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선자입니다.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는 집행부측에서 2006년도에 시행할 업무계획이므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만덕종합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종합복지관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뒤에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복지관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축함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산시 전체로는 49개소됩니다. 우리 북구는 8개 건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기능 보강이나 보수에 대해서만 시·구비가 반반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권오구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과 같은 맥락인데 건축비 확보 15억원에 시비가 10억, 특별교부세 5억이 있는데 문제점에 ‘관련 사업비 일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 11억원’ 이래 해놨고 ‘11억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또는 구비로 2006년 제1회 추경 시 확보’ 한다고 해 놨는데 과연 예산이 부족한데 구비가 확보 되겠습니까?

구성회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확보는 15억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 11억원에 대해서는 건립하려면 특별교부세나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에 저희들이 노력할 만큼 해보고 꼭 안 되면 구에서도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12페이지 저소득층 특성별 자활 및 고용서비스 내실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각 동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협의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든지 자활근로대상자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할 때는 사전에 각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합니다. 교통과나 도시관리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노인 일자리도 교통과에서 우리가 공문 보낸 데 대한 통보가, 이런 분들이 취약한 분들입니다. 주거지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보내 보겠습니다만 교통과에서는 공문 온 것이 일자리에 대해서 버스승객대기센터 시설 거기에 청소나 환경정비 차원의 일자리 관계가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서, 건강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주거지에 대해서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백의원님 말씀대로 통보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도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자리입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장애인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45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 약 백 4, 5십만원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다 보니까 매일 이 사람들이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도도 있고 아울러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주거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7-8페이지 희망21 업그레이드 복지행정 추진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21 업그레이드 복지행정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동이 있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이 돼 있습니다. 직원 멘토링 활성화라는 것은 전 동에 해당이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신규로 발령을 받아오면 그 내용을-아무리 전문가지만 실지로 근무한 기존 직원과 차이가 나니까-직원들끼리 서로 업무연찬회를 해서 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아파트단지별 담당팀제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금곡동 같은 경우는-많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해서 단지별로 담당끼리 수급자를 맡아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금곡동 같은 경우는 4명씩 팀을 구성해서 1단지 담당을 맡으라는 식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와 사회복지직과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동에서 미처 발견을 못했다면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방문해서 상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올해 핵심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례발표회를 9회 정도 하고 분석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을 하고 내년에 다시 발전적인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시행해서 준비단계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면시행을 하면 일반 민원행정 위주에서 벗어나서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래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중심으로 한다면 예산사업이 들어가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복지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불편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 핵심적인 것은 공공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민간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아마도 통합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중복됨이 없이 골고루 받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뜻이 깊게 내재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 동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21 업그레이드 복지행정 추진에 있어서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잘 짚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릴 때 행정의 효율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세심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의원님 말씀대로 희망21하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작은 그림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민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희망21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하나의 슬로건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붙여 놓은 것인데 그 관계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하는 각 동이나 구의 조직개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파트와 인사파트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여기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개편은 아마도 생활불편 모든 부분이 복지로 옮겨지는, 그래서 동사무소를 복지센터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가 지금도 복지부분에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다른 지역보다 잘 시행을 해서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백종학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의 보충질의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관련 질의입니다. 북구 교통행정과 소속 주거지 관리권 문제,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권이 민간위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소득층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을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각 단체들이 좋게는 생각 안 할 것입니다만 행정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주거지관리권을 운영해 나가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수한 행정적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특히 자활근로자 그 다음에 노인층, 모든 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교통과 하실 때 한번 더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원하는 사항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교통과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관계를 질의해 주시면 그 관계가 거론이 될 수 있게끔,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저소득층이기 때문에-달라지는 사항인데 그런 관계를 같이 의논해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이런 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어떤 다른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분야를 일자리 창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안상천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에 생활시설 2개소가 있는데 시설운영위원회 역할 제고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생각입니까?

