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균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사균 내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1페이지 봄편지 노래 백일장 5월달에 하는데 봄편지 서덕출 탄생 몇 주년 됩니까?

10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덕출 시인이 울산분이고 우리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편지가 100주년 되지만 중구 홍보에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서덕출 시인이 울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중구 출신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5월달에 할 때 같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캠페인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하고, 그 밑에 보면 동 ‘동청소년지도위원 등’해 놓았는데 동에는 월 별로 활동비가 나가죠.

청소년선도지도회라고 해서 1년에 30만원해서 세 번 나갑니다.

캠페인도 세 번 하면 안 됩니까?

상황을 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시로 안하고 계획된 일도 억지로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시를 ‘3회’로 수정할 수 없습니까?

3회로 수정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야외용 헬스 기구를 신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안으로 생각되는데 태화강 둔치 등 4개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숲공원, 학성둔치, 반구둔치, 동천둔치 해 놓았는데 대숲공원은 알겠는데 나머지 3군데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숲공원은 십리대밭이 되고, 학성둔치는 학성동 앞에 새치 건너편이고, 반구둔치는 학성교 동쪽이고, 동천은 푸르지오 앞에 보면 해 놓았습니다.

장소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 관리 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다른데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제우 유허지는 관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용직을 한 명 지원 받았습니다.

위에 보니까 지붕이 초가로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은 들었습니까?

보험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된 지가 1년 되었는데 화재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 부분은 안 들어갔으면 즉시 보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할 때 화재보험을 넣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가 그 때 왔는데 여태까지 화재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샘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전샘은 민방위급수시설로 되어있고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있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산전샘이 지하수가 분출이 안 되고.........

민방위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수시로 퍼냅니까?

예, 수시로 퍼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합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체육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생체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합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논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분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의 생각에는 가능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합쳐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가 어떤 설립목적이고, 생체는 어떤 목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선수육성 및 발굴 그런 쪽으로 엘리트 체육,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옛날에 광역시 되기 전에 경남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이런 쪽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체육회입니다. 생체는 생활체육이고 그래서 오늘날 일반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은 모두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선수만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선수 발굴·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구·군의 체육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는 구·군 대항 체육대회나 시합이 없기 때문에 선수를 구·군 차원에서 육성·발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체육회는 필요가 없다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건강달리기 대회나 두 가지 행사는 생활체육회에서 과거하던 것을 지금 편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의상 체육회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체육회로 두개 종목을 이관해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 부분이 엄청나게 크고, 이 사실을 구민들이 알고 정말 예산의 실효성을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히 현실 직시를 하시고 과장께서는 생체·체육회를 따로 이분화 시켜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 빨리 구청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집중투자를 해서 오히려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든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4-6페이지 특수시책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써서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체육시설이 타 구·군에 비해서 체육시설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구·군에 가 보면 등산로를 비롯한 생활체육 시설부분에 밑에 바닥이 나무가 수입목인 것 같은데 야외에 비 맞고 해도 괜찮은 특수재질의 나무가 10년, 20년도 견디는 그런 나무를 바닥에 깔아서 조깅코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간단한 체육시설도 우리처럼 옛날식이 아니고 신형으로 잘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접할 때 첫 이미지가 새로운 모델의 그런 것이니까 예산도 뒤 따라줘야 되지만 그런 계획이 서면 예산은 확보를 해야죠. 각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을 현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체육시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황방산 뒤에 3·1독립만세 기념탑 세우려는 뒤에 체육시설을 가 보셨습니까?

체육시설은 거기까지는 못 가 보고 일부 30개 정도는 가 봤습니다.

체육계장 거기가 사유지 입니까?

김광욱 예.

사유지라서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 못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공보과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 땅이 사유지라서 정수기나 이런 식수를 확보하지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사유지 같으면 ‘체육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 체육시설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옆에 민가가 하나 있는데 민가에서 수돗물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하수가 되어서 검증이 안 된 것입니까?

