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유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향상 노력하시고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 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재난 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의 운영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명중 현원 9명이고 2명은 결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운영방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비전을 안전한 생활도시 증평군으로 정하고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 둘째, 재해예방 공감대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 강화 셋째, 재난대응 안전네트워크 구축 넷째,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 실천 다섯째, 비상대비업무 역량 강화로 세웠으며 목표대로 착실하게 실천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실시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철처한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한 2006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와 방재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종합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공조체제유지 그리고 현장모니터링제 확대운영으로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두 번째로 재해예방 공감대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강화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 강화와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주민생활안전보호와 재해예방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에서 재해발생 시에 표준행동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방제담당자 및 관련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와 함께 캠페인 실시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군민의식 향상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포스터를 공모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 번째 재난대응 안전망구축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안전문화저변확산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농촌마을의 재난예방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을 현지답사하고 유관기관, 단체, 업체와 협조하여 점검수리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전기나 가스보일러 등의 노후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절기나 해빙기 등 시기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노후 교량이나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과 재난위험 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실천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조직과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겠으며 민방위대원교육과 청소년체험위탁교육 그리고 마을단위 생활민방위훈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생활민방위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로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민방위 경보시설 중 군청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금년도에 교체하여 불시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비상대비업무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지역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철저화와 효율화를 통한 재난대처기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8월하순경 민관군 합동으로 핵심과제, 도상연습, 실제훈련, 사이버테러 등 중점 내용으로 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 동원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충무계획상 동원지정된 인적·물적자원 실태파악과 중점관리지정업체 그리고 인력동원자원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비상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강풍이나 집중호우 또는 폭설 등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시설물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시설주 스스로의 예방작업 유도와 더불어 자율적 방재체제를 구축하게 함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의 특보발령 시 즉시 재해예방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관리자에 대하여 재난통보 전용서비스를 이용한 문자 및 음성메시지 전송 등 재난예방 안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화재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의 사전예방과 만약의 사태 시 조기진화로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노후된 경로당 50개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명 총 100명을 선정하여 보급하고 지급대상자들에게 소화기 사용방법과 화재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에 조기진압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량사업으로 군민의 안전도모와 농경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업이며 도안면 송정리 문암천 일원의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재난안전관리 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해 가지고 시설물현황 건축물이 56개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어디 어디가 되는지 이게? 시설물하고 건축물 56개소로 나와 있는데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시설물 현황으로는 관내 57개가 있는데 교량 1개소, 아파트, 연립주택 또 집회장소 모두 합해서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교량이고 이게 어디 교량이에요?

교량은 덕상교입니다.

56개소는 건축물인데 증평 시내에 있는 거예요?

건축물은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또 공연시설, 종합여객시설로 시외버스터미널, 대형숙박시설인 프리마 호텔, 또 판매시설로 GS슈퍼마켓, 또 증평종합시장, 집회시설로써 농협예식장, 궁전예식장, 여성회관, 관람전시실로는 증평스포츠센터, 의료시설로 영광병원, 종교시설로 교회, 농공단지 등 57개가 있는데 이거는 유인물을 괜찮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5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개청 후 차량구입이나 간식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범대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자율방범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대상은 총 5개 대에 161명으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급식비, 차량과 사무실 운영비, 또 제복비 지원 등 3,19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무전기 3대와 제복비가 2분의 1만 편성됐기 때문에 제복비 추가금액 또 도안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역전자율방범대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증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중에서 무전기 3대 1,000만원, 제복추가 금액으로 652만원 총 1,652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무실 증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환경위생 행정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과 운영방향, 200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관리담당, 자원관리담당 4개 담당으로 정원 21명에 1명이 휴직 중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과의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과의 운영방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믿음이 가는 위생관리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를 환경보전 행정구현, 예방 중심의 폐기물관리, 식품의 안정적 관리, 업그레이드 청소행정추진,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 등 크게 5가지를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도로변 및 차고지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먼지 발생이 많은 5-6월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특정토양 오염시설인 주유소,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주변, 폐기물처리시설, 사고발생 및 민원유발지역 등 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6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훼손행위 차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겠으며 각 업체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예방중심의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사업장, 처리업체, 재활용신고사업장, 감량의무 사업장 등 폐기물관련 사업장 209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1회용품 규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사용된 용기를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감량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추진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순찰활동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식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정적 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한 식생활문화여건을 조성해 주며 다소비식품검사를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으로 먼저 음식문화 선진화를 실천하기 위해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군모범업소를 3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유상수거검사와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증원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친화적 위생행정 구현을 위해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고 자율위생 교육 콜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소행정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활동을 정례화하기 위해 청결활동에 참여한 단체나 참여인원 등 참여상황을 기록유지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표하여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일제 청소의 날을 군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군민 참여유도와 함께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위탁계약을 확대 실시하고 환경의 날에 재활용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도안면 광덕리에 위치한 자원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을 3월 중 완료와 동시에 시운전을 거쳐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매립장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되 철저한 재활용 선별작업과 불연성폐기물, 소각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소득사업은 광덕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2월 10일 스포츠시설 다시 말씀드려 골프장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소득사업 추진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향후 소득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덕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주민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견학과 농산물 판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자율점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환경부 훈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 연1회에서 4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67개소이고 담당공무원은 단 1명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배출사업장은 많고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사업장의 무지로 인한 환경사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분야 지도점검표를 만들어줘 가지고 자율점거토록 유도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력을 최소화시키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는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끝으로 현안사업으로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군 발전에 따른 처리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약 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판넬 및 기계공사 완료 후 4월부터 6월까지 조경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7월 가동할 예정으로 현 공정 5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완공으로 1일 50톤의 처리능력을 갖춤으로써 향후 분뇨처리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본 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명의 발달과 의식주 변화에 따라 금년도에는 환경위생분야의 민원 등 행정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원 모두가 가일층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더욱 매진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내 변두리 골목길이나 택지개발지구내 외곽지에는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단속한 실적과 불법투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특히 시내주변하고 택지개발 주변에 불법투기가 많이 생기고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 단속실적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는 곳이 대략 일곱 개소 정도 됩니다. 어디냐면 대동 증평교회 주변하고, 단군전 주변, 초중리 택지개발 주변하고 창동 개나리아파트 주변, 신동 GS마트 인근지역, 증평시장 이면도로하고 남차리 평화마을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취약지에 대한 현장순찰 및 현지확인을 18건을 조사해서 9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물론 1월달에도 저희들이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해서 금년도만해도 벌써 두 건에 저희들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택지개발 주변에는 사실 택지개발 중에서도 한라비발디 아파트 인근 나대지 주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은 우선 건축물이 있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토지주에게 청결유지토록 계도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물증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나대지에다 버린 경우는 토지주를 찾아가서 치우도록 권고할 겁니다. 그리고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쪽으로 가서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또 근무안전기간이라 앞으로 수시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순찰활동을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색출해서 증거물 확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특히 여름철 관계되는 문제되는데 여름철에는 쓰레기에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또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수거조치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해보고 그리고 주민을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증평소식지 또는 지역신문, 유선방송, 마을앰프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20개 정도 제작해 놓고 있고 또 냉장고 등 벽에 부착용자석이 있어요. 만개를 제작한 게 있고 또 주민홍보 팸플릿을 한 4천매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청소의 날 저희들이 단체를 협조를 얻어서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같은 장소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