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정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광역 간선교통망인 구마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국도 5호선의 심한 교통체증 등 도심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여 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에 있어 아주 불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구시의 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 일환으로 현풍ㆍ유가 일원에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의 건립 등 많은 투자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각종 SOC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정말 이제는 잘사는 달성이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각종 SOC사업 중에서도 국도 5호선 확장사업 대곡역에서 명곡리까지의 지하철 1호선 연장 추진,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서부정류장의 명곡리 공동주차장 이전 등이 가장 시급하고 군민의 주요 관심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보면은, ’72년 8월에 5개 읍면 약 193㎢로 군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4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생활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99년 7월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 발표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제 재산권 회복과 생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조속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2005년도 12월 말까지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제 지연으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농지법상의 농지조성비 제도의 개편으로 농지보전 부담금이 제곱미터당 최저 1만 300원, 최고 2만 1,900원에서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30%로 최고 제곱미터당 5만 원으로 부과ㆍ징수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농지의 공시지가가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 시 농지보전 부담금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타 구청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인근 달서구의 경우에는 2005년 11월에 해제를 하여 2005년도 중에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로 인한 제세공과금의 혜택을 주민들이 받고 있어, 우리 군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고 불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간을 2005년 말로 설정해 놓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군 전체 해제 가능면적 대비 해제면적이 99.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중에는 임야와 우량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의 지침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설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2005년도 12월 24일 열린 동구청의 해제 건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임야와 우량농지를 제외시키라는 주문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같은 이유로 심의 유보가 예상됩니다. 만약 임야와 우량농지를 제외시킨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군 구간 3개 지하철역 방독면 비치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의 참혹한 모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 화재사고는 안전불감증에 원인한 인재(人災) 라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정부와 대구시에서는 그 대책으로 군ㆍ구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책이 계획에 불과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쉽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표현입니다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방독면 미비치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과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용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각종 사고 발생 시 사용할 물자와 장비를 개통 전에 구매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 달성군 구간 3개 역에는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하철 2호선 개통 전에 소요예산의 국비 및 시비를 지원 요구하여 추경 시에 반영, 구매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매, 비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함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서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재 택지개발이 당초 2만 2,700평에 5,800세대의 규모로 토지공사와 달성군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2004년도부터는 이 지역을 민간과 공기관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끔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내용도 없어 지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지구 일부를 주택공사에 매각 처분하여 저평수의 장기임대주택 건설 계획 중이며,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사 지역의 방천리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 또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천공단 조성 역시 2005년 1월 개발계획 용역 발주와 중간보고 후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구지방환경청의 불가 의견으로 사업 자체가 표류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전면 실시 등 대중교통의 전면 개편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버스노선 등 변경안에 대한 홍보 방법은 어떠하며, 부족한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환승과 관련하여 ‘달성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셋째, 대구시의 버스 노선 등 변경안으로 인한 우리 군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배수장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배수장이 많이 있으나 정전 시를 대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질의 시 여러 번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그에 대비한 계획이나 예산 등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또는 비상 배수장비 등을 확보 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웰빙시대를 대비한 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2006년도 업무보고 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품질 품종 안정공급, 기능성 특수미 브랜드화 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안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원예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고품질 시설채소, 노지채소를 생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쌀의 8배의 소득이 보장되는 기능성 5색의 쌀을 생산하여 전국 주요매장에 납품하고 발명특허를 신청 중에 있으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와 배추를 접목하여 뿌리에 무가 달리고, 잎은 배추로 자라는 ‘무추’를 생산했으며, 토마토와 감자를 접목해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자라는 ‘토감’, 고추와 가지가 함께 열리는 ‘고가’ 등 두 종류 이상의 과채류가 함께 자라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기술을 전수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종묘 대량 배양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어 외화 획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달성군의 농업은 대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블루오션 전략에 의한 신기술 개발과,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 보급한 기능성 5색 쌀 생산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특수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농가에 개발, 보급할 신기술은 무엇인지, 또한 신기술 분야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발효 사료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사육농가에 공급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미생물 생산과 공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농축산과에서 보고한 한우 자동급배기 1개소, 한우 등록우 200두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농가 지정방법과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2004년도 업무보고 시 읍면별 특화작목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2006년도 업무보고 시 천마, 장뇌삼을 재배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상세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소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부터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112% 초과 달성하였고, 6개월 성공률이 89%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흡연으로 연간 9조 원 이상의 사회 경제적 손실 발생에 따라 흡연율을 낮추고자 이제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건강 증진사업으로 ‘금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충북 청원군의 경우 보건소에서 금연캠페인을 각 마을 단위까지 순회하면서 인공폐를 정상폐와 흡연폐를 비교 전시하여 폐활량 검사와 COC 측정 등 금연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7ㆍ80대 노인들도 금연파스를 부착하여 금연에 노력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군에서 2006년도에 추진할 금연클리닉 사업 계획으로 8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금연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참여자를 확대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입니다. 군 관내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이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시설로 생활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이 지하수 고갈, 기계의 잦은 고장, 수질 저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2월에는 옥포면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의 556세대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진정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고지대라는 점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계별로 공급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 관내 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몇 개 지역이며 세대수는 얼마인지, 지금까지 군에서 상수도 미급수 지역 조기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특히 진정서까지 제출하여 요구한 옥포면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지역의 미급수 해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입니다.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혁신도시 유치 실패라는 좌절을 겪었습니다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입지를 현풍ㆍ유가 일원으로 확정한 후 국가 R&D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달성이 동남권의 R&D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심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구마고속도로 확장, 국도 5호선 확장 등 달성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라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의 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구시에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동 사업을 전담할 추진단을 만들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각종 세미나, 포럼 등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할 사항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 지가의 안정적 관리, 토지매입의 주민 협조를 위한 지역주민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일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 공무원을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 추진단에 파견하여 상호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소방서 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군유지인 달성소방서 1,274평의 부지와 현풍 하리 달성경찰서 건너편의 시유지 1,423평과의 상호 교환을 대구시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교환이 어렵다면 시유지를 매입하여 그 장소에 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 브랜드 쌀 전자통신판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8월부터 달성브랜드 쌀 전자통신판매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택배사를 달성우체국으로 지정하여 유통 택배비로 1포당 3,800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의 판매실적과 택배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장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유판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인 달성소방서 1,274평의 부지와 현풍면 하리 달성경찰서 건너편 시유지 1,423평과의 상호교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교환이 어려울 시는 시유지를 매입하여 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 달성소방서 신축 시 시유지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군유지의 무상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1997년 4월부터 2002년까지 수차례 무상 사용의 조건 이행을 위한 교환을 하거나 소방서부지의 매수를 요구 하였으나 예산 부족 및 마땅한 시유지가 없음을 이유로 미이행되어 왔습니다. 그 후 2002년 4월에 교환에 적당한 현풍면 하리 253-2번지인 시유지가 발생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 규정에 의거, 재산가액이 상호 75%에 충족되는 2004년 9월부터 수차례 공문 요청과 더불어 7차례에 걸쳐 시 재산관리부서 및 소방본부를 방문한 결과, 시로부터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소방본부의 교환계획 수립 시 교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005년 8월에 군유지인 소방서부지의 공시지가 급상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의 불가 통보를 소방본부 측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환 대상 재산의 상호가격이 75%와 관계없이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면 교환이 가능하므로, 현재 산정 중인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다시 소방본부 측과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환이 불가능하면 시유지를 매입하여 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7억 7,340만 8,000원이며, 감정 후 매입하여야 하므로 20억 이상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현 달성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문제가 재산관리상 해결과제로 남게 되므로, 매입보다는 달성소방서 부지와의 상호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시설 설치 건은 관련부서에서 복지시설 설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될 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유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 위치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위치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아, 예. 현풍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방치된 지가 근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 동안 개발을 해야 될 곳에, 또 군유지나 시유지나 우리 주민들은 구별을 못 합니다. 지금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평이, 또 환경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그 시가지, 그래도 현풍이 물론 전체적인 인구는 1만 4,000입니다만, 1만 1,000 가까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복판입니다. 이 시가지 복판에 40년 동안 방치를 하고 여름에는 모기나 벌레들이 날아들어서 그 근방에 아파트 주민들이 몇 번이나 건의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개발할 수 없느냐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걸 교환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이 늦은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행정을 상당히 원망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교환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국장님도 들었다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물론 우리 군에서 돈을 적게 들여서 우리가 매입이나 교환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토지대장등본을 뽑았을 때, 이거 욕먹을 일을 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바뀌어졌더라면 우리 군에서도 교환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시가지 복판에 있는, 현풍 하리에 있는 시유지가 공시지가가 높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소방서보다는. 그런데 여기 토지대장을 보면 2003년도에 하리에 있는 시유지는 공시지가가 39만 1,000원에서 2005년도 공시지가는 37만 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째서 현풍에 테크노폴리스가 들어오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으로 올랐어야 될 땅이 39만 1,000원에서, 이것도 오랜 기간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39만 1,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37만 7,000원이란 가격으로 도리어 내렸습니다, 시유지는. 그러면 달성소방서는 보면 2003년도에는 18만 5,000원 하는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는 32만 5,000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쪽에서 이거 누가 교환할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공시지가에 대한 조작을 했는 거 아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드러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확실하게 새로운 공시지가, 2006년도에 다른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교환보다는 지금 현재 시에서도 테크노폴리스 관계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교환을 하지 말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내에 어떤 복지회관도 하나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가 DGIST나 공공기관 유치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들이 접근성하고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좀 가지고, 이 40년 동안 인근에 있는 주민들 피해적인 차원도 해소를 해주고 또 지역발전, 우리 테크노폴리스의 어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라도 빨리 교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의원과 유판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재 택지개발이 토지공사와 달성군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2004년도부터 이 지역을 민간과 공기관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 내용도 없어 지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과, 개발지구 일부를 주택공사에 매각 처분하여 저평수의 장기임대주택 건설 계획 중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까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 서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예정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총 22만 7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내에 서재~세천 간 도로변을 따라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준주거지역 내에는 과거 기존 촌락과 영세공장 등이 난립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군이 컨소시엄 구성,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제한으로 인한 지주들의 불만에 대하여는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업 예정지에 행위제한을 하지 않아 무분별한 건축과 개발행위로 국가나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도 사업 예정지구 내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코자 2004년 1월 토지 행위제한을 하였습니다. 개발지구 예정지 내 일부를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4년 3월 준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요청 시에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하지 않기로 하여 현재 준주거지역 내에 주택공사에서 1만 3,540평, 동화주택에서 2만 5,575평 등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 6월에 대구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지연되어 지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대구시에 업무협의차 수차례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지난 2005년 10월에 가졌고 그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를 금년도 2월에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에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금년도 12월경 도시재정비계획(안) 수립 후 2007년 상반기에 도시재정비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하고 2008년 3월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영개발사업이라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더라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더 늦어지지 않도록 대구시에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우리 군의 시의원에게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천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불가 의견으로 사업 자체가 표류상태에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세천지방산업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 불가의견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3월 초에 수정한 후 재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수정 내용으로는 주변 주거지역의 대기오염 악취피해 발생 우려 조치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외, 단지 주변 녹지축을 15m~45m로 구축 및 녹지율을 13.5%에서 19.8%로 증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 입주 제한 등이 되겠으며, 금호강 수질오염 우려 조치계획으로는 유치업종을 5개로 단순화하고, 오ㆍ폐수 처리량을 1일 5,615㎥에서 2,592㎥으로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토재 확보방안 및 토사 운반에 따른 주민피해 우려 조치계획으로는, 지하철공사 등 세천 토지구획 정리지구, 기타 시내잔토 반입 등과, 또한 주민의 민원으로 사토 반입 불가 시 인접 궁산을 토취장으로 개발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보완 수정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구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 공무원을 대구 테크노폴리스사업 추진단 파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조사 설계용역 발주 상태에 있어 시 사업 추진단에 우리 군 공무원 파견은 아직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 9월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지구 지정, 토지 보상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민의견 수렴, 주민불편의 최소화, 주민 동향 파악 등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시와 군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구시와 협의하여 추진단에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생소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문 하기도 사실 염려가 좀 됩니다. 업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재수립을 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10년인가 20년인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관리계획이 수립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토지공사와 협약을 할 당시에 지금 현재 행위제한을 해놓은 용도지역 이 자리에,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근거를 주무부서에서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곳에, 관리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는 이 마당에 관리계획 속에 들어있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할 수 없다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사실부터 먼저 감지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는 접어두고 우리가 지금 무분별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냥 행위제한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생산녹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생산 자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준주거지역과 주변에 있는 전용할 수 있는 토지, 이런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공동화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재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이주비 문제가 거론되니까 이 사람들 재계약 안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준주거지역 개발할 수 있는, 기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세입자들이 지금 다 나가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그냥 붙들어 놔야 될 것인지, 국장님 답변 속에서 아마 2007년 하반기쯤에 가야 뭔가 보여질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3ㆍ4년 동안 묶어놔야 되는 이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예. 지금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서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공영개발로 하겠다 하는 거는 하나의 우리 군의 강한 의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걸 하고 대구시에 건의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서재지구만이라도 달성군을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는 또 편입되고 그러한 기대 효과도 바랐기 때문에, 이 서재지구만이라도 대구시가 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추진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현재까지 입장은, 다른 지역도 다른 여타 지역도 이러한 곳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달성만 이렇게 하면 하나의 어떤 특혜요인이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기본계획이 현재로는 대구시의회에 의견청취까지 가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재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현재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도, 먼저 기본 사항부터 해결하지 않고 후순위부터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처음은 우리 군의 강한 어떤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생산녹지를 어쨌든 택지로 개발한다는 상당한 기대감도 있었고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됐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제반 절차 기본사안이 제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저보다 도 의원님께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믿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게, 당초 22만 7,000평을, 지금 그 근린공원 지역을 한 1만 6,000평을 포함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내용처럼 동화주택에 2만 5천여 평,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주택공사에 팔아버렸습니다. 토지공사가 갖고 있던 땅을. 거기다 지금 1만 6천여 평의 공원은 지금 소도읍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4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재투자하고 나면 면적이 지금 당초에 22만 7,000평에서 많아봐야 한 17만 평 정도로 면적이 확 줄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공사에서, 행위제한을 우리 관에서 어쩔 수 없이 해놨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기본 어떤 이게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서재공원 개발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제외된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단계에서는 협의를 하기는 좀,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이 이게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이 이게 서재 지형상으로 보면 원천적인 것은 생산녹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참 좋은데, 지금 배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만 행위제한을 묶어놓고 준주거지역 풀어줄려고 하니까 나중에 전체적인 개발하는데 준주거지역이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불편사항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행위제한을 3ㆍ4년씩 묶어놨다가 그때 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면적을 빼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빼고 현재 잔여부지로써 사업성 문제는 재검토를, 빨리 판단을……

