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2명중 출석위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8일부터 2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6년 2월8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6년 2월10일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6년 2월13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한편 2006년 2월14일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마곡개발추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명호의원, 신낙형의원, 김광헌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과 늘 지역에서 주민 권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5만 강서구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주거환경이 어려운 강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동일하게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이는 당연히 시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까지 공동주택에 지원이 없다가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작하면서 이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제는 많은 곳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본 의원이 여러 곳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지원을 배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오히려 일반공동주택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단돈 10원도 무척이나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관리비조차 내기 힘들어서 길거리로 내몰릴 지경에 놓인 본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분들은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 또한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관리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일반관리비중 공동으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의 관리비에 3분의1이상 차지할 정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단지내 청소비, 수목 소독비, 오물수거비, 가로등 전기료, 공용부분의 시설보수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는 본인이 사용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내야하는 돈이며, 만약 이것이 주택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구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구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이긴 하지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당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고 이는 주택공사내지는 SH공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또는 어떤 법리해석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적어도 단지내 공용부분 즉, 가로등과 단지내 도로유지비, 수목전지와 소독 같은 기본적인 것은 마땅히 우리구에서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관리비를 못내서 길거리로 내쫓겨나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 이와 같은 지출을 하다보면 이분들의 생계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에 겹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아주시고 이분들에게 적어도 관리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부분을 꼭 영구임대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 마저도 그분들을 제외시킨다면 오히려 지금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뜻은 허울 좋은 조례가 되고 말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전체는 점점 낙후되고 말 것이며 주민간에 두터운 장벽만이 쌓이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분양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영구임대 아파트내 어린이 놀이터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내 조경부분은 물론 지하주차장이 없는 주차시설을 볼 때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똑같은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는 좋은 놀이기구 시설에서 또 어떤 아이는 못살아서 놀이기구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곳에서 놀고 있다면 이것은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 어린이들에게 저소득층이고 수급자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조례는 강서구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보고 모른척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강서구의 발전은 물론 희망과 미래는 없을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이 집중된 강서구는 영원히 낙후되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점점더 주민간에 벽은 쌓이고 그 벽은 영원히 허물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을 심사할 때 꼭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