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신기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감사관으로 근무하다 2월 7일자로 일반 내무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 행정국장 박명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시정 현안사항들을 보고드리고 높으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행정국 소속 직원을 비롯한 서울시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의 복원이자 새 역사의 시작인 청계천 복원공사의 성공적인 완공, 단순한 도시개발 차원을 넘어 지역간 균형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뉴타운사업, 이제 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대중교통체제 대개혁 등 시정 현안들이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 속에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시정의 중점과제인 복지서울, 문화서울, 잘 사는 서울을 만들어 소외된 시민이 없고 시민이 항상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최동윤, 인사과장 노수만, 행정과장 윤한홍, 시민협력과장 유건봉,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 황보연,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반장 김선순, 일제피해규명 및민주화보상추진반장 김용백)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에 도로명 주소 활용기반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우리 수년 동안에 도로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을 보완을 한다는 것인지 그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소상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선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범실시 한 데가 어디죠?

허명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참여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더 참여를 유도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보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하니까 원래는 지금 만약에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불이익이냐면 감면했던 금액을 센서에 3번만 만약에 걸려들면 그 다음에는 감면했던 것을 도로 내 놔야 되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전부 생략되고 그냥 자동차세를 5% 감해 준다, 보험료를 2.7% 감해 준다고 하니까 앞의 단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만약 나중에 그런 정보 없이 했다가 본인이 어떤 시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다가 세 번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 되면 굉장한 항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반한 경우에 감면혜택을 취소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당연히 알려드려야 됩니다만, 지금 우선 저희들이 홍보에 그냥 다른 데만 치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완 없이 단서 없이 했다가 나중에 크게 항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자기가 5%하고 2.7%를 감면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말 이용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번에 시급하면 이용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는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 추후에 감면됐던 것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정확하게 정보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여시키기에 급급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꼭 그것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체계구축이라고 28쪽에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없던 법인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인이 없을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법인이 없다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봉사활동체계가 구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시에서 설립을 하고 또 각 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네트워킹이 되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자원봉사활동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어느 데서라도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들어 놓았다가 불필요할 때는 그것을 해체하려면 기존의 구성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좀더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엔가 그러니까 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는 그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또 다시 어느 법인을 만들어서……. 저는 이것이 꼭 있어야 네트워킹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전산화가 다 되면 이것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각 구청마다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도 이런 조직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사실상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사실 위원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체계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전문인력을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간 11억 원의 예산을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항상 조직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계속 확대되고 비용도 계속 인상이 되고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공기관에서 많은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경상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조례에는 이것을 법인화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가?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서울광장 문화행사 추진에서 지금 30회를 하는데 예산의 소요가 3,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면 모든 행사가 커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이 행사를 추진합니까?

이것은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고, 공연의 장을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이 행사에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이벤트 행사의 경우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국에서 특별히 하는 경우 그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하는 그것만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광장 문화행사의 전체적인 데이터는 여기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국이나 문화재단에 있을 것이고, 또 복지건강국에서도 행사를 한다든가 문화행사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서울광장을 이용해서 행사한 리스트를 각 국·과에서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광진구 같은 경우가 타 구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정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남구 예산을 보면 실질적인 예산집행 규모가 본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3,500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 결산이나 집행규모는 따져보면 4,500억 이상이 되고 5,00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의 규모를 보면 서초구나 마포나 동대문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처지는 수준의 이자수입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저희가 자치단체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 운용의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5년 동안을 봤더니 계속적으로 예산규모가 훨씬 작은 구에 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자수입 자체가 10억 정도 크게는 차이가 나요, 작은 자치단체는. 이것은 굉장히 예산 운용을 하는 데 무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강남의 예산을 제가 살펴봤더니 아까 허명화 위원께서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금천구와 동일한 수준의 금천구 총 예산과 맞먹는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 액수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산과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해서 보면 저희한테 일정규모 이상의, 제가 30억을 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하는 것인지 100억 기준인지 제가 좀 잠깐 헷갈리는데, 30억인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요.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면서 자치경찰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예산 규모가 80억짜리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자치구에서 투·융자심사를 요청한 부분에서 강남구가 2002년부터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서초도 모르겠는데, 문화관이라는 것을 보통 100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는 플러스 40억까지 가고 적게는 90억 규모로 되는 문화관이라는 것을 각 동별로 기존에 9개를 지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투·융자심사 기초에 보면 저희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 파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치구 투자사업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경영기획실의 투심을 받습니다만 순수한 구비사업은 지금 현재 규정상 우리 시에서 투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저는 총 규모로 이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신규투자사업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라도 10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억인가 40억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회의가 루즈해 지는데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날 텐데요?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각종 시설공사를 할 때 사실상 시에 와서 투자심사를 받는 경우 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치구에서 100%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시 한 번 경영기획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 행정국을 거쳐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대신 경영기획실에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 교부금 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지원할 때 그럴 때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부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아예 주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30억이 초과되더라도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00억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아마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은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좀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아니라 제가 100억 기준으로 자료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기재정계획상 100억 기준이 넘는 사업들이 문화관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문화관 사업 같은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서상…….