어쨌든 공영개발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면적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공동주택사업을 해버리고 나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 군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행위제한을 장기간 묶어놓은 책임, 아니면 공동개발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면적이 준다손 치더라도 군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를 해서 공동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명백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세천공단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단 상업용지에서 발생되는 어떤 유해물질들로 인해서 주변 주택지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지방환경청에서 불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산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는 30만 평 이상일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한을 둔 그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폐기물 내지는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직접적인 주변에 있는 매립장과 직결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매립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법상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제외시켜서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거나 또는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또는’이 ‘으로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만 톤 이상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돼서 ‘2만 톤 이상으로써 5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써’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천공단의 계획량은 소각장에 1일 발생량이 50톤입니다, 50톤.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의무 설치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이 소각량이 한 16톤, 그다음 폐기물 발생량은 한 1만 5,000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상 기준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설치사항으로써는 제외시켜도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것은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염려스럽고, 지금 봉무단지에서 구지 2차산업단지로 가져갈려고 했던 것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도 발생량이 생기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는 해야 된다 말입니다. 또 지금 성서 소각장마저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쪽에 증설을 한 군데 더 할려고 하니까 지금 대곡지구나 이쪽에서, 남풍이 부는 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성서공단에서 발생되는 소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날려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폐기물 내지는 쓰레기 처리가 정말로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 세천공단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이게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환경청에서 보는 시각이나 환경단체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주거용지에다, 산업용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들의 다소 피해를 줄일려면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형성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산업용지 면적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넓혀간다면 결국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게 조성원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 보상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천 주민들은 공단을 하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상당히 주민 여론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구시에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전달을 좀 해주시고, 또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유판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유판호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관계에 따라서 국장님은 현재 파견할 필요가 있겠느냐, 개발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 파견을 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국장님도 언젠가는 파견을 하는 걸로는 생각을 같이 합니까?

