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만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확대 및 특별휴가를 조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간략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단위를 대상으로 특수작목과 토산품단지, 그리고 수변구역 중심의 지역특산물 생산에 따른 단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과 제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농산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성화 기대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내용은 제7조 제1호 15인내외를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에 방청을 오신 분들이, 어제 원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셔서 헛걸음 친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세월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가 봅니다. 몇일전까지만 해도 많이 내린 눈으로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몰려오는 듯 하였지만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은 무척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절이 가면 또 다시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 건물에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저 본인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건물이 완공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무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옛말에 "과즉물탄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때는 그 즉시 바르게 일을 꺼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실수와 과실의 연속입니다. 그 과실을 얼마나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이며 그 문제를 깊이 사고할 때 그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는 뜻일것입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투명하게라는 군정목표아래 행정을 추진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당 수의계약이라는 방송 및 신문매체를 보고 심히 우려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재정운영이 최하위 E등급의 재정분석 결과를 본 의원도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머리 숙여 군민에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숙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전 고유의 명절인 설이 지나갔습니다. 새해에는 집안의 안녕과 개인의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덕담보다는 제4대 의회 마감을 얼마남지 않은 자리에서 평소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자치부 발표된 5개 기초단체 화순군포함 재정운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군의 앞으로의 건전재정대책은 무엇이며 강구한 방향은 무엇인지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된 수의계약 사실 적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실 부의장 고발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몇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발상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군민들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세부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실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 질문사항이 군수님의 평소 소신이나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 군수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활동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정치운동을 해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6.13 지방선거때 공무원들이 군수 후보 사무실 출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겠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정치활동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때 관계공무원들이 군수 후보 사무실 출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오니까 사무실에 관계공무원이 누가 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고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군수님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더 추가질문을 한다니까요. 제가 방금 다른 질문을 했잖아요? 밖에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은 혹시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군수님이 답변을 안해주고 계셔요.

군수님! 저도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간단히 하겠으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 고 그래서 나중에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안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군수님! 지금 저는 이 자리를 정치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논할려는건 아닙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방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지...

물론 재정투명성과 국가정책이행 내용이 분석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E등급을 받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재정 투명성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35점중에 전국 평균이 19.4이고 군평균이 18.34인데 우리군이 14점 낮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로 안미쳐서 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목이 뭐냐면,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현수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건 실무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실걸로 알고 묻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법에 나와있는 것을 군수님한테...

군수님께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증인 화순군의회의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이 투융자심사를 건건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200억이상 행자부, 10억～30억미만은 군자체, 30억이상은 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재심사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하고싶은 얘기는 예산편성을 할때도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법을 벗어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반드시 투명성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은 지금까지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은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논란을 떠나서 예산성립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군 재정이 극히 빈약합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군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 배분을 적정하게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원배분 차원에서 투융자심사를 미처 못했지만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로 넘깁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도 다행히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문제는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예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위법이 된다든지, 적법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이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로 2005년 7월 30일 됐습니다. 거기에 9조에 보면 투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을때는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저도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도 그 질문요지에 맞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건전재정을 두 번 다시 행정자치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정책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우리 화순군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의원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두 번 다시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놨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결국은 이거죠? 단종으로 입찰을 해야할 것을, 종합으로 보면 1억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이 주 지적사항이죠?

