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망의 대대적 확충 이것은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이 간성읍 상리에서 현내면 대진리까지 2006년도 사업비가 5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공구는 현내면 대진리에서 명파리 5.1km 2006년도 사업비가 42억, 제3공구 현내면 명파리에서 송현리 2.8km에 2006년도 사업비가 58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56호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까지인데 현재 도에서 5월중에 임시개통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현황은 개인토지는 100%가 보상됐고 현재 군유지 10필지에 대한 22억이 미보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하고 절충해서 조속히 배정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말까지이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은 2006년 6월까지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2006년 4월에 추진해서 7월중으로 도시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총 10개소에 74억 3,8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은 4개소 42억 3,300만원이 이월된 상태인데 아야진 시가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주권개발사업이 총 12건에 6억 8천만원 이건 국비보조가 80%, 군비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래 7건에 4억 2,548만 5천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2억 9,453만 1천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이 사업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5억 국비 100억, 지방비 136억, 기타 49억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4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2006년도에 74억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용역사업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거진소도읍육성 종합계획, 송포리 해안도로, 거진랜드마크, 만남의 광장은 용역을 완료해서 납품을 다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진 중심정비사업은 현재 12억 6천만원에 대해서 2월중으로 설계발주해서 12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사업은 거진1리부터 거진5리까지 작업장하고 주변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6억 4,600만원해서 이것도 2월중에 발주해서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중로3-5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130억을 계획하고 입찰공고해서 3월 16일날 개찰예정으로 이것도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대기소가 5개읍면 13개소에 1억 7,4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 5개소 5천만원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개보수사업이 있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진 아스콘덧씌우기는 거진 구도로 8천만원으로 해서 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로포장 반암리외 6개소 3억 5천만원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탑동1리 소교량 재가설, 옹벽설치 공사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하겠습니다. 36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촌천 수해상습지 1개소에 10억2,370만원인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천 하도준설 1개소 4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4억 5,900만원해서 횡평골천 가진리하고 나머지 6개소에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구를 용역해서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정비사업은 원래 계획은 군도가 4개소에 90억 9,200만원이 되겠고 위험도로개설이 3개소에 6억 6,9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소에 11억 2,6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에 1억 투자해서 연중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79%입니다. 2007년이후에 35억 2,600만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흥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율은 63%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30억을 투자하고 2007년이후에 39억 5,600만원해서 2007년까지마무리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정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까지 투자한 것이 23억 4,500만원이 있는데 11억 4천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5억 3천만원해서 2006년말까지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촌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 45%인데 이것도 영농기전까지 마무리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3억 5천만원해서 죽정리하고 청간리 농업기반공사에 각각 1개소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 소규모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읍면 25개소에 경작로 15개소, 배수 및 기타 10개소해서 11억 2천만원들여서 상반기중에 전체적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는 주요시가지하고 도로반사경, 차선규제블럭해서 간성, 거진 전체 관내해서 7,800만원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전체적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신호등 철주라든지 신호등 전구교체, LED교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2개소에 대해서 5월말까지 전체적으로 44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버스운송업체에 4억 2천만원을 들여서 운송업체에 보조금집행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연구용역은 2,500만원으로 해서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연장 1.68km에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썬밸리하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있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만히 추진해서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지원을 받아서 올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8.5킬로에 총사업비가 89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으로 2005년 4월부터 2009년도까지 해서 47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원암1교 기초공사가 10%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270억이 확보된 나머지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중앙부처에 지원요청해서 사업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택시 디자인 로고를 설치해서 관광고성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 91대로 개인택시 48대 법인택시 43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상업무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일괄해서 볼수 있도록 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지급이라든지 신속한 보상검색 이런 민원해결을 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진읍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서 피해보는 지역은 송포1리하고 자산리쪽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데 버스노선은 1번과 1-1번 두가지가 있는데 한노선은 1-1번인데 지금 그나마 18분간격으로 1대씩 다니면서도 손님이 없으면 송포리쪽으로 안다니고 새로 도로난 쪽으로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이쪽은 그나마 늦는데 한번 늦으면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안다녔을 때 전체 버스적자노선을 안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런 방법은 없는지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설도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2005년도까지 각종 공사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상에 올해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각종 공사가 