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계획 통보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의 존속기간과 같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3명에서 81명이 증원된 1,714명으로 하고 2003년 11월 15일 개정된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 3명을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규정하고 존속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의 존속기간과 같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06년~07년)운영계획 통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 혁신 관리팀」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의 존속기관과 같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3명에서 81명이 증원된 1,714명으로 함.(안 제2조) - 2003년 11월 15일 개정된 부칙 2항의 한시정원 3명을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규정하고, 존속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여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의 존속기간과 같도록 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06년~07년) 운영계획에 의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학교에 대한 지방공무원 확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의 한시정원 3명을 혁신복지담당관 소속의 분권이양팀으로 소속전환과 함께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원 외 총수를 일시적이지만 늘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광역 기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인원 총수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제도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산출기초를 정리해가지고 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 신설학교가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신설학교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정원도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데는 비슷하고, 좀 많은 편은 많은 편입니다, 이설이 되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가끔 전화로 받아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사회위원님들도 학교의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찾았는지 잘 찾아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것은 저도 전혀 모르는 학교인데 효덕초등학교 학부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실? 지금 행정실이라고, 전에는 서무과라고 했는데. 행정실에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인원을 다른 데로 전출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학생들 전출이나 행정 업무를 지금 교사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교사 업무가 폭주한다는 민원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역 단위의 인원표준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평균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게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의 자랑하면 교육밖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각 분야에서 같이 합심해서 인원문제만큼은, 또 업무가 많아서 교육에 소홀히 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초등학교 문제는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저도 오전에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 문제가 나와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조례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한시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3명이 혁신복지담당관 소속으로 전환하는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3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가지고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이다. 그래서 3명의 한시인원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혁신복지담당관의 정원 중 5급 이상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직급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간주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명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직급입니까?

2002년부터 혁신관리를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그래서 그 직위가 계속 되고 있다가 2004년 9월 1일자로 혁신복지담당관 해가지고 4급까지 해서 하나의 과 단위로 분리되어가지고 증원되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으로, 분권이양팀으로 들어가서 3명이 있었는데 혁신복지담당관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3명도 같이 연장해서 분권이양팀에서 존속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혁신복지담당관 팀은 표준정원 속에 들어 있고 3명만 한시정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라고 하는 정원규정에 따라서, 만일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교육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군요.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정정원이 49명인데 그 정원을 다 쓸 때는 교육부와 이런저런,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쓸 때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보정정원 속에서 한도를 정했는데 그 보정정원을 저희들이 활용해야 하겠다라는 것은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준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초과되어 있는지, 혁신복지담당 부서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정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시정원 3명만 같이 들어 있지요. 나머지는 표준정원 속에 들어 있고.

아무튼 혁신관리팀 한시정원을 혁신복지담당관으로 소속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3명의 정원이 규정에 맞게 교육부와 협의해가지고 연장이 되는 것인지, 한시기구가.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시도 한시기구는 반드시 행자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고 한시기구의 인원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한시정원 3명이 2002년도에 혁신관리라는 팀으로 먼저 한시정원을 둬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9월 1일자로 혁신복지담당관 제도로 확대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복지담당관 속에 혁신관리팀으로, 분권이양팀으로 소속이 들어 갔지요.

3명의 직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입니다.

한시기구가 2007년 6월 30일까지 끝나면 신분상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일반 조직으로 환원이 되지요.

가능합니까?

정규 공무원입니다.

기준정원에서 초과한 인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정원에…….

한시정원 3명은 기준정원 오버해서 별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퇴직 공무원 할 때 조정을 해야겠네요? 신규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정원 3명을 혁신복지담당관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이잖아요. 그러면 교육복지정책안이 나왔습니까?

예?

교육복지정책안이 다 확정되어 나왔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혁신하고 교원복지, 복지우선지역, 교육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원복지정책의 시행부서로 복지담당관이 신설된 것입니다.

교원복지를 말합니까?

교육복지.

교육복지의 주요 내용이 교원복지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교원복지 쪽에 우선되어 있습니다.

복지담당관이라는 팀을 만들고 그 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정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립된 정책의 시행부서이고 또 새로운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이나 보증자료를 제출해 주는 그런 팀입니다. 교육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올려주고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고 그렇습니다. 2007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