입니다만은 3·1 운동에 대한 기념식 관계는 덕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훈청에서도 그렇게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일운동에 관계된 기념탑에 삼일절 행사를 하는것은 부적정하다고 그것은 아마 광복절에 해야되지 않느냐 의견 접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분들이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하게되면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탑을 건립을 했다고 해서 행사를 면단위라고 조건을 여러가지로 내세우던데요. 우리지역은 외지다. 그리고 면단위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행사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한 시장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셔서 절대 제지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문제 만큼은 지역사회의 의견에 화합이 우선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등 며칠안에 절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포괄적인 방향에서 광복절에 행사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덕과에서 했던 동해골 만세운동에 대한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데 아마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요.

예.

이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인이나 조직이 변화를 싫어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는것이죠. 국장님! 그렇죠?

예. 꾸준히 변화와 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시민사회나 행정이 그 변화에 순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우리것을 계속 보유한것이니까 가지고 가야한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금 몇년동안 지양해 왔던 것이니까 계속 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이 시민사회로부터 부러움이나 칭찬을 받는것이 아니라 역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김용인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서 지난번까지는 다른분께서 종합적인 시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관리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근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전 분야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의사가 인사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 일종의 기본줄기는 의견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사회복지과의 직원에 대해서만 제가 근평을 하고요. 전보를 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여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요. 인사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세환과장이 계시다가 다른 과장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토목직이라든가 전문직 기술직 등 의견을 시장께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무과장이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선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시장께 건의를 드리려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장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우리 행정이라든가 다른 직렬에 있는 공직자와 동일한 공직자이지만 특수한 관계입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것이 대인간의 관계이고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대민을 상대로 했을때 한사람 한사람이지만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을 설령 기분나쁘게 표현을 듣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각별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계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면 전입시험 제도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우리시의 경우처럼 시험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것이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전입을 한다는것을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것들도 앞으로 김용인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는것 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든가, 인성에 가령 문제가 있는 공직자가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그분을 배치해서 본청에 서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입시험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에 여하에 따라 예산의 범위가 있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가 확대가 되고 아니면 사회복지가 그 자리에 있고 아니면 더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의 통계를 보면요. 앞으로 사회복지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앞으로 고령사회라든가 불균형적인 구조 자체가 정부로 부터 사회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고 특히 혐오시설 그런 지역은 행정이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 있죠?

예.

거기 사무실도 있고 화장을 할 경우에 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겨울에 말이에요. 제가 얼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다른분들에게 의견도 들었고요. 겨울에 가족들이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족대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요. 그런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게 해주시고요. 그런 시설을 하실때는 직원들도 여유공간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하나 화장장과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화장장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다, 그런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이제는 우리 장묘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나라에서 매장문화는 앞으로 화장문화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화장장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한 자들이 저한테 지난번에 찾아 왔었어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왔었는데요. 작년도에 인건비를 의회에서 잘못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한두달 늦게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답변이 의회에서 잘못한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예산을 가예산을 잡으면서 추경에 예산을 하려고 한것을 그것이 아마 차질이 생겨서 인건비를 늦게 받은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쪽에 있는 분인데요. 그런일이 있습니까?

그런일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산이 기준이 안내려와서 작년도 예산에 잡아 놓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경에 다시 넣어주는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정확히 했네요. 의회에 오셔서 공격을 하시길래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다양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때 추경을 할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차질이 생겨서 늦게 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남원에서요.

예.

어느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정부나 혹은 세계적으로 통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가 고령사회를 65세 이상으로 보죠?

