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남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사업소에는 3개담당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예회관, 시립도서관이며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취미교육, 기술교육, 외국어 분야로 3개분야에 18개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과목으로 알공예와 종이조각을 신설했습니다. 주말반 신설로 요가와 테니스, 생활요리에 대해서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을 신설했습니다. 교육인원은 상하반기 합쳐서 1,2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미교육에 10과목 400명, 기술교육 6과목 190명, 외국어 교육 2과목에 40명으로 총 18과목 6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강생 체육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각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 및 실전경기에 테니스, 골프, 수영등 현장실습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현장실습 및 실전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지역은 장성, 철암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 서예, 사군자로 이동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을 운영하는데 운영과목은 요가, 테니스, 생활요리가 되겠고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루 3시간정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과목 운영은 알공예, 종이조각으로 각 과목 20명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운영방향은 다양한 분야의 공연기획으로 회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절기 주말 야외무대 등을 활용한 공연으로 이용률을 확대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기획공연 및 전시가 22회, 대관공연 및 전시가 18회, 일반대관이 20회, 영화상영이 6회로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외무대 운영을 5회로 하절기, 주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총 예산은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기적인 공연으로 여러번 나눠서 하다보니까 공연 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횟수를 좀 줄이고 공연의 질을 높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자료가 55,000권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자료확충을 4,000점을 하면 거의 60,000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갖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회 운영은 월1회 산까치어머니독서회를 운영토록 하고 독서교실도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순회문고라고 해서 원거리지역 초등학교 및 단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 운영은 디지털콘텐츠 수집확보 및 관리 1,000점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예산이 1,000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 활성화는 주1회 우수영화를 상영하는데 이것도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으로 현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약 2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억하고 지난해 6억3,000만원으로 1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총 48억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사업비가 80~90% 확보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7~8개월이면 사업이 끝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고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2008년도에 예산을 봐서 사업을 시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공연장 건립시에 국도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를 받을 사항은 없고 해서 전부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단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에 반영을 한다든가 카지노 기금 지원등 그런 기금을 활용토록 해야하는데 해당실과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 개설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연 2회 모집해서 3개과목 요가, 테니스, 요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1,0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강사수당 등 교육 부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간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이며 매주 토요일, 일요일 3시간으로 교육대상은 관내 직장인들로써 평일에 교육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과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이 되겠으며 성취도를 높이는 여가 시간 활용으로 건전한 문화 마련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정기적인 공연으로 공연수가 많다보니까 관람객수가 적어진다라고 문제점에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예,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안에서 꼭 공연만을 주장하는것 보다는 우리 야외공연장도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마당도 있고 같이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기획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민들이 남녀노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울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기획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 그렇잖습니까? 늘 같은 공연 맥락에서 비슷하다보니까 사실 실내에서 하는 부분적인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가요. 뭐 청소년이면 청소년, 장년이면 장년층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분이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관람객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어울림마당을 나눔으로써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기획적으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특히 소공연장 부분은 혹시 도시과에 2004년도 예산편성에 도시과에 조각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공연장이 그때는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주택부분 한 채를 철거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조각공원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일부분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혹 세워져 있다라면 이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드시다면 이쪽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업무협조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필요성을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도시과하고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그때 약 50억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세웠는가......

아니,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 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현안단하고도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안단 탄개비에서 쓰질 못하면 거의 48억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방금 문화예술회관 본관 만들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았고 소공연장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문제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협조를 해서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지요. 그렇다고 뭐 당장 필요한 것을 알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여성회관에 인공폭포가 있잖습니까? 혹 우리가 조금 관광객들을 위해서 폭포중간쯤에 스모그기계를 설치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신비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필요성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면서 안개현상이 조금 일어나게끔...... 그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예, 물론 얼마를 투자를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공폭포이기 때문에 날이 가물거나 이러면 또 투자를 해놓았다가 제대로 능력도 발휘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해서 괜찮다 라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폭포가 안내려 올 때는 계속 스모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기는 없을 거예요. 순간 순간 한두번씩 안개처럼 보이게끔 쭉 올려주기도 하고 뿜어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영화상영 말입니다. 걸작들을 가지고 와서 돈 남는 장사보다도 시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영화들 ‘달마야 놀자’라든지 ‘왕의 남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 오는게 어려운가요. 영화사하고.......

제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 하신 ‘왕의 남자’라든지 이런 개봉작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개봉하고 최소한 한달이 넘어야 지방까지 공급이 그러니까 그 필름자체를 확보를 못한다고 그래요. 강릉 같은 곳이 서울에서 개봉하고 15일정도 되면 강릉까지는 확보가 된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도시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한달이 넘은 후에야 그런 필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릴 때 우리 총 예산이 2억8,000만원이거든요. 공연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보통 공연 한편하려면 약 5,000만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2억8,000만원이라고 해봐야 다섯 번 밖에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짜리 공연해봐야 전에 이미자 공연인가 한번 했잖습니까?

