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정과, 기술진흥과, 기술개발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005년 한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로 도시개발과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사업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1일 전면 재개정 되어 영월군 전역을 도시화로 형성관리하게 됨에 따라 군전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 용역비는 기본 및 관리 계획 수립에 20억 9,100만원과 항공사진측량에 13억 3,000만원 등 총 34억 2,100만원으로 법령제한 기간은 2007년 12월 30일까지이나 우리군은 2007년 9월까지는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5년도 전국 194개 대상 읍 중 23개 읍 선정에 영월읍이 선정되어 금년을 포함 2009년까지 국비 총 100억원을 지원받아 영월읍에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우선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비 사용 후 잔액은 7월경 일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은 영월드콤플렉스 조성사업 및 시가지공원조성,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청령포 주변 경관조성 및 기반시설정비, 별마로천문교육관 및 경관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은 5개 면 중 중동면과 남면이 대상면으로서 총 사업비 21억 4,300만원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4개소, 하천정비 2개소, 경로당 2개소, 교량가설 1개소를 설치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정비 사업 일환으로 협소한 비포장 생활도로를 포장하여 농촌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축산물 수송로 확보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5,700만원으로 3개소 3.3km를 확·포장 추진코자 합니다. 8쪽입니다. 잦은 수해피해로 인한 마을진입로 훼손으로 적기 농산물 반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흥리 상습 수해지역을 금회 교량연장 시공하여 수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금년 3월 착공하여 7월경 마무리 예정입니다. 9쪽, 중동면 직동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직동2리에서 대토개간지인 연작을 연결하는 농로포장공사로서 해마다 집중호우 시 계곡수 범람으로 농로가 유실되어 애써 가꾸어 놓은 고랭지 채소의 반출 불능 등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금회 2억원으로 농로를 일부 보수 및 확·포장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7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10쪽, 덕포6리 광장조성 및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가는 4차선 도로와 동강대교에서 건널목을 통하여 4차선과 접속되는 도로 및 금용아파트 진입도로 접속부분으로서 교차지점을 일부 공원조성, 주차공간 확보와 도로확·포장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확보된 10억원은 토지 및 건물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사업비 4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마차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 시가지도로 573m를 확·포장 추진코자합니다. 금년 8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1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16동 6억 4,000만원을 융자지원하며 빈집정비사업으로 100동에 1억원 지원과 농촌주택의 주변 조화를 유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한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4동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북면 상수도 기전 설비개량 및 자동화 사업추진입니다. 정수장별 통합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단수사고 예방과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원가절감 등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산간 농촌지역의 노후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확보 우선 시급한 지역을 보수 조치계획이며 부족분 7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쌍용상수도 영상감시설비 구축사업입니다. 쌍용상수도 보호구역을 순찰감시하는 시설로서 원거리에 위치한 보호구역의 원활한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금년 5월까지 설치 완료계획입니다. 16쪽, 읍면정수장 소독설비 개량사업입니다. 정수처리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수돗물 수질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염소소독설비는 독가스로 분류되어 관리가 위험하고 수도관 부식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혼합산화제 소독설비로 개량하여 안전관리 및 수도관 적정관리에 기여코자 하며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영월정수장에 금년 6월까지 시설 완료계획입니다. 17쪽, 읍면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수질자동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로 수돗물에서 발생되는 이취미를 제거하여 더욱 깨끗한 물을 공급키 위하여 영월정수장에 고도 활성탄 투입설비로 주민에게 제공코자 하며 상동, 쌍용, 남면 정수장에는 수질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 약물내기 약수터 명소화 사업입니다. 영월읍민들이 즐겨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약물내기는 그 물맛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서 주변시설 및 정비가 미흡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용이 불편하고 쉴만한 공간부족으로 본 지역을 공원화하여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강리조트와 삼옥 온천 그리고 동강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디니는 삼옥 도로터널입구 접속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5,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은 터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9쪽, 중동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해마다 겨울과 봄철 가뭄으로 식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면 녹전 지역과 이목리 지역 그리고 하동면 외룡리, 내리, 와석리 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입니다. 식수공급량은 중동지역 458톤과 하동지역 314톤 정도 공급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6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2월중 마무리하고 5월경 사업인가를 득한 후 6월경 착수예정이나 상동읍 일부 주민들이 상동읍 공군부대 내 계곡수 취수원 이용을 하류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은 아니나 지역주민에게 확실한 검토자료를 제공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서 사전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천정수장 시설확장공사입니다. 현 정수장시설을 1일 1,2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장하여 주천면 신일지역과 수주면 무릉지역 등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키 위한 사업 1단계로서 우선 취수시설의 확장사업을 3억원으로 금년 4월경 추진하여 8월경 마무리 계획입니다. 21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노후관을 총사업비 5억원으로 관로 5km를 교체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식수를 공급키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7개 읍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되겠습니다. 22쪽, 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북면 마차5리 분덕동 마을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취수원 결빙과 가뭄 시 원수고갈에 따른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로 금년도 북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급수구역확장공사를 실시코자합니다. 총 사업비 6억원으로 배수관로 2.5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계획이며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10월경 마무리계획입니다. 