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는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결집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대로 모두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재정 운영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251호로 제출한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건물 1건 847.3㎡의 무상사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강남구 교육원 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2004년 3월 1일부터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공공주차장 운영과 각종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이를 무상으로 재허가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2월 9일 의안 제25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건물에 왜 거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원격교육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용료 냅니까?

현재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안 내고 있어요?

예.

그럼 거기서 사용료 받는 것은 하나도 없네.

거기 모노레일주식회사

그거는 받습니까?

받고 또 강원도에 정보통신대학이 한 달에 한두 번 회의실을 사용해요. 한 몇십만원짜리 받는 거 하나 있고

지금 거기에 그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하고 이런 데가 없다고 그러던데 여기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거기 밖에는 장소가 없나요? 그 자원봉사센터가 자꾸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어떤 자원봉사를 하겠느냐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무슨 모노레일 차지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 거는 수익성도 있는 건데 꼭 여기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관리공단이요.

예. 그거 조금 집을 하나 짓든지 그러지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한 청사하고 이걸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에서 법 통과여부도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거든요. 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고 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컨대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구 예산으로 강남구가 대행시키는 사업만 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이득이 나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왜 여기 세외수입 있지요. 주차장 같은 게

그것은 목적외 부대적인 수입이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강남구청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입이

강남구청에서 해도 직접 수행해도 그 수입은 들어오지요. 변함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고 그 세입이 들어오면 항시 강남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그 돈은. 그러니까 그건 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아니고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그래도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 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게 뭐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좀 내더라도 세외수입에서 물론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공헌도가 있으니까 좀 번듯한 데다 다시 내주고 거기는 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다 좀 할애하면 거기다 얘길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서비스 하는 거지 수익 남기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골고루 서비스를 혜택하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라고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그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번듯하게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2층 다 차지하고 있지요?

일부는 아닙니다.

몇 층까지

2층만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도 올리는데 다른 데 장소 마땅한 데 있어 가지고 옮기면 안되나요? 세금을 내더라도.

재무국장입니다. 공단 사무실을 별도로 청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문제는 당초 계획은 보건소 옮겨가고 옛날 구 보건소 자리를 청사로 지어서 거기에 공단이 입주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 자리를 연장을 해 주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 문제는 대치3동 동청사가 금년에 입주를 하면 현재 있는 청사를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어린이집을 희망을 하고 그런데 공단이 그 건물이 커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쓰도록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접수, 교육, 상담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의실을 겸한 사무실을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그 점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관리공단은 제 생각에 계획대로 좀 다른 건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에요. 거기가 무슨 잡탕 건물 같더라고요, 가서 보면.

지금 현재 이 기능을 스톱할 수 없으니까 우선 연장해 주시고 연장기간 내에 공단 사무실을 별도로 어디 청사를 짓든지 강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재무국 직제와 2005년도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1명중 현원은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각종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실적은 공사 263건, 용역 401건, 물품구매 608건 총 1,272건이고 금액으로는 1,153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PDA나 핸드폰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핸드폰과 PDA를 활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강남 U-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14종의 민원서류를 이동 중에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DA를 이용하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처리, 현장지도점검, 제설관리, 공사장 관리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U-현장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각종 시설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문화 체육강좌 등을 안내하고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결제 등 할 수 있는 인터넷 통합사이트를 구축하였고 정보화에 소외된 중장년층을 위해 학교와 동사무소 정보화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이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주요재원인 구세입 징수는 목표액 106.5%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납세수단 편리성을 극대화 시키고 시간과 장소이동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활성화 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123%가 넘는 2만8,880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개방과 더불어 기능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한 결과 주민들이 58만건의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총 80억2,354만원으로 경상예산 50억1,350만원과 사업예산 30억1,00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관내 국공유 잡종재산 197필지, 33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보존 부적합토지는 매각하고 활용가능한 토지는 임대를 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 등의 조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금운용 내실화를 위하여 자금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자금수급 동향파악을 하고 유휴자금 발생시에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행정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차단하고 바이러스 침입 등을 방어하는 등 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방화벽시스템을 재구축 할 예정이며 또한 행정업무 전산화로 늘어난 소형 서버를 통합하여 전산실 서버공간을 확보하는 웹서버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계속 증가하는 행정정보화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역정보화 교실에 노인전문 강좌를 개설하고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방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부서에서는 세제개편으로 줄어드는 구세입의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목교환 입법저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업무를 전문평가법인에게 아웃소싱하여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고시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올해부터는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부동산 취·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한 부동산 취·등록세 온라인 신고 납부제를 시행하고 아울러 세금고지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전자고지제를 정착시키는 등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납세편익 증진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24시간 365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문경수입니다. 전산정보과 2005년 주요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별첨5) 이상 세무2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써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지적과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114% 아까 올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몇 %요?