예.

그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싸게 했다는게 그 정도인데.....

영화가 한달 늦게 오든 필름이 두달 늦게 오든 간에 대도시에 일부러 영화를 보러간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대도시나 중소도시 보다는 우리가 조금 늦긴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또 장동건의 ‘태풍’을 저도 원주에서 봤습니다만 아주 잘 됐더라구요. 그런 것을 뭐 돈 남는 장사보다도 시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원에서도 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지금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의 도서관을 작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특별히 달리 운영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과목 신설이 생긴 것 하고 특수시책해서 주말에 없던 것을 주말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틀리고 다른 것은 거의

예, 그러면 여성회관은 그렇고 문화예술회관은?

예, 문화예술회관도 뭐 지난해 하던 것 그대로 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연을 여러번 기획공연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횟수를 좀 줄이고 한번 할 때 질 높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습니다. 여성회관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뭐 물론 여성회관은 오래 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은 몇 년 안됐습니다만 뭔가 발전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답습에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서 그친단 말입니다. 시행을 철저히 하셔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비단 문체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새로운 것을 한두개씩 내놓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을 세워놓는데 계획이 결과적으로 실행이 잘 안되고 발전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은 것 두 개라도 내놓았지만 이것이라도 정말 2007년도에 가서는 뭔가 조금씩 발전하는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 영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늦더라도 뭐 한달 이면 될 것을 두달 늦더라도 뭐 물론 영화를 몇편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왕의 남자’다라고 하면 뭐 두달 뒤에 뭐 너무 비싸면 그때 가지고 와서라도 상영을 해주는 것이 정말 그게 바로 문화의 혜택을 주는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실적으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TV에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발전되게끔 모든 것을 실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영수입니다. 2006년도 첫 회기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되며 연일 계속되는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비롯한 연례 반복적인 일반시책 12건과 지역통계조사 실시에 대한 특수역점시책 1건과 투자사업 1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자치센터지원, 호적, 지적행정, 지적관리 5개담당 직제이며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일반시책입니다. 주민편의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계획된 사항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활용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실내 인공조경구를 설치해서 음악과 함께 시민들이 문화공간 민원실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하수도, 도로파손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며, 경조사 용품지원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신고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만족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개반 3명으로 운영하며 정기순찰제 및 하수도 맨홀뚜껑, 차도 및 보도, 불량광고물 정비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일반시책입니다. 신속,정확,편리한 민원행정체제 구축으로 주민을 위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1회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신뢰받는 행정상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후견인을 필요로하는 민원 및 장애인 연소자 등이 출원한 민원에 대해서 업무관련 담당을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개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은 관련부서 담당자와 연석 심의회를 개최해서 협의사항을 토의할 수 있도록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전 사전예고 및 30일이상 경과 민원 중간통보제 및 사전촉구제를 실시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단축가능한 민원을 자체단축기간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전자단일창구 운영입니다. 일반시책입니다. 안방전자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단일창구 운영 및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확충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접수, 민원처리의 100% 전산화 실시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4C 안방전자민원서비스인데 우선 전자정부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충민원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일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중복되는 고충민원, 개인의 권리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고질민원을 사전 해소토록 하고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주민의견을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회이상 반복되거나 여러기관에 중복제출 된 사항하고 상호 상충이 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처리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 고질, 반복 민원을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방안으로는 분기별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사후 검토제를 실시하고 관리카드 작성으로 고충민원을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별 검사기간 안내로 과태료 등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차관리와 관련법 안내 및 홍보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17,173대로 자동차전산망을 통한 검사예고 및 경과안내를 수시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예고안내는 기간만료일 1개월전에 통지하고 경과안내는 월 1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센터별로 일률 배분지원을 배제하고 2005년도 센터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선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입니다. 강원도와 연계한 주민자치위원 대상의 교육참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으로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운영실적 평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생활주변 지속정비로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가로화분 계절 꽃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를 1억2,3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및 가로화분 계절 꽃 적기 식재를 4,6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역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통계 자료를 작성 및 분석할 계획이며 통계청과 업무협력으로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으로 조사주기는 통계청과 협의하여 확정을 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매회 10일간, 조사인력은 매회 25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호적부전산화 내실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비하여 호적과 신분사항 일치를 위한 현재의 호적부, 제적부 대사 및 오류사항 사전 정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호적부 오류사항 정비는 목표량 3,000건이고 현재 23% 정비를 하였으며 정비대상은 기재사항 오류자,주민등록번호 불일치자,이중호적자, 생년월일 상이자 등이 되겠으며 시비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별 제반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부응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검증을 1월부터 3월중에 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를 4월과 5월에 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2006년 5월 31일 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 공시 후에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6월과 7월중에 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10월 31일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11월과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군 업무담당자 법령 및 사무처리지침 교육을 작년 12월 26일 동별 업무담당자 및 관련공무원 지침교육을 작년 12월 29일 그리고 동별 보증인 선정 및 위촉대상자 추천은 금년 1월 20일, 보증인 위촉 및 사무처리지침 교육을 1월 25일 실시하였습니다.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 및 처리를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4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른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등기촉탁 완료가 151필지이고 분할개시결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이것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투자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년 6개월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로마다 이름을 지어 명판을 설치하고 건물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 국민생활 편익증대와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판 60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10,100동 중에 9,695개를 부착하였습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포는 3월중에 하는데 접지형 20,000부, 책자형 2,500부를 제작하여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신설도로구간 명판은 추가하여 연중 계속 설치할 계획이고 신축건물 및 번호변경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계속 추가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1,600만원은 동별로 지원하는 것이예요?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예요?