투자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각종 공사를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실시하고 즉 다시 말하면 각종공사 준공후에 하자 보수관리체계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장을 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가 과연 몇 번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주문을 해서 실시했는지 이런 문제가 그래서 물론 사전에 우리 감리라든가 이런 제도로 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각종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재해위험지구, 하천제방등 각종 공사에 하자보수가 내가 봤을 때 전혀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공사가 준공후에도 하자 보수 기간내에 1,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내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하자보수가 완료되겠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준공후에 보면 1, 2년만 지나가게되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자보수를 안할수 없는 그런 공사현장이 눈에 띄는게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도출되고 있는데도 업무보고 상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래왔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각종 공사준공후에도 하자보수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계획수립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이강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사업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썬밸리 유치하면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도비 5억을 확보했었는데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도에서 재배정을 해 주면 집행도 못하면서 왜 재배정을 하냐 작년도에 5억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방법이던지 지방도 426호는 군비를 최소화하고 도비를 얻어서 사업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부분은 당초에 주민센터가 들어오면서 노선을 1-1하고 1번하고 해서 구분시행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안되면 버스업체에 시정조치를 하던지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그런 사례가 안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 질의하신 하자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공사종료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1년도 있고 2년, 3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은 정식문서로 하자보수 지시하지 않고 구두로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선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특정관리대상 및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관내에 특정관리대상물이 86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 안전관리 자문단해소등 11명을 위촉하여 해빙기, 행락철등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등급 및 신규지정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주5일근무제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가 예상됩니다. 붕괴위험지역등 시장, 터미널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고 시범학교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문화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재난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일러 점검등 저소득층 주민의 삶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폭설대비 종합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10종에 151대를 보유하고 있고 염화칼슘도 이미 1,630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제설장비 700만원을 들여 32대의 제설장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관군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산사태등 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예경보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당초 자동음성시스템에서 웹앤폰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전달방식으로 바꿔 전달시간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표준 행동 매뉴얼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입니다. 호우, 태풍, 지진등에 대비한 재해지도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관내 5개 읍면에 50개마을에 대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경감, 주민여론등 방재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8월중에 을지연습을 시작하겠고 군경위문은 국가방위요소에 23개소를 실시했고 향방 작전용 물자구입등 4천만원을 들여서 운영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여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지역방위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겠고 민방위 훈련은 마을단위 시범훈련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는 연1회 실시하여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재난없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1개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1,222만 2천원을 선정마을에 대하여 장비구입비 및 훈련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를 신축하겠습니다. 토성면 아야진 산 60번지에 사업비 6억원을 들여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축 소방등 상수도는 이미 준공을 마친상태이며 청사광장포장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현공정은 85%입니다. 청사완공 등기후 속초소방출장소로 무상사용승인을 할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사업물량은 29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융자지원액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조정됐고 금리도 0.5%인하됐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빈집 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25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장신2리 마을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8,8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정은 60%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우수건축물지원사업입니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우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경관주택으로 인증된 건축물에 대하여 장려보조금을 동당 500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경관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지진해일대비 조기예경보시스템구축입니다. 2004년도 남아시아지진해일 즉 북태평양에서 발생한것과 관련해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해수욕장, 해안마을을 선정하여 3억 2천만원으로 통제장비 1식, 경보단말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현내면 사무소에 3,500만원을 들여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재해대비 수위측정 눈금표시입니다. 