예. 노인을 65세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좀 잘못된것 같아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이 오래전인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비율중에서 15%가 아닌것 같고요. UN에서는 9.8%가 아마 고령화 사회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 정도 인것 같고요. 65세 이상이 남원시 같은 경우는 도통동은 5% 미만이고요. 어느면은 46% 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우리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이하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전입을 하셨고 현재 대산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희씨입니다. 보건소에서 전입을 하셨고 현재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만선씨입니다 역시 보건소에서 전입을 하셨고 현재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신고 행정 처분을 담당하시는 성진신씨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입을 하셨고 매립장 공사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당하시는 최정용씨입니다. 신구임용자로써 환경미화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창곤씨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지난번 보고때와 같이 바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은 오늘 대산면 시정설명회 참석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서 양해말씀을 ��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1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생태자연도안 공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향후 개발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관외 남원추어탕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춘향제 기간중에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를 통해 추어탕과 남원을 홍보를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중홍보로 재활용품 증가 및 일반쓰레기가 연평균 13%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홍보로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공중화장실 정비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할점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일부 출입하는것과 위생업소 일부에서 도박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152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주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촌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자정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친숙한 친환경적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노암동 요천합류지점에서 노암동 노암교앞까지 약 1.2km를 11억9,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평여울 설치, 어도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 8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입찰중입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2007년 남원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속사업으로써 노암동 노암교에서 어현동 농공단지앞까지 주촌천 약 2km에 대한 사업비 20억원과 신규사업으로써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에서 향교동 KBS방송국까지 광치천 약 8km 120억원 등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을 2005년 11월에 이미 수립을 해서 그간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환경청 실무부서를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환경부 방침이 용역완료 지자체 우선 순위를 배정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을 우리시에서 2007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 1억원 정도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될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해안에 용역을 완료를 하고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협의회는 97년 12월 26일 수계권 10 개 시·군과 4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은 1억5,600만원으로써 시·군별 부담액은 약 1,500만원 정도 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에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실시를 하고 회원기관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며 섬진강 유역 생태사진 및 생태체험수기 공모는 5월에 그리고 현재 제작중인 섬진강 생태입체 관광지도 책자는 5월중에 회원기관, 여행사, 휴게소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경에 환경보전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기관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확대를 통한 쓰레기 감량으로써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 및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서 행정역량을 총 결집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감량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28개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서 선별인부를 통해서 플라스틱, 캔류, 고철류 등 8종으로 분리 선별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2005년도에 664톤으로 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 165톤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각수입은 품목별 단가인상으로 2,19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각 아파트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율실천단을 구성 운영하고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분리량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대산매립장을 수시로 현지견학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도 현재 440개에서 올해 200개를 추가구입 해가지고 640개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홍보 및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 신고 및 사후관리 규정을 이행하고 사용완료된 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변지역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생매립장 4차공구와 운봉매립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생매립장 4차공구에 12억원, 운봉매립장에 5억원 등 총 1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나 현재 2006년도 본예산에 1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설계용역은 작년 12월 1일까지 기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총액 계약후에 연차별로 2006년도에는 비교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생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2007년도에는 예산부족분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매립장 사용종료 신고는 매립장별 최종복토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신고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사용종료 신고후에는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인 양묘장, 공원, 꽃밭,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약 226개소,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182개소. 소음진동이 75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42개소 등 약 530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를 하고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분기 1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환경신문고 접수시 즉시 민원처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총 위생업소는 300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 부정불량식품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등에 성수식품을 중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연말연시에는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과소비 식품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업종별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식품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남원 추어탕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관내 남원추어탕 취급업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급업소는 30개소 정도로 전국의 약 400개소중 약 7.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종업원수는 약 90명, 월매출은 4억원정도, 미꾸라지 소비량은 월 3톤, 시래기 소비량은 월 5톤 정도입니다. 추어탕 명품화를 위한 우리과 소관 올해 사업내용은 추어거리 미꾸라지 조형물 건립을 하고 춘향제 기간중에 미꾸라지 테마행사를 작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며 관외 남원 추어탕 취급업소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추어거리 미꾸라지 조형물 건립은 천거동 추어거리에 추어요리 협의회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우선 결정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미꾸라지 조형물 및 주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꾸라지 테마행사는 춘향제 기간중에 요천둔치 십수정 부근에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향토음식 개발 품평회.... 남원산 미꾸라지 및 시래기, 목기, 참미 등 남원산 농특산품 홍보를 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아울러 이들 업소에 시정소식지랄지 관광 및 지역특산품 등 홍보물을 수시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시에는 공중화장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도의 설치계획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천황봉 보현사앞에는 교체를 해야할 실정이고요. 금풍저수지, 고기삼거리, 산덕 바래봉은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시설은 대·소변기, 세면대 등 현대화된 화장실에서 개당 구입해서 설치하는것까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여건에 맞는 공중화장실 제작설치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반기 1회 공중화장실 운영실태를 평가한 뒤에 우수 공중화장실은 편의용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춘향제 행사 기간중에 음식점 화장실을 무료개방하도록 안내문 발송 및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 실명제를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설, 추석, 춘향제기간 및 행락철 등에 공중화장실 청결활동주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관리대상 축산폐수 관리농가는 599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144개소, 신고대상이 455개소이고 이런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5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축산폐수를 액비로 재활용하도록 적극 계몽 지도하고 운영실태별 축산폐수 배출농가를 청색, 녹색, 적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점검의 효율성을 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축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집중홍보해서 무허가 축사설치로 인한 민원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154쪽 2007년 남원시 자연형 정화사업 국가예산 확보계획 이 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하죠.

예.