조영호 예, 그 밑에 있습니다만 일률배분이 아니고

일률배분이 아니면 동별로 준적이 있어요?

조영호 작년 같은 경우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동에 자치센터에 참여하면 1만원씩인가 주는 것 있잖아요?

조영호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 그것은 빼놓고 1,600만원인데

조영호 예.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이 밑에 이것 말고

조영호 예.

어떤 자율적으로 한 뭐 그런 실적이 있는게 있는가요? 각 동별로.....

조영호 예, 있지요.

주로 어떤 실적들이 있어요?

조영호 황연동이 작년 같은 경우 1,350만원이 나갔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 예산이 1,600만원인데

조영호 아니,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600만원으로 줄였는데

조영호 예.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영호 그러니까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교육이라든가 주민들 에어로빅, 댄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영호 예.

그러면 황연동은 그렇게 잘하니까 줬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면 8개동에서 뭐 한가지씩 다 했는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다 일률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 편성된 예산중에 또 특별한 수요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잘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것도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앞으로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계장님! 맞지요?

조영호 작년에 2,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세운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잘 하는 곳은 더더욱 잘하게끔 해야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뭔가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면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독촉을 좀 하고......

조영호 예, 올해는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다른데 중앙이나 이런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견학을 다녀와서 그런 것을 뭔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물 정비해서 1억2,300만원이잖습니까?

조영호 예.

작년에 얼마였지요? 작년에도 이정도 였는가요?

조영호 이 예산은 변동없이 작년하고 같이.......

작년에도 1억2,300만원이었어요?

조영호 예.

주로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게 보통 반상회 주민건의사항해서 8,000만원해서 각동에 1,000만원정도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지 불량환경정비해서 약 3,000만원정도가

그것도 동마다 1,000만원씩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찾아 쓰는 동이 있고 못찾아 쓰는

거의 다 사용하고

동마다 다 찾아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거의 다 해주고 있고

1,000만원 정도는 8개동에서 다 찾아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 안 찾아 쓴 동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남는 부분은 시가지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시가지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예요?

예, 불량환경 왜 있잖습니까? 그 소규모 불편사항......

뭐 예를들어서 버스 승강장이 깨졌다든가 뭐 그런 것도 교체해 주고 그런것인가요?

그런 사항도 정비대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른시는 다 된 것 아니예요? 우리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속초는 몇 년 전에 가보니 몇 년전에 다 된 것 같던데.....

그게

이게 18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늦은 편 아니예요?

예,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면 마무리 다 되는가? 군데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예, 지금 거의 건물 번호판 하고 도로명판은 거의다 부착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금년도에 해서 완전히 완료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수정을 해야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 번호판을 부여할 때 어떤 섹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중간에 번호를 떼 놓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을 지으면 다시 명판을 붙여줘야 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떼 놓고 가는 그런 명판은 중간에 빠진 명패는 붙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에 붙여 놓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예를들어 우리 집에 붙여 놓았다.

예.

그런데 우리 집에서 문제가 되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것도 시에서 붙여주는가?

명판자체가 훼손이 되든가 이렇게 되면

아니, 개인집에 붙여 놓은 것도 훼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에서 붙여 준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개인이 해야되겠지요. 집이 만약에 한 채가 있던 것을 다시 헐고 두 채로 짓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 알았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상가 집에 1개조 3명이 천막을 쳐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했었어요.

예, 예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까지는.....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장례식장에서 하면 해결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거든요.

그렇지요.

상을 집에서 치게 되면 천막도 설치해 줘야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염하는 분도 불러주고 수의라든가 관 등 싼 곳을 알려준다든가 하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못하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이게 상가지원 용품 지원된 게 1건이 있었습니다. 한군데만 했는데 요즈음은 거의 다들 없다고 그래도 거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례 경조사 사용용품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해볼 그런 계획으로......