하천교각에 위험수위를 알리는 수위측정 눈금을 표시하여 각종 재난재해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의 사업비로 명파, 자산등 교량 8개소에 먼거리에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색깔을 표시하겠으며 장기계획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교량에 CCTV를 설치 향후 재난종합상황실에 전송되어 상황발생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진 숙원사업인 삼진아파트가 종합건설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현안사안이나 진척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7쪽에 농어촌빈집철거 정비사업이 읍면당 공히 5동씩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규정에 의해서 읍면별로 5동으로 나눈건지 그렇지 않으면 토성이나 거진같은데는 세대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은데 늘릴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는데 공히 5동씩으로 해서 더늘릴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확인한 이후에 지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법으로 바뀌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다음주부터 현지에 나가서 재해위험지구를 확인하고 현장을 가볼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은 1억이 서 있지만 여기에서 아까 이강덕 의원님 우려한것만큼 상당한 양이 많으면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는 사실상 적은걸로 생각됩니다만 국비를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없애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자 탈락자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은 재해위험지구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정비를 해서 결과를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진아파트 진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사업이 재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당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줘야 된다고 하면 물론 똑같이 5동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해서 거진읍이 많다고 하면 거진읍에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박용한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6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목표는 소득이 되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 실력있는 농업인을 위해 쌀시장개방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기술 확산외 6개과제에 중점을 두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술지원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따른 고품질 안전쌀 생산기술보급 및 경쟁력제고와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정부보급종 공급은 총 종자소요량 172톤으로서 79톤은 정부보급종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93톤은 시험장, 시범포산, 독농가산, 우량종사를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은 1개소 5헥타로해서 신육성 품종인 운광벼, 상주찰벼를 제고토록하여 25톤을 생산 채종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신품종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 5헥타로 품종은 운광벼로서 농가 및 소비자 반응이 좋을시 오대벼 대체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은 1개소 60헥타 규모로 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최고쌀 생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완전미율 95%이상, 단백질 함량 5%이하, 질소비료 7킬로, 품종혼입 0% 목표를 수입쌀 시판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벼종이멀칭 이앙재배입니다. 1개소 5헥타의 규모로 멀칭용 종이가 농가부담이 커서 종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평당 1롤 총 150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벼복토직파시범 사업은 못자리와 모내기를 생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복토직파기, 탈망기, 최아기 기계구입과 무논직파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과학영농실천입니다. 첫 번째, 토양환경기초자료제공사업으로 연간 1,300종의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시비기술 자료제공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약사용감축입니다. 예찰포 1개소, 관찰포 3개소로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으로 농약저감 및 작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성화·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머루 특산단지의 전략적 육성으로 클러스터화 사업입니다. 산머루 와인을 전국 대표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 8억원중 산머루 품질 고급화 및 생산기반 확충에 2억 4천만원, 산머루와인 가공시설 증설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머루의 안정적 생산체계 확립과 지역특산품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수요에 대비한 소득작목 재배실증 시험입니다. 향후 확대재배를 위한 신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 마재배실증시험 200평, 블루베리 재배 실증시험 300평을 재배 성과분석하여 재배기술 정립 및 종묘생산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동형 하우스 생력화 시범입니다. 단동형 하우스의 노력절감 및 내부온도 자동조절을 위해 500만원으로 개폐제어기, 개폐모터, 온도센서, 개폐축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름다운 관광고성 경관조성을 위해 첫 번째 꽃묘직영생산입니다. 금년 9월초 도민생활체전에 소요되는 꽃20만본을 자체육묘 생산하여 아름다운 관광고성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꽃묘구입에 따른 예산도 6천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화 해당화 공원관리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이색적 볼거리를 제공하여 해당화 향기 가득한 이색적 경관을 고성관광의 이미지화로 연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재배시범 단지 조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간성읍 광산뜰에 15헥타 규모로 20억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사업성공시 청정고성 인삼 전업농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15호 5헥타를 추가조성하겠으며 농외소득증대와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라벤더팜 조성입니다. 2005년부터 4년간 간성읍 어천3리에 민자로 26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허브농장 5헥타를 조성하여 고성 라벤더 축제등을개최하여 농촌관광 모델로 활용하여 새로운 라벤더 향기 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애로기술과제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개발과제 완료사업중 실용성과 보급성이 높은 우수개발 기술을 산업화하여 농업인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도 기술개발한 팽이버섯을 이용한 창란젓갈 상품화 사업을 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냉동시설과 생산설비 및 기자재 설치로 농업인개발기술의 산업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보전형 톱밥발효우사 보급사업은 10개소로서 4억원을 투자하여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평 기준으로 사육시설 개선과 축산오염방지 및 다두 사육기반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월동용 창고신축과 2단계상 140세트와 자동채밀기 4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자동잠금장치 보급은 3천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10두이상 사육농가중 개방식 축사를 대상으로 자동보정장치를 설치하여 개체별 사양관리 개선으로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은 3,270만원의 사업비로 돼지 500두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에 의거 등록된 종축장에서 분양받은 모돈에게 지원 양돈농가 소득향상 및 양돈산업 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돼지이유자돈방 설치지원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번식돈 다두 사육 농가중 축산업등록을 필하고 경영일지 기장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이유후 전신 소모성 질병 사전예방으로 폐사율 감소와 안정적인 양돈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명품화 재래가축 육성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흑염소, 재래닭등 특수가축을 비축하여 성장단계별 적정사양관리 프로그램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첫 번째,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추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3,440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300두, 한우광역 브랜드 개발 2천두를 목표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1억 7,16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재배용 종자지원 10톤, 볏짚 암모니아 처리 40기, 기계화 단지 조성 2개소를 지원하여 양질조사료 확보 및 고급육 출현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새 사료작물 벼생산 시범사업은 벼를 사료로 이용하는 시범사업으로 품종은 남일벼로 호습기때 벼를 베어서 랩사일레지로 제조해서 