김광욱 지표수 음용하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그러면 필터를 달아 주든지, 아니면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하나 설치해 주든지, 지하수를 파주든지, 거기가 사유지면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체육시설도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서 못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따로 말씀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천교 삼일교 밑에 지금 여름이 되면 진장교도 물론이지만 삼일교 밑에 여름이 되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모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음식도 먹고 거기에 피서겸 사람들이 가는 모양인데 심지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올 때는 400명, 500명 몰려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몰리는데도 간이화장실 하나 못 놓아 줄 입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이냐 법만 따지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태화강 고수부지에 국토관리청에서 유속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골대도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는 축구를 하니까 간이화장실도 설치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간이화장실 갔다 옮겨놓고 잠시 설치해 놓았다가 여름되면 들고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체육시설 관계가 아니고 하천이라서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하천관리지만 문화·여가시설 특수시책으로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몰려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간이화장실은 한 두 개 정도 여름에 갔다놓았다가 다시 들고 갔다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저희들이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추계치로 잡고 있는데 실제 건수가 워낙 많고 소액이라서 올해 현금 징수가 2005년도에 거의 100%가까이 달성하고 있고 결손 부분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손부분에 치중해서 부실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평소 현금징수 활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손 쪽이 좀 미흡했는데 금년도에는 결손에 치중을 많이 해서 부실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거두어들일 세금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구민들이 타 구민들에 비해서 살림이 넉넉하지 못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살림도 넉넉하지 못한 구민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물론 거두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거두어야 되지만 세금을 내어라, 밀린 것을 왜 안 내느냐 독촉을 하다보면 자칫 우리 구민들이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솔직히 구민들을 대표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앉아 있습니다. 저도 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경찰서하고 세무서에서 오면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과는 세무서는 아니지만 지방세과에서 세금 받으러 나가면 반길 구민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거두어야 될 세금은 거두어야 되고, 또 체납자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불편함 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3페이지는 세원 발굴 및 업무능률 향상 담당직원 위크숍을 연 2회로 해 놓았는데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창구에서 직접 세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세금을 받아 내어야 합니다. 첫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는 복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지방세과에 그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런 복장도 부족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떼고, 체납차량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복장에 신경을 쓰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 보면 그게 무슨 공무원 복장인지 그러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단정한 복장을 입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하다 못해서 우리가 일반기업체 같으면 명찰이라도 달고 “내가 지방세과 누구입니다.”하고 친절하게 하겠다고 하고 가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처리하는 것하고 말투하고 언행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웃으면서 친절하게 법대로 하자는 것이죠. 세금도 거두어야 되고 공무원들의 친절한 이미지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도 보여야 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숍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직원들 워크숍도 늘리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많이 받는 사람들 인센티브 주고 하죠.

그것은 징수포상금이........

그것만 하지 말고 체납자도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보살펴야 될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주택공시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공시제도는 주택이 있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포함해서 공시를 하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포함되는 대지도 같이 가격을........

대지가 넓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를 안분을 해서 주택 부분을 포함시키고 건물 부분을 포함 시키.........

가령 주택이 50%라고 하면 대지는 몇 평을 주택공시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한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깔고 앉은 대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가를.........

위원저의 질의는 건물이 50평일 경우에 밑에 땅이 10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500평짜리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포함됩니까?

부속토지가 나대지나 건물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포함되는 대지는 평수가 크더라도 다 주택에.......

위원평수가 50평 깔고 있는 주택에 땅이 500평이라도 그 주택가격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1층, 2층은 상가이고, 3층이 주택일 경우에는 그 깔고 앉은 대지는 안분을 해서 주택분만..........

건물에 비례해서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결국 재산세 부과할 때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산세가 많아 나오면 그 때 주민들이 이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작년에 7월, 9월해서 두 번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부과될 때 저희들이 타 구는 안 해도 저희들은 유인물을 다 만들어서 고지서와 같이 다 배부를 했습니다.