갈수기때보면 악취도 심하게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욕심을 더 내고 싶은데요. 하천의 하상정리는 당연히 해야 겠지만 우리 남원의 요천천 주변의 벚나무를 식재를 시민이 산책로로 활용할 수도 있듯이 이 부분도 신림경영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하천에 대한 정비와 병행해서 천변에 나무의 시목인 배롱나무를 보식을 해서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향교동에서 일부 주민참여로 해서 배롱나무를 일부 식재를 했고요. 저희 금동 구간도 상당부분 제가 배롱나무를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을 왕정동 구간도 시목인 배롱나무를 식재를 해서 하천정비와 병행을 해서 하천정비와 병행해서 간다면 자전거 하이킹 도로나 주민들의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병행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면 매립장 한도가 언제까지죠?

15년 까지이니까 2013년 까지 입니다.

현재 몇%가 매립이 되었습니까?

퍼센트로 정확히 계산은 안했는데요. 3단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1단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단계요.

예. 그래서 2단계 매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단계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요.

1단계면 30% 정도는 채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정도...

매립에요.

예.

몇년 사용했죠? 3-4년 정도...

저희가 실제 조성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만은 쓰레기는 2002년도부터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년 정도 매립이 된것 같습니다.

2005년도 결산을 보면 여러가지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쓰레기 매립량을 연평균 13%를 줄엿다라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매립장 수명을 늘린다는것은 우리시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분리배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12월 시정질문때 요천상류 부근의 하천에 대장균수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대장균수치가 부쩍 늘어나서 그 원인을 제가 시장님한테 묻는 시정질문 내용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월별로 대장균수치를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수도사업소하고 상의도 했고요. 저희과에서 그때 말씀하신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해서 현재 3개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댜.

원인은 축산폐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도요.

계속....

여러곳에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허다 보면 그 지역에 무슨 원인이 있다는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축산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축산농가에 오·폐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대상, 예를 들면 관리대상 미만인 그런 축산폐수시설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고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설때에 저희가 권고형식으로 그런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별로 체크해서 그런 원인을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 추어탕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춘향제 행사때 테마행사로써 미꾸라지잡기 체험이 있죠?

예.

잘 되었어요.

잘 된것으로 호평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요. 남원의 추어탕은 전국적으로 유명한곳인데 미꾸라지를 한마리도 안키우는데요. 미꾸라지를 키우는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약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개인한테 지원을 하면 미꾸라지를 잘 키우지 않을까 물좋고 산좋은 곳에서...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 산업건설국 산업진흥과에서...

그러니까요. 산업진흥과하고...

산업진흥과에서 대산면하고 보절면 추어마을에서 1억 이상 올해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양식장이...

조형물이나 만들거나 거리를 조성하는것보다도 그런데에....

저희과는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식에 관한것은 산업진흥과에 별도의 지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조형물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조형물은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나오면 설계를 해서 저희가 승사교 건너 오는 부근에 적당한 장소를 남원시 추어협의회가 있습니다. 상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하고 교통의 장애가 없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는 의문이 드네요. 미꾸라지는 실제 움직이는 생명이니까 차라리 길러지는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조형물을 어떻게....