이용하는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인공수정 정액보관고 지원사업은 휴대용 정액보관고를 인공 수정사에게 지원하여 수태율 향상에 노력토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 중, 고등학생중 고성교육장이 추천한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50일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유지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최고의 맛 산우리 흑돼지 육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원흑돼지 산우리 브랜드화 사업은 산우리 흑돼지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육시설의 자동화 설치로 재래흑돼지 사육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우리 흑돼지 품질고급화 사업은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채광축사 시설 개선 및 신축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으로 안정적인 전업농가육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분뇨 자원화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45만여두를 사전 예방조사 및 방역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질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우제류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2개반으로 구성운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청정축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사출입 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규모이상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7,500만원으로 농장입구에 차량, 사람등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로 청정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분뇨 유기순환 자원화 사업은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액비운반차량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분뇨 살포 발효제 지원,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3대를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전량자원화로 유기순환농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촌생활기술 활력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 활기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기존 1개소, 신규 2개마을을 개소당 5천만원을 투자 육성하여 차별화된 장수문화 점진적 확산으로 일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건강관리, 환경정비등 농촌종합 장수문화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자원개발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기존 소똥령 마을과 신규 2개마을 용역사업으로 주5일 시대 찾아오는 농촌, 신바람나고 살맛나는 농촌테마마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건강관리실 설치 및 건강기구 지원 5개소와 농작업 보조구 보급 1개소로 모두 7,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농업인건강증진 및 농작업 효율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총 20개소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무악취, 수질오염방지, 퇴비활용등 농촌형 화장실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농산물 가공과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농산물 가공교육 20회 400농가,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 1개소를 통해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중심 가공기술교육과 향토음식개발 및 계승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실있는 농촌여성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활력화 지원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농촌여성인의 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첫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총 114개리 250회 4,500대 수리 및 정비계획으로 영농기 농기계의 수리불편 해소와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영농추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3월중에 조례개정을 통해 10만원이하 무상수리가 되어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은 새해영농설계교육 5개과정 63회 3,11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궁금한 사항, 애로기술등 해소를 위한 토론 및 종합적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조직체 육성 사업은 6개단체 1,690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력으로 농촌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부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소하고 생산적인 농업인단체 행사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의날 행사, 하계수련회,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행사참여를 통해 검소하고 생산적인 행사추진으로 지식농업 정보교환 및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인에게 양질의 경영정보 서비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운영은 신청사에 원격영농 화상 회의실 설치로 월 2회내지 3회 작목별 그룹 상담을 농촌진흥청등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과 직접 원격상담을 통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은 벼외 6개작목 135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 처방서 발급등으로 농가경영 개선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정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제공은 기상재해, 병해충 발생, 구제역 발생등 농업과 관련된 긴급한 정보제공을 위해 현재 400명의 가입농가를 700명으로 확대하여 농업과 관련한 긴급정보제공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생축시범목장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3회추경사업으로 고성축산업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3,52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지매입조성 1만평, 축산기자재 4종 14대, 한우입식 130두, 축사신축 400평등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청정 고성이미지를 제고할수 있는 자체 브랜드개발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체험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고성녹차 음료사업은 강원관광 농업을 대표할수 있는 다원조성으로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2005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도에 4개소 3.3헥타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5헥타를 토성면 인흥리와 도원3리에 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고부가 농업산업육성을 통해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차와 파생상품 관광자원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사업은 2000년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으로 추진해온 본 사업은 소규모사업과 일부여성참여로 미비하였으나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확장과 시설자동화하여 전통의 맛을 살린 장류체험과 차별화된 제품개발로 기존 관광권과 연계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32명 전직원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찾아서 봉사하는 농기계 수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업으로 농촌에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보면 이앙기나 경운기는 소형농기계에 속하고 이제는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승강기 이앙기나 트렉타 쪽에 항상 보면 몇 년째 지원예산이 1억 600만원 이 한도에서 그치는데 올해 추경에 해서 이제 대형화 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범위내에서 확대할 보강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과정에서 물론 기술센터에서 신중을 기하여서 선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국비라든가 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노인일거리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연성 투자로 끝내지 마시고 노인들이 충분히 일할수 있는 