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6년 2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시·도 조례에 위임했던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 위임사항은『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통합하여 개정함으로써 시·군·구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해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기획감사실 소관『2006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을 보고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의2 제5항에 대구시와 협의를 하기 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향후 5년 간 우리 구의 행정수요와 인력운용 방향 등 주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추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대단위택지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거환경·교통 등 생활민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욕구의 증대로 복지·문화·체육 등 분야의 업무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행정전산화의 지속적 추진과 각종 공부의 폐지 및 간소화 등으로 일반행정 업무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증원은 가급적 억제할 예정이며, 신·증설 업무의 발생으로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 권고 시 현 정원 내에서 부서간 인력 및 사무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인력을 요청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혁신 및 복식부기 등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와 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5년 간 인력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현재 우리 구의 총정원은 908명이나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총 28명을 감축하여 880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복지 및 지적분야에 2명을 증원하고 복식부기 등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로 3명, 조무원 지도직류 퇴직에 따라 1명 등 4명을 감축하며, 2007년도에는 복지 및 지적분야에 3명을 증원하고 혁신분권 등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로 23명, 조무원 지도직류 퇴직에 따라 4명 등 총 27명을 감축하며, 2008년도에는 복지분야에 1명을 증원하고 조무원 지도직류 퇴직에 따라 2명을 감축하며, 2010년도에는 조무원 지도직류 퇴직에 따라 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시기구의 감축은 감축예정 연도에 행정자치부의 한시기한 연장 등 별도의 지침이 시달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경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별도의 방침을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0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