과장님! 제가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보면 최우수 공무원, 우수 공무원 등등을 뽑잖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여행을 부부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사실 민원봉사실에 시민들이 겪는 부분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민원봉사실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부분인데 이제까지 여태 최우수 공무원, 우수 공무원 그 분들도 충분히 상을 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수 공무원, 최우수 공무원이 거의 전무해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서 느끼는 부분이 시 정책에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복합민원, 종합민원 등등을 하면 앞으로는 혹 올해 연말쯤이면 정말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 친절도 부분을 별도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서 친절공무원이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예, 고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청내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직원들 투표를 해서 하는 것 보다 정말 최우수 공무원, 우수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민관이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다들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등등은 있겠지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친절공무원상을 한번

예, 해줘야지요. 그렇다고 최우수 공무원상에 비해서 상금이라든지 부상이 적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많으면 많아야지...... 그래서 시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다고 친척이 추천하게 되면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뤄질 수 있도록 기획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올해 시민봉사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를 몇%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작년에 78%인데 지금 80%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구요. 74%까지 내려갔다가 뭐 작년에는 78%라고 하는데 뭐 80%라면 상당히 친절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쁘지 않으면 그 민원인을 데리고 친절하게 그쪽 부서에 가서 이해를 시켜주고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불만이 뭐냐하면 오면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가보세요’라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다. 지금 나가보면 친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거든..... 그렇다라면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자세히 안내를 해주면 되지만..... 바쁘지 않으면 그 민원인을 그 부서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람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예.

예, 그런것도 한번 해보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실 입구에다가 민원1회방문처리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직원교육때 다시 주지를 해서 이 창구로 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색이 의원들을 뭐 일반직원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청을 거의 안가는 사람인데 가보면 사실은 인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 뭐 인사를 우리가 받자고 하는게 아니예요. 민원인이 가도 모르지만 오면 ‘오셨습니까?’라고 인사를 하고 이러면 사람 기분이 웃는 얼굴로 대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오면좀 상냥하게 웃으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예를들어서 안되는 민원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이 안되어서 나가더라도 기분 좋게 나가는데...... 오면 뭐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민원인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곳에 가보면 앞에 말고 뒤에 앉은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구요.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민원인이 오면 얼굴이라도 들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하는데 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를 한다구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는 곳이 사회복지사란 말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어려운 분들이 한번씩 동사무소를 찾아와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번씩 왔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조금전에 보니까 사전예고제 같은게 있던데 이런 것도 사회복지사가 언제 뭐 관리카드는 다 있으니까 언제쯤 미리 전화를 해서 그 민원인 보고 언제쯤 동사무소를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미리 예고제 식으로 해주면 민원인들이 몇 번, 어려운 사람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번에 와서 논스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자가용 있으신 분들이야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고제로 언제 동사무소에 몇시쯤 방문해 주십시요라고 하면 한번에 와서 모든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는 사전예고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하여튼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들이 신규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도 역시 법을 다 숙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왜냐하면 영세한 사람, 어렵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두 번 찾아오게 하지말고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사전 전화를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언제쯤 방문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 차비도 절감될 수 있고

예, 그런 민원이 사실상 저희 시청으로 오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동사무실..... 그런 것을 사전예고제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런 방법이 거기도 적용이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적용이 된다라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느 동에는 보면 아니 철암동이예요. 철암동에는 사회복지사가 아주 친절하게 전화도 해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런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전에 언제쯤 오시라고 얘기해주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은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교육을 사회복지사...... 이번에 인사도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들 한번 별도로 민원봉사과에 판공비가 있으니까 좀 밥이라도 한끼 사주면서 그런 정도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장애하고 사회복지사 그 부분은 거기만 잘 돌아가면 직원들 욕먹을 일이 별로 없다구요.

예,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 내지는 1월중에 시군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을 뽑아서 시상하는

예, 알았습니다.

3페이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G4C구현해서 안방전자민원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발급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

컴퓨터를 열어놓고 마우스를 클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지만 나는 잘 몰라서 배우려고

G4C라는게 'Government for Citizen'이라고 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뜻인데 for를 숫자 4로 쓰거든요. 그래서 G4C인데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프로그램 네이버나 엠파스라든가 이런 검색창에 ‘G4C’라고 쳐도 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라고 치게 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컴퓨터를 쳐놓고 대한 뭐라구요?

대한민국 전자정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G4C라고 치게 되면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치면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나온다.

예, 그렇지요. 화면이 뜨면 화면이 뜬다고 해서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전자정부에 대한 본인이 등록하는게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기 인증을 그러니까 자기 ID를 받아야 합니다.

예, 자기 것을 받아야 한다.

예,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람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등초본을 발급 받겠느냐라는 이런 것을

예, 발급을 받겠느냐?