조형물 설립은 남원시협의회에서 3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시에 건의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겨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지난 1월 25일자 인사로 교체된 세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선 담당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냥 생략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세원발굴에 노력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법인 및 사례별 세무조사 실시로 인해서 278건의 1억5,800만원의 징수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 최소화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연말 24억9,400만원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만은 1월말 현재로 18억9,300만원으로써 6억2,800만원의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적절한 집행으로 약 1,080억원 정도의 직·간접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는 2004년부터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기반조성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지난해 주택에 등록세의 세율이 3%에서 1.5%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약 8억6,000만원 감소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재정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 및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도세가 122억, 시세가 180억 해서 302억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344억8,200만원, 징수는 30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징수는 88%로 목표액에는 100%가 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징수율 체납세 줄이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상은 3월 2일 월례조회때 도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경상적 수입이 65억, 임시적 수입이 167억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요. 거기에 부과된것은 180억, 징수액은 157억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징수율은 87.3%, 경상적 세외수입은 94.7%, 임시적 세외수입은 83.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납액 22억6,700만원중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약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폐쇄기한인 2월 28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력징수를 해서 47억1,600만원입니다만은 차근차근 저희가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써 세수증대를 통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쳬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의 최소하는 물론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와 세외수입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과 동시에 아울러 노암농공단지 창업기업 지방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됩니다만은 성실하 안내를 해서 기업활성화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방세 징수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도세가 119억, 시세가 182억해서 30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난해 보다 약 2억5,600만원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목표액 산정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경제전망,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하는데 고려했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증·감분석은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등록 세율이 �g득세는 2%에서 1.5%로 0.5%가 인하된 바 있으며 등록세는 1.5%에서 1.0%로 0.5%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증가세율로써는 주민세가 지난해 39억입니다만은 올해는 41억을 책정했고 담배소비세가 지금 지난해 43억에서 45억, 그다음에 주행세가 약 29억원에서 약 1억 정도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정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2% 높이기를 강력히 추진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관리제에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자 보험금 압류를 통한 재산권 제한 등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물이 약 67,000여건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주택조사대상은 21,000호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은 주택, 토지 등 재산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4.5%를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상적 63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59억해서 12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보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6%가 증가된 7억9,400만원을 증 편성한 바 있습니다. 증가원인으로서는 사용료 수입, 즉 춘향테마파크에 지난해 상반기에 오픈을 했습니다만은 1억2,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5,000만원, 광한루가 2억5,000만원에서 약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차질없이 무난하게 해나갈 수 있을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알찌배기 금리르 비롯해서 신중한 매체, 정기예금 등 지금 현재 2%에서 3.5% 하고 있는데 고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예산은 저희들이 도와 절충해서 조기에 영달해서 유휴자금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등 저희들이 가급적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상향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해서 징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금고 선정입니다. 금년말로 시금고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8월부터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공고하고 접수해서 11월에 완전히 선정을 한 다음에 12월에 계약을 완료를 해서 투명하게 내년도 금고선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20억 이하 줄이기입니다. 저희들이 많게는 32억까지 체납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24억9,400만원입니다만은 여기에도 저희들이 부단학 노력을 해서 6억2,800만원을 1월말 현재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를 편성을 해서 체납세 독려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보험금 압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30만원 이상자가 약1,100여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진납부와 압류는 물론 자진납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체납자의 보험금을 276명에 대해서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체납자에 대한 보험금 가입자 조사는 물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험금을 압류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개인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퐁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 괸내에 일반건설, 전문건설, 용역업체, 전기·통신업체 등 30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 등 약 1,013건에 1,280억 정도를 저희 지역경제에 직·간접으로 효과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치 농공단지에 명성화학 등 P·E 관은 저희가 꼭 구입을 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ISO 인증제품 같은것도 저희 관내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계약 집행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하도급은 물론 인력, 장비, 자재를 사용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물은 약 67,000호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과세,비과세 포함해서 67,000호 정도가 되는데 주택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21,681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은 4,4358호입니다. 특히 2005년도 저희들이 공시대상 주택으로 단독이 18,710호, 다가구가 784호 해서 19,494호가 되고 그다음에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 전·답이나 임야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약 2,077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주택수는 평가사들이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963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부가대상은 약 21.571호가 되겠습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99년도부터 부천시가 시범운영을 한 바 있고 도청은 2003년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2004년부터 전라북도, 임실, 부안이 3개 시·군이 2004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남원시 소유재산 실사는 2004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47,800여건을 이미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을 부단하게 해서 복식부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 해 드리기 운동입니다. 전원생활의 노부모님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상반기에는 서울재외 향우회와 서울외의 재외향우를 추진대상으로해서 저희들이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전화연락를 해서 이메일로 접수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상향우 및 고향 부모명단을 2월에 파악을 해서 이것은 물론 서울사무소 협보를 얻겠습니다만은 시장님 서한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 배너 광고, 각종 동창회 사조직을 통한 향우명단 수집 등으로 인해서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입니다. 체납 자동차 영치 번호판 정리입니다. 체납 자동차 영치 정리가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에 229건을 영치를 했고 금년도 2월 1일부터 한것이 지금 약 74개 정도 영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는것으로 인해서 꼭 세금은 안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압박감을 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등 발급개선입니다. 현행 실태로 인해서 읍·면·동에 사무위임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은 지방세 납세증명이 되겠습니다. 비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외 증명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 시청에서도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약 30% 정도 7,200여건을 본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해택을 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관리 등 프로그램 단일화입니다. 저희들이 직원 인사이동시에 인사계와 경리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사와 동시에 급여도 동이세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개별주택 사진등록 전자대장 작성입니다. 저희들이 벽두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21,671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진촬영을 2개조 4명으로 편성운영해서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주택분 사진대장 프로그램으로 반영구적인 주택분 재산세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연찬을 거듭하면서 재정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받지 못한 지방세 체납자중에서 1위가 누굽니까?

