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해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발전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장이 하되 필요시는 소관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관리실소관(제주발전연구원 포함)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관리실에 온 다음에 업무파악이 철저하지 못한 점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속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번 인사이동이 안된 간부들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기획관입니다. 오승익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박철수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김성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기타 계장급과 간부들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현원이 91명의 정원중에서 현원이 87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부족한 인원이 없도록 채워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도정기획조정 및 지원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정목표구체화를 위해서 기획조정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자치도 시행에 대비해서 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을 10개분야 192개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했고 지역현안해결을 위해서 대중앙절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은 특별자치도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관단체 및 주민대상의 현안설명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업무와 행정구조개편추진상황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관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향후 계획으로써 특별자치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완벽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주요업무시행계획 추진상황에 정기분석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파트너쉽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을 정례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와 민간등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경영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제60주년 기념사업추진 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9일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도제60주년 기념사업의 명칭같은 것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원년기념사업이라든지 특별법통과에 따라서 도제60주년기념사업 자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별법통과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전체의 틀을 새로 정립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의 추진상황으로써 9월에 자문위원회를 60여명 구성한 바 있고 17개기념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17개사업은 기획관리실 소관만이 아니고 각실·국이 전부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망라해서 작성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제60주년은 8월 1일이고 특별자치도 시작은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활성화의 추진입니다. 현재 위원회수는 법령상 52개, 조례상 24개, 76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1,455명의 위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참여비율은 23.9%이고 사회단체추천참여율은 25.7%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정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이 위원회 관계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춰서 도의 위원회와 시·군위원회가 중복되고 시·군간에 위원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설치된 위원회와 시·군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자치도에 맞물려서 대폭적인 정비가 되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 행정조직 전면개편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 주셔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이 국장급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획단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행정조직전면개편에 따른 내용을 용역이 중간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행정구조개편기획단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추진상황을 보면 총액인건비 시범도로서 조직자율권을 확대하는 일을 해 왔고 특별자치도출범 준비에 따른 인원을 146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기획단,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관광마케팅과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군의 현안업무처리를 위해서 143명의 인원을 증원한 바 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설계연구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곧 보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확정한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행정조직이 전면개편되어서 7월 1일 특별자치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보강하고 기구 및 정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조직운영기준고시제 같은 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전체예산규모는 2조5,9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 도본청에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조1,100억원, 일반회계가 8,438억원, 특별회계가 2,66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중에 중앙재원예산은 금년에 5,56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93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801억원, 기금보조금이 83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국가행정기관이 제주도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제주도 영내투자 중앙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채무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총계 5,699억원, 순계규모로는 3,382억원이 되겠습니다. 3,382억원중에 해외채가 1,718억, 지역개발기금이 1,210억, 정부공채 등 해서 1,88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해외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적립이 잘되어 있어서 채무상환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서 신규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지방채발행시에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제에서 총액한도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 9개, 개별관리기금이 7개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말 가결산조성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281억5,200만원, 개별관리기금이 1,517억5,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기본법제정에 따라서 도자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설정이라든지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할 때 도의회의결을 받는다든지 그외에도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을 확실히 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자치도 예산 통합추진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에 예산편성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처리해야 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과 시·군예산의 회계별, 항목별 합산이라든지 유사항목 통 폐합 및 중복경비의 과감한 조정이라든지 하는 것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비 같은 것은 시·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해서 이번 추경에 도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세금도 시·군세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세가 되기 때문에 시·군세가 없어지고 전부 도세가 됩니다. 시·군에는 세입예산을 잡지 않고 도만 세입예산을 잡고 시·군은 지출예산만 편성해 주는 특별자치도의 예산통·폐합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통합예산편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통합, 삭제, 조정할 예산항목을 뽑아내고 5월중에 세출예산 집행계획수립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합편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별예산제도 개편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업별예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를 시범기관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관리의 질적개선을 위해 예산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목중심의 예산편성운영, 평가, 감사체제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예산집행의 산출물 내지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예산제도의 대혁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기존예산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체제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에 사업별 예산편성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은 사업별예산이 편성 안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금년예산을 놓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다보니까 전담인력 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행정추진입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821건, 규칙 446건이 작년말 현재로 있습니다. 쟁송업무는 28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목이 하나인데 도에도 있고 4개시·군에도 있어서 다섯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조례 하나로 제정, 정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어서 자치법규에 정비가 된다면 건수로는 약4분의 1정도 줄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관련 자치법규제정입니다. 