114%. 몇 %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이번에 표준지가로 한 것이, 작년에 비해서.

말씀 계속해 보시지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18.9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14가, 18%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작년에 세입보다 더 적게 지금 책정을 했지요. 10% 예산을, 10% 깎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10%?

예산을, 예산을 10% 깎았잖아요.

예산이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감축예산을 했습니다.

감축 했지요?

네.

그러면 지금 18%가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세금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인데 거기서 10%를 깎았다고 그러는 것은 마이너스로 30%를 더 깎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30% 재산세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의회에서

아니 금년이 30%입니다.

아니 글쎄 금년에, 그러면 의회에서 50% 감안하면 20% 마이너스 되겠네? 지금상으로는. 그렇지요?

네.

그런데 30%라는 안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30%였어요? 그러면 20%나 그렇게 하든지 40% 하든지 그러지 무슨 기준은 왜 30%로 자기 멋대로 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혼자 할 그게 아닌데 강남구의회에서 깎아주면 깎아주었지 왜 집행부에서 자기 멋대로 월권행위를 하세요.

세무1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예산을 올해 탄력세율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안해 그것을 반영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탄력세율 집행권한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물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단지 예산에만 반영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앞으로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고요. 강남구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40%로 할지 50%로 할지를 어떻게 알고 맘대로 이렇게 30%를 막 한다는 것, 예산을 그래 가지고 자기 멋대로 10% 막 내려서, 예산도 깎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막 이렇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는 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예산 일반의 논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산의 편성하는 권한은 구청에 있고 심의확정 의결권한은 구의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세입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세출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권한은 구에 있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고 작년도 1년 동안에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또 구의회에서의 동향을 참작을 해서 30% 정도를 삭감을 예상을 하고 세입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그래서 그 세입예산이 구의회에 넘어와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표현을 하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이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구가 예상해서 편성을 한 그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듣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적과도 18% 오른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건 아니고요 지적과에서 이번에 공시지가를 한 것은 건교부가 정한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 올리는 겁니다. 이 권한은 구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평가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가단에서.

우리 평가단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사들이 평가해 놓은 것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올립니다. 라고 통보 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저희들은 알려줄 의무 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저쪽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아직 순세계잉여금은 결정이 안돼 있는데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할 때 제로베이스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한 500억씩, 400억씩 남았는데 올해는 대충 재무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쯤은 대충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세계잉여금이 최종적으로는 2월말 이렇게 출납폐쇄기입니다. 원래 12월말 기준해서 결산하지만 결산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설명 안해도 돼요. 2월말쯤이면 알잖아요.

분명히 세계잉여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결산과정을 보면 12월에 일단 원인행위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세입 같은 것은 언제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3월 20일 가야 최종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세입도 종결이 돼야 되고 세출도 종결이 돼야 잉여금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마감을 3월말에 보통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3월 5일부터 결산을 시작해 가지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안을 작성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5월 19일날 보고를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의회에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결산검사 받아서 법정시한이 6월 25일날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 3월말쯤이나 이쯤이면 어느 정도 가결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유독 올해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몰라서 제로로 해 놨느냐 이거예요, 저는 요점은. 여태까지 살림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올해만 이렇게 그때 가서 알아요.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 전 매년 500억, 400억 다 남는다고 정해 놓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 정책적인 면에서 세계잉여금은 편성할 건가 안 편성할 건가 하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재정 정책운영 방향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잡고 안 잡고 하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한 거지 저희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뭐

예년과 달리 작년에는 재산세가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된 그런 해기도 했고 그래서 작년 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 상당부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예산집행잔액이 많지 않으리라는 그런 추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금정책이 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면서 너무 들쑥날쑥 변화가 심해서 그걸 미리 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할 것까지는 없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나머지 세금을 다 쓰고 나가려는 거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과세 말이에요. 그거 아직도 코엑스에 비과세 하고 있지요? 재산세.

예. 하고 있습니다.

25% 계속 하고 있나요?

예.

그거 만기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만기된 것 같은데.