예, 앉아서 프린터기가 있다라면 바로 쳐서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현재 통용되는 것은 지금 헤킹이 가능하고 변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다 막았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토지나 임야 등초본은 거기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증서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자기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계좌이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요금 결제가 되어서 자기가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했던것이지요?

예,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하다가 해킹이 가능하고 또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통계를 뽑을 수 있는가요? 작년 한해동안 이것을 이용한 국민이 시민이 얼마나 된다라는 것을 통계로 뽑을 수 있는가요?

통계를 전체적인 통계가 바로 나올 수는 있지요.

남호덕 : 작년에 저희들이 한 건수가 3,282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 밑에 보시면 민원서류 공동이용망 구축에 따른 민원서류 감축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예.

24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관청에서 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해라. 이것은 감축되는 민원 24종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이 24종이 된다구요?

예.

이런 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컴퓨터를 작동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불편하게 민원창구를 올 필요가 없고 또 주민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갈 일도 없고 한데..... 안방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요.

예, 저희들이 민원실 안에다가

뭐 나도 말로 듣고는 못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 알려서 어떻게 관공서를 드나드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줄이고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실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예, 글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 홍보효과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프린터를 해서 홍보전단지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전단지다라고 해서 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제가 지금 10월 23일자로 왔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약 2개월 근무하시다가 2006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각 예를들어서 민원전자단일창구라든가 모든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각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금년도에 새롭게 제안을 해서 발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시책을 저희들이 아직은 제 나름대로 발굴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안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원이 같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을 계획해서 하여튼 관대 관으로도 또 민원인과 관청으로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부서의 계장님들도 바뀌었지요? 담당들도

예.

그렇다라면 뭔가 어디 과장님들이 시책에 있어서 바꿔졌을 때 뭔가 과장님들이 한번 오면 다만 몇 개라도 고쳐 나간다라면 우리 태백시가 발전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예전그대로 답습을 한다라면 시대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거기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도로 낙후되는 우리 태백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정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친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요구하고 호소한 것이 친절입니다. 그러나 시의장님이 한번 청에 들어가도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좀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기 동사무소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고 의원 내지 시민들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서비스를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제가 새로운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시가 시민들로 지탄받는게 딱 두가지입니다. 친절서비스 그리고 그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각 동에 공사하는 것에 대한 이런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 우리 민원봉사과라고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가장 친절에서 앞장을 서야하고 봉사에 대해서도 민원봉사에 대해서도 앞장서야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힘드시지만 2006년도를 마칠 때에는 우리 태백시가 좀 친절도가 확실하게 달라졌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예산이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태백시가 정말로 친절에 대한 아주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강사료를 주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외래강사를 하는데 얼마만큼이 권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매년 1회씩

작년에 어떤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했습니까?

강원랜드 호텔 본부장...

그런 것 정도는 이제는 한단계 한단계씩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를 좀 주더라도.... 획기적으로 한번 강사료 쉽게 얘기한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번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한번

강사료를 최고 많이 주고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남호덕 보통 30만원에서 80만원정도로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정말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우더라도 정말 뭐 많으면 나눠서라도 정말 국내적으로 이름난 초빙 강사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주식회사 장수군이라는 곳이 교육에 대해서 여태까지 들어간 게 100억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인식을 한답니다. 공무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한답니다. 우리 태백시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에서부터 모든 시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이런 쪽으로 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빠진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받는게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늘 보고를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왜 빠졌는지?

인구유입정책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이 민원봉사과에서 수립을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사항이 사실상 좀 어려운 얘기이고 그 인구유입을 하려면 주변환경이나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인구유입정책을 그렇게 많이 내놓았던게 전부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인구유입정책보다 인구를 지키기 정책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병행하면 좋겠지요. 유입과 지키는 것도 병행하면 좋은 것이고 지금 통계상으로 2006년도 현재까지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년도대비

주민등록 인구는 약간 하향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잘못이예요. 얼마전 뉴스에 우리 태백시를 포함한 인근 3개지역 대비하면 태백시가 2,000여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상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역뉴스에 나온 것을 보셨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주인구조사를 할 때에 10월 1일자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주인구조사를 할 때 그 주민등록전입을 안해도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0시 기준으로 해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태백시민으로 보는 것으로 상주인구를 하잖습니까? 그 인구조사를 할 때 2,000여명이 늘었다라는 얘기고 주민등록상에 인구는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자료는 어디에서 가지고 가는 자료지요?

저희들이 주민등록 상주인구조사 자료를 준 것입니다.

조영호 : 4개시군 한 것은 2000년도에 상주인구조사를 한 것하고 2005년 작년 11월 1일 기준한 것하고 그 상주인구로 볼 때는 우리가 2,000명 가량 늘었다라는 것이구요. 폐광4개시군은 5,000~7,000명정도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주인구.... 사실상 조사를 하면서도 상주인구부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실패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과 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 어떤 그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추진해야될 방안이 아닌가?