23쪽, 충주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댐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한강수계 충주댐 상류 지역에 해당됩니다. 총 소요사업비 1,591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마을하수도 신설 11개소와 개량 10개소, 하수관거정비 171km를 설치예정이며 금년 3월경 착공하여 2010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의 수질의 향상과 청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각 가정은 물론 일반사업장의 오수처리가 용이하여 별도의 정화시설이 생략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쪽, 상동 고두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상동지역의 상징적인 꼴두바위 지역을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코자 폐광지역진흥사업으로 총 9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10,145㎡를 공원정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동 중석광업소의 폐광에 따른 낙후된 시가지 주변이 깨끗이 정비되며 관광객 유치와 꼴두바우 축제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작년 11월 기 착공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금년 3월 재착공하여 9월경 마무리 계획입니다. 25쪽, 석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폐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폐광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 중 1차분 6억원은 기추진 완료하였으며 2차분 6억 5,000만원은 금년 7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된 기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영월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까지이며 수록내용은 재해지도, 안전문화운동, 기상상식, 주요 방재시설물 현황 및 사이버 재난 위험신고 센터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영월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단계별, 유형별 비상근무 체계확립과 재난을 조기에 수습 및 복구함으로써 모든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획수립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의 대책으로서 수립분야는 전기, 통신, 도로, 학교, 수상안전, 건축물, 교통, 환경, 산림, 농·축산, 폭설, 지진, 가뭄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총 망라한 계획수립이며, 지난 2월 10일 각 기관별, 부서별로 책자 발간하여 모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역량강화입니다. 재난예방은 주민 안전의식 고취임을 기본 목표로 무의식 속에 행동되어져 온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와 봄철 해빙기, 여름철 물놀이, 가을철 등산객, 동절기 등에 대한 시설물안전점검 실시와 설날과 추석 명절 귀성객 대비 대중 이용시설 및 장마철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별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팜플렛을 제작 현장위주로 홍보하고 방문객 및 관내 학교 등 기관단체 순회교육 시에는 꽃씨, 등산깔판, 우의, 구급밴드 등 일상생활 용품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재민 수용시설의 체계적 정비관리입니다. 통상적인 이재민 수용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불의의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용체제로 가동함으로써 혼잡없는 이재민 운영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종교시설, 마을회관 등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가능한 건축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지급식을 위한 민간구호 단체와도 사전 협의하는 한편 시설별 행정리단위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건물별 실수용가능 인원과 식수 위생시설, 비상용품 등의 필요수량을 파악하고 의료진 및 행정안내 요원 배치 등 세부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입니다. 재해유형별, 업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로 재해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며 재해상황 관리체제 운영과 재해취약시설 정비 점검, 응급 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각종 자재 및 동원장비 확보 지정관리,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지역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방재체제 구축이 되겠으며 4월까지 책자 인쇄 및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해지도제작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재해발생 시 침수예상지역 주민들에게 대피장소, 대피요령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 홍보함으로써 신속한 대처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풍경보, 수용시설, 비상물품 등 가정 준비사항과 재해정보 및 재해발생 시 침수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유도 요령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침수 및 대피대상지역으로는 하송, 영흥, 덕포, 삼옥·거운, 연당 지구 등 5개 지역이며 대피 예상인원은 총 3,200여명으로 5월까지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저지대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천면 주천6리 좌편 지역에 농경지 침수와 하천 역류방지를 위한 제방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은 도·군비 각 3억씩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확충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 사이렌 앰프를 교체함으로써 유사시 미취명 우려 및 주택 밀집지역 난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영월군청과 상동읍 의소대의 교체 2개소 그리고 남면 연당지구에 신설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정부연습 실시로 확고한 총력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공황극복과 초대형 테러와 재해, 재난 등 뉴테러리즘에 대비하고 사이버 테러 등 정보화 시대에 부합된 미래전 연습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통합운영도표 활용체제를 완전 정착시켜 우발적인 상황에도 조치 가능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강원도 시범훈련으로 쌍용양회 영월공장 파괴 시 처리대책을 훈련한 바 있으며 을지연습 일정은 금년 8월중에 군청상황실에서 4박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이자 예비전력자원으로서 확고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평시 생활민방위 태세를 배양함으로써 비상시 안보역량으로 활용코자 하며 교육대상은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자 중 예비군 복무자를 제외한 자들로서 총 94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일반대원, 전문요원 과정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연간 8시간을 집합교육과 순회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 훈련 및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종류로는 대피훈련과, 응소능력점검, 임무고지 등을 위한 비상소집훈련, 취약지선정, 인근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방재훈련 그리고 마을단위별 취약 재난지역을 선정 실시하는 생활민방위 시범훈련이 있으며, 훈련일정으로는 대피훈련 연3회, 비상소집훈련 연1회, 방재훈련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은 연 2회씩 실시하여 금년도 시범마을로 지정된 영월읍 삼옥3리에는 방재훈련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영월읍 시가지 조도개선사업입니다. 