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특별히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광진구 같은 경우가 타 구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정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남구 예산을 보면 실질적인 예산집행 규모가 본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3,500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 결산이나 집행규모는 따져보면 4,500억 이상이 되고 5,00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의 규모를 보면 서초구나 마포나 동대문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처지는 수준의 이자수입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저희가 자치단체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 운용의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5년 동안을 봤더니 계속적으로 예산규모가 훨씬 작은 구에 비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자수입 자체가 10억 정도 크게는 차이가 나요, 작은 자치단체는. 이것은 굉장히 예산 운용을 하는 데 무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강남의 예산을 제가 살펴봤더니 아까 허명화 위원께서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금천구와 동일한 수준의 금천구 총 예산과 맞먹는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 액수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산과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해서 보면 저희한테 일정규모 이상의, 제가 30억을 시에 투자심사 요청을 하는 것인지 100억 기준인지 제가 좀 잠깐 헷갈리는데, 30억인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요.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면서 자치경찰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예산 규모가 80억짜리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자치구에서 투·융자심사를 요청한 부분에서 강남구가 2002년부터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서초도 모르겠는데, 문화관이라는 것을 보통 100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는 플러스 40억까지 가고 적게는 90억 규모로 되는 문화관이라는 것을 각 동별로 기존에 9개를 지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투·융자심사 기초에 보면 저희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 파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저는 총 규모로 이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니, 신규투자사업의 경우는…….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날 텐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00억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억이 아니라 제가 100억 기준으로 자료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기재정계획상 100억 기준이 넘는 사업들이 문화관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문화관 사업 같은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서상…….

문화복지관인가요?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대부분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투자심사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에 보면 세목교환 관련해서 입법이 한나라당 안은 공동세안, 저희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냈던 안이고요. 열린우리당 안은 세목교환에 대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멘트나 아니면 예전에 저희가 사실상 공동세안으로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법적근거도 있고 법인의 50% 자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기초부분도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 보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문제의 핵심은 지방재정력의 확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아니라 사업비 투자액의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 차이를 극복해 내지 못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루 어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보유세 강화로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2011년 가면 재산세와 3개 세목과 이것이 역전이 된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 시뮬레이션의 결과인데 그렇게 된다면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공동세 안에 그 세목 자체를 자치구세로 놔두었을 때는 그 격차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10년 넘게,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천구의 예산이 1,400억 원 정도 된다면 그 자체가 강남구에 있어서는 경상적예산이 1,360억인데 그 정도 규모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를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목편중에 있어서 애초에 시작단계에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리고 지방재정력의 확충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결론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사업비의 영역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이에요. 처음에 저도 저희 세무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동세안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진행해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고 나서 휴무일이 증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휴무일 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 어떤 한국적인 정서나 한국적인 가족관계, 공동체사회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말하자면 형이나 누나가 사망했을 시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폐지란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산술적으로 따져서 52일이라는 일수에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 겪는 일인데, 갈수록 지금이야 모르지만 진행이 되어서 이후 세대까지 가면 70년대 후반 세대로 가면 거의 둘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지금 형제·자매가 대여섯 되는 데서 2명 되는 가족으로 진행이 되고,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것도 무리하게 산술적인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한국적인 정서를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개인이 신청을 한다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부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측면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산술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들고 그러는 문제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기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에서 보면 필요성, 이렇게 바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온 일에 비해서 역사·문화, 인문분야가 너무 많다는 부분 이외에 꼭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결하는 기능에서 자문기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단위에서 불명확하다고 한다면 한번 정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