금년도에는 상주인구조사한 숨은 인구 2,000명을 권유를 해서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한분 한분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보고가 오늘은 이렇게 짤리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떤면에서 이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드리고 저희실 일반현황은 5개 담당이 있고 현재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0 시 장기발전구상계획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시정발전의 견인차적 핵심계획으로 관리로 우선적으로 최우선 예산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 장기발전구상계획 용역결과물 분석은 3월까지 하고 세부실천계획은 5월까지 수립해서 부서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계획적 업무추진 공정한 성과평가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서면 플러스 현장평가를 병행해서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작년에 12개 부서에 4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실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세수 증대는 세입증수 실적 그리고 공공사업 투자성과는 지역업체 참여여부를 실적평가하고 민원만족 친절도는 방문민원 리콜확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년 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공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과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및 평가 확행을 총 9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및 평가를 5회하고 공공사업 추진성과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능동적 행정PR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시청 홈페이지에 1일 3건 이상 게재하고 언론에 비친 태백관련 소식 게시는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홍보마케팅 실시를 위해 주요시책 홍보와 현안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여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긴축재정 기조유지를 위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2억7,000만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13억9,000만원을 절감해서 절감재원은 익년도 예산편성시 투자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예산배정시 일률적으로 5~10% 일률 배정 절감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계획 없는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방지와 마무리 위주의 투자와 무리한 투자 예방으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전망과 부족재원 조달 방안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추진은 4월 30일까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6~7월경에 시장회의 공동사업 및 실무자회의를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동남아 또는 일본 남부지역과 우호교류 도시를 물색해서 국제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우리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화룡시, 바기오시, 노원구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지원형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감사에 대해서는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절토록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인터넷 등에 제시한 불편 부당 사항을 발췌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매스컴 등에 보도된 비판적 기사내용은 심층분석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태백시에서는 의무적 등록대상이 79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개의무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2월까지 태백시보에 게재하고 신고사항 확인은 5월까지 마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도, 적극적 소송사무 관리, 법무 및 법제관련 교육실시 그리고 생활법률상담실시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공신력 제고 및 소송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벌써 1월에 청사 별관에 시정슬로건 Always Taebaek을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양한 홍보물에 Always Taebaek이 인쇄되도록 해서 홍보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방안 마련을 해서 자치법규 제정검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프레스센터 출입기자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최시기는 현안사항 발생 시에 하는데 우리시에서 해당부서장 및 담당하고 공보담당이 프레스센터에 참석해서 예측되는 현안사항 및 시책추진 시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행정부와 언론인간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발전적인 시정추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5년도 언론보도자료 모음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안 및 시정소식에 보도된 관련사항들을 제작해서 관내 도서관,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학습자료 활용과 지역관심도 제고를 위해 4×6배판에 500페이지 내외 200부를 제작할 계획인데 이것은 5월까지 제작해서 145개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제교류 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2~3월경에 3월까지 우리시에서 화룡시나 바기오시에 2명을 파견하고 우리시에서는 중국 고안시에서 1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환연수 실시를 4월부터 10월 그 사이에 하고 갔다오면 연수보고서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국제적 마인드 제고에 우리시 일익을 담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각 실과소에 보면 2000년도 들어와서 용역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사업을 할 때는 꼭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용역에 따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용역결과물이 지금 캐비넷 안에서 사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등등을 뭐 필요로 하겠지만 써먹지도 못하는 용역을 왜 하는지 꼭 필요로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지금 용역결과물이 사장이 되어 있는 각 실과소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용역을 해야만하고 용역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 담당 부서가 혜택을 입는 것인지 손해를 입는 것인지? 저희한테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한번 말씀을....... 그것을 해야만 혜택을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해야 혜택을 입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사안별로는 틀리겠습니다만 용역을 어떤 것을 하다보면 용역 마치면서 어떤 사업이 목표가 또 이뤄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당초 시에서나 이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A쪽으로 뒀다가 중간에 목표 변경이 되어서 B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용역을 줬던 것을 그 목표 A로 가면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면 계속 관리가 되는데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그런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를 할 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게 실행되는 적이 없어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면에서 앞으로 지향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가 어떤 사업 내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 주시고 또 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추진방침이 경상적비용에서 12억7,000만원정도 사업예산에서 13억9,000만원정도

예.

예,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특히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포장을 하고 인도를 깔고 등을 하지말고 상하수도 등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좀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 도로를 깔아놓고 상수도 관 교체한다고 다시 뜯어내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은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냐하면 포장을 해놓고 다시 상수도 관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용이 또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예산절감 부분 내지는 시점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특이한게 뭐냐하면 실제 사업예산을 보더라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예산의 차이점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도로를 만들면서 상수도 관도 같이 깔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의 예산이 그 거리만큼 절감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한테 설명하는게 뭐냐하면 설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신다구요. 100만원이 들어간다 라면 터파기, 아스콘깔기, 덧씌우기 등 하다보면 50%가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50%가 아니라 10% 예산절감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경을 하든 안하든 병합을 해서 사업을 하든 따로 떨어져서 병행을 한 사업이든 예산은 똑같다라는 말이예요.