야간에 어두운 영월읍 시가지의 가로등, 보안등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2006년 2월~6월까지 2억원의 예산으로 7개 구간 3.05km에 83 등을 교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비록 신설과로서 8개월만에 폐지되어 유관부서로 통합되지만 새로운 부서에서도 지역의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이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 재활서비스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 추진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5개 담당분야로 나누어 보고서에 의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확충으로 석항 보건진료소 신축, 신천 보건진료소 신축 기본설계 심의완료 및 하동면 보건지소 신축입찰중이며, 본소 전산장비와 지소의 PC를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활동의 성공적 수행으로 제1군, 제2군 법정전염병 발생이 전무하여 강원도 선정 방역사업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독감예방접종도 계획한 대로 무난히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군민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암」등 성인병 조기검진체계 구축 및 재활보건서비스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구강보건 종합서비스 운영과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넷째로,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이동 무료진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다섯 번째 위생접객업소의 친절, 청결, 질서 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관리와 위해식품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성과를 반영함은 물론, 제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든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의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입니다. 2005년 명시이월된 하동면 보건지소와 신천보건진료소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신축하겠으며, 방문보건용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배치하고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보건기관에 19명, 영월의료원에 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월 1회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근무태세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지변경, 수당미지급 등 관련 지침에 의하여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점검 시 불성실근무 등 근무실태와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위주의 점검과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방문보건서비스 및 이동보건소 운영, 지역보건시책 등 개별 참여도를 평가하여 보건시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공유체계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본소와 지소간 네트워크 보강으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건시책 안내와 홍보로 주민들과 좀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군청서버를 이용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이 강원도 선정 방역사업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금년도에는 주택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보균검사와 B형간염 등 10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병감염자에 대한 위생접객업 종사여부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기생충 감염자 발견·치료 및 한센병 진료와 이와 병행 실시되는 일반주민의 피부질환 진료홍보 등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입니다. 지난해는 의사회, 미용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료횟수를 5회 더 늘려 총 25회에 걸쳐 의료취약지역,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진료지역 선정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혜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기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진료일정을 조정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과진료 외 구강보건차량을 활용한 구강보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지도·감독입니다. 지난해 연 106개소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여 7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영월읍에 특수의약품 취급업소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4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융자금 신청알선 등 진료환경 쇄신을 위한 의·약업소 시설개선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지난해 3월 31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지사에서 군수로 사무위임 된 영월의료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일반 의원급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른 1차진료 공백방지를 위한 당직 의·약업소를 운영하여 환자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농촌주민이 가을철 야외작업시 발열성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기간 중 농촌지역 집중모니터링과 의료기관의 의심환자 진단 시 신속히 보고 조치함은 물론이고 감염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교육과 노출이 쉬운 농민을 위하여 진드기 방제, 살충제 살포 등 방역조치와 해충기피 살충제를 구입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등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요청 시 방문교육과 홍보자료 제공으로 자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분야입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로 지난해 연 496가구 7,671명을 가정 방문하고, 경로당 등 시설방문을 연 51개소 5,211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건강상담, 혈압·혈당검사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요구도에 따른 대상자 관리로 질환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과, 치과, 한방 공보의를 활용하여 서비스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교육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월1회 가정방문 대상자가정 청소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암」등 성인병 조기검진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5대「암」검진과 골다공증 및 갑상선 검진을 계획인원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재가「암」환자 관리팀을 운영하여 가정방문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를 포함한 치료약품 제공으로「암」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대 암검진 시 발견환자 및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폐암환자는 1인당 100만원, 기타 암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가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속적인 금연시책 추진과 체지방 측정과 개인에 맞는 운동을 처방해 주는 운동처방실 및 노인건강교실 등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주민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6~10월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걷기대회나 파워워킹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생활 실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강보건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당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교실 운영시 불소겔 도포를 병행 실시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5명에 대하여 의치보철을 실시하는 등 노인구강보건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건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보건소 재활클리닉 운영,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례 반복적인 재활클리닉 운영과 재활기구 무료대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상시 운영하여 자살예방 등을 상담하고 노인건강교실 등을 통한 노인치매 간이평가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영양개선 추진입니다. 영양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식사예절을 지도하고,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중 영양권장량, 체중관리, 태아발육과 영양 등을 교육하겠으며 성인, 노인 400여명을 영양평가하고 전문상담사에 의한 식생활 교육과 만성질환자 및 비만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칼로리별 당뇨식단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및 패널전시와 무료 체지방 측정과 분석을 운동처방실에서 실시하고, 혈당·혈중지질 분석 및 신체계측을 통한 양양판정과 처방을 하는 영양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진료담당분야 첫 번째로 양·한방, 치과패키지 진료입니다. 