세금 부과할 때 홍보하면 늦죠. 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결정할 때 주민들이 자기 이의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때 기회를 줘야죠.

2004년12월31일 자정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1월5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조사위원들이 두 달 동안 조사를 하면서 조사와 병행해서 홍보를 1차적으로 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 졌고 저희들이 7월달 재산세 부과시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고지서 배부하면서 홍보와 겸해서........

구두로 합니까, 유인물로 합니까?

그 때 당시에는 조사원들이 구두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다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단계별로 다 했습니다.

세금 부과되기 전에 주택가격 공시 결정단계에서 주민들이 알고 이의를 하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이의 신청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2004년도 재산세 총액하고, 작년도 재산세 총액하고 비교를 해 드리니까 작년에 재산세가 조금 작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해를 다 하고 돌아갔고 금년도에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동장이나 사무장 교육 연찬을 한번해서 과장 설명처럼 직원도 부족한데, 주민들은 동에 와서 질의를 많이 합니다. 동장님하고 사무장 연찬회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한 번 걸러 주면 지방세과 일이 줄어들지 싶은데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 번해 주면 지방세과에 질의 부분이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 조치를 합니다. 동에 회의 기회를 만들어서 협조도 구하고 홍보에 대한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 보고 착오가 있는 것은 즉각 조치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가 구청 로비에 있는 것 보다는 민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야간에 이용자 때문에 현관 앞으로 간 내용인데 퇴근시간에는 잠그기 때문에 계속 못 열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야간에 몇 건씩 옵니까?

6, 7건 정도 되는데 한건도 없을 때도 있고........

월 평균 야간에 몇 건 정도 사용합니까?

50건 정도 됩니다.

위원그러면 하루에 한 두 건인데 민원실 입구에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퇴근 후에 한 두건 사용 때문에 낮에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직접 민원인들 확인을 해 보세요. 왜 이것을 민원실에 설치 안 해 놓고 로비에 두어서 민원실에 갔다가 다시 여기에 와서 다시 떼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들고 결국에는 담당자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기계가고장이 나면 부르고 하는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는데 차라리 퇴근 후에 한 두건은 포기를 하더라도 평상시에 아주 사용하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 더 구입하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두건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기계를 더 구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민원인들 대기실에 TV가 있는데 틀어 놓습니까?

예, 틀어 놓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없을 때는 안 켜고 그렇습니다.

민원인들 대기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은 서편에서 하고, 은행창구는 동편에 거기에서 합니다.

주로 동편에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은행을 비롯해서 거기는 의자도 많고 공간도 넓고 해서 동편에 많이 앉아 있는데 차라리 TV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볼거리를 제공 했으면 싶은데 어항이나 이런 것을 색다른 것을 넣어서 해 주든지 TV라도 설치해서 시청하도록 하면 이것도 서비스 차원이 아닙니까?

케이블도 다 되어 있습니다. 동편에도 은행에서 기증을 해서 대형 TV가 있습니다.

대기 민원인들이 지루해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원실에 근무복, 팻말 화분이나 난을 올려놓는다든지, 지난번에는 뒤에 간판까지 걸어서 했는데 민원실 환경미화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오는 곳이니까 책상 주변에 화분이라도 한 두 개 놓고 하는 환경미화에 신경을 써 주시고 6-3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 특례법 말고 무연고토지에 대한 특례법이 있죠. 지난번에 중구광장에 게재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중구는 해당이 안 되고 울주군하고, 북구 농소하고, 강동이 해당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중구광장에 게재하면서 2006년도에 달라지는 민원제도해서 중구광장에 게재를 하면서 특별조치법이 문구를 좀더 상세히 써놓아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혼동이 와서 거기에 문의전화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저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계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었습니까?

예.