만기가 금년도 연말인데 질의 끝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코엑스에서는 갖은 엄살을 부리고 그걸 자꾸 더 해 달라 현상유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엑스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뭐 한 평당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임대료를 싹 올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인이 거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25%고 뭐고 깎아주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 장사 지금 너무 안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질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도저히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양도, 지금 지적과장님 여기 부동산 있잖아요. 지금 자꾸 공시지가 오르고 이러는 거는 하나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강남의 지금 절대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매가 안돼요. 그럼 양도소득세라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중앙정부에다 건의한 사실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코엑스 감면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코엑스가 현재 별도 합산과세로 돼 있는데 이걸 분리과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 되면 현재 이 코엑스가 재산세하고 종부세 2개를 내거든요. 그런데 분리과세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전액면제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종부세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기존에 토지분 재산세가 상당히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재산세보다 종부세가 훨씬 금액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내가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자부에 분리과세를, 분리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봐가지고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코엑스 감면 그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2월 23일날 끝나서 2월 28일날 표준지가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8.91%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지금 세곡동 같은 데 임대주택부지가 옛날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몇 백 %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단순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좀 율이 좀 높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지 지가를 하는 정부의 방침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고 또 주택거래신고 그 다음에 국세, 시세의 조세의 형평성 때문에 현시가로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고유한 입장입니다. 이런 걸 맞추는 거를 우리 현시가를 맞추다보니까 좀 상승이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표준지는 현시세에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건교부에 있는 감정평가사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한강이남에 있는 4개구 보다도 제일 낮은 상승률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김유웅 재무국장에게 개인신상에 대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언제 공무원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70년 10월 1일 발령 받은 적이 있고요, 77년 1월 29일 두 번 발령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7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주로 복지분야에 근무하셨습니까? 근무분야가.

주로 라기보다는 복지분야에도 한 4년, 5년 경험이 있고요 다양하게 근무했습니다.

재무 쪽은 처음 이지요?

예.

지금 김유웅 국장이 보고한 정원 161명중 현재인원 141명 20명 부족실정이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자치부에 우리구를 총액인건비 지정구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용역도 작년에 이거 끝나가지고 금년부터는 실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변동이 없습니까? 총액인건비 제도를 금년부터 실시 안 합니까? 어떻게 됐는지, 용역도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옛날 데이터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 시행하는 문제는 직접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시행

행정관리국에서 해도 재무국장으로서 아는 바를 답변하라 이거예요.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참고로 하기 바라고 주로 95년도 이래 정원대비 보니까 8, 9급 신규공무원 채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주요이유가 뭡니까? 과부족도 주로 8, 9급이 중심이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충원계획이 없습니까? 8, 9급 신규공무원.

그건 IMF를 겪으면서

IMF 전에 얘기예요. 95년도 이래.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IMF를 겪으면서 우리 정원이 줄고 그러면서 정원이 오버되는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잘라내는 걸 지양을 하고 자연감소한 사람을 줄이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새로운 신규자 충원을 안해 왔지요. 그래서 감축상태에 와있는데 부분적으로 특수한 직렬의 경우에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하위직은 연한이 오래되어 승진을 하게 되고 새로 안 받으니까 점점 하위직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기형적인 공무원 체제, 삼각형이라야 되는데 거꾸로 된 삼각형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 T·O만도 오버가 배 이상 되고. 따라서 물론 재무국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기간 계속 되면 8, 9급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충원계획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업무효율과 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년간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진지한 검토를 바라고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공식통지를 해서 이런 거는 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이 드는데 아웃소싱 민간용역을 연간 500억 내지 600억을 했을 때 그러면 400∼500명분의 대비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인사정체가 된다고 그러면 비능률적인 행정을 초래할 텐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무국장 생각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지적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정책방향이나 충원, 조직관리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호위원하고도 중복이 일부 됩니다마는 2006년도 세입목표에 순세계잉여금 0원으로 한 것은 기만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매년 400∼500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다가 일부 구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인해서 작년도 이게 급히 편성한 모양인데 순세계잉여금을 그럼 참고로 2005년도 예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12월말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가 전부 얼마입니까? 10월말 현재는 1,800억이지요?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은 1,800억이지요?

아닙니다. 계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2월말 현재 계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편성하는 것은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정 정책적인 편성이기 때문에 종전에도 몇 년 전인가도 한번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안 잡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잡느냐 안 잡느냐는 기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무1과장에게 재산세 감면 30%를 전제로 하고 예산편성을 2006년도 했는데 그렇더라도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감면조례 그거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편성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걸 심의 확정을 시킨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을. 그에 대한 후속대책은 강남구 조례를 당연히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데 아직 조례개정 신청이 없어요?

그거는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안에.

그리고 참고로 지난 1월 4일자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에 50% 감면세율을 적용시 시뮬레이션 효과 대비표를 요청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준비가 안된 건지, 제출할 의지가 없는 건지?

그 정확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글쎄 어디서 했건 서울시에서 했건 구청에서 했건 자료를 달란 말이에요.

그 자료는 제가 볼 때 4월달정도 돼야 나올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정해 보면 만약에 50% 하게 되면 구세가 한 240억 정도가 더 줄어든다는 거 그건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추계를 먼저 숫자를 주고 자세한 것은 내역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준비되는 대로 주세요, 자료를. 추계라도 자료를 주세요.