1위가 지금... 고액 체납자가 지금 약 50명이 있습니다. 석명화씨라고 죽항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5,4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거기가 1위 입니까? 현대개발에 동충동인데요. 거기도 공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름은 개인 사생활침해이니까 이름은 거론 마세요.

예.

효산콘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산콘도는 오늘 현재로 해서 약 9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지금 어제 수원의 프레스토 리조트에 본부장 노인한씨가 저희들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탁경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지방세를 100% 완납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세만 6억2,60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도사용료, 환경보호과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9억5,7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용료는 분할해서 납부를 해당과하고 조율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세에 한해서만 3억을 현찰로 자기들이 주겠다고 해서 3억을 가져오면 나머지는 보험증권으로 해서 각서를 써주고 공증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본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근간에 좋은 소식이 올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위탁경영을 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본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자기들이 여러가지로 프로그램을 짜서 가져 왔더라고요. 대관령에도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본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회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확실한 확약이 된 사항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재산압류 들어가고 경매 진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시세 수입을 받아들이는것��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제2의 임자자 나타났을때 콘도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 남원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예.

연구를 해서 쉬는 시간이 없도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압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신용보증회사 180억 등 총 전체 240억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잠정 감정평가 결과 88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위탁경영을 할 경우에는 3억이라는 세입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장사를 해서 월 1,000만원씩 이렇게 세금을 갚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만은 근간에 소식이 올것으로 저희들이 공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탁경영을 해서 지방세를 납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제3의 어떤 사람도 이름은 여기서 제가 거명을 안겠습니다만은 경락이 되면 연수원이나 회사에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을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위탁경영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확실히.... 신빙성이 없으면 빨리 재산을 압류를 해서 법적인 진행 절차를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남원시가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새로운 업무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부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재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외 직소민원실 양재룡담당, 자원봉사 조환익담당 그리고 6급 승진을 했으나 보직을 받지 못한 한병주 담당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일반현황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부터 하세요. 일반현황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쪽 200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와 참여자치 구현을 위해 대산면외 7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였고 시책사업으로 센터별로 1사업씩 선정하여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프로그램 발표를 내실화 있게 추진한 바 있고 순회간담회 및 열린교양강좌를 19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직소민원과 흥부민원 봉사대의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켰습니다. 직소민원 35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직결사업으로 53건의 1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생활불편민원은 도로, 환경 등 2,965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으로 40개마을에서 5,46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공동체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으로 추진한 기획사업 차량공모에 응시한것이 당선되어 2,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아서 지난해 12월 28일 자원봉사종합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오지마을을 찾아가 봉사를 하였고 재가봉사와 호스피스 병동봉사를 통해 소외계층 1,176명을 돌봐 드렸습니다. 1실·과 1사회단체 자매결연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53회를 전개했습니다. 춘향제와 반달곰 마라톤대회 등 지역행사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해 보존 부적합 재산 61건을 매각 추진하였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1,723건에 1억2,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시의 잡종재산 2,116필지에 대해 실태를 조사를 하였고 부족한 사무실을 위해 구 경찰서 사무실을 정비하고 수도사업소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청사 수선 및 보수를 하였으며 도통동 청사 3층 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동청사도 신축중에 있습니다. 193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9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대산면과 노암동, 왕정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 지금은 8개센터를 설치하여 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동은 청사신축관계로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위원장 협의회 정례화와 선테프로그램 발표회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양교육과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오락위주에서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퀼트교실과 허브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별로 1특색 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열린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경청하고 작은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서 직원 2명이 근무하면서 방문 및 전화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시장 면담요구 충족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 해소를 위해서 열림시정을 운영하고 민원접수사항의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500만원이하 소규모 생활민원을 즉결 처리하겠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전북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으로 참봉사와 발로 뛰는 현장 구현에 앞장을 서 나가겠습니다. 흥부봉사대는 인원 4명과 순찰차량 1대로 구성하여 업무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1일 순찰강화로 생활에 불편한 요인이 발견 즉시 처리해 나가겠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운영을 위해 확대하여 지난해와 같이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세무상담과 보일러 점검을 확대 지정하여 매주 15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구성은 현재 36개 단체에 9,074명이며 자원봉사 수요처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노인요양시설 7개소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이동목욕봉사, 한방진료, 병동봉사, 소외계층 돌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오지마을을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행 홍보하고 12월에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로 은닉과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고 시의 잡종재산의 임대와 활용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유재산 35,929건과 국유재산 3,072건 등 총 39,001건 등 2,823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대부계약 관리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 3,000평 이상이 되는 임야 60필지에 대해서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우리시의 시유잡종재산은 전답, 대지, 잡종지가 6,727필지가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까지 2,818필지를 실태조사를 하였고 미실시 필지가 12개면에 산재되어 있는 3,909필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태조사가 미실시된 3,090필지중 주생, 금지 등 7개면에 산재되어 있는 1,800필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109필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유휴청사의 적극적인 매각 추진입니다. 