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이 2월 14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청장 고유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장 고유사무로서 그 동안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해 왔던 고압가스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의 취소,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청장 고유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소관 위임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구분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취득할 경우, 종전과 같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금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데, 해당차량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용면전 60㎡ 초과 149㎡ 이하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20호 미만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밖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규정과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ㆍ시행(법률제7504호, ‘05.11.27)으로,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등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청장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동 사무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 개정(제379호, 2003 11.22)으로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정부의 8ㆍ31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공동주택 취득시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공동주택 취득시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토지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ㆍ등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3조)

달리할 수 있는 규정과 용어 정비 ㆍ 임대사업자 감면범위 명확화 : 건축주 개념 정립(안 제13조) ㆍ 건축물 → 건축물ㆍ주택(안 제27조) ※ 지방세법에서 건축물과 주택(토지포함)을 구분하여 정의 3. 검토의견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내용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 감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25% 초과부분에 대해서 25% 감면했던 것을 전액 감면해준다는 소리입니까? 개정 내용이 25% 초과부터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전액이 아니고 전 세액의 25%를 감면해주는 내역입니다.

현행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25/10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 보면 20호 이상 보유하게 된 때는 20호부터 초과분까지 포함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용어의 정의가.

종전에는 20호 미만 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경감조항이 없었습니다. 20호가 넘은 경우에는 이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경감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신 경감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이라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6천㎡ 이상이며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5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인 민주의 종 및 종각 등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의 종 건립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의향ㆍ예향의 유구한 전통과 140만 시민의 웅지가 담긴 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해 광주 민주의 종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난 2000년부터 민간주도로 추진하였으며, 광주 시민의 날인 2005년 11월 1일 역사적인 타종식과 함께 민주의 종 건립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주의 종은 국내 최대 규모인 8,150관으로 한국 전통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종각은 22.9평 규모로 전통 한식 목조로 건축되었으며 설치장소는 금남로 구 전남경찰청 차고지에 건립하였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반영되는 민주의 종 시설물은 건립 완료 후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토록 규정된 광주민주의 종 건립 추진위원회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동위원회에서 우리시에 기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기부재산 내역은 민주의 종 1식, 민주의 종각 1식, 기타 기념비, 표지석 등 부대시설로 기부채납 예정가격은 14억 2,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민주의 종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7조 3. 주요내용

1,420,356천원

금남로 소재 민주의 종각 취득건으로 시유지인 구 전남경찰청 차고지 부지에 광주민주의종건립추진위원회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동 종각을 건립하여 기부함에 따라 취득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되나,

, 2006년도에 취득ㆍ처분이 예상되는 모든 공유재산은 당초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동 사업이 2005년 11월에 완료되어 2006년도 취득이 예상되는 재산을 추가안으로 제출하는 등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가 요망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