현재 대상건수는 94건으로 잡고 있고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68건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월에 의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3월 회기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조례를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법제처에 법제심의관을 한분 저희가 파견요청을 해서 2월하순부터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공무원들이 합동근무를 해서 조례를 일원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행정혁신추진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계획과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작년말까지 5단계중 4단계 진입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주도혁신추진전략본부장에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각실·국의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를 구성한 바 있고 혁신과제발굴 및 추진을 10대분야의 20개과제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는 혁신주체 및 주민간 협력적 네트워크강화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에 행자부와 혁신선도단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행자부와 연계하면서 지방행정 현장아카데미운영이라든지 우수사례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해서 혁신업무를 과감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선도단체 성공모델창출입니다. 이 사항은 제주도가 다른 광역5개시·도와 같이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금년 2월에 세부사업 확정을 지을 것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중에 있고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지방재정운영에 책임성, 투명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고객만족행정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혁신과제실행 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까지 성공모델 메뉴얼을 제작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공직자 혁신역량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총834명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원주관으로 총15개 과정을 개설한 바도 있습니다. 행자부주관으로서도 혁신교육이 강화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습조직을 구성해서 운영,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학습조직운영규정을 1월에 내부적으로 제정해서 학습조직에 따르는 팀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조직 활동상황을 우수하게 한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우수사례를 타시·도 또 중앙단위의 각부처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주도의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수사례집발간이라든지 교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전출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습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전산시스템에 올려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에 시스템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부서별 관리대상 지식자료 취합을 전산담당관실에서 해서 입력을 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편람을 규격화하고 정형화하는 일, 업무수행중 취득한 노하우와 아이디어, 성공, 실패사례 또 기관장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서 등을 입력시켜서 항상 정례화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만족은 우리가 구호로만 많이 했는데 시스템화하거나 정형화되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고객만족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고객만족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만족도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만족도조사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고 공개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이 만족도결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체계를 연계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고과가 반영되는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객만족·성과지향 업무관리입니다마는 성과중심의 업무로 앞으로 급여수준이 바꿔진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정주요 업무의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BSC성과관리의 기반구축을 확실히 하는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 업무를 연2회 자체평가를 해 나가고 민간중심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로 객관성확보가 되도록 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서열평가를 해서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4급이상은 연봉제를 택하고 있고 5급이하는 월급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봉을 택하는 4급이상에 대해서 급여수준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차등을 두고 성과에 따른 급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BSC성과관리도입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고 BSC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조직과 개인성과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통계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통계조사하는 것은 약13건인데 통계청 주관이 8건, 행자부소관이 1건, 도자체가 4건이 되겠습니다. 농림어업조사는 5년주기로 했는데 금년 2월 28일까지 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사업체기초통계 및 서비스업총조사도 5년주기입니다. 금년도 4월에 20일간 조사가 있습니다. 이외에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도행정 통계자료조사발간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놨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보고하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97년도 개원해서 기금조성 55억으로 현재 도정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연구과제를 37건을 했고 발간사업을 2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11억정도 지원이 1년간 되고 있는데 이 재정으로서는 아주 부족하고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수탁사업들을 많이 강화해서 약20억상당의 재정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이 더욱 되려면 발전연구원을 더욱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발전연구원이 도정연구에 중점이 되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과 각실·국이 연계하는 지원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넷고도화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제주넷운영에 대해서 전국어느 시보다도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를 더욱 포털화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새로운 멀티미디어기술의 적극 도입과 도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이벤트를 많이 실행해서 도정제주넷이 도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이버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른 통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담당관실이 주축이 되어서 61종의 전산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통합정비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보고시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내부행정 24개의 업무를 중심으로 추진을 했고 2단계대상업무를 고도화하는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BSC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보화하는데 BSC자체를 정보화와 연계시키는 문제라든지 성과관리지표 같은 것을 정보화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보화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무는 24개업무가 나열되었습니다. 정무기획, 의회 이렇게 많이 나열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업무외에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IT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개마을당 약10만원정도해서 컴퓨터라든지 농어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172개마을을 대상으로 IT관련장비를 수리해 준다든지 바이러스장애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마을을 찾아가서 치료방법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AS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농어촌주민들의 IT운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입니다. 국비 6억4,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보화담당관님이 애써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모를 하고 선택이 되어서 아주 제주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신화, 전설, 민담 등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하고 애니매이션 등이 제작될 겁니다. 또 제주의 풍광이라든지 기록사진, 지역내 축제 여러 가지를 영상처리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 민속, 국문학자들 이런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대사전구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추진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이 10개가 있는데 금년에 1개마을에 대해서 약3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개마을은 제주시 영평, 서귀포 상예, 월평, 호근, 남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서 정보화마을이 1년에 1개정도가 아니고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초고속망정보센터를 구축 하는 문제 또 마을별 특화된 홈페이지 제작 및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겁니다. 이번에 구정 때도 전자상거래시스템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농촌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확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설명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자란 점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책연구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보고에 없어요.