현재 유휴청사를 매각 추진하고 있는것은 구 시청사와 구 품질관리원 등 2건입니다. 먼저 구 시청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의회승인이 있었고 공간 안전진단을 12월에 실시하여 C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건을 매각하기 위해 구 시청에 있는 사무실과 자재창고를 제2청사인 구 경찰서로 이전하고 모래선별 및 적치장을 농협 오거리 묘목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시청 별관 창고를 철거하고 지하층 보수와 본관 도색공사를 시행하여 재산감정후 매각입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 품질관리원 지난해 12월에 재감정을 하고 2차까지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등록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현재 3차로 10% 체감률을 적용하여 매각입찰중에 있습니다. 2건의 유휴청사가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슴니다. 201쪽 청사관리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할 사업은 6건으로 금동청사는 신축을 지난해에 10월에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으나 날씨가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죽항동과 주생면 주차장부지 매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청 냉방기 보수와 제2청사인 구 경찰서내 유치장과 구 관사 노후건물 철거는 현재 설계중에 있어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구 군청 화장실 보수도 5월 이전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소를 노암동 주민자치센터로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1층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입·출입이 이용하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수는 4,257명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홍보하고 모집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풍물교실, 노래교실, POPF로 예쁜글씨나 그림 등으로 광고문구를 꾸미는 그런 작업입니다. 3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4쪽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주5일제 근무로 생활패턴이 바뀌어 건강하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남원시청 직원으로 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모집하고 3월중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월1회 이상 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시설방문과 농촌봉사활동, 환경정화 봉사활동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청 공무원중에서도 나름대로 각종 봉사단체에서 활동중이거나 개인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 조사한 결과, 전 직원의 17% 정도가 현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생각보다 더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타 기관 직장봉사단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2쪽을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과자체로 30분이상 일찍 출근하기 계획 다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예. 불평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직원들과 화합이 되어서 직장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의 제안발표를 과 전체직원 22명이 다 참여를 해서 과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직원이 있어도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런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그렇게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안발표는 개인별로 과업무를 최대한 숙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공백이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서 주민자치과가 남원시에서 1등 과로써 황과장이 주민자치과를 만드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과장님께서 그전에 본청에서 계장님으로 일하시다가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좀 실력을 발휘해서 남원시에 오면 주민자치과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셨다는 최형식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격려의 질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자 발령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우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하 서무담당입니다. 박명진 시설담당입니다. 김희자 운영담당입니다. 조남도 공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12쪽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춘향테마파크 각종 시설물 및 조명정비, 조경보안 등을 통한 아름다운 야경 경관을 갗춘 남원 최고의 관광명소로써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6개월 동안 1억2,3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려 남원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홍보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전국 11,024개 초·중·고등학교중 전라도, 경상도 등 3,630개 초·중·고등학고에 서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남원이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장소로써 최적지임을 홍보하여 2005년도 한해동안 8억2,300만원의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과 1억2,300만원의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으며 광한루는 전년대비 관광객 4.3%, 27,802명과 입장료 1억1,3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입장권 발매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관광서비스 제공에 있어 타 관광지에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고객 만족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반성으로 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로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발생하여 아쉬움을 남겼지만 안전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로는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 광한루원 및 관광지 경관 가꾸기, 춘향테마파크 시설 및 조경사업, 관광지 시설물 정비, 음악분수대 및 승월교 무지개분수 정비, 춘향골 체육공원 조경사업, 레이져 멀티 프라자 시설정비, 관광이벤트사업,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홍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억6,000만원,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1억2,8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내 탐방로 정비 연지 주변호수 정비 등의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와 춘향관 보수, 화장실 수압개선, 광한루원 차집관로 공사, 월매집 지붕이엉공사가 있는데 춘향관 보수 및 화장실 수압개선공사는 3월에 착공을 해서 춘향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고 문화재청 지침작성 및 설계심사가 필요한 광한루원 보수정비공사와 차집관로,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등은 8월 이후에 시행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통루원 조성으로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경관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수목외과 수술사업에 버드나무 소나무 등 19주로 사업비는 3,800만원과 광한루원 야생화 보식사업에 14종의 수종을 약 8,000본 정도를 식재할 사업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보식사업은 남원시 야생화 전문위원인 정연옥 박사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및 관광지내 조경수 생육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 수세가 약해져 있는 수목들에 대하여 비베관리나 농약살포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광한루원 1,800만원과 관광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과 관광지내 조경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춘향제 행사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 및 조경사업입니다. 