예.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파견이 돼서 시와 군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은 그 시점을 찾아서 파견을 해주신다 하기 때문에 믿고, 그 대신 참고적으로 저는 좀 빨리 파견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례를 들면, 지난 아래 10일 날 시의 과학기술진흥실장하고 또 테크노폴리스 추진단장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현장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인사가 돼가지고 기술 실장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현장에 내려왔을 때 저는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 줄 알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는데, 알았으면 군에서도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나왔는데, 거기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했을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할는지 몰라도 현실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현장에 대한 그런 상황은 우리보다, 시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 거,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시에서 항상 뭐 빨리, 시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나 지역에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떤 변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빨리 가르쳐주면 좋겠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어떤 수용태세를 가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술 실장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 전화로 하느니 자주 올라오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이제, 추진단은 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전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로에 있는 구 대구은행 2층에다가 별도로 추진단 사무실을 내가지고, 전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주 와가지고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제가 제의를 한 것이 그러면 업무적인 것보다는 서로 상호적인 어떤 관계를, 많은 인원보다는 한 사람쯤은 우리 군에서 파견해 나가면 그쪽 생각은 어떻냐고 물었을 때 좋은 쪽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군정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호 협조가 돼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280만 평에서 230만 평, 60만 평이 줄었습니다. 그 줄 때도 우리는 무조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어째서 줄였는지 어디를 줄여야 될지, 자기네들은 기술적인 것이고, 우리가 좀 알았더라면 그 줄이는데 어느 장소를 줄이는 게 지역적으로나 어떤 지정학적으로, 우리 지역을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큰 일은 없더라도 그래도 상호 협조가 되는 것이 앞으로 어떤 테크노폴리스 추진에 효율적이 안되겠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 빨리 보냈으면 싶고 국장님은 개발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토지 매수나 들어갈 때를 아마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한 사람 파견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테크노폴리스가 진행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정종태 의원과 도원길 의원, 김삼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정종태, 도원길,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2호선 지하철역 방독면 비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배수장 관리,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의 국도 5호선 확장사업, 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서 명곡역까지 연장 추진,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서부정류장 화원 명곡리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역 최대 관문도로인 국도 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화원교에서 위천 삼거리 간 9.7㎞에 대하여 현재 도로폭 18.5m를 35m로 확장사업을 전체 사업비 1,533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사업 시공자는 충북 청원군 소재 동화건설(주)이 도급액 514억 원에 수주하였습니다. 본 도로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작년 11월 건설교통부장관 대구 방문 시 우리 군에서 직접 건의함은 물론 금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지역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 등을 수차례 방문 협의 및 건의하였으며, 특히 본 확장공사 구간 중 교통체증 최대 극심 지역인 옥포 간경교에서 화원교 간을 우선 시행하여 줄 것을 작년 12월 초순 군수님이 직접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도로 조기 착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교통체증 극심 구간 중 옥포 우체국에서 기존 화원IC 입구 150m 전방까지 연장 820m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사업 시행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기간인 2011년 2월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서 화원읍 명곡리 간 연장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서 화원읍 명곡리 간 연장 추진을 위하여 대구시 편입 이전인 1991년 12월에 대구시에 달서구 진천역에서 화원읍 명곡리 간 2.3㎞에 대하여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후 화원지역 주민 약 3만 1천여 명이 2002년 10월 집단민원을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이후 지난 2003년 1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구시 의견 또한 경제성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사실상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테크노폴리스, DGIST, 달성 2차지방산업단지 등 우리 지역 각종 대형 개발사업 등이 착수되고, 화원 인접지역의 개발로 교통량 증가 등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에 재추진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역점사업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DGIST와 대구 도심 간의 연결기능 강화 및 현풍을 중심으로 한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달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도로노선 최종 결정 후 금년 8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이며, 사업비도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2년 완공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부정류장 화원 명곡리 이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구시는 1996년 도심 교통체증 해소 등을 이유로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을 화원읍 명곡택지지구 내 3만 9천여 제곱미터로 이전시키기로 하고, 이 일대를 서부종합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으며, 당초 ’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3년까지 1,030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평 7천1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용과 터미널 복합형 건물을 지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서부정류장 측은 시외버스 승객 감소에 따른 정류장업의 사양화, 이전 예정부지의 높은 매입가,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인하 등으로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들어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터미널 부지 미매각에 따른 자금회수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에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년 대구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6월경 완료되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이 시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전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등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지하철 2호선 군 구간 3개 지하철역 방독면 비치,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내 배수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하여 해제 기간을 2005년 말까지 설정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임야와 우량농지를 제외할 경우 문제점 발생 및 이에 대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간을 2005년 말까지 설정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은 우선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계획적인 정비 유도 및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 관리로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인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제되는 5개 읍면 63개소 취락을 대상으로 해제율 97.3%인 면적 437만 1,290㎡를 입안하여 지난 연말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12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학술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중간보고 3회, 최종보고 등 과정을 거쳐 용역기간 만료시점인 2005년 6월 7일 이전인 5월 30일 행정절차 이행 시까지 용역 중지를 하였으며, 군의회 간담회 2회, 주민 열람공고 2회, 군의회 의견청취 1회,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을 위한 현황측량,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기초조사 자료수집, 환경성 검토, 교통량, 보행량, 시설물 조사, 문제점 조사ㆍ분석ㆍ보완 등 수십 차례 검토 보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타 구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는 42개소 310만㎡, 북구는 9개소 35만 5,450㎡, 수성구 18개소 132만 6,920㎡, 달서구는 4개소 27만 4,965㎡이며, 이 가운데 달서구는 타 구ㆍ군과 비교하여 면적 및 개소 수가 적으며, 당초 입안 시 최소 50에서 최대 80% 해제율로 지구단위 계획을 병행 수립,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5년도 말경에 해제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내용 중 임야와 우량농지를 제외시킨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에 대하여 이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제하기 위하여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일부 임야가 편입 되었으며, 또한 군의회 간담회 및 의견 청취 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준면적을 최대한 해제토록 의회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임야 제척 및 농지 일부 제외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기대에 부풀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결정 권한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당초 해제안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유자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시계획 법적 절차로써 민원을 설득토록 하겠으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ㆍ농복합도시인 우리 군의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해제 토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방독면 비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지하철역 현황은 2호선 내 문양, 다사, 대실 3개 역이 있으며, 각 역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치하여야 할 방독면은 1개 역당 203개로 총 609개가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2,003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역마다 방독면을 비치토록 2005년 10월 11일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금 가내시와 동시에 공문으로 시달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의 공문서에 따라 2006년 당초예산에 보조금 가내시대로 국비 30%, 시비 35%, 군비 35%를 편성하여 군비 7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보조내시에 따른 국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한 군비만을 투자하여 지하철역 내 방독면을 비치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하철 2호선 전 구간에 동일한 사항이나 향후 국비가 예산에 반영되면 소방방재청 지시대로 지하철역 내 방독면을 비치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 전면 개편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안 홍보방법 및 부족한 점 대책, 환승과 관련한 달성사랑카드 사용 방안, 버스노선 등 변경에 따른 군민의 불편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안 홍보방법 및 부족한 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 2월 19일부터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버스노선 개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으로 장대, 굴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노선 운행 행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시내버스 노선은 당초 26개 노선에서 31개 노선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지하철과 시내버스 연계 환승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승요금 체계로는, 최초 탑승수단이 버스인 경우 승차 후 1시간 이내, 지하철인 경우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요금 무료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야 환승요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책자를 2006년 2월 2일 세대당 1부씩 5만 3,500여 부를 배부하였으며, 2006년 2월 『달성소식지』에도 게재를 하였습니다. 개편 안내도를 달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고, 노선개편 안내 홍보용 현수막을 육교, 주요 네거리 및 다중 집합장소 앞 26개소에 게첨하였으며, 2006년 2월 6일부터 8일 사이 3개 반 6명으로 홍보반을 편성하여 9개 읍면 21개 리에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노선개편 안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개편 시행일인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은 주요 정류소 13개소에 출퇴근 시간대인 07시부터 09시, 17시부터 20시까지 공무원을 배치하여 안내 및 홍보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20일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출근 시에 탑승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에 건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행 시에 교통불편 민원 발생 시 현장확인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과 관련한 달성사랑카드의 사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승과 관련하여 현재 대경교통카드 관리업체인 (주)카드넷에서 정산업체로 선불제인 대구은행 UBI체크카드와 후불제인 국민은행 달구벌카드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달성사랑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농협과 BC카드 간 제휴 후 (주)카드넷과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며, 기타 카드사에서도 (주)카드넷과 제휴하려고 하였으나 대구은행 UBI체크카드와 국민은행 달구벌카드가 지정 운영하고 있어 제휴가 어려운 실정이나 농협과 협의 등으로 달성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노선 등 변경에 따른 군민의 불편사항 및 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22일 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시 건의한 달성군청 안까지 경유노선 운행 등의 32건에 대하여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하빈면, 가창면에서 군청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동대구역에서 현풍까지 직행노선이 없어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에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으나, 군청 방문 시 군청 안까지 오는 버스노선은 달성2번, 논공에서 서부정류장입니다. 달성6번 휴양림에서 군청 안, 655번 논공에서 다사 매곡, 836번 반야월에서 논공 등 4개 노선이며, 군청 방문 시 하빈에서는 성서2번을 타고 다사 매곡에서 655번으로 환승하고, 가창에서는 452번을 타고 서부정류장에서 836번 또는 달성2번을 환승하면 됩니다. 또한 다사 서재에서는 305번, 402번 또는 405번을 타고 계대 동문에서 655번을 환승하여 오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좌석버스 노선이 601번 현풍에서 망우공원, 509번 다사에서 영대, 527번 다사에서 동명, 564번 다사에서 사월, 704번 칠곡에서 가창, 608번 고령 다산에서 반야월 등 6개 노선이 운행되었으며, 현행은 509번 서재에서 영대, 527번 다사에서 동명, 564번 다사에서 범물동, 704번 칠곡에서 가창, 402번 범물에서 서재, 급행2번 가창에서 칠곡 등 6개 노선이 동일 운행되고 있으나, 급행2번이 신설되고 601번이 600번으로 일반버스로 변경되어 출퇴근 시에는 혼잡하여 노약자에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평상시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대구역에서 현풍까지 직행노선은 달성 2차산업단지 입주와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면 동대구역에서 구지까지 추가 운행토록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선 신설을 시 관련부서와 재협의하여 조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배수펌프장은 6개 읍면 15개소이며, 매년 우수기에 적절한 가동으로 농경지 침수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불시의 정전사고에 대한 대비로써 대체 동력인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SP) 또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정전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단전되는 경우는 없으며, 단전 후 길어도 12시간 이내 전원이 재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배수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답작 등 농경지 침수 허용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전 후 재가동 시까지 배제시간은 여유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농경지 배수펌프장에는 별도의 예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비상발전기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설치 및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고 농업용 배수펌프장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주로 도시형 배수펌프장에 비상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5%로 급수인구는 15만 2,000명이 대구광역시 지방상수도의 급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급수 지역은 다사, 하빈면을 제외한 7개 읍면 72개 지역에 2,550세대 8천여 명은 간이급수시설로 공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오지 및 고지대 주민들의 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 확대 공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창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인 가창~청도 간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배수관 시공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2006년 6월부터는 지방도 인접지역인 가창 냉천1ㆍ2리, 대일1ㆍ2리, 주리, 옥분리 327세대 827명이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인 가창 행정1ㆍ2리, 단산리, 삼산리 지역은 2009년까지 공급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유가면 한정1리, 가태1리 지역에 금년 5월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에서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포면 기세, 반송, 김흥리 지역에 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05년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금년도에 달성사업소에서 ‘옥포지역(기세, 반송, 김흥)에 상수도 공급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공급계획으로 전체 사업비 약 40억 원을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 후 일부지역 주민들의 수돗물 불신 및 세대별 급수공사 정액 공사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급수 신청을 외면하는 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상수도본부에서는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전 세대가 급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도원길, 김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원 인구가 5만 5,000명에서 3만 2,000명의 60% 되는 사람의 진정서를, 진정서 물량이 라면박스 3박스입니다. 이거를 진정을 했는데, 1%의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0.75%밖에 경제성이 없어서 0.25%가 모자라서 지하철 연장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2.4㎞의 역이 두 개 생기는데 5만5,000 인구와 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손님,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손님, 그리고 금년 말에는 수영장이 준공돼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0.25% 모자라서 지하철 연장이 안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의원님께서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경제성 검토를 하면 1이 안넘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건의할 때도 지금 있는 지역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대구교도소 또 그 화원 지역에 있는 일부 공장지역도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실지 상당히 좀 부풀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랬으나 경제성 검토는 학술적으로 계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도 부족했고, 지금 입장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뭔가 경제성은 미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발전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여기 화원까지 연장만 경제성이 없어서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대구시의 지하철은 흑자를 봅니까?

예?

현재 대구시의 지하철이 흑자를 봅니까?

적자지요.

경제성이 없다고 연장을 안 하는데, 대구시에는 지금 현재 다 완공을 해도 흑자를 못 보고 적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도 적자를 좀 본다고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연장하는 게 우리 주민으로서는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앞으로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이나 우리는 계수가 0.5가 나와도 우리가 지하철 내고 싶은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는 어디까지나 경제성 검토를 하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구~현풍 간, 대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중앙부서에서 경제성 검토가 돼가지고 타당할 때 그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선정해놓고 빈터 공간으로 지금 현재 안있습니까.