1회 전화 및 방문으로 보건업무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양·한방, 치과 패키지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 및 치료순응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모니터링, 치료방향, 교육프로그램 논의 등 매분기 진료혁신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을 관리하고, 진료대기실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여 내 집같이 편안함을 주는 보건기관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외계층 주민 무료진료입니다. 전년도에는 노인 및 장애인 무료진료와 한방 이동진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와 요양환자 취미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료진료 대상자에 노인 및 장애인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하고 현재 보건기관으로 제한된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을 내과진료의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는 예방접종,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록관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등을 실시였으며, 특히 진료대기실에 아기침대 등 14종의 모자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확대 및 모자보건정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접종시기,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보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핵 퇴치기반 조성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추이를 보면 ’03년 37명, ’04년 44명, ’05년 57명으로 신환자 증가추세에 따라 금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결핵 조기퇴치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접종, 무료검진, 이동검진 등 기존시책 외에 중·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객담도말, 배양검사, 500건의 신환자 발견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위생담당분야 첫번째로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전년도에는 1개반 4명 식중독 대책반을 편성하여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무신고업소 단속, 위생교육 및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하면서 29개소에 27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월 2회 이상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겠습니다.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는 집중 관리하겠으며, 일반음식점 가검물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신규 및 재심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해식품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년도에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제조·유통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유통식품 81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3건을 이첩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조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3개 제조업소 HACCP인증 유도 및 시설자금 융자를 알선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우리군 식품진흥기금은 3,700만 여 원입니다. 금년도부터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개인위생 관리용품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 친절업소 지원, 위생시책 추진 홍보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등 식품진흥기금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제반 보건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창수 보건소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준원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농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의원님들의 배려에 따라 주무과장이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업무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추진성과와 반성으로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6페이지, 금년도 농업·농촌 시책방향입니다. 농업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인은 변화에 대응한 기술과 자신감을 갖춘 전문농업인으로, 농촌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생활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신속한 제공,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친환경농업과 동강브랜드 홍보로 지역 농산물 특성화, 농촌 어매니티 개발보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금년도 농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계획입니다. 8페이지 지역 농업ㆍ농촌개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현장을 도시민의 건강과 체험현장으로 연계하고 농촌관광을 통한 농업의 가치제고와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도·농간 교류 확대사업, 5개 사업에 14억 7,4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농촌인력부족 해소와 영농의 생력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벼종자 소독제지원,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청정영월 이미지에 부합되는 청정농산물 생산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통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고품질ㆍ안전 농산물 생산을 장려코자 친환경 농업 자재지원, 천적활용 병해충방제사업 지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육성,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흙 살리기 추진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청정 농업환경을 유지·보전코자 토양 개량제 공급, 농산 부산물 퇴비지원사업, 녹비·호맥 재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여 청정농산물 생산을 장려코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12억 5,7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14페이지, 생력형 농기계 및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코자 지역특화 소형농기계 지원, 생력화 방제장비 지원,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7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15페이지,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산지 직거래 유통질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포장화, 규격화사업 등을 중점 지원코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17페이지, 농산물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른 소비패턴에 대응코자 농산물품질보증 및 브랜드화, 디자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를 제고코자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우수 농산물 인증서 제작 등 4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19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대책입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등 사회환경 변화는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코자 잡곡가공 기반시설 지원, 토종된장 가공시설 지원, 혼합잡곡 가공사업, 메주 가공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5,5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대책입니다. 