춘향테마파크는 금년에 총 사업비 4억2,600만원을 들여 총 9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춘향테마파크는 연간 수도요금 약 2,800만원 절감효과가 있는 분수이용수 개발에 1억원, 춘향테마파크 수목보육사업 실시에 2,000만원, 조경보완사업에 1,000만원, 수표사무실 비가림시설 설치에 200만원,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5,000만원을 투자하며 균특보조사업인 축제의 장 지붕설치공사에 1억원,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이 없어 기상악천후시 중요한 전기 전자제어 제품의 빈번한 낙뢰피해를 방지하고자 낙뢰보호시설에 설치한 7,000만원, 1년내내 푸른 담장에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춘향테마파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조경수 식재에 2,400만원, 시설물 보호 및 관람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CCTV 설치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 2월말에 모든 설계를 완료를 하고 3월초에 발주 및 착공하여 춘향제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자재 구입 관계로 8월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217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4,400만원이며 관광지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로써 기초공사는 작년도에 698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고 2006년도는 인입선 300m와 가로등 16주를 신설할 계획이며 덕음정 등산로 정비는 160m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원목과 흙포장을 실시,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재해위험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관광지 우수뚜껑 교체에 1,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교룡산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5동 등 지붕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누수예방과 미관을 향상시키고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공사는 1억5,000만원으로 옹벽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 정비함으로써 장마철 우기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교룡산 관리사무실 지붕공사는 5월이후에 실시하고 기타공사는 2월중 설계완료, 3월중 착공하여 춘향제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승월교 무지개 분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써 음악분수대 노즐 770개 교체공사에 2,000만원과 음악분수대 신축 벨로즈관 16개 교체에 600만원, 수중등 전압교체를 200V에서 150V로 조정하는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승월교 무지개 분수 기판과 조광기 등을 교체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3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공사는 3월중 정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광한루원과 테마마크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분수대와 승월교 무지개 분수 정비로 다시찾고 싶은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휴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춘향골 체육공원 조경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 조성과 체계적인 조경관리로 가족단위 활동에 따른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원으로써 소나무외 10종 500주에 대한 조경수 생육개선과 운동장 잔디 보식사업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생육개선사업은 체육공원의 조경수 생육상태가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부식퇴비를 많이 준다고 했는데도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1월중에 나무들의 상태를 관찰 진단한 결과, 나무의 건강상태가 많이 약화되어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중에 시비 등 사업착공을 하여 4월중에 마무리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보식사업은 운동장 본부석 바로 앞 부근, 600평방미터 정도가 지면이 낮고 물고임 현상이 있으며 심한 답합으로 잔디손상이 심해서 낮은 지면을 채우고 잔디를 보식하려고 합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3월초에 착공하여 3월 중순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4월 1일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레이져 멀티프라자 시설정비입니다. 국악공연 및 레이져쇼 등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멀티프라자의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레이져 기기 노후에 따른 적기 교체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펩다이오드 교체 1대 1,800만원, 튜링 정비 3대 1,500만원, 레이져기기 배터리 교체 2대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사업들은 2월말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착공, 4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1쪽입니다. 관광이벤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 및 춘향테마파크 이벤트 사업은 2005년도 4월부터 10월 관광객 성수기철을 주로 활용하여 추진하였는데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2006년도부터는 광한루원 행운의 입장객 환영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며 춘향테마파크에는 전통주막 체험장에서 관광객들이 옥사체험 및 주막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발전협의회와 1년간 위탁계약하여 주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막운영은 2월말에 계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벤트사업은 그외에도 신규이벤트인 분재전시와 기존이벤트 사랑의 추억만들기 행사외 9건을 2월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총 11,024개 학교중 2005년도 2월에 경상도와 전라도 초·중·고등학교 3,640개 학교에 서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장소로써 남원이 최적지임을 홍보하여 단체입장객 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경상도 전라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7,394개 학교에 서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소를 조사 주소록을 작성하고 서한문과 홍보팜플렛 인쇄제작을 마쳤으며 대봉투에 우편발송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편발송은 2월 17일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항상 연구하는 검토하는 자세로 우리시의 관광발전에 보탬이 되면 무엇이든지 긍정적 적극적인 자세로 전직원 모두 열심히 근무할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정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1월 25일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에 발령받은 김정남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200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을 193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문화예술대전에 39명이 수상을 하였고 69명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결산하고 수강생 화합도모를 위한 수강생 솜씨자랑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봉사활동, 불우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아쉬운점으로는 수강생이 수료후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가계소득과 연계되지 못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강생 사후관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9쪽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연간 1,5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인 강사수당인 1억72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요교육과정으로는 자격증 취득을 전문인 양성으로 자격증반인 한식·양식조리사 등 7과목에 280명, 창업부업반인 한복외 8과목에 320명, 초·중급반으로 나눠 운영되는 취미교양반에게 6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과 외국인 여성들에게 컴퓨터교육, 자녀지도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교육으로는 여름방학 기간중 주말을 이용하여 가정요리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망 구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수강생 허브체험 교육입니다. 허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이해하고자 수강생들에게 허브를 이용한 허브음식 만들기 경진대회, 허브비누, 허브향초 만들기 등 허브체험 교육, 1 수강생 1 허브화분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전과목 수강생과 지도강사가 참여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연 2회 가짐으로써 교육평가를 비교분석하고 창조 노력하는 교육동기 부여로 삼겠습니다. 233쪽 여성취업정보 나눔마당 운영입니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과 연계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사, 산모, 출장요리 등 3개월 교육과정으로 전문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여성교육문화원에 구직자 등록후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읍·면·동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안내문 발송과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자원봉사 클러스터화 추진입니다.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사회주변의 이웃들에게 환원하고자 헤어미용, 제빵, 한복 등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자원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이·미용봉사, 노래공연, 경락마사지 실시, 어르신을 위한 개량한복 등을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노력봉사와 읍·면·동 독거노인들에게 재가봉사, 미용봉사, 관광가이드 봉사인 전문자원봉사와 경로위안잔치,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하고 질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정남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9쪽이요. 교육과목이 74목에 1,54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숫자가 좀 틀린것 같아요. 74과목이 아니라 42과목에 1,640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과목은 연관 과목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상·하반기로해서 1기와 2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인원은 지금 1기 인원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이 맞습니다. 과목은 연간으로 되어 있고 수강생은 1기 수강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자로에 나와 있는 과목을 보니까 74과목이 안되어서 인원대로 산출을 하니까 틀리더라고요.