예?

성당주차장 이전부지, 거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간으로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을려고 한다는 말이 주민들 귀에 들리는데, 실지 주차장부지로 선정해 놓고 지금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대구시에서는 서부정류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정류장부지로 묶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래놓고 지금 빨리 이전하라고 하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주택공사에서는 그 땅을 그렇게 묶어놓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그걸 도시계획을 해제해서 아파트 지으면 좋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양이 좀 많습니다. 물 한 잔 하십시오. 질문 양이 많아서 생각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문에 빠질 수가 있어서,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그린벨트 해제 입안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을 할 당시에 주변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토지대장등본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어느 정도는 비치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히 그거는 아닐 걸로 보여지는데, 저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까?

의원님,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해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입안권자가 군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달성군이거든요? 입안권자가 혹여 토지대장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을 비치한 상태에서 입안권을 설정했다는 주변의 항론이 있습니다.

소유권하고는 별개로……

분명히 없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 확실합니까?

예.

분명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요구한 면적이 99.4%고, 이게 193㎢라면 대구광역시 전체면적의 한 4분의 1 조금 안됩니다. 이 많은 면적을 해제구역으로 요구했고 또 여기도 해지율마저도 우량농지라든지 임야를 포함한 근본적인 건교부의 지침에 배치되는 일부 우량농지나 임야도 포함된 99.4%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당시에도 의원님들 다수는 해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침에 위배되는, 법적인 제도권 내에 해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사실이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그대로 간다면 한 10%~15% 정도는 감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배경하고 또 지금 해제기간이 당초 2005년 12월까지로 했는데 늦어지게 된 근본 사유는 뭐라고 봅니까?

아까 앞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십구 점 몇 퍼센트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에서 우량농지라든가 임야를 가급적이면 제외해달라는 이야기지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많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 구십구 점 몇 퍼센트 하고, 뭐 실지 의원님들도 보고드렸을 때 나머지 것도 더 확보하라는 식의 건의가 있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안할 당시는 지역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기 위해서 입안했고, 2005년 말까지 할려고 했는데 늦었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와 그런 걸 거치는 과정에서 늦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는 달서구는 빨리 됐기 때문에 왜 늦었나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달서구는 개수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그 당시 해제하는 거 하고 계획하고 같이 한꺼번에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 외 나머지 구에서도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그렇게 입안해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제 예정지역을 하고 거기서 또 세부 입안계획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당초 예정을 우리가 연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지금도 아직 시에서도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교통관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약간 늦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달서구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달서구하고 저희들은 면적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 당초 2005년 12월과 1월 1일 날 시행하는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의 부담은, 사실 시차는 별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본질의에서 드린 내용입니다만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2월에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나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보는 공직자의 형평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달서구에 비한다면 60배 정도 우리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발행한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보면, 동구에는 도시행정팀하고 도시계획팀이 8명입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거의 흡사한 부분들이 많고, 북구에도 7명입니다. 달서구에는 10명입니다. 우리보다 60분의 1밖에 해제구역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쪽도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8명입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을 해놓고, 지금 배치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12월 말, 1월, 2월, 2006년도 안 넘어오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무부서의 계장까지 다 감당하며 도시계획업무,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 지도단속업무, 이런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업무를 이 개발제한 해제업무까지 같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이 우리의 어려운 사항을 타 구와 비교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각 구와 비교해서 7명, 8명, 우리 군에 지금 2명이 있으면서 지금 면적은 우리 군 전체 면적과 타 구ㆍ군의 면적이 같습니다. 대구시 전체 면적의 반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2명이고, 그것도 실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전문직이 불과 작년에 겨우 한 사람을 팀장으로 배치시켜놓고, 저도 실지 담당 국장으로서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읍면에 건설계장에 행정직이 앉아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정이 빨리 돼야만이 옳게 일이 안되겠나 싶은 것을 제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더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건설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인사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전체적인 분장업무를 파악 잘 하셔가지고 인원 배치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경영행정의 최선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 전반적인 업무 편성을 잘 분장을 해보시고,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과다하다면 인원을 더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나눠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 과다한 업무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늦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군수님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 들으시리라고 믿고, 분장업무라든지 인원 배치는 조금 탄력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계 지금 거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천 음식점지구하고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하고 그 외에 지금 다른 병행해서 보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으면 우선은 이쪽으로 내부적으로 좀 배치를 했다가 그런 업무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군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달서구를 제외한 타 구와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다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는 의회에서 견제해가지고 바르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또 의회의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타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 들으셨으면 아마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 싶은 개발제한 해제구역 건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제가 심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더 깊이 제가 관여한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개 구간 내에 방독면이 아직까지도 비어 있는 것을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될 당시에도 그 구역권 내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2호선 개통되고 난 이후에 법이 바뀌어진 겁니까?

2호선이 개통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지하철에 사고가 나고 하니까 2005년 그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도 지원해 줄테니까 시ㆍ군에 해당되는데서 준비를 하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개편됐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국비 시비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투자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국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투자 안 한다 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젠가는 사고는 항상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지하철은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한다면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국비 요청해도 안 내려와서 군비 투자 못 한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하철마다 법적이라든가 모든 재난에 대한 시스템은 되어 있지요. 유도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하철 화재사고라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이용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지역민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의원님 생각대로 군비를 전부 투자해가지고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설치하겠습니다.

편성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에 사실 제가 바라는 만큼의 답은 다 못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국장님께 관계되는 질문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세천공단과 서재택지, 세천 구획정리, 이 3개의 개발사업은 제가 판단하건데는 다소간에 불편은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토를 유입해서 숭상한다든지, 또 유출해야 될 잔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사실 서재 지역만 관리지역을 변경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게 특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구시에서는 서재 지역 주민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 250만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 정도 특혜는 특혜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당연해 해줘야 될 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대구시장이 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 관리계획 변경과 각 구분 없이,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구분 없이도 해줄 수는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서, 지금 장기간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재산권 침해를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꼭 드리고, 그 개발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부 면적 속에 주택공사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지금 사실 건교부 승인이 났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저평수에, 저소득층 주민들은 기본적인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간접비용을 줄이는 곳에 아마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재 지역이 열악한 환경 속에 또 다른 임대주택 30년이라는 장기간에 저평수 임대주택권자들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한테 사회간접비용은 더 많이 들 걸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답부터 드리면 저도 도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도 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 평수는 최소화하고 평수 큰 거 들어오는 것을 행정지도, 또는 많은 어떤 협의를 하고, 특히 우리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포지역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사업 승인은 건설부장관이고 시ㆍ군에는 단순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인가 올 연초에 제가 총리실에 회의 갈 때 아주 강력히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서재지역만큼은 공사를 못 할 것이다, 이제껏 대구시의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드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재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기 전에 그것만 별도로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원님의 질책인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저도 시에 가서 바로 우리 서재지역에 대구시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집단민원 문제를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도 미리 좀 해달라고, 뭐 부군수님도 간부회의 가셔서 건의를 합니다만, 실무자 측의 입장에서는 불과 얼마 안있으면 이게 되는데 그때까지 참아 달라,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본청의 입장에서는 해제해 달라는 지역이 다수 있답니다.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번 재정비 되면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재정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세천공단에 대한 성토 관계는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개발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성의 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에 잔토를 메운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버스노선 개편안과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로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몇 개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지 버스 노선을 정확하게 기억을……

아니, 청사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 통과하는 차량 말고.

실지 의원님이 버스노선 관계 보충질문을 하면 저보다 담당과장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과장을 불러가지고 소상히 질문을……

그렇다면 기본적인 거는 접어두고, 얼마 전에 달성사랑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휴카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달성사랑카드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한 바가 있는데,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재협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와서 문제가 돼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교통카드나 이러한 대체카드, 증명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면 이게 환승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일반 서민들한테도 지금 카드의 개념이 없는 분들도 환승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자면 당연히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러한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확충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청사 내에도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쪽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여기서도 발급을 할 수 있고 또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달성카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 개편 시에 달성카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에는 달성카드가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이용하면 편리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되면 달성카드의 이용률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우리 군 또는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님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카드 회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 회사 말고 나머지 카드회사에서도 전부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용하면 그만큼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나 기존 업체에서 상당히 꺼리고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달성카드도 그렇게 할려면 사전에 농협과 서로 협의하고 또 기존 업체와 협의를 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업체 간에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 내에도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마련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마 이게 상당기간 혼란을 초래할 것 같은, 문제는 분명히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동안은. 그렇다면 이런 노선에 관계된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하면 언제쯤 재개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노선버스 개선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변경된 시점에 전 서울시가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언론하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잘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전부 다가 변화에 의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대한 불편에 대한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구시에서도 노선버스 개편과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버스업체에 대한 수익문제에서 버스가 섰을 때 시민들이 발이 묶이니까 그걸 해결하는 거와, 또 시민들의 어떤 버스 이용에 대한 편리성,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개편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까지는, 초기에는 많은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어떤 원성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우리 시와 군에서는 최대한 홍보 또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이런 걸 하도록, 앞에 보고드린 대로 됐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각 구ㆍ군에 19일 일요일로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을 때 우선 하고, 20일 날은 공무원들이 많이 타서 실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변경되는 그 시점에는 구ㆍ군ㆍ시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까지 아마 동승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낼려고 하고 전 공직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니까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배수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배수장은 24시간 배수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15개 배수장 여기에 농업용과 도시형 배수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내에 도시형 배수장이 몇 개입니까?

도시형 배수장이 몇 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

문제는 농업용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배수장은 초를 다루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정전 발전기를,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주민들의 재산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매미’ 때도 서재 지역에 있는 도시형 배수장에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몇 가구는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해지역이 생기는데, 도시형 배수장과 농업용 배수장을 구분해서 정전 시에 무정전 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촉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부 무정전 대비하는 거라든가 비상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러나 농업용은 24시간 하루 정도는 물에 잠겨도 큰 피해가 없다는 이런 뜻으로 계획을 해놓은 것이고, 도시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형은 거의 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서재지역 그거는 당초에 농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현실적으로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거는 지난번 ‘매미’ 이후에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배수장 설치문제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건이 된다면 비상 발전시설을 최대한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재에 도시형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는 전부 다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선형을 맞출려고 할 당시에 그 부분 저침수 구간입니다. 지형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그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금호강 수위가 한 50%만 올라오더라도 배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 지난해 태풍 ‘매미’ 때 정전돼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침수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역을 검토해보셔서 비상시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꼭 발전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시고.