정책개발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5페이지에, 지금 23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각 부서에 통보가 돼 있고 용역한 내용은 참고자료로 반영은 전부 된 것으로 저희들 각 실·과에 조회했더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이고, 그러면 이것을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야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 넣지 못했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올해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같이 곁들여 줘야죠.

구체적으로,

정책개발과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게 안 나왔다는 거죠.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수반되는 건데 과연 그런 데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투입할 예정인지 이런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뭐뭐뭐 한다 이 정도로만 끝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리스트들은 별도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은 해줬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장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들으셔야할 게 발전연구원에 보통 보면, 행정 이외에 다른 전공분야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이외에 환경이라든가,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은 지하수부분 한 분 계시고 일반적인 환경부분, 관광경영 한 분, 관광정책 한 분, 사회복지 한 분, 도시계획 한 분, 자원 및 산업경제 한 분,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 한 분, 농업경제 한 분, 이렇게 9명이 돼있습니다. 정식연구원입니다. 다음 초빙연구원으로 여성학 한 분 경영학 한 분, 위촉연구원으로 산업경제 한 분, 사회조사센터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분야에 지하수 밖에 없고, 농업경제 부분이죠?

농업경제 부분 한 분 있습니다.

1차산업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쪽으로 밖에 활용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구성이 수질환경이라든가 지질환경, 특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련된 그런 연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책개발이라는 게 하나의 행정적인거나 아니면 특별자치도 근래에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전문성을 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정책개발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책적인 개발대안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개발팀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전문연구관을 확보할 예산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업무보고 내용이 앞으로의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정책연구사업 23건, 중화권 관광유치 방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수탁과제가 제주도 행정 조직진단 연구 이것이 현안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겁니다. 과제를 보면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해양에 대한 관심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보통 보면 다 행정적인 이런 연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제주도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게 청정, 환경, 수질 아닙니까? 해양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T·BT· CT쪽에도 기본적인 인력은 있어야만 제주도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초빙연구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요한 시기입니다마는 물론 특별자치도는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과정에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기본적인 설계가 없어요. 기초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 나갑니까? 해양 쪽에는, 예를 들어서 수산과 같은 경우는 증식 쪽으로만 많이 가잖아요. 보호차원은 거의 안 갑니다. 그런 데 전문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기획실이고 정책개발과 아닙니까? 그것을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기획실이고,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거듭 나는 제주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행정구조개편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페이지 정현원, 과부족이 어떤 부서입니까?

4급 1명은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직무대리로 앉았기 때문에 그렇고 5급은 통계담당 사무관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6급은 직무대리로 앉았기 때문에 초과가 된 거고 7급은 도전체적으로 실·국별로 약 5명에서 7명 정도 결원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급하고 4급이네요.