과목은 1기와 2기 과목이 합쳐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표기할때 1기와 2기를 포함해서 같이 표기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고요. 다음은 239페이지요. 외국인 여성교육이라고 하셨는데요. 외국인 여성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명이에요?

약 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외국인 여성들이요.

13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80명이 맞을 거에요.

60명이에요?

132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맞는것으로 해야죠. 아까 제가 앞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132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원시 같은 통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어느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종합민원과에 저희가 등록된 인원이 있는데요, 그 인원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육인원이 몇명이냐고 하니까 외국인 등��인수가 132명이라고 그랬어요. 통계수치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과별로 맞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인원을 데이터로 해서 같이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컴퓨터교육입니다. 한글과 엑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좀 살면서 괴로움도 있고 가정을 가지면서 여러가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상자가 안온다면 몰라도 특정인만 해주고 특정인을 안해주면 소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대상자한테 연락해서 참여하면 좋고요. 참여를 안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전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금년 1월 25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소로 온 직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시설보수계으로 온 조동희 기계 7급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사업소로 온 환경 7급 김진홍씨 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보고순서와 2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과는 말고 깨끗한 요천수실 보전을 위해서 BOD는 8.3㎖/ℓ, COD는 9.0㎖/ℓ로 총 하수 및 분뇨처리량은 12,770만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만과 함께하는 자연환경 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식물원과 조수농장 1개소를 운영을 하였고 수질환경 개선을위해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과 하수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를 발주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2005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알찬 환경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43쪽입니다. 사랑의 눈높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환경교실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와 환경보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완벽한 하수분뇨 및 처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및 주생면 및 대산매립장에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 운영관리 지침작성 노하우를 환경보호과에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주기적인 분석으로 처리현황 파악과 완벽한 처리시설 운영으로 맑고 청정 요천수질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까지 4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9억8,500만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2억6,0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써 국비 21억9,800만원과 도비 5억3,100만원, 시비 5억3,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환경부승인이 금년부터는 도 승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번 예산에 시비가 3,100만원이 편성이 되고 5억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도비도 시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서 도비도 5억3,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입장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및 자체 점검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시설물을 즉시 보수를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기술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3년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주생면과 조산동 일원에 있는 독거노인 77세대와 소년소녀가장 5세대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선거관련에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그 세대에 수도, 전기, 보일러, 가전제품, 농업장비 등에 대한 점검 수선을 해서 불우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 생활안정에 지원을 하고 하수처리시설 홍보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