예.

중간에 답변해야지 1월 4일 업무개시와 함께 요청한 것을 두 달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이 잠잠한 태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해서 제출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정보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들 컴퓨터 강사 가정방문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그 실적이 있나요?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실적은 가지고 있어요?

실적,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4명부터 시작을 했다가 3개월 단위로 교육을 마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복지센터라든지 구청에서 만들어서 위탁하고 있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활용시간이 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활용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좀 다르겠지만 제 요지는 업무시간 외에도 활용하는 데가 몇 %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계 가지고 계세요?

문화복지회관에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6개동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실적은 모르겠고요 우리 정보화 교실은 청담1동이나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강좌가 편성된 게 있습니다.

편성된 데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신청 안 올라오면 그런 지침은 별도로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니 동 정보화교실만

동 정보화교실만요 그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야간반이라든지 새벽반이라든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지침을 동하고 운영업체에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동으로 내려주시면 아마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 지금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는 안되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신용카드도 일부 카드는 되고 있습니다. 다 안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카드라면 회사별로 다른 거예요. 뭐 세목별로 다른 거예요?

지금 LG카드라든지 몇 개 카드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카드회사하고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그거는 구와 서울시하고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울은 없고 지방은 있는데 서울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러면 카드사하고 수수료 없이 한다면 카드사용률이 거의 50% 이상 주민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편의성을 위해서는 카드회사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더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업무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은 서울시 시스템이지만 활용은 각구 활용이기 때문에 구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법인세원 발굴에 대해서 참 저도 이게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는 법인에 대한 모든 세금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등록세라든지 재산세

주민세는 법인세 10%가 나오니까 그거는 탈루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면신고 해서 이런 것이 발굴이 됐고 찾아냈다고 하셨는데 그 서면신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나요?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25개 구청 중에서 각 구청에 보면 각 세무과에 법인조사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법인조사팀이 없는 데가 강남하고 강북구 2개 구청이 없습니다. 나머지 23개구가 있고 그런데 저희 강남은 아시다시피 법인수가 3만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인 한 700∼800개에 불과한 도봉구 같은 경우도 법인조사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구, 저희들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적어가지고 서면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법인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수 저거기 때문에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그런 업무하는 팀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도

지금 T/F팀이 작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우리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먼저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밖으로 잘 빼줘서 참 주민들 활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무인발급기를 한번 사용하려고 보니까 기다렸다가 그 기계 안에 프로그램을 보고 조작을 하면서 안되고 되고 요금이 얼마고 그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기다리면서 그 안내 서면으로 민원발급은 내용, 발급되는 내용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있다면 내가 거기 기다리지 않고도 보고서 안되면 바로 다른 데로 가든가 그러는데 그런 것이 조금 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강남구민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기 위해서 작동방법을 터치스크린 작동방법을 자꾸 줄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그 서버에서, 기기에서 서버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불과 한 5초∼6초 한 10초 안팎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 있는 사람은 장시간 기다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마는 그 시간 안에 다른 내용물을 띄워서 보낸다는 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자들과 한번 의논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지금 2005년도는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한 80% 수준에서 책정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지침은 건교부 지침은 표준지가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지는 걸로 혹시 알고 있는지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몇 번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우선 25% 이상을 상향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우고 평가사들하고 많은 의논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송파, 서초에 비하면 약 1포인트가 낮은 가격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곡동 관계 때문에 다소 여기서 한 2∼3포인트가 높은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있는 18% 정도 라면 현시가에 많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올려야 한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강남구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자꾸 세금하고 연관을 하는데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으로 돼 있고 아파트는 국세청 아파트 고시가격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가격은 나대지하고 상가에만 적용이 돼 있는데 상가에 있는 가격은 다소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대부분 재산세는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을 때 양도차액으로 내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시세를 나도 모르고 있는데 자꾸 시세를 올려서 평가해 주니까 결국은 세금납부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민감한 사항으로 봐지는데 이것을 사실 아파트처럼 빈번하게 이게 매매가 되는 데는 시세를 알고 있지만 그 내 주변상가는 몇 년이 되도 매매가 없기 때문에 내자신도 모르는데 지금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는 자꾸 이것을 낮다 올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매매가 적은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하나는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해 가지고 구청에 다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실거래가하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하고 비교는 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재 실거래신고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앞으로 산정 예정될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거래가 신고에 한 65% 정도 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거진 80% 내지 90%로 올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시가 2,000만원짜리 10%라면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200만원짜리 10%라면 2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10배입니다.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낮춰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이 없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남구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지 않고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건의와 실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