직거래행사의 내실화와 산지 직거래판매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특판행사의 확대추진, 직거래, 소포장재 지원,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2페이지, 고품질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력 절감과 고급육 생산기반 시설을 확대지원코자 소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 한우방사형 깔짚우사지원,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 축사환풍기 설치지원, 한우개량 정액지원, 한우 유전능력 DNA검사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4,8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23페이지,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생활환경보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시설개선과 목장주변 환경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5,9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26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인공수정을 통한 개량과 최적의 사육환경조성으로 양돈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모돈갱신 사업,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육가공 제품 수송 냉동차량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28페이지, 양봉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양봉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꿀생산 기반을 조성코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설비지원에 9,3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2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도모코자 가축방역사업과 가축방역 공수의 운영에 5,1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30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조성 및 양식어가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통한 어족자원 조성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담수어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소득향상을 도모코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말라카이트 그린 피해어가 어류입식지원, 담수어 양어장 용수개발 등 4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농정시책이 차질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강준원 농정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흥13리에 양돈농가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데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영흥13리 양돈농가가 5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분뇨로 악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간에 제가 알고있는 동향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양식농가간에 일정부분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농가축사를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일부는 5월말까지 정리하겠다 그러고 일부는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농정과에서 중간에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법정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축산은 질의주신대로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을 달리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소관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상이 축사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적인 문제로 민사부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지금 두 농가하고 법적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해결의 실마리는 있거든요. 실마리는 있는데 이것을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과 양돈농가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준다면 해결이 되리라 보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역시 담당하는 과에서 상당히 이런 대처가 미흡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난 원인도 결국은 분뇨악취 때문에 일어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는 양돈농가가 15농가가 있고, 돈수가 14,700정도 되죠?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가 15농가에 14,000여 두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그래서 여기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제가 작년도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해서 1,75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돼지의 경우에 그렇고 소하고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효제 예산지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그 발효제가 1,750만원 확보했다고요? 자부담 50% 있는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특히 축산계에서 좀더 신경써야 할 것이 타시군에 비하면 1/8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 지원금액으로는 실제로 악취제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여일 전에 우리 축산계 직원하고 저하고 태백 현지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신기술로 개발한 매직워터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예.
광호
김광호의원
그 매직워터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거의 90%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생산하고 있는 양돈농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현저하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월군은 배합사료를 통해서 악취제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신기술 개발한 매직워터 이것을 도입해서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계상하고 있는 배합사료발효제 그 부분을 설명 올린 다음에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합사료첨가제 발효제는 시판되고 있는 사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부득이하게 농가에서 부담할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요. 제품이 많다보니까 해당농가에서 희망하는 약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약제선정에 두번째 문제가 있고요. 세번째 문제는 그 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정한 약제를 선정해서 공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옵니다. 세 가지 요건 때문에요. 주신 내용이 매직워터라는 신개발약제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자료를 일부분은 검색을 했습니다. 저희 축산담당도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 제품자체가 좋은지, 안좋은지는 별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제품이 좋다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희망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우리 영월군하고 태백하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하셔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이 지금 매직워터를 1년 전에 설치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도 우리 영월군하고 거의 비슷한 농가, 그리고 돼지수도 우리 영월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태백에는 지금 이걸 보급해서 전 농가에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을 따지면 우리 영월군에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배합사료 첨가제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875만원입니다. 875만원이 태백시에서 양돈농가에 지원해주는 금액에 비하면 1/8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법을 가지고는 악취제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 계속 나간다면 우리 영흥13리와 같은 민원발생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백시가 우리 영월군보다는 앞서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직워터 설치도 시험가동이 가능합니다. 