지난번 ‘매미’ 이후에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서재 택지개발사업하고……

그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쪽 도시 밀집지역입니다.

그거는 우리 실무자와 새로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삼도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만 이야기했더니, 답변을 들으니까 두 개 읍면 말고는 전 지역이 아직도 8,000명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 달성에 상당히 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넣게 되면 주민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8ㆍ90만 원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일부 우리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급수 지역에는 지금도 지하수 관리를 하고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년 들어가는 돈을 이쪽으로, 한 8ㆍ90만 원 되는 자부담을 한 50만 원이라도 군비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도 하면, 간이상수도 관리하는데 비용 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게 상수도 넣었을 때 예산 절감이라든가 주민들의 혜택이 안있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상수도가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수도 원관이 지금 안 들어가서 그런 것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관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부담이 많아서 안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확장하고 시에 건의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그 자기 부담하는 팔십 몇만 원 하는 그것도 그거고, 또 하고 나면 수돗물 요금이 나오는 것 때문에 옛날부터 하던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수도 넣어놓고도 지금 안 쓰고 있어서 고민거리가 사실입니다. 뭐냐, 우리 지역의 현 실정이 아주 산 쪽에 외딴 곳에 있는 이런 지역에, 시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액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는 별도로 우리 지역만 특별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솔직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서를 내기 전에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가 해놔도 개인들이 안 넣으면 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성을 안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원관만 묻고 시설을 해주면 자부담 부분에는 얼마씩 지원한다는 안을 수도사업소에 내면 우리 지역에 빨리 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상수도본부에서는 원관만 매설합니다.

그러니까요.

원관만 매설하고, 차라리 원관 매설하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좀 해달라, 그렇게는 되지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닙니다.

자기 개인에게 주는 거는 상수도본부에서 계획하는 거하고 별개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그 개인이 부담하는 정액부담액 해주는 거하고, 그걸 해준다고 상수도본부에서 관을 계속 확장하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원관을 묻어놔도 개인들이 안 넣으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도 안 쓸 것이고 개인들이 안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창에도 그런 이야기를, 가에 해놨는데도 그 주위 주민들이 선뜻 안 나서는 게 워낙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쪽에도 그렇고 이쪽 우리 남쪽의 모두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도 아까 말씀과 같이 몇십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안이 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안되겠나 그 말씀입니다.

정액부담은 우리 군하고 협의돼서, 원관이 묻혀있는 것 같으면 신청만 하면 나오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명확히 구분을, 원관하고 개인의 정액부담금하고는 구분이 돼야죠.

원관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개인에게 들어오는 거는 자부담 안합니까, 지금? 그거를 일부 부담해주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별도로 조용히 한번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주 노선을 제외한 지선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버스노선 말입니까?

예.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 아까 도로교통과장이 일어섰을 때 보충질문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걸 승낙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도 전번에 우리 주민설명회 때 오셔가지고 하빈 하산지구에, 그 당시는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그 당시 관련은 다 반영이 됐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문산 차량기지까지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를 놓고 수요 측면이라든지 노선 굴곡 관계라든지 그 관계에 맞춰 하느라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빈도 사실 기곡에서 묘리 간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대평이라든지 하면 연계시키는, 그때 한번 더 노선 조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4일 후에는 신설 개정된 노선으로 운행이 추진되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자면 하빈 봉촌, 하산, 다사 같으면 강정 같은 경우에는 버스 배차시간과 또 운행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문의를 하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마을회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개 읍면에 주민들 많이 모이는 회관에서 5일에서 8일까지 3일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면장하고 저하고 같이 보름날 각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면장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선에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보세요, 아는데까지.

상세한 지선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별도로 박노설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지노선의 예를 들어서 하산에서 몇 번, 몇 번 그렇게, 저도 뭐……

지금 주 노선은 계획이 돼서 홍보책자로 나와서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선은 그 인구가 봉촌, 하산이라 하면 그 대평 쪽에 소재지 위로 인구보다 몇 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획이 전무한데……

예, 여기 있는 거는 성서2번이라고 대평에서 서남시장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봉촌, 하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하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래면 신규노선이 운행되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평에서 오지노선은 구 52-2번으로써……

그거는 주 노선 아닙니까? 동곡으로 해서 하빈 면소재지로 해서 대평까지 올라가는 주 노선이고 그 나머지 지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과장도 삼십몇 개 노선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궁금한 사항, 또 지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홍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답변을 듣는 것보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옳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두 동네가 아니고……

국장님! 박노설 의원님! 이 버스노선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선, 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개 마을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적은 동네가 국한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승낙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 3분의 2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재거론이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종영 부의장님!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집행부가 와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 끝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버스노선을 보면 구지하고 현풍 경유하는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구지에 ‘신천동’이라는 동도 없습니다. 또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내동’이 ‘외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서, 가구별로 책자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구지뿐 아니고 다른 데도 오타가 더러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볼 때 참 잘됐구나,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 또 이 노선을 보고 앞으로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 차를 타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 이름 잘 모르면 동네를 못 찾아서 못 갈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하셔서 홍보하는데 지역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시에서 발간하면서 일부 오타가 있고 잘못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시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계속하십시오.

보충질문이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오. 도시국장님한테 하실 거는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지금 응암2리와 구지 창리 간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산업단지의 주거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응암2리, 응암3리, 고봉공단, 구지까지 이렇게 경유하는 소도로가 지금 막무가내로 없어졌습니다. 2차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의 피해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단지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피해는, 가축 또 공해, 소음, 농사, 하우스 하는 사람이라든가 가축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주거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소소한 피해는 감수하겠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마저 없고 또 산업단지 전용도로로 인해서 접속도로도 없습니다. 시행청은 대구시라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기존 다니던 도로도 없고, 지금 현재 응암2리에 들어가는 박스 자체도 6m 도로입니다. 이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응암2리 진입도로 문제하고 공단 또는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개발을 할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랄까 감수해야 지역 개발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개발하는 부서에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에 의한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응암2리 진입도로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단 진입도로를 하면서 기존 있는 동네의 진입도로를 막아서는 안 되죠.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듣고, 또 며칠 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민원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로 부서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있고 어떤 기존 있는 도로를 폐쇄해가면서까지는 가능하겠느냐, 어쨌든 어떤 대안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행처가 대구시라 할지라도 우리 면민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라도, 접속도로라도, 이거는 엄밀히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 피해가 오지 않도록 도로를 낼 수 있으면 내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을 시에서 하지만 우리 군의 과장하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한다 이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지에서 대암 간 도로가 군도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슨 도로예?

창리에서 대암 간 도로.

대암 제방 위에 올린 도로 그거는... 군도입니다.

예. 군도 1호선 맞지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4ㆍ50년 전에는 응암1리하고 도호들이 늪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단지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수기에 비가 오면 물이 전부 침수가 다 됩니다.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금년에도 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는데, 그 박스가 도로 위에 지나가는 박스가 한 50년 전에 그 박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늪지대가 경지정리를 해서 거의 다가 하우스도 하고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이 도로가 나놓으니까 박스가 현재 경지 안보다 도로변에 있는 밑에 해놓은 박스가 한 1m 20㎝ 높습니다. 배수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공사에 현풍지소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에도 비가 왔을 때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됐는데 갑작스럽게 전부 다 침수가 다 돼버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지금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뒤에 질문사항에 딴 이야기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의 현안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실무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의회 측면에서 무슨 질문을 하신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정 필요하시다면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는, 벌써부터 지사에다 건의를 해도 그거는 군 도로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국장님께 제가 질문 요지를 안 줬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파악을 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늦어지면 결국 지역 주민들이 농토에도 지장이 많고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봅시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희석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중식시간이 다됐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속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O도원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자가 몇 분 남았습니까?) 답변자는 지금 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들한테 제가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상당히 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의 추진방법과 금연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에게 금연 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하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금연클리닉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금연클리닉사업 대상은 금연 상담사 1명당 203명을 기준으로 하여 금연 상담사 4명이 812명을 등록 관리토록 계획하였으며, 2월 6일부터 금연클리닉을 시작하여 논공ㆍ현풍ㆍ유가ㆍ구지 지역은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화원ㆍ옥포 지역은 화원보건지소에서 매주 월요일에, 가창 지역은 가창보건지소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하고, 다사ㆍ하빈 지역은 다사보건지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신청을 접수받아 달성군청, 다사 지하철공사 문양기지, 델파이주식회사, 구지 유니패킹 주식회사에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내용은 행동과 상담요법, 약물요법, 추구관리로 볼 수 있으며, 먼저 금연 의지자가 클리닉을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혈압, 복부 둘레, 체중,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니코틴 의존도 및 흡연력을 설문조사 후 금연 시작일을 정하고 금연교육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금연교육 시 폐모형을 이용하거나 스모키 인형, 금연패널, 금연도전 3주 프로그램 달력, 금연리플렛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약물요법이 필요하거나 약물요법 병행 시 금연효과가 큰 분께는 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 처방을 하거나 병행 실시합니다. 이렇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분은 6개월간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상담 및 관리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다음은 금연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하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모두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보조제인 니코틴 패치ㆍ껌ㆍ사탕, 부프로피온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필요한 모든 분들께 6주간 무료로 처방됩니다. 그리고 참여자 확대에 대해서는 우선 금연클리닉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금연 상담사 2명을 추가 배치하여 마을회관, 산업체 등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연교실 9회, 직장순회 5회, 침 시술 등 금연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셨고, 지난 6개월 동안 당초 목표보다 112% 초과달성 성공률이 89%,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데, 금년 홍보를 실시한 직장이나 기관에 한 5~6개월 후에 과연 금연이 몇 퍼센트 성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2월 6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 뒤에 판단을 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된 바에 의하면 보통 의지로 끊는 분들에 비해서 금연 보조제나 다른 치료요법을 하면 두 배 내지 세 배의 성공률, 즉 20~30% 정도에서 금연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89%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금연홍보를 한 업체나 기관에 교육을 한 연후에 5~6개월 후에 가서 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아마 연말에 가서 그 성공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작년 사업 대비했을 때 6개월 성공자는 지금 수치상은 약 한 33% 정도 됩니다. 작년 결과보고서상에는.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확인은 6개월까지 저희들이 전화 또는 E메일, 문자메세지 전송하고 방문하시지 못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계속 상담을 6개월까지 계속합니다, 상담사가.