일거리 거기에 분명히 예산을 투입해서 고성군 관내 5개읍면에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수마을을 특별히 육성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박용한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상당히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 6천만원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확대편성을 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작년도 농기계수리 결과 평가를 해보니까 지원도 10만원으로 올려주고 대형기종도 수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3월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상수리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형기종도 시간과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마을은 2005년도 농촌진흥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마을이 선정됩니다만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5천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개마을씩 선정되기 때문에 5개읍면에 고루 사업이 책정이 될것이며 현재 계시는 노인들에게 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들을 최대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선정을 해서 노인들의 즐거운 여가생활과 향후 인생에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당뇨라든가 고혈압, 치매등 방문간호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고성군은 2개소에 대해서 보건소, 흘리 진료소, 토성보건지소하고 아야진 진료소를 연결해서 노인에게 또한 치매환자들에게 동영상 기능을 제공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은 저소득층 노인등에 대한 정밀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은 식품관련영업 1,025개소에 대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은 식품접객업소 75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3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법영업 및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접객풍토 조성과 건전한 업소육성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수향토 음식점 육성 및 친절마인드 향상은 위생교육강화로 영업주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8미 육성 및 홍보로 고성대표 음식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급성전염병 55종과 방역소독 예방접종 사업으로 추진해서 10년내 말라리아 완전퇴치 및 방역사업 전개 및 가을철 발열성 질환환자 사업에 준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감독 강화는 3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의료기관 및 약업소의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표지행위 근절을 강화해서 국민보건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체계적인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수술에 대해서 임신기부터 영유아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만성퇴행성질환 조기 발견 관리로 주민 건강수명을 연장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주민들로 하여금 금연, 절주,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토록 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중증재가 장애인에게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은 이번에 1,600명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강화로 전파방지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전개로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은 저소득층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전개는 저소득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시키겠습니다. 23쪽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외 70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서 삶의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진료안내방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을 찾는 많은 지역주민에게 보건관련 정보 및 홍보사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민원안내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진단 사전예고제 추진은 식품위생 영업자 1,025개소에 대해서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고 건강진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실시합니다. 27페이지 원스톱 검사시스템 도입은 급변하는 생활속에서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진단서등 민원서류 발급시 혈액검사 소요기일을 2일에서 당일로 단축함으로서 군민의 편리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8쪽 공무원종양표지자 검사지원은 암발생시기가 높은 40세이상 공무원들에게 실시하여 후생복지 차원에서 종양표지자 검사를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저소득층 치과 무료진료는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과치료중 비급여 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여 진료비 경감 및 건강한 치아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중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상에 저소득층 치과 무료진료 이런 특수시책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군은 잘 아시다시피 5개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면서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25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걸 추경이라도 이런 특수시책은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 결과를 봐가지고 저소득층 치과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지 많은 홍보만 된다고 봤을때는 이 사업이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갈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홍보차원을 널리하셔가지고 저소득층이 많은분들이 치과 무료진료에 수혜를 볼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반되는게 예산인데 예산은 우선 상반기에 실시해보고 모자란 것은 하반기라도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특수시책은 좋은 안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치과업무진료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선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치과무료진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당 40명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충치예방 치료하고 스케일링 치석제거입니다. 상반기 실시해서 더 많은 수혜자가 있으면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5쪽부터 13쪽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사업건수는 17건으로 2005년도 완공사업이 5건, 연내완공이 6건, 계속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사업은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배수지 감시 카메라설치사업,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 제7호 태풍 민들레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의 지속적 개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매설된 총 수도관은 276km가 되겠습니다. 그중 노후상수도관은 36.25km가 되겠습니다. 