특별조치법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 이전에 매매나 상속증여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이행 안한 토지에 대해서 이번 법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 보증인 3명의 도장만 받으면 바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 법을 공포하고 홍보를 하면서 제대로 안 해서 중구광장 그것만 보면 중구가 해당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중구에 사는 주민이지만 울주군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해 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구를 써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중구 주민이라도 이것은 군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하고 북구는 농소·강동만 해당이 됩니다. 문구를 넣어 놓았을 겁니다.

안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중구민들이 그것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해 오셨는데.........

기획실에서 문구를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구광장에 홍보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이 울주군, 북구 농소면 거기를 해놓고 중구민이라도 이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 라는 이런 상세한 문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재 게재를 해서 중구광장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재적등본이 일어로 되어 있고 한자를 한글로 해석해서 계열이 복잡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해석을 못 해서 우리 구민들이 권리행사나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빨리 채용하는 조치를 안 취합니까?

당초에 일용을 상정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용직을 삭감하기 때문에 호적 관계는 나이 많으신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지금 현재 예산이 깍이고 깍여서 지금.......

구민들의 재산이 해석이 안 되고 읽지도 못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인력을 빨리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나 그 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보건과장님의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박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7-5페이지 의·약 관리업소 행정지도는 실효성 있게 해 주시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병·의원 이런 의약 취급하는 업소가 일방적인 어떤 수요라고 할까요, 공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민간인 응급환자 관리 능력 배양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강병원과 강서병원이 진료하고 이 분들이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구조와 응급처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주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한다는 것이 80명 대상으로 2억4,430만원인데 1인당 얼마죠.

1인당 150만원 2회에서 300만원 지원합니다. 일반인은 시술비를 300만원으로 봅니다. 1/2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85% 지급합니다.

대상자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불임 부인이 44세 이하, 무자녀 일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하면 몇 명쯤 됩니까?

8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비율은 더 많은데 일정 비율만 올해에 80명 지원합니다.

80명 대상자가 다 희망하고 있습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희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술하는 비용이잖아요.

병원에 가는 돈이니까 본인들이 시험관 아기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7-13페이지 체력단련실 저희들도 해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있고 좋은데 체력단련실은 대상 주민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보건소에서 체력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오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와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단체로 오시면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민들이 1000명 정도 단체로 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해서 못 오실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주민자치센터에 나가서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이동 체성분 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측정해 드리고 나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운동지도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다음 계획에 반영시키고 해서 다른 시스템이나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 내고 정착되어야 하는데 계속 시스템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해 보니까 이것이 완벽합니까?

어차피 이 분들이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고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 분들이 의료서비스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셔서 더 다양한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방법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을 더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토론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내고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연 패치구입비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보조제 안에 패치가 들어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 약물 구입 이것입니까?

예.

패치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30㎜ 하나가 1만1,000원, 10㎜가 1만2,000원정도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어떻게 합니까?

니코틴 측정을 해서 중독이 많이 된 사람은 하루에 30㎜, 니코틴이 작게 중독된 분은 하루에 담배를 10개피 정도 피우는 분은 10㎜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보건소에만 가면.......

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하고, 니코틴 측정을 하고, 행동 습관을 보고, 자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도 물어 보고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해서 처음 시도하시는 분 보다는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한 사람이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 보고 합니다.

보건소에는 흡연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남자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직접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들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지가 중요하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담장에 금주운동을 한다고 붙여 놓았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런 홍보를 하고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술을 적게 먹고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금주라고 하면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까?

금주가 아니고 절주운동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게 드시라는 자기 체력에 맞게 드시라는 것입니다.

절주는 어느 정도 까지 볼 수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정상인이 술을 마셨을 때 예를 들어서 소주 같으면 반병정도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입니다.

알콜 중독은 어떻게 됩니까?

이틀에 한 번도 조금 무리입니다.

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그리고 관계 보건소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방역소독 사업 3월부터 취약지에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동 방역도 작년보다 한달 연장해서 6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다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시사철 모기가 있어서 앞으로 연중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인이상 50인미만 정화조 1,887개소 유충서식 여부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비가 600여만원 내시가 됩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600만원이 인부임입니다.