그렇습니까? 우리 군민은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원에도 주에 한 번, 다사에도 주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십수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금연 홍보를 하는 활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고, 충북 청원군을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마을 순회를 하여 홍보하는 예를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을 합디다. 마을마다 돌아가며 하는 거는. 그 마을 분들은 서로서로 감시를 하여 금연 위반자는 벌금을 5만 원씩 징수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본 군에서도 영농교육 시나 이ㆍ반장 교육, 또는 동회관 등에 각종 행사 시에 주민이 많이 모였을 때 출장을 나가 홍보를 하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선 참고적으로 저희들 금연클리닉사업은 전국 246개 보건소가 공히 2005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이 전국 최초라고 하는 거는, 지금 246개 보건소에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홍보 측면에서 더 많이 노력했다는 게 TV 방송을 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영농교육이나 이장회의 등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한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과연 홍보를 해가지고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과 기관이 대상이라 그랬는데, 대상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기관은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청과 각 읍면도 가능합니까?

예?

우리 본청도, 행정기관도 가능합니까?

예. 군청도 지금 이동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군수님도 대상입니까? 부군수님도?

부군수님은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배도순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의 성공률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성공률로 계산합니까?

예, 대부분 일반인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금연을 평생을 하는 거를 추적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은 6개월 성공자를 일단 성공자로 포함시킵니다. 지침상에 6개월 이상이라고 딱 박아서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1년씩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성공률을 계산할 때 6개월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짧기는 한데 만약에 1년이나 2년 길어지게 되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그 사람을 계속 대상으로 하고 다른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6개월 성공자를 일단 성공했는 걸로 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흡연해서 실패할 경우에 올해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다시 재등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성공률로 계산했을 때 지금 89%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89%가 끊었던 사람이 다시 이어 피워서 다시 금연 시도해서 또 끊고, 두 번 세 번 끊었을 때 그 사람도 퍼센트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사람이 6개월 끊었다가 다시 6개월 피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성군청에서도 지금 이런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실지로 흡연지역 외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복합건축물이나 사무용 건축물에 대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개인이 흡연구역 아닌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범칙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작년 연말이나 올 초쯤에 그 범칙금 제도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사항은 지금 개인에 대한 제재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공공장소에서 피우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피웠을 때 그 주체되는 사람은 처벌이 없습니까?

예. 개인에 대한 범칙금이 있었는데, 그게 경찰서 소관이었는데 올 초쯤에 범칙금 자체가 없어진 것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개인 처벌은 없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다,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금연을 붙여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소유주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처벌은 아직 유효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방종영 부의장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홍보 차원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흡연을 하는 의원들이나 공무원이 많거든요? 클리닉을 모르는 의원님도 있습니다. 홍보가 되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흡연을 금지했을 때, 한 6개월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붇거든요? 다시 또 흡연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그게 금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흡연했을 때 해로움하고 금연했을 때 체중 증가에 따른 해로움을 비교했을 때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비만 정도까지 가는 분은 극히 드물고 몸무게는 자기가 평소에 느끼는 것보다 한 2㎏~5㎏정도 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 노력에 의해서 금연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해서 충분하게 조절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에 의한 방법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약은 저희들 지금 금연클리닉에 부프로피온이라고 항우울증인데 그 약 자체가 금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투약하는 약으로 쓰는 약인데, 그 약이 체중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고, 약간 체중 감소 쪽으로 되기 때문에, 체중 증가 때문에 불편하시거나 체중 증가가 많으신 분은 투약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삼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삼도 의원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 50%, 군비ㆍ시비 25% 각각입니다.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총계가 올해는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박노설 의원과 유판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쌀과 우리 군의 친환경 특수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쌀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브랜드화한 것으로 한 가지 품종이 다섯 색깔이 나는 것이 아니고 흑진주벼 이거는 흑색입니다. 녹원찰벼(녹색), 자광벼(자색), 상주찰벼(백색), 상주벼(투명) 다섯 가지 쌀을 별도로 재배를 해서 혼합하여 다복오색쌀로 브랜드화한 상품이며, 기능 삼색쌀은 2002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식이섬유가 일반쌀의 3배가 많아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고아미 2호와 흑색쌀, 자색쌀을 섞어 만든 상품이라는 것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본 군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기능성 특수미는 우리 군에 기 재배되고 있는 향미, 이것은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나는 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유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찹쌀, 흑진주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아직 확실히 브랜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칭 찰미라 하든지 찰찰미 하든지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하고, 둘째는 우리 군에 품질 좋은 일반쌀과 유가 찹쌀을 혼합해서 브랜드화하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사실 현재 일반쌀에 찹쌀을 섞어서 일부 농가가 소비자에게 판매는 되고 있으나 그 장점에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브랜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개발 및 금년도 중점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와 배추를 접목한 ‘무추’, 토마토와 감자를 접목한 ‘토감’, 고추와 가지를 접목한 ‘고가’ 이러한 기술들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것이며, 현재 시험용이나 행사 시 전시용으로 일부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고,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기술성이나 수량성, 경제성 등이 문제가 돼서 보급이 실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울진군 사례는 지난해 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 때 많은 예산으로 볼거리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에도 농가에 새롭게 보급된 기술로써 고추나 토마토에 역병 예방과 왕성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탄탄이라는 야생 대목에 고추를 접목하고, 영무좌라는 대목에 토마토를 접목해서 많은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사업들은 발효사료용 미생물 보급사업과 팽연왕겨 육묘기술사업 등 18가지가 있으며, 예산은 3억 5,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원예 분야는 2억 4,800만 원, 과수ㆍ특작 분야는 1억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효사료용 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사료용 미생물생산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에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암모니아가스 및 축분 악취 감소 등으로 도시 근교 친환경축산에 기여코자 하게 된 사업입니다. 생산방법은 가축에 유효한 미생물 원균을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사전에 희망자를 신청받아 금년도 100여 호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우 자동급배기와 한우등록우 지원사업은, 젖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개소는 현재 국내산 원유의 소비 부진으로 착유농가는 일정량 이상의 원유는 납유하지 못하는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어, 관내 젖소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젖소 1마리에 1일 급여되는 사료 양과 우유 생산량을 파악, 저능력우는 즉시 도태가 가능한 착유자동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텐덤이나 헤링본 착유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자동급이기 시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우등록우 구입 지원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우수 혈통의 송아지를 한우개량단지 등지에서 구입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송아지는 일반 송아지보다 가격이 30~40만 원 정도 높아서 두당 20만 원의 구입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2005년 조직된 달성축협의 한우 고급육생산 작목반원 약 87호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화작목을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읍면별로 2~3개 작목을 지정하여 모두 20개 작목을 선정,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을 지도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식량작물 분야는 찹쌀과 감자를 지정하여 지도하였으며, 원예 분야에는 수박, 참외 등 14개 작목을 지정하여 벌꿀참외 생산, 연작장해 대책 등 24개 사업에 7억 5,99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과수ㆍ특용작물 분야는 단감, 버섯에 환경조절 및 간이저장시설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축산 분야는 한우, 낙농에 섬유질 배합사료, 해충 퇴치 등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면 9개 읍면 20개 작목 31개 사업에 9억 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와 장뇌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장뇌삼, 천마 재배 추진계획은, 우리 군 산촌지역인 가창면 일원에 장뇌삼 600평과 천마 300평 정도에 적지를 선택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험 재배해서 웰빙농산물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 관광소득원 개발과 기능성 있는 우수 약용작물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상 소득은 천마의 경우는 사업 설치 2년차부터 3년간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량은 평당 10㎏ 정도로 300평당 3톤의 생산이 가능하여, 천마 가격은 현재 ㎏당 한 2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수입으로 따지면 약 6,0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또한 장뇌삼 가격은 국산일 경우 10년생 한 뿌리가 10만 원 정도 현재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금후 소비자가 국산으로 믿을 수 있도록 신뢰성만 확보되면 외국산과 차별화로 인하여 전망 있는 사업이라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 브랜드쌀 통신판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택배 지원사업은 WTO 및 FTA 등으로 농업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특히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이 과잉생산 내지는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보다 판매가 더 요구되는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유통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택배사를 달성우체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체국 택배기능이 어느 택배회사보다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신력이 있을 뿐 아니라 택배비도 다른 택배회사보다 저렴하고, 또 그동안 우체국이 택배사업을 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라든가 전국 우체국 가족, 또 확보된 출향인사, 이러한 것들이 연계가 돼서 택배사를 우체국으로 선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2005년 8월 20일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3,684포를 팔아서 쌀값으로 따지면 1억 2,1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달성군의 쌀이 전국 각지에 판매됐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예산 1,400만 원으로 포당 3,8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박노설 의원님과 유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박노설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오색쌀이 전국 주요매장은 물론, 특허를 신청 중에 있다고 보도를 보았는데 그 오색쌀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쌀은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배농가가 칠곡군에서, 칠곡군 기산면에 김종기라는 농가입니다. 그 농가가 재배를 했는데, 사실은 경북도기술원에서 종자를 지원하고 브랜드화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다시 재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답변드린 내용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칠곡군 기술센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마당에서 벼를 육종해서 본답에 내는 그런 거라든지, 타지역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을 앞서서 많이 보도되는 걸 여러 방면으로 봤습니다. 이거 뭐 언론에는 칠곡군에서 개발해서 특허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소장님이 그런 특수한 쌀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정보를 접하면 그 지역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진흥청을 통해서라든지 그 쌀을 재배방법과 기술을 도입해서 소장님이 제일 먼저 그걸 밥맛과 모든 걸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접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좀 미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온적이라고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나온 게 최근에 나왔고 또 질문서도 최근에 받았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담당계장을 시켜서 이 다섯 가지 품종에 대해서 종자를 최대한으로 구할 수 있는 대로 연락을 해라, 기 지시를 다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그걸 우리가 또 받아서 금년에 한번 재배를 해보자, 이런 지시까지 해놓고, 일부 그 종자를 갖고 있는 보관처에 연락을 해서 자색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보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만 쌀을 보지 못한 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긴박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의회도 개회가 되고 저희들 농민교육도 하고 이래서 그동안 바쁘다 보니까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소장님은 그런 특화작목이 개발이 됐다, 어느 루트로든지 정보를 접하면 제일 먼저 그 쌀이라든지 모든 농산물을 시식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재배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을 신경을 많이 써서 연구를 해야 될 소장님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은 울진에서 무추, 토감, 고가, 이것도 역시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소장님은 경제성이 없다, 전시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영 터무니없는 경제성도 없는 걸 가지고 수출까지 한다고 이렇게 보도합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무추나 토감이나 고가, 이 자체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마 울진군에서 지난해에 국제엑스포도 개최를 했고 이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발전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무추나 토감이나 이런 부분을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출한다 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으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미, 향미다 흑진주다, 이건 벼 품종 이름입니까, 아니면 거기 특수한 무슨 재배방법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재배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고아미 2호 이런 품종들은 정부가 비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육성시켜놓은 품종인데, 이 개발해놓고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보급을 시켜보니까 이게 맛이 떨어져서 소비자들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상품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이 맛없는 쌀하고 또 맛있는 쌀하고 혼합을 해서 삼색 기능쌀로 개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배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경북농업기술원에서도 요새 소비자들의 욕구를 여러 다방면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쌀을 섞어서 오색쌀이다 이렇게 브랜드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우리 달성군에 유명한 찹쌀하고 일반쌀하고 이렇게 한 8대 2로 섞어서 찰미라든지 이렇게 개발하면 그게 오히려 더 상품가치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배할 때 섞어서 재배한다는 말입니까, 도정해가지고 섞는다는 말입니까?