한군데를 할 수 있고 두 군데라도 설치해서 2~3개월 동안 시험가동해서 이것이 확실히 낫다면 설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설치해서 안된다면 이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약제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얘기지만 여기도 시장경제는 있습니다. 약제회사에서 물론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써보고 그 제품이 좋다면 그때 공급이 됩니다. 지금 기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직워터도 그분들이 팔고자 하는 약제가 충분히 효능이 있고 가격이 맞다면 그 분들 스스로 오셔서 시범사업을 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결과를 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분석을 해서 성능이 좋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회사하고 절충해서 한두 군데라도 시험해보자는 겁니다. 태백시 경우는 여기 물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두분 가셨는데 아마 다 메모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첨가제 또 매직워터하고 비교분석해서 나은 것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시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태백에 설치해놓고, 지금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양돈농가들이 태백을 가다 꼭 영월에 식사를 하고 태백을 갑니다. 그래서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영월에 이런 설치를 해놓고 이 아래 지역에서 올라오는 농가들을 여기서 견학지로 제공해서 한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조속한 시일내로 해볼 계획이 있으세요?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우리가 배합사료 첨가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서 액비저장조 있죠. 그것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예, 노출되어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죠?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예, 납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 계속 악취가 날텐데.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축산분뇨 액비살포비라고 해서 액비저장조에 투입하는 발효촉진제가 별도로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 악취를 제거한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우리가 되든 안되든 시험가동 한번 해보자고, 시험설치를 해서 과장님 판단해서 이것이 낫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백시하고 저희 군하고 비교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적인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부분만큼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상황에 맞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광삼
김광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석종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유석종기술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유석종입니다. 최근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기술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DDA, FTA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요 영농 시기별 현장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리더를 육성하고자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영월-연세교육센터 농업인반』교육은 2005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79명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센터자체에서 농업인 대학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1월 중에 추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2개 과정 2,097명이 참여하여 계획대비 131%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교육은 수리능력 향상과 이용률 증대에 중점을 두고 순회 수리 교육, 현장이용 교육, 농기계 상설교육을 실시하고 벼 이앙철과 수확철에는 별도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채소, 고추, 과수, 화훼 등 우리지역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는 영농시기에 현장에서 품목별 상설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이해와 교육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작물인 고추, 시설채소, 복숭아, 황기 등 4개 작목의 『농업인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농가 자체 현장 연구를 통하여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촌의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의 능력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생활과학기술 전문능력개발 교육, 전통 생활문화 교육, 여성농업인 전문 영농교육 등 6개 분야에 59회 2,100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영월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핵심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는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선도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산물 품질향상과 직거래장터 운영, 농심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현장 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실천과 회원 정예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업과 농촌의 핵심인력인『농업경영인회』는 품목별 전문 능력을 배양하여 농장 경영의 내실을 기하고 농촌의 혁신의 리더그룹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여성 후계자와 후계자 부인들로 구성된 『여성농업인회』는 농특산물 판매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정보화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부녀자로 구성된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농촌의 의·식·주 생활의 개선과 농촌의 생활환경 보전 및 농외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으며,『4-H회』는 306명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 농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과 영농정착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에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영농기술 보급 위주로 진행되어 온 농촌지도사업을 재배기술과 경영기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고 농촌의 정보화 기반 확충과 농업기술센터의 사이버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지역 주요 14작목에 대하여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작목별 표준진단과 경영컨설팅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고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영농상담을 확대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힘쓰고, ARS시스템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농산물 거래가격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우리지역 농작물에 대한 표준소득 조사를 실시하여 농가경영 개선과 지역농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농업인 현장서비스기능 강화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자신감과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보급 할 수 있도록 영농 현장 위주의 지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와 기술사, 기사 등 국가 기술자격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현장연구 활동으로 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활용하여 농업정보와 새 기술을 신속히 확산시키고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작목별 대표농가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는 농업관련 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에 참여토록 하여 기술센터 지원사업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에 2007년 농기계 박람회 준비입니다. 