인부를 채용해서 1,887군데 다 합니까?

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인부를 채용해서 그 분들과 같이 나가서........

작년에 보니까 새마을 회원들 방역하는 분들 보고 이것을 조사하라고 보건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50인이상 사용 정화조에 대해서 2,000여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동방역 기간 중에 동에 일부 맡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동방역 인부임으로 다 했습니다.

일부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지급합니까?

동에는 따로 인부임을 지급 안하고 동방역 할 때에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600만원 예산이 유충조사하는 예산인데 모자랍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중하기는 부족합니다. 저희 공익요원도 나가고, 담당자도 나가고.......

여름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0개소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소에 한정되기 때문에 주인도 찾아야 되고 정화조 뚜껑을 여는데 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600만원 예산은 분명히 있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에 방역하는 사람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동 방역하는 것은 인건비는 예산으로 지급받는데 그 사람들이 방역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유충서식지까지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내려온 인건비 가지고 가능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 예산으로 다 조사할 수 있죠.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받아야죠. 방역하는 인부들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인부 예산을 가지고 이 인부를 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할 경우에는 방역하는 시간 내에 하든지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든지 하면 불만이 없는데.......

방역하는 기간 내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방역하는 사람들에게 정화조 유충조사까지 하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인부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면 이런 불만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동방역 사업을 시작할 때에 동에서 하시는 분들 다 오셨을 때 올해는 유충조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했는데 그 외에 일을 해야 되니까 불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금연을 하면 이가 다 뭉그러진 것이라든지, 폐가 어떻게 된다는 모형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 간판 불을 켜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 설치가 되어서 해가 지는 시간하고 저녁 9시40분에서 10시경까지 불을 켜려고 합니다.

디자인이 제가 전에 봤던 것하고는 다르던데요.

위에 하늘 배경만 바뀌고 그대로 입니다.

아닙니다. 글자 색깔도 다르고, 지금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중구보건소’ 올려놓으니까 보건소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바뀌었는데 제가 봤던 것은 시 의원 몇 분하고, 구 의원 몇 분하고 간판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채택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의 시·구 의원들이 7, 8명 앉아서 보고했는데, 하여튼 수고 하셨고 기왕이면 보건소 환경 미화 입구에 너무 그렇던데 예산을 확보해서 점자안내표시판 꼭 먼지가 앉은 것처럼 원래 그렇던데 제가 늘 가서 만져보는데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가해서 만져보면 먼지는 없고 그걸 처음에 제작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건소 현관 입구를 리모델링해서 산뜻하게 우리가 일반 개인병원 보다는 좋게 못하지만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보건소 이미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앞에 차선이 문제죠. 보건소에서 나와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유턴하는 곳이 없죠.

예, 좌회전도 안 되고, 유턴하는 곳도 없습니다.

나가서 유턴해서 올라 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좌회전이 아니고 유턴 표시거든요. 그 중앙선을 점선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표시를 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조금 내려가서 유턴하든지, 그것을 보건소 앞에 점선으로 하면 비보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해 봤습니까?

시 교통기획과하고, 시 도로과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을 통해서 공문 다 보내고 그 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다 해 가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근데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불가라는 회신이 왔습니까?

시 교통기획과하고 시 도로과하고 거기에서 왔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차선이나 신호등은 경찰청에 교통체계심의위원회가 있죠.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교통기획과에는 권한이 없고 경찰청하고 심의위원회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을 조사해서 하는데 아마 앞에 신호등도 조건은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교통 이것을 하면 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에 신호등도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다. 다리가 볼록합니다. 다리는 동천강이 만수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일반교량은 60㎝이상 들어서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물론 교량 공법에 의해서 그것은 볼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쪽에서 오면 교통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 분들인 모양인데 저도 유권자인데 하면서 제가 놀라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점선 정도는 하면 되겠던데,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 놓았는데 소장님하고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준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