따로 따로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된 쌀을 혼합한 것입니다.

그거는 특수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일반 소비자도 섞어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식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특수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소비자나 생산자나 답변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자가 멥쌀에다 찹쌀을 조금 섞어서 소비자한테 내는데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또 소비자는 한 번 사먹어 보니까 딴 데보다는 맛이 좀 더 나으니까 그 집에 또 요구를 해서 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거를 모르고 사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은 상품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찹쌀하고 일반미하고 섞어놓으면 육안으로 봤을 때 쌀로 봤을 때는 질이 떨어집니다, 육안상으로. 그거는 뭐 소비자를 속이는 눈가림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좀 뭐가 안 맞다고 봐지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한우 등록우를 200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두당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한우 등록우 200두를 신년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 등록우를 구입 시에 두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두당 얼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답을 받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는데, 확실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뇌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뇌삼은 토질이나 기후, 기술을 아주 요하는 민감한 작물이라고 봐지는데,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투자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사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소장이 기술성이 있어서 사업을 선택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담당 중에 이 장뇌삼을 실지 생산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담당자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기 장뇌삼을 생산한 농가가 한두 농가 있습니다. 유가에도 있고 가창에도 있고 이래서, 그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담당 팀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걸 믿고 금년에 한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지난번 비슬산에 도라지 씨를 뿌려서 꽃을 피워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도 가능하다고 봐서 설명을 했고, 도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과연 몇 퍼센트나 효과를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장뇌삼을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라지 씨와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날까 싶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지 오이 수출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한 세 농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출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번에도 언제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일본도 역시 중국 농산물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가격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격하고 가격대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엔화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년에도 매출액을 2ㆍ3억씩 올리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만, 또 농업환경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강조는 합니다만 지금 여건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금년에 새로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수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인데 하빈에도 과거에 수출오이를 재배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제대로 경제성이 없어서 마쳐버리고 했는데, 구지도 역시 일본 측에서는 규격화된 사이즈라든지 청정 뭐 그런 쪽으로, 무농약 쪽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납품이 잘 안되는 걸로, 수출이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더 기술지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지난 2월 10일 아침 MBC에 방영한 내용입니다. 서울 성남매장에서 기능성 쌀에 대하여 방영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적토미’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붉은 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몇 가지 쌀이 있는데, 이게 얼마에 매매가 되는가 하면 한 가마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매매한다고 설명을 합디다. 주로 선물용으로 소포장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주로 판매가 되는데 먹어 본 사람은 다시 찾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판다, 대화 중에 설명자가 이 쌀 한 가마가 소 한 마리 값이다, 시중에 작은 소는 200만 원 하면 소 한 마리 삽니다. 그분 말도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앞으로 수출도 가능하고 아주 좋은 작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역시도 소장님은 접해 보셨는지 안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해서 우리 달성의 주민들한테 대체작목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접해 본 일은 없죠? 뉴스나 뭐…….

예,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보고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도 쌀이 가마당 100만 원 가는 게 있고 200만 원 가는 게 있답니다, 품종에 따라서. 아까 미질이 떨어져서 밥맛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밥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나오는데, 소장님은 뭐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옳은 정보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하여 자두, 배, 떫은 감을 2.5㏊에 군비 600만 원으로 우량품종을 보급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실정은 자두, 배, 떫은 감 등은 경제성이 떨어져가지고 나무 있는 것도 들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떫은 감도 보면 농촌에 가면 일손 부족으로 따봐야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나무에서 따지도 않고 그대로 버리는 그런 현상인데, 그리고 또 단감도 지금 재배면적이 너무 늘어서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경제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WTO다 FTA다 이런 여건 때문에 농업환경이 수시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는 사실이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보면 FTA 자유무역협정을 칠레하고 제일 먼저 협정한 다음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아시안 10개국이나, 또 최근에는 미국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농민이 여러 가지로 작목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응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자신 있게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권장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수농업이 우리 군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협정으로 인해서 위기에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농업을 버릴 수는 없는 현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은 규모로 과수농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품종만이라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단감이든 떫은 감이든 하여튼 신품종으로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 또 단감과 떫은 감의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에는 이 단감보다 떫은 감의 시세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격 면에서 이게 작목이 어떤 게 유리하고,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사실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두, 배 같은 그런 과수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수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2월 10일 날 아침 뉴스에 정보를 보았는데, 체리 안있습니까. 그 과일이 8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관리도 간단하고 5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타 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타 과일보다 아주 소득이 높고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경대 농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자두, 배 묘목보다 수종을 체리 쪽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체리가 현재 우리 군에도 논공읍에 최창영 씨라고 체리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한철에 상당히 소득을 높이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을 농가에 접목을 한번 시키기는 시키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과수라 하는 거는 어떤 한 농가가 이거를 받아서 참 의욕적으로 짓겠다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 모르는데, 하여튼 접목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묘목을 구해가지고 원하는 농가에는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다, 그러니 이 묘목을 한번 심어서 농사를 지어봐라,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순수한 농민은 어떠한 수종이 좋은지 묘목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체리 묘목 구입루트와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가 희망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체리 농업은 일반 과수와는 좀 특수한 농업이다 보니까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농가와 같이 판매처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이거는 고급 식당이나 이런 데 주로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판매처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원하면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판로는 걱정 없답니다. 없어서 못 판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문제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했는데, 포도를 예를 들면 칠레산 포도와 복숭아가 수입 개방 전보다 수입 개방 후가 물량이 줄었다고 뉴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이유는 소비자가 제철에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농정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지금 경비를 지원해줘 가면서 밭을 들어내고 있는데, 전국 통계 전망 등 조사 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농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천마 생산, 그리고 발효사료용 미생물 생산, 또 수박 관정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의 답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업 선정방법,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일단은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고,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으라는 공문을 내고, 또 관계기관에도 내고 또 우리 교육할 때 또는 각종 행사 때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리고,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일단 우리 자체 내에서 합니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7개 담당관하고 저하고 9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뇌삼하고 천마하고 사업 선정에 있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하자고 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일관성 있게 사업 선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소장님께서도 별로 달갑지 않는 내용을 담당자가 하자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당팀에서 당연하게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선정하게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묘를 제가 잘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소장이 탐탁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담당팀에서 이 사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됐는데, 소장이 관심이 없다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성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뇌삼하고 천마하고 이게 시범 재배사업입니까, 아니면 바로 시험 재배를 거쳐서 양산체제로, 생산체제로 갔는지 아니면 시범재배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농가에 바로 접목을 시키니까 생산과 겸해서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노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험재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산체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성과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시험재배라는 걸 통해서 양산체제로 가야 실패가, 그게 성공돼야 양산체제로 가지 성공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양산체제로 간다면 언제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요소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해보셨습니까?

요는 뭐 기술적으로 소장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문제되는, 실패할 확률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팀에서만 열정적으로 하고 농가만 받아들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험재배 평수가 6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장뇌삼을 600평 정도 간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만일 거기서 실패가 되면 우리 센터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장뇌삼 600평 같으면 상당한 면적인데요?