2005년에 개최하여 좋은 평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던 『농기계 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움직이는 국제 농기계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부터 행사 기획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개최 시기와 규모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 참여 업체 섭외와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홍보물제작 등 사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성원과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8쪽에 주요 지원사업 계획은 계속사업과 2006년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중 첫 번째인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사업은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수확 후 처리기술 향상과 경영개선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선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자동선별기 지원사업은 사업비 2,400만원으로 감자와 토마토의 형상식선별기 1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월별 영농정보와 농사상담 전화번호 등을 수록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농가달력은 금년에도 5천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구입처를 홍보하기 위한 『농산물 출하상자 덮개용 홍보 전단』도 30만매를 제작하여 과채류 재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농업인력 육성과 생활개선 입니다. 농촌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생산적 여가 활동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사업추진 2년차 부락인 주천면 금마1리와2006년 신규선정 부락인 남면 연당5리를 대상으로 부락당 5,0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사업과 여가활동, 학습활동, 생활환경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연당2리와 수주면 도원1리, 운학3리에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건강사랑방으로 활용하고 기존 시설 23개소도 기구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입니다. 농촌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친환경 화장실설치 사업』3개소는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농촌 민박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추가 귀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5농가를 선정하여 영농에 필요한 육묘 하우스 설치, 소형농기계 구입, 축사 신축 등 영농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4-H회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4-H회원 기초영농 지원사업은 4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영농에 필요한 육묘시설,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기간 중 농작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1인당 72만원씩 2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에 2006년 신규사업입니다. 첫번째로 농기계은행 운영 사업은 농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15억원을 투자하여 농기계 격납고 등 기반시설과 임대용 농기계 100여종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대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년에는 4억 3,800만원으로 농기계 격납고와 정비 및 세차 시설 을 설치하고 임대용 농기계를 6종에 19대를 구입하고, 3월 중에 농기계은행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4월부터는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및 수거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여 농가의 농기계 운반 부담을 덜어주고 연차별로 임대용 농기계를 확충하여 농가부채 감소와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농산물 유통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와 고품질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지역 농업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판매가 가능한 통합 쇼핑몰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통합 쇼핑몰 1식을 구축하고, 약 20농가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시 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배송비 일부를 보조하여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전자상거래를 조기에 확대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특화음식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음식 개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연구회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생활개선회원, 관계공무원 등 6명으로 기 구성하였고 기존의 향토음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된 음식의 조기 보급을 위한 발표회 및 보급회도 개최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삼
김광삼부의장
그러면 유석종 기술진흥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양단체가 이렇게 보면 활동계획은 똑같고 규모면에서 보면 오히려 농업경영인회가 20명 정도 더 많은데 예산은 농업경영인회가 1/3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단체간에 형평성 논란은 없는지, 이렇게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석종
유석종기술진흥과장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농촌지도자회보다 약 8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농업경영인회는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 2월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가 해외연수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서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농업경영인회도 해외연수계획이 있는데 이미 실시했단 얘기죠?
석종
유석종기술진흥과장
농업경영인회는 작년도 계획이 되어있어서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2월에 실시한 것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알겠습니다.
광삼
김광삼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이기훈 의원입니다. 42쪽에 귀농인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인이 우리 군에 24농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5농가만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여 농가는 앞으로 지원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유석종기술진흥과장
이기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은 ’9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해서 83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명을 선정한 것은 우리 군에 전입을 해서 귀농을 해서 7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 귀농민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분권교부세 50%, 군비 50%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자니까 5명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귀농을 한 사람들이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전조사를 해서 인구증가와 병행해서 그 사람들 지원대책을 앞으로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종
유석종기술진흥과장
귀농인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또 전입토록 유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의원
알겠습니다.