예, 의원님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그 의원님처럼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보면 아니,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식으로 이중으로 되는 것을 한쪽이 절감하면 이렇게 되는데 건설이나 도시, 상수도 이쪽에 보면 그게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의구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런 것이 있다 라면 도에 감사를 요구해서라도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 당초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용처리 라든지 이월사업을 보면 예산에 남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앞으로 13억9,000만원을 어느 부분에서 남길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37억6,600만원에 대한 예산낭비 등을 포함하고 패널틱 맞은게 있으시지요?

예.

왜 맞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업비, 우선 공무원 수가 많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37억6,600만원은 우선적인 문제가 공무원이 많다. 중복예산 투자가 있었다. 등등을 해서

아니, 중복예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37억6,600만원을 패널틱을 맞으면 태백시에서 중앙부처에서 받는 예산지원의 손실이 일어 나잖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함태초교 151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

예.

그것은 교육기관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내가 한번 교육청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정도 규모면 부지매입비하고 합쳐서 건축까지 해서 80억이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아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71억이 남는데 그러면 약 30억 들여서는 덤프라든지 장비로 다 긁어 내 버리자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용이 30억 들어간다라면 40억이 남잖아요?

예.

어떻게든 돈이 절감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돈이 일이십억이 아니예요. 몇십억이 남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보기 싫게끔 거기가 관광지 입구인데......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안이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80억이면 그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예요. 부지매입을 해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다구요. 태백시교육청에 물어봤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5월부터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법 10년 연장 원년이 아닙니까? 탄개비라든가 이런게 내려 올 때 또 얼마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회하고 해서 지사님까지 오셨는데, 제가 볼때는 뭐 여러 가지 몇 개분야더라...... 56개분야? 170여개 사업인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일자리창출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췌해서 골라서 우리 태백시가 별도로 용역을 한번 줘보자라는 것이지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몇 개분야 몇 개 사업을 내놓은 그 분야에서 정말로 다른 산업체에서 57세나 58세에 정년을 한다면 농협에서 은행에서 끝난 다음에 70세까지는 노동능력이 있으니까

예.

지금 70세에도 정정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층에 직장을 구한다든가 그런 뭐랄까 하드웨어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렇다라면 몇가지정도 발췌를 해서 그래도 부락별로 말이지....... 부락별로 해서 다만 200명이고 300명이고 100명이고 예를 든다면 원주에 기업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38도로가 다 되면 1시간 30분이면 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겔로퍼로도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그 공장에 하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수공업단지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이예요. 철암도 좋고 장성도 좋고 화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간단하게 인두를 가지고 납땜을 한다든가 코일을 감는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수공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줘보자라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인구유입이 안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벌어먹을 길이 없어서 안들어 오다 보니까 출산도 안하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통계적으로는 세대수는 20,000정도 늘어났어요.

예.

세대수는 늘었는데 인구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라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부부가 자식들 다 키운 상태에서 55세이상 70세까지 15년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강원개발연구용역 내놓은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별도로 서너개 뽑아서 한번 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탄개비가 내려오면 실장님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사조지구에 상수도가 전혀 안들어 갔잖아요?

예.

아마 간부회의 때 그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예.

그 돈이 내려오게 되면 탄개비라든가 기타 특별법 관련해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사조지구 식수와 관련된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 경상적경비를 12억7,800만원을 사업예산을 13억9,600만원을 절감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해준 것 일단 밑에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5~10%를.....

아니, 그것은 해마다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경상적경비를 사실 우리 의회에서 경상적경비 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해서 그런데 뭐 늘려서 잡아놓고 10%씩 감하면 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산이

70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예산편성지침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변화되는 것도 없고 아마 내년에 예산편성 하시는 것을 보시면 상당히 빡빡하게 올라올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세월이 바뀌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맨날 고정적인 틀에 박혀서 계속 해왔는데, 늘려놓고 10% 줄이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사업예산 13억9,6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 주고 남은 자투리

그런 것하고 그리고 입찰보고 남은 자투리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토록 해서 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얘기가 된 것 이예요?

아니

공사 입찰보고 80%, 70%, 90% 뭐 남은 것을 과장이 그 실과에서 알아서 다 써버리면

아니, 그렇게

예, 그런 것을 확실하게 통제를 하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예, 확실하게 조치를

감사 때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 우물우물 이렇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내가 총대를 메야하는데 2대 때부터 의원사업비가 있었어요? 4,000만원대로 하다가 지금은 1억8,000만원까지 갔는데 의원사업비입니까? 동사업비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 저희가 지금 말씀 못드리는데

항목으로만 동에서는 동사업비인데 의회에서는 의원사업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4대 들어오면서도 계속 주지를 시켰는데

예.

