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도 의원 발언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도시과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도 해야 되고 신개발도 해야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중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점에서 도시과 업무보고는 무게감도 실리고 질의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과만큼은 오후를 넘기더라도 재개발이라든지 우정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재개발 관련해서 2월 10일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대외비로 한다고 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스크린을 통해 설명을 할 때, 사실 우리 위원들 손에 뭔가가 있어야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해서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 가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의회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할 사안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의원이 알고 행정에서 오픈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거나 논란을 일으킬만한 사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서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재보고 올리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각 지역에서 동 대표로 중구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도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 있는 대표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야만 학교가 신간선도로에서 중심으로 옮겼을 때 그 학교는 또 누가 지을 것이며, 용지부담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림을 주고 설명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되는데 내용 자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중구의원 14명 중에 저만 유일하게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2000년도에 기본계획수립된 것을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항상 TV 토론에 나가서도 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은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채무부담 승인을 하면서 까지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그림이 제대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림 같으면, 실현 가능한 계획 같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림만 좋고 재개발은 되지 않는다는 쪽에 저는 무게를 항상 실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비밀스럽게 했던 내용을 보면 종 변경을 아지 아니고 과연 재개발이 가능할까, 현재 고밀도로 가지 않으면 사업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5층으로 해서 그 많은 사업성과 그 많은 공공용지를 할애하면서까지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종 해서 또 학교 3개 옮기고, 공원 녹지율을 높이고, 도로율을 높이고 해서 공공성을 너무 치우쳤을 때 그 사업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림은 좋습니다.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지 한달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제일 먼저 업무에 손을 대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재개발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2월 10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2월 9일 이 세부적인 내용을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그림보다는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야 되지 실현성이 없는 계획은 절대 옳지 않다, 주민채무부담 형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이 이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것은 해봐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손해다라고 하면 제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대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현실성을 위해서 제 자신도 그날 엄청나게 많은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법의 테두리, 종 변경이라는 그 자체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밀도 개념을 최대한 현실성에 맞도록 또는 주민이 부담하는, 조금 전 학교 이전문제라든가, 그러면 학교 이전문제를 100%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교육청도, 관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형식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다음 공원도 좋고 문화재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에 따른 밀도 개념의 주민이 전체 부지 면적을 다 안아서 했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녹지공원의 조정문제, 또는 관청의 이전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날도 많이 지적을 했고,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가 용역의 계획을 보면 이것은 정말 이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업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만 좋고 사업은 할 수 없는 쪽으로, 그래서 주민의 개발 의지를 꺽어 버리는 안으로 가고 있다는 데 저는 상당히 비통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재개발은 왜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구획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업성에 치중을 하고 실현 가능한 재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구획지정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울산 중구만 처음으로 관이 주도해서 관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갖고 일정지역에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누가 듣더라도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또, 인접해 있는 라인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의 틀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종 변경도 되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흘러갔을 때 재개발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현재 박성만 위원님께서 위원장은 유인물을 들고 있고 본 위원은 왜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유인물도 사실은 상임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기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주민 대표로 와 있는 우리 위원들 생각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있지만 이 과정부터 의회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또 당사자인 주민들도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서 나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 잡아놓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그 부담을 다 누가 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된다, 어쩌면 그림만 좋게 그려놓고 재개발을 못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 우정지구 신개발이 되었을 때 이 재개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사실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다는 쪽으로 중구청은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일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정지구는 저밀도로 해서 고급 주택으로 다른 성향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결국 재개발과 신개발이 맞닿았을 때는 나라도 신개발 쪽으로 가지 과연 재개발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종 변경하지 않는 재개발은 이것은 그림의 떡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3종은 되어야만 고층을 함으로 해서 사업성은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된다, 2종으로 해서 15층으로 했을 때,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저밀도로 개발했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가 또 3개 이동함으로 해서 공공용지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완벽하고. 그 완벽한 만큼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 변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재개발은 절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을 하려도 그만큼 떠들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외상으로 용역을 하고, 이것이 무슨 비밀스러운 서류라고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운동 2개소는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건축 관계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운시장 아파트 앞쪽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법령상 그것이 없었는데 지난 12월 2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발코니 확장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지금은 합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