그 농가는 어차피 거기다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땅도 아니고 어차피 산간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저희들 지금 10% 정도만 생산이 돼도 성공적이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실패할 확률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선 시험재배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양산체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아마 그렇게 접목이 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생산체제로 돌입한다는 것은, 물론 확신도 되시겠지만 실패를 염두에 둔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심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물론 확실한 어떤 사업이라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검증을 통해서 사업 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연구센터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뭐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라 하니까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고, 또 그런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어떤 정말 기능성이라든지 신소득 작목이 있다면, 소장님은 지금 여기 앉아서 센터 관리하실 게 아니고 전문요원을 모시고 전국 각지를 좀 다니셔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달성이 도농복합지역이면서도 일반 타지역과의 동등한 재배기술이나 재배능력을 가지고는 지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근교농업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핵심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내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토양개량제가 사실 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물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한 5ㆍ60포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도 제대로 살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산업팀들을 좀 동원하셔서라도, 농축산과장님 계시죠? 동원하셔서라도 이거는 안 쓸려면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재배정 해주더라도 그걸 처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빈에 있는 연초시험장을 ‘콩재배 연구소’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조직체계의 어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험장의 주무 책임자한테 저희들이 누차 가서 생산되는 좋은 품종은 우리 관내에 먼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콩단지를 다른 어디 시ㆍ군에 하겠다 이래서 다른 시ㆍ군에 주지 말고 최소한 콩씨라도 우리 관내에 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거기서 요구는 2㏊ 이상을 집단으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2㏊ 집단으로 되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고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농민들이 어떤 고소득 작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가소득이 최우선입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 목적인데, 지금 현재 한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문양지구 일대에 있는 부곡 음식점지구가 말입니다, 매상이 배로 올라갔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입인구가 배로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어떤 특수 연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농산물 판매대책, 쉽게 말하면 지하철 역사 부근을 통하는 가판대 설치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즉 시장을 통해서, 경매사를 통한 어떤 유통과정이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직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바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보여지고, 군수님께서 그저께 우리 영농교육 때 오셔서도 그 가판대 말씀을 얼핏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재문제가 없다면 가판대를 많이 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거기다 바로 직접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쪽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을 직접 접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주말농장도 얼마든지 확대 실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 특수한 곳이, 유황성분이 들어 있다는 온천공이 지금 폐공은 안 됐습니다만, 활용 가능한 그 지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설을 일부 지원해 줬는 미나리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센터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마 무위로 돌아가 버렸는데 다시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문양이라든가 부곡지구에 메기매운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 지역이 메기매운탕으로 발전한 계기가 저희들 메기 치어사업 때문에 거기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를 사업을 점차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온천수를 이용해서 미나리사업도 한번 설계를 해봤고, 그래서 한 서너 농가는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지금 또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미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하도록 해서 거기에 메기탕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팔 수 있도록 소포장도 개발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또 원두막도 지난해 두 개 만들어서 그 동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가판대 설치 이런 거는 이제는 생산보다가 판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 작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방법도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천, 달천, 박곡, 그 일대에 우리 군도선이 지난다고 보면 거기가 집단적인 부추 생산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가는 것보다 거기도 가판대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런 특수는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주말농장을 그 지역에 우리가 신규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유판호 의원 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달성쌀을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전자통신 판매를 하는데, 내용이 몇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통신 판매를 택배사를 통해가지고 전국에 주문을 받고 배달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전국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우리 관내도 포함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택배사업이 지난해 우리 예산이 한 1,400만 원 확보가 되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택배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선 이 예산으로 쌀을 좀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가지고 지방이든 다른 타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우체국하고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배달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농협에서 상당한 항의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아마 건의도 각 농협에서 기술센터나 군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택배회사가 달성우체국인데 달성우체국 뒷집에서 전화를 해도 택배비는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 3,800원을 우체국에서 받고 관내 바로 우체국 옆집에 있는데도 배달을 해주고 배달료는 3,800원을 받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반 주민들은 어차피 우리 관내의 쌀은 농협에 가면 충분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하면 그 집까지 자동으로 배달을 해주는데 우리가 농협까지 가서 사먹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어차피 농협 쪽에서 자동으로 소비가 되는 쌀도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3,800원씩만 낭비를 하고, 우체국에는 택배료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일단은 우리 군이든 타지역이든 전국 어디도 판매만 되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택배 된 소비자들 명단을 죽 받아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풍면 어느 동네도 있고 이래서,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벌서 계약이 된 상태여서 다시 재계약을 못 하고 지난 한 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체국에 직접 주문을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술센터에 전화를 하고 돈을 입금시키면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제가 혹시나 싶어서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두 시간 내에 배달이 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택배비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해주면 몰라도, 이 택배비 3,800도 큰돈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는. 예를 들어가지고 20㎏ 포장에 3,800원인데 쌀 한 가마니가 80㎏ 아닙니까. 그러면 쌀 한 가마니에 택배비가 1만 5,200원 됩니다. 우리 관내에 농협에 가면, 또 농협에서도 자기네들 차를 가지고 좀 먼 데나 양이 많은 데는 배달도 해줍니다. 그러니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관내는, 우리 달성을 전국에 알리고 판매를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택배비를 주고 배달을 한다는 거는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또 덧붙여서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지금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걸 주문을 받고 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또 우리 쌀을 전국에 소비도 시켜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 농협에서는 할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은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우체국에다 위임을 시켰다가 다시 지금은 또 조금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대체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박노설 의원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할 일이 많은데, 이 소비할 수 있는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 이만한 돈을 택배비로 보조를 해주면 아마 우리 관내나 전국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좀 선처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을 우리가 소비를 시키는데 그 품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어디 쌀을 지금 택배를 합니까?

일단 택배가 될라면 쌀이 포장이 돼야 되니까 화원RPC, 다사RPC, 유가농협, 주로 찰벼, 잡곡, 그다음에 현풍에 참숯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그거를 농협 거라도 택배는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농협도 참여를 해서 택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면 우리도 돈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체국을 못을 박아서 했지만 금년도에는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완전히 개방을 다 했습니다. 어떤 일반 택배회사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직접 우체국으로 전화를 해봤고 기술센터에도 전화를 해봤고 농협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소비를 많이 시키고 농민들한테 이만한 택배비를 덜 들더라도 될 수 있는데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어제 두 군데 우리 관내 농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취지가 원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사업 자체도 좋은 사업인데 구태여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 이 사업은 주는 게 안좋겠느냐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 농산물 판매사업은 농협도 하고 센터도 하고 군청도 하고, 누구라도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을 하는 농협이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 다만 농협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도 택배비를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택배사업도 하는 걸로 저희들 권장을 할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서 자기들이 택배사업을 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환원사업으로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군에 쌀 소모가 엄청나게 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교육을 하면서 정말로 연구를 해서 금년에 슬라이드로 해서 지역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연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진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FTA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농촌에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보급이, 또 1년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보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정보화시대에 늦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감자 종자를 콩알만한 거를 가지고 시험재배를 하지요?

예.

그러면 또 시험재배를 해서 내년에 보급됩니까? 우리 군에서 재배에 성공을 하면 보급을 할 겁니까?

예.

이 종자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개발된 지는 상당한, 오래 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다만 실용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에 시험재배를 해보고 정말로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우리 달성군에 보급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험재배를 1년 거치고 하면 굉장히 다른 시ㆍ도에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농사를 짓지 않느냐, 그때는 과잉생산 되어가지고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할 때도 보니까 지도계장님이 나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대학교수나 아니면 농촌진흥청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빠른 정보를 습득해서 빠르게 공급을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농업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실정도 많이 알고 농민들한테 현실성 있는 교육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보면 참석한 교육 대상자가 어디 전업농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전부 농촌에 연세 많은 그런 분들, 실지 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교수를 초빙을 하느냐 그런 문제지, 실지 현재 우리 읍면별로 교육하는 농업인 교육은 농업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도 있는 교육이 안 되고 수박 겉핥기라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냥 흐름만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되지 사실은 전문화된 교육은 작목반별로 별도로 모아서 하는 그런 교육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학교수를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 질문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시험재배를 거치고, 종자 보급을 벌써 몇 년 전에, 5년 10년 전에 보급이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 들어간다면 많이 늦다는 이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농촌에 혜택이 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특화작목이 나오면 공고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는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하고 난 뒤에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의원님들께서 백 번 질문을 하셔도, 현재 농업이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우리 지도직 체계가 그런 것보다 기존에 되어 있는 기술들을 총 집합을 해서 고품질로 생산을 하고, 고품질 생산 바탕 위에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김삼도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에 신당수박 ‘황후의 과실’ 하는 거는 작년에 시식회 때 갔을 때 아주 색깔도 노란 색깔이고 또 크기도 커서 기술지도가 참 잘된 걸 봤습니다. 그러나 교항에 금싸라기 참외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다시 좀 보급을 시켜주시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기도가 떨어진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한때는 전국에서 명성을 날렸는데 현재는 너무 농가들이 자만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저희들이 줘서 좋은 상품이 생산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복되지 않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성증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같이 대설 시 군민 스스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 눈을 치우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함양토록 계도하여 겨울철 재난을 예방코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을 보면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안전사고 등으로 책임 공방이 일어날 경우 이웃 간에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로의 눈을 치우는 일차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 만큼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줄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무엇보다 강제성이 떨어지고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에게 바로 부담을 주고 규제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강제규정에 앞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군민운동이 먼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법률에 근거한 조례안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특성, 주민의 의식과 공감대 형성, 군 차원의 지원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각종 행정규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정부의 표준안 그대로 한 내용으로 입안하고 있어 너무 졸속적으로 입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동 조례안으로 인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눈은 전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재난으로 현재 공무원 자체 인력으로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작업만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전 지역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위하여는 많은 인력, 장비, 예산 등이 소요되고 특히 일년에 불과 몇 시간의 작업을 위하여 그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지역 군민에게 알리고자 홍보전단지 제작 배부, 2005년 12월과 금년 1월 달성소식지 게재, 군 홈페이지 게재, 제307호 공보 게재, 이장회의 등의 홍보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은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도 되었습니다만, 지역의 특성, 주민의식과 공감대 형성 등을 일일이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고, 군 차원의 지원도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설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고, 또한 유사시 지원책이 미흡하여 충분한 제설ㆍ제빙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항변할 시 지원 판단기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책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눈 치우기를 의무사항으로 부과한 상태이므로 시간과 방법 등 눈 치우기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대지 경계선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설ㆍ제빙시간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과 특히 강제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라는 점이 있으나, 상위법에서 눈치우기를 의무로 부과한 상태에서 시간, 방법,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도 현재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고, 그런 것 같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따라하면 좋겠는데, 이번 회기에 상정시킨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저도 의원님 생각과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아서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각 구ㆍ군 간에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구ㆍ군도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거나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른한 오후에 장시간 졸음을 참아가며 경청 및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