의원사업비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동에 별로 관여를 안한단 말입니다. 동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나서서 세운 것이예요. 동장들이 지금까지 올려서 한게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습니까?

예.

동장이 사업관계를 의원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해야된다라는 것이예요. 그렇죠?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대한 사업은 사업주들이 그렇죠? 동업자들이 거의 다 각동에 업자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동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동장이 업자들을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가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안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동에 동사업은 말입니다.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것이니까 동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700만원, 500만원 다 하는데 어느날 저쪽에 있는 동장이 이쪽으로 왔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그쪽에 동장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이쪽으로 쭉 올라오는 것은 어떻해요?

예, 그것은 안되지요.

그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의회 인사 바뀌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동장들이 과장들 보다 더 큰 벼슬인가? 동장만 되면 멀쩡한 동장실을 뜯어고치고 하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동장실 다 뜯어고쳐 놓았더라구요. 고쳐놓았으면 앞으로 동장실을 손을 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뭐 동장이 옛날처럼 고을 원님이예요. 동장만 되면 와서 뜯어고치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돈으로 뜯어고치는 것이예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안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옛날부터 기획실에 얘기를 하면 철저하게 지휘부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먹힌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감사계에서 돌아서 해서 보고를 해서 감사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기강이 서려면 감사계를 활용을 잘하라구요. 유능한 감사계장 앉혀놓고 맨날 놀고 먹게 하지말고 감찰 좀 하고......

그것 동별로 동장실 한 것 자체감사계획 수립해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동에 공사는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신다구요.

예.

그러니까 동장들이 그런 것에 너무 관여를 해서 자기가 다른 동에 있을 때 하던 업자들을 불러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각별히 주의를 주세요.

예.

다른 동에 업자들을 불러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타도에서 끌고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안되지요.

예, 그러니까 감사를 철저하게 해보라구요.

예.

예,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는게 제가 각동에 사업한 것을 보니까 동장이 가면서 업자가 따라 다녀요. 사실...... 하물며 몇백만원 안되는 것을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것......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오신지 약 4개월 정도 되었는데 2006년도에 기대가 엄청 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2006년도 연말이 되어서 제가 의원이 다시 되어서 입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밖에 있어도 기획감사실장님이 2006년도에 와서는 예산을 절감했다. 또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항상 제가 보면 좋은 계획은 수립됩니다. 그 다음 실행을 해서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제가 4년간 하면서 계획은 좋습니다만 나중에 결과가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인데 계획을 세웠으면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와야 좋은 계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짜놓은 그 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는게 되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한해가 안된다면 그 다음해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을 시켜서 좀 태백시민이 또 우리 태백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조금전에 검토한다고 하신게 있어요. 앞으로 의회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 검토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그 결과를 항상 보고를 해주세요. 여기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그만 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다음회기에 예를 들어서 30% 진척되었으면 30% 진척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 하기 힘들다. 이런 답이 있어야 하는데 답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넘어가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8페이지 다시 말해서 국비확보 문제인데 정말로 기획실장님! 우리 매일 시장님 서울 출장 안 가신다 부시장 안 가신다 뭐 하신다 국비 뭐 진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주지 않는지는 몰라도 국비라는 것을 어디 우리시가 가서 별도로 확보해 오는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김진만 그 유능한 기획실장님이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다만 10%라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오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감사, 한번 물을께요. 우리 자체감사에서 4년간 의원을 하면서 징계를 몇 명 줬으며 징계 형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걸 전체 다 기억을 못하면서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그 자료를 미리 못챙겼습니다.

그 자체 감사한 우리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징계한 것을 우리한테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가 꼭 벌을 준다기 보다 지도 개선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우선 이잖습니까? 그게 더 목적이고..... 지도 개선을 하면서도 그래도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징계도 주면서 뭔가 좀 개선 되는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징계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있구나 감사를 함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게끔 그런 감사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덧붙인다면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다 좋단 말입니다.

예.

뭔가 잘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지 맨날 불평불만하고 말이예요. 막말로 공무원 구실도 제대로 안하면서 맨날 투덜거리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나 주고 지원이나 해주고 이럴 때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2006년도부터는 민선 제4기로 시작하지요?

예.

새로운 시장도 앞으로 출마하고 이러니까 뭔가 사내 분위기가 미리부터 바뀌는 어떤 그런 그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책임은 시장이 책임을 다 지면 됩니다. 민선시장이 책임을 다지면 교도소 갈 일이 아니면 책임을 다 지면 됩니다.

시장이 소신껏 책임을 다 지면 되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좋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