문화복지관인가요?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대부분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투자심사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 보면 세목교환 관련해서 입법이 한나라당 안은 공동세안, 저희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냈던 안이고요. 열린우리당 안은 세목교환에 대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멘트나 아니면 예전에 저희가 사실상 공동세안으로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저희 서울시는 공동세안에 적극 찬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입법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장들이 제가 알기로 한두 개 구청장을 제외하고는 각 구에서도 그 안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은 공동세안으로 가자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법적근거도 있고 법인의 50% 자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기초부분도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 보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문제의 핵심은 지방재정력의 확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아니라 사업비 투자액의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 차이를 극복해 내지 못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루 어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보유세 강화로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2011년 가면 재산세와 3개 세목과 이것이 역전이 된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 시뮬레이션의 결과인데 그렇게 된다면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공동세 안에 그 세목 자체를 자치구세로 놔두었을 때는 그 격차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10년 넘게,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천구의 예산이 1,400억 원 정도 된다면 그 자체가 강남구에 있어서는 경상적예산이 1,360억인데 그 정도 규모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를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목편중에 있어서 애초에 시작단계에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리고 지방재정력의 확충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결론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사업비의 영역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이에요. 처음에 저도 저희 세무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동세안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진행해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하종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가 계속 행자부에서 수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보면 의뢰심사 시·도에다 의뢰해야 되는 것은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시·군·구 신규투융자사업은 시·도에다 의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서초구에서 과거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적에 서초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담당부서에서의 마인드가 우리가 보조하지 않는 사업은 안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그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적이 있어요. 왜 서울시에서 그것을 심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지적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더 생각을 바꿔서 일정규모 이상의, 3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우리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예산편성지침에 이것과 다르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좀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서울시장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의 상위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 지금 규칙이 결정돼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91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민원인의 펀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정부포상·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며, 25개 자치구에서도 우리 시 안과 동일하게 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를 함으로써 과거보다 공직자들 휴일이 얼마나 더 많아졌지요?

52일이 줄어들었으니까, 토요일이 전에는 반일 근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26일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26일 늘어났고, 지금 그러면 입법예고된 것은 당초에는 특별휴가가 40일이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대로 하면 16일로, 그러니까 한 24일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전체적으로 생각할 적에 토요휴무제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조례개정안 단서에 보면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조의2·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2006년도 2월에 개정을 하면서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근무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조례보다 이번 이 조례가 줄어드니까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준한 대로 우리가 만약에 비용 같은 것을 부담하던 것을 그 이후에는 여기에 적용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네,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3항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만약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은 정확하게 아직 뽑아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재직 휴가자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파악되는 것은 없고요?

네.