관령이 20년이상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7킬로로해서 25억 4천만원을 가지고 완료가 됐고 2006년도에는 3.75킬로미터를 5억 8,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나머지 15.5킬로는 2009년도까지 소요사업비가 45억정도가 소요되는데 2009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간성읍 금수리 산54-1번지에 신규 정수장을 2만1천톤을 증설해서 간성, 거진, 죽왕, 토성까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8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놓고 부지매입은 사업인허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금년 3월에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상반기중에 시행해서 200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국비가 5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로가면 100억정도를 더 확보해서 150억이 확보되는데 나머지 240억이 군비가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다면 환특융자금을 차입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27개소, 소규모 시설이 12개소,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미비로 양질의 급수공급이 지난한 시설에 대하여 전면 보수 및 개량을 실시하여 맑은물 공급에 기여토록 금년도에 사업 예산이 3억 3천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 7개소, 간이상수도 자동액체 염소투입기 설치 39개소,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유지보수 39개소 해서 금년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내 지방상수도 CIQ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동해선 남북출입국사무소 CIQ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현내부터 사천리까지 5.143킬로미터에 상수도관을 10억을 들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남북교류기금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추진입니다. 5개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각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계처리하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죽왕에 일부를 토성으로 그 다음에 죽왕의 일부는 간성으로 현내것을 거진으로 유입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3개소만 운영해서 예산절감토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것도 금년도 10월중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토성면 용촌리에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1,700톤을 처리하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건설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해서 토성면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내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1천톤 규모로 76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거진쪽으로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기본 및 실시용역설계를 발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명파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명파리 상가가 밀집되고 CIQ라든가 상가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마을내에 하수처리시설이 현내면에 오수로 처리할려고 해도 쑥고개 관계 때문에 마을자체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억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간성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추진입니다. 간성시내 하수관거 20.43킬로미터를 86억 8,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수와 오수를 완전 분리하는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착수하여 2007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거진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추진입니다. 거진읍 일원에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하수관거 28.28킬로미터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해서 거진에 하수와 우수가 분리되면 각 가정에 분뇨라든가 정화조가 설치될 필요없이 바로 거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되게 됩니다. 금년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성 하수처리구역 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토성에 금년도부터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토성에도 우수하고 오수 분리관거를 2009년도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2.12킬로미터 사업비는 1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땅을 두 번씩 안파도록 토성 하수처리장과 관거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추진입니다. 고성군 일원에 아직도 마을하수도가 정비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호리외 8개소에 사업비 7억을 투자해서 조기발주코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7호선 확포장공사 편입에 따른 상수도관로 이설추진입니다. 간성부터 명파까지 국도 7호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상수관로가 국도옆에 묻혀있는게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구간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해서 12억을 들여서 이설을 해 주고 그 외에 것은 4.7킬로미터가 도로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고성군 예산으로해서 옮겨라 하는 협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원주청에 옮겨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옮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8억을 확보해서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구 토성 취수장 시설운영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토성상수도가 죽왕면 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토성취수장이 현재 가동중단된채 있습니다. 그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타기관에서 쓰겠금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레저에서 그것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 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원암온천지구내 지방상수도 공급추진입니다. 토성면 원암리 일대가 온천지구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펜션이나 가정주택을 온천개발 관계 때문에 짓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연이 되고 건물을 짓고 싶어도 온천개발 때문에 무분별한 건물을 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성면 인흥1리까지 토성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원암리까지 6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150mm를 거기까지 끌어가면 사업비가 총 8억원이 드는데 그걸 거기에 끌어났을 경우에 온천법이 규제가 해소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인흥 주민들이 마음놓고 집을 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현내면 송현리, 사천리 지역에 CIQ라든가 남북교류타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 연계 추진되고 있는 현재 CIQ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개설돼서 현재 관광객들 출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남북교류 기금을 10억을 투자해서 배봉, 사천리간 상수도 배수관 공사를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상수도가 배봉리 상수원에서 CIQ까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도 급수가 달릴겁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화진포에 관광객 및 내방객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물이 분명히 딸릴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정부차원이라든가 우리 군 차원에서 앞으로 상수도이전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천지역에 CIQ라든가 남북교류타운이 들어서면서 현내에 상수도가 그쪽으로 공급이 됐을 때 여름이라든가 고지대에 물이 딸린다 하는 우려에 대책이 없는가 하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상수도공급이 그쪽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서 증설을 안해도 CIQ라든가 그쪽 인구를 대비했을 때 물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물을 그리로 공급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일시에 성수기때에 관광객이 몰렸을 때는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딸리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내 상수도 이전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화곡리에 저수지를 막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수지가 막으면 물론 상류지역에서 물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류지역으로는 물이 안내려옵니다. 저희들도 현내 취수장을 옮겨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