광삼
김광삼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석종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장희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기술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가 다시 찾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법을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기계화, 자동화로 생력화 농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의 품질을 고급화 시키고 생산기반을 자동화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농법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기본으로 농업인들에게 잡은 고기를 나줘주기 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 지속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지도사들이 첨단과학영농기술과 농장경영기법을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능성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재배면적의 99% 이상을 우량품종이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35ha, 친환경 쌀겨농법 실증시범 0.3ha 등 9개 사업에 1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웰빙식품으로 인기있는 잡곡생산기술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감자, 고구마는 현재 160ha에서 200ha로 확대 재배하고 찰옥수수, 흑청콩, 쥐눈이콩 등 기능성 잡곡과 두류 등을 저농약 유기재배 등 친환경 인증재배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들깨, 참깨도 농협 또는 친환경인증 영농법인등과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 콩, 감자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원예작물 재배기술의 첨단화입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시설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에 맞는 과학영농 기술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소득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월고추를 명품화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농업인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접목재배, 헛골차광막, 피복재배 등 친환경 고품질청정재배로 영월고추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80ha로 지난해에는 토마토, 오이가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가락동시장에서 전국 최고 가격에 경매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성을 올해에도 이어가기 위해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등 7개 사업에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과수가 대외경쟁력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은 석회질 토양과 지리적으로 맑은 날이 타지역보다 많고 산간지로서 밤낮의 일교차가 커서 사과, 포도는 당도나 맛에서 타지역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밭작물 대체작목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면적확대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포도 3ha, 사과 3ha 등 과수 분야에 10개 사업에 4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유일하게 수출하는 농산물인 백합재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8만 9,000불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만 본에 6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예작물을 생활에 응용하는 사업으로 새집 증후군 즉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하면 원인을 알 수 없이 두통이 오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식물로 예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버섯, 산채, 약초 등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농지를 많이 소유하지 못한 영세농이나 귀농한 농가 주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버섯재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배가 까다롭고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는 일반균상재배 방법을 경쟁력있는 봉지재배 방법으로 점차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40여 농가의 버섯전업농을 70농가 이상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황기 등 약용작물이 160ha, 인삼이 100ha, 산채 25ha 등 485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인삼은 연작재배기술을 시험도입하고 신기자재를 보급하겠으며 고사리, 누리대 등 새로운 산채를 시험재배하고 곤드레, 엄나무 등의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유통채소분야 사업으로 일반작물 재배가 어려운 한계농지에는 엄나무 등 경쟁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브산업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곧 법인이 발족되는 동강리조트개발과 보조를 맞추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내에 있는 농업개발시설을 첨단농업 기술의 지역적응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인들이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시험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특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머루, 산사나무, 산마늘 등 종묘 생산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종문화제 등 우리지역 3대 축제 때 거리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팬지꽃 등 꽃묘 12만본을 재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포장내 사과, 포도, 고추, 콩 등 여러 작물의 전시포와 자생화, 약초 산채포장 등은 농업인이나 일반 주민들, 학생들에게 개방해서 현장체험 관찰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삼
김광삼부의장
그러면 원장희 기술개발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환경기초시설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및 침출수 운영 관리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면적은 28,879㎥로 1단계는 9,013㎥ 8년 사용토록 되어있으며 2단계로 19,866㎥ 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준호기성 위생매립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출수는 증발농축처리 방식으로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동, 세륜시설, 계근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처리를 총 8,776톤으로 매립이 6,198톤,소각이 1,971톤, 재활용이 450톤, 음식물을 155톤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는 7,250㎥가 발생되어 6,162㎥를 증발농축처리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매립시설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품과 음식물 및 소각처리를 확대하여 매립량 비율을 감소시켜 매립연한을 연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일 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카식 소각방식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소각쓰레기를 1,971톤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매립시설과 연계된 생활쓰레기 중 소각쓰레기 전량을 소각처리하여 현재 23% 소각쓰레기를 28%까지 확대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활용품을 450톤 선별처리하여 1,9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재활용품을 더욱 더 선별하여 540톤을 확대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퇴비화 방식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전처리설비, 건조시설, 발효후부숙설비가 설비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가동을 6~7월까지 운영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62개소에 100개를 설치하였으며 가정용 수거용기를 3,403가구에 배분하여 음식물을 1일 3톤씩 반입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 1일 5톤을 처리토록해 나가겠으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현장체험토록 하여 쓰레기분리수거 및 환경보존교육을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05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당초 1일 30㎘ 처리하던 것을 50㎘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 5,144㎘ 분뇨를 반입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500㎘를 완벽처리하여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 직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삼
김광삼부의장
그러면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안해근 의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005년에 쓰레기발생 처리한 것을 1,971톤이나 처리를 했고 거기에 선별처리한 것이 450톤에 수입금까지 1,900만원 발생하도록 했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가 본 결과 이러한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많이 지도를 해도 군민들이 선별이 잘 안되어서 무분별하게 그래도 싣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이 안되었다고 꾸중을 듣는가 하면 거기에 고용하는 직원 부녀자분들이 굉장히 바빠서 선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 같이 선별 인원이 그 인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그냥 거기에 큰 애로없이 쓰레기 들어오는 대로 선별을 해서 처리를 무난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별작업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분리수거에 좀 차질도 초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읍면에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금년도 분리수거 작업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의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삼
김광삼부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