일단은 이 단서로 해서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해 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것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20년 이상이 된 전 직원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인사기록에 개별적으로 등재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하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지금 경과조치를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허가할 때는 20년 여부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그 기록상 갔다 오면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그 예상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고 나서 휴무일이 증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휴무일 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 어떤 한국적인 정서나 한국적인 가족관계, 공동체사회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말하자면 형이나 누나가 사망했을 시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폐지란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산술적으로 따져서 52일이라는 일수에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 겪는 일인데, 갈수록 지금이야 모르지만 진행이 되어서 이후 세대까지 가면 70년대 후반 세대로 가면 거의 둘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지금 형제·자매가 대여섯 되는 데서 2명 되는 가족으로 진행이 되고,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것도 무리하게 산술적인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한국적인 정서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공무원들 복무규정이 지금 저희들 조례안하고 같이 되어 있고, 또 25개 자치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하고 구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조례 개정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고 해서 조례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자치구하고의 관계를 감안해서 또 다시 나중에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개인이 신청을 한다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부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산술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들고 그러는 문제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하루입니까?

지금까지 하루를 인정했는데 노동법에서 그것이 무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무급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유급으로 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무급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학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3중 본인 결혼 7일은 5일로 하고 자녀 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각각 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하는 바입니다.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윤학권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11호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85년부터 운영된 우리 시 지명위원회는 일본식 지명에 대한 우리 고유의 지명발굴·변경 등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시설 및 구역명에 대한 지명위원회의 권한을 기존의 의결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변경하여 동 조례의 모법인 측량법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의적절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조정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제2조에서 위원자격 기준의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하고, 제3조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안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제4조에서 지하철역, 공원 등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 구역명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5조에서 종전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명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단일조항으로 정비하고, 우리 시 지명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과 무관한 제4항을 삭제하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출석하는 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동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시 접수 된 의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지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명위원tl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기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에서 보면 필요성, 이렇게 바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온 일에 비해서 역사·문화, 인문분야가 너무 많다는 부분 이외에 꼭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인문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 국문학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너무 역사성에 치우쳐서 발음하기도 어렵고, 특히 요새 국제화시대에 외국인들한테 표기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표기가 안 되는 그런 지명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다 시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또 지명의 유래 이런 것도 중시해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의결하는 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단위에서 불명확하다고 한다면 한번 정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설명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어떤 조례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지역명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법적으로 지적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의결기능을 부여를 하고 시설명에 대해서는 좀더 이용자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기능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기능이지만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요구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7조의 수당에 기존에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개정안에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단서가 빠졌거든요. 그것은 소속 공무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전에는 보면 공무원들이 다른 위원회,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소관업무가 아닌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해서 이 지명위원회도 가능하면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당규정을 고쳤고요. 임기문제도 3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1년씩 해서 잘 하시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은 계속 저희들이 연임 위촉을 하면 되니까 1년씩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임기를 줄이는 쪽으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명위원들이 본인의 개념대로, 어떻게 보면 1년 임기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떤 축적된 경험이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1년은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업무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공무원은 급여를 받고 있고 모든 각종의 그것을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가 공무원 수당 같은 것 보면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외부에는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인건비 성격이라기보다 회의에 참석하는데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좀더 회의를 실질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각 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위원회도 많이 열릴 위원회는 아닙니다.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인데 왜 실질적으로는 그 담당, 자기 업무를 뒤로 해 놓고 이런 위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업무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 시간에 와서 여기 하는데 그렇게 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외부적으로야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 추세라는 것을 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수님들 운운하는 그것은 다르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교수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근무시간 내에는 행정서비스 기간이고 교수들은 강의에 충실하고 자기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서울시에서 다르게 바꾸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수님을 예로 든 것은 교수님들이 여기 위원회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립대학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시립대학 교수님들이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수님들이 와서 참여를 하면 강의시간 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수당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뭐 공무원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를 지연시키고 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면 자기 업무는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주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책임성 있게 위원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그런 것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단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에 대해서 자꾸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국장님이 사례를 교수님을 들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지명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심의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것을 배포하고 작성해야 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또 다시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전에도 한번 보니까 우리 위원회 전반기 때도 보니까 국장님들이 와서 해 와도 똑같이 7만 원 정도,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당의 성격이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심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도 바쁘기도 하지만 굳이 이런 지명위원회가 지금 왜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왔는지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3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사실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연초에 특별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오다 보니까 묘하게 연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