제가 오늘 군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떤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생각하고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했던 내용은 온고지심입니다. 과거의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그러한 취지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군민들과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도암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일만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해왔던 제4대 의회가 이제는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대표하는 감독자로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때로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과 농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가 수매제와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이에 따른 소득감소, 그리고 농자재등 각종 공산품 인상, 노령화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요, 생명산업인 농촌과 농업을 결코 포기할 수 만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일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서 잘사는 농촌, 찾고싶은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감소와 농업문제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감소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인구는 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설과 인구, 광주시의 베드타운화등으로 전국의 농촌지역 가운데서는 보기 드물게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79,000여명까지 되었으나 이후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73,000여명으로 줄었으며 그리고 광덕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사를 가면 다시 새로운 입주가가 들어오지 않아 1,000여세대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광주시내 양질의 택지와 주택공급확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인구증가를 통한 화순군 시승격 기반구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으셨고 취임후 현재까지 2년여 기간동안 이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인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구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민간투자를 촉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연구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작년에 무안군이 산업교육형 기업도시로 해남, 영암군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어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독감백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온 녹십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화순읍 내평리 일원 지방산업단지 생물의약산업단지의 기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 양계농이 육성되는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클것으로 군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성등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께서는 화순군 예산 2%를 농업부문에 집중 투자하신다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작년부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책의 근본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부문 30억이라는 예산이 장기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을 살리는데 지원이 되어야지, 혹시나 졸속으로 일부 특정인에 대한 입맞추기나 즉흥적인 선심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사업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농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농촌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인프라 부분은 상당히 갖췄지만 정작 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으로는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만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어려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농업부문 30억 지원에 대한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비축제등 벼 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금년부터 쌀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싯가로 사들였다가 시가로 다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목표가격인 97%까지 보존해주는 쌀소득보존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산지 쌀값의 폭락과 지역별 편차 반영을 못해 우리 지역 농민들은 많은 불만과 함께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매물량의 감소로 많은 잔량이 발생되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야적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타깝고도 절박한 현실에서 농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군수께서는 2005년도 잔량에 대한 지원현황과 금년도 잔량벼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방청객을 비롯해서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인구 유출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인구동향을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 화순군 인구가 79,000명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면 6,000명정도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근본적인 인구유출 원인이 무엇이냐? 저도 나름데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화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하다. 두 번째, 교육여건이 마땅치 않다. 라는 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 나름데로의 많은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인구감소가 되었을때 우리군이 어떤 행정적 불이익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해주신 박광재 의원님께서 동감하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 화순에는 2000년도 초에는 광덕택지의 개발로 인해서 광주에서 임대료가 싼 화순의 임대아파트에 젊은 신혼부부등, 젊은 세대층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후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우리 임대아파트가 18평, 21평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광주 북구, 서구를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곳으로 많이 유출되고 교육문제도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책적인 면에서 지원사항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자녀이상 지원대책이나 명문 중ㆍ고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책이나 이걸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의식여건에 따라서.. ..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군 인구가 10% 정도 감소되었을때 행정에 중앙부처의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조금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의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화순군과 타 지자체를 많이 비교를 해봅니다. 현재 우리 화순이 28,335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10,028세대로 그저께 해양도시가스에 확인한겁니다. 현재 3개월 이상 미납자가 588세대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생산기반시설 미흡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 능주, 이양, 도곡, 동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농공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각종 세제지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각종 세제지원 혜택 부분들을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에 따른 잔량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민단체에서 읍면이나 군에 계속해서 벼를 쌓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량 경작면적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전국적인 소요가 일어났고 도에서도 농민단체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6명이 자살을 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경작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매과정의 결과를 보니까 농가에서도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고 보관하면서도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매를 못한것이 190,000가마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90억정도 됩니다. 90억을 이자로 환산하면 한달에 4,500만원정도로 수매가 지연이 되어서 농민들은 12월말이나 설은 돌아오는데 자금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수매를 했느냐면 과연 내가 계속해서 경작면적으로 고집을 해야할 것 인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잔량으로 갈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6,620㏊면 쌀로 몇가마니인지 압니까? 88만가마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공비축제 물량, 농협 자체물량 44만가마의 벼가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우리 농민들이 쌀을 팔기 위해서 20만가마를 자가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20만가마니를 자가소비를 한 농가는 군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것이냐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먹은양을 말하는 겁니까?

먹는양을 제외한 물량이 20만가마 정도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순군에 총 생산량이 111만 6,000가마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비축제 물량이 24만 8,000가마, 농협자체매입이 20만가마, 나머지 양이 68만가마정도 되는데 식량과 종자로 20만가마 소비가 되고 나머지가 40만가마 남은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쌀 택배비로 해서 많은 양이 나갔습니다. 나머지중 일부는 현재도 농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우리가 19만 5,745가마니에 대한 6억 3,04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쌀을 가공해서 판 농가의 책임은 누가 지느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벼잔량 쌀경쟁력 제고사업비로 잔량에 대해서 40%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적으로 고집하면 19만가마의 잔량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하는 수 없이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우리군이 주도하는 화순군 전반적인 농정을 우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펼치는 것이지, 특정인들이 군 농업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의석상에서 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쌀농업을 하는 화순군 농민들하고 형평성이 안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군이 거기에 따른 경영안정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냔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공공비축제가 처음 시행되고 예를들면,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가 없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380농가, 19만가마에 대해서 빨리 수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구요. 그때 회의 주재도 부군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매년 계속 반복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영남 군수님도 표를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그 자체를 조례로 제정을 하자는 겁니다. 조례제정을 하면 농민단체나 어느 특정인이 와도 그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어려움을 조례로 제정해서 전체 우리 화순의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영남 군수님! 금년 한해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 우리 농민들이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1,500세대정도의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세대가 거의가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서 어떤 거주 개념보다는 소유개념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살다가 훌쩍 떠나버리면 된다는 거주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와 절충을 하셔가지고 분양이 되었을때 인구유입보다는 유출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중곤 회장님을 뵈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4차 택지개발을 42,000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임대아파트는 건립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하이빌이 한세대도 비어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덕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거의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택지에 임대아파트가 또 메이커 있는 아파트가 와서 건축을 한다면 광덕택지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광덕택지는 더욱 더 공동화 현상이 올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고 4차 택지단지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분양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