추가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정화양로원과 정화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운영위원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역할 제고라는 것은 시설 안에서 인권유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가 미흡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관계에 중점을 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법의 기본 모태는 사외이사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운영위원회는 거기 관여하는 외부인사는 없고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직계 친인척들입니다. 요양원이나 다 그런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 관에서 투명하게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노인시설 확충에 민간노인 전문요양시설 장선복지관이 있죠? 구체적으로 계획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노인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제도가 생기게 되면 요양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인프라구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노인제도를 실시하는데 장선복지공동체에서 노인복지회관도 있지만 전문요양시설을 자기들이 건축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7억 정도-50%, 50%입니다.-신청한 사항인데 올해 예산확보는 안 됐지만 일단 노인시설을 건립한다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만 되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선복지관 안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육사업 운영 내실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생활수급자도 많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100%로 해서 대상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전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재정이나 중산층, 상류층 상관없이 셋째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확대해서 실시한다 이 말이죠? 자녀를 많이 낳게 유도하는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 8-6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폐기물관리에서 발생량과 처리량을 보니까 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퇴비화는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쪽 이 부분은 금방 1010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감량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음식물, 폐기물 줄이는 방향으로 각 아파트 씽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한다든지 짤순이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선진국형으로 각 공동주택에 보급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종원의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세대별로 종량제봉투를 사게 되면 바로 피부로 느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전표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제가 일단 실태를 나름대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의 경우는 동별로 통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동별 배출량으로 해서 수집전표를 역으로 해서 관리비에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은 어차피 웰빙시대기 때문에 과일이라든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10%를 줄이면 일단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짤순이 이것은 옛날에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취지는 좋은데 주부들이 일일이 음식물쓰레기를 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부들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도 마찬가집니다.-씽크대에서 보통 믹스 식으로 갈아서 바로 배출합니다. 그래 되지 않는 것은 밑에 필터가 돼서 갈아진 것은 수분은 다시 제거되고 드라이 기능까지 다 되는 좋은 기기들이 개발되고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부분이 부산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아이템을 도입해서 시범지역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짤순이, 파쇄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에서 먼저 앞서 가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난 기종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짤순이나 파쇄기. 업자들이 시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다 실패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짜면 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부서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공동으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로 구포1동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난 신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저희 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어떤 민방위시설 이런 것들도 있을텐데 주민들 가정에 공급하는 민간급수시설이 몇 군데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자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은 약수터 17개소, 간이급수시설은 13개소입니다. 약수터는 주민 50인 이상 사용신청을 하면 지정하여서 관리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은 주민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옛날에 보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간이상수도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7, 8십년대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이 보급되는 지금까지도 사실 관행적으로나 수도시설 회피 등 자기들이 돈이 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 급수시설 중 구청장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총 4회 검사를 합니다만 1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는 일반세균 등 12개 항목, 2사분기는 47개 항목 전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1년에 2회 정도 톤당 1.7g 정도 소독약을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시 예산 400만원을 확보해서 1,990kg를 확보해서 계속 배분을 하도록 하고 저도 사실 만덕2동 도서관 위에 약수터를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먹는 물 올해도 진짜 관리를 잘 해서 오염된 물을 먹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 4회 검사를 한다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간이상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7, 8십년대 상수도 보급이 안 됐을 때 임시로 민간업자들이 개발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연 4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방법으로 수질 채취를 업자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수질을 채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니까 간이급수시설이 총 13개인데 올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20일부터 저와 담당이 직접 올라가서 채취할 것입니다. 해서 수질검사소에 검사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접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가 정확하게 돼서 이 물이 가정에 분배돼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채취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안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대기오염 저감 및 오염피해 예방, 자동차 정밀검사 실시 3만 7,000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연 1만 8,000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서비스 실시 연 1,000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염피해 예방의 구체적 방법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칭이 환경, 위생인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저희 과 환경위생지도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7명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구 총 자동차가 7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용 승용차 중에서 2년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 중에서 7년 이상 되는 3만 7,000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정밀검사 실시를 안 한 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3개월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 안 한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청문을 해서-지금 86건을 하고 있습니다만-검찰에 송치를 해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연 1만 8,000대인데 사실 단속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직원들도 나가서 기계로 측정도 하고 육안으로 단속을 해서-육안 단속은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겠죠.-계도하고 기계로 측정해서 초과량의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기준을 다 언급하기에는 2, 3십분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1만 8,000대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서비스 실시는 저희 과에서 이번에 아파트라든지 많은 차들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배출가스시설 업소에 가기 전에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자기들이 원하면 무료로 배출가스 점검을 해주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 시책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은 대형마트, 지하철역, 지하상가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측정기를 가지고 올해 측정을 해서 위반할 시 개선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 주차장 안에 카센터가 있는데 저가 이용하면서 느낀 것이 주차장 내에 상당히 대기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업소가 있으면 더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청정을 위한 관리도 올해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동차 정기검사에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배출가스 이 부분이 좀 강화돼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은 금액이 추가됨으로 해서 상당한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