직무대리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5급에서 결원이 있고 7급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직급인데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7급인 경우는 기획관리실만 결원이 아니고 도전체적으로 실·국별로 결원이 돼 있어서 신규채용이 안되면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5급에서 주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계 업무를 맡아보는 부서에 관련된 계나 7급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실·국이 자기가 중요하다 하니까 실·국별로 5명 내외 정도의 결원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통계조사하고 있잖아요. 농어민조사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통계를 내서 해야 되는데 담당계 팀장이 없으면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통계분야는 금년에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가 금년이 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사실 중요한 자리인데 결원이 되어 있지만 과장님도 이 분야 업무에 능통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더 챙기고 해서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원이 돼서는 안될 자리인데 현실이 그래서 조금 담당부서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면 그런 중요부서들이 결원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결원된 부서가 있었죠? 충당했습니까?

작년에,

공기업계는 어떻습니까? 충원된 거죠?

예, 충원됐습니다.

통계가 빠지고 내년엔 또 뭐가 빠질 거죠? 돌아가면서 빠지네요 보니까.

기획관리실이라 해서 또 욕심 부려서 타실·국만 결원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조직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인건비제도도 불합리하잖아요. 그걸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정원을 채워주던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원 증원은 계속시키고 말이죠.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하면 도, 시·군 한꺼번에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종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거죠.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특수행정직, 기술직이외에 다른 전문직종에 있는 직급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관상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타 직종, 저희들 있는데는 전산직, 정보화담당관실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진급이 늦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번에야 꼬리표 뗐죠, 전산직에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번에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신경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행정조직 전면 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 이외에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고용직까지 포함된 거죠?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일용직까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일용직이 도에 청원경찰 인원과 감시인원이 약 84명이고 단순한,

도전체적으로요.

제주도 전체적으로입니까?

그렇죠. 전면 개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군까지입니까?

예, 총인원이 몇 명이죠?

1,018명으로 통계돼 있는데 이중에 청원경찰하고 감시·감독 인원 약 254명, 도, 시·군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이요?

1,018명으로 통계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틀리잖아요. 그건 도전체 정규직이죠.

300일 이상 고용 상근 인력입니다.

전체적인 정규직이 4,881명. 지금 상근 인력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파악된 것 없습니까?

상근 인력이 1,018명입니다. 통계 나온 인력이.

그럼 몇 명이죠, 5,899명?

예.

이 인원 전부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이상 더 증가할 요인이 있는 겁니까?

일단 도의 기본방침은 인력은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돼 있습니다.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증원 인력은 일단 없는 것으로, 혹시 감원될 경우에는 결원이 생길 때까지 자연 결원처분한다든지 해서,

이번에 신규로 260명인가 뽑잖아요.

그것은 아까 같이 결원된 인원, 정원 내에 결원된 인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총액인건비가 989억원인데 제주도가 행정조직이 전면 개편됐을 때 5,899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 지침대로 정원에 의한 조례에 의한 인건비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가실 겁니까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오인택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포함해서 2개 도에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하면서 총액인건비 자체를 배제해서 제주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총액인건비제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총액인건비제를 자체적으로 운영,

기획관님, 개편이 되면 어차피 도가 집행기관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증원에 대한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로 증원을 해 왔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가겠느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죠.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증원 내지는 증감에 대한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조직운영기준고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 드린 게, 지금은 도만 총액인건비제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5,000여명에 대한 전체를 가지고 제주도 나름대로 맞는, 제주도만 갖는 총액인건비제를 포함해서 그런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시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시하기 전에 조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증원되는 부분보다도 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개편이 될 경우에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업무가 불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원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당장 전혀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물론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비정규직 즉 일용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이번에 하기 이전에 소위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본 구상하는 과정에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일용직 부분들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일용직은 거의 100%에 가깝게 소위 현 사업부서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도 줄이지 않고 현행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연구보고서도 돼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인 경우가 통합됨으로 해서 단순 통합 됐을 때는 상당한 감축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국가사무가 많이 내려오고 읍·면·동 기능 보강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감원되는 인력과 증원소요를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한 부분에서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감원이 있다면 이것을 전문교육이라든가 인력 증원부서에 재배치가 돼야하기 때문에 어쨌든 총체적인 것은, 아까 일용직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현재 기준인력보다 늘거나 줄지 않는 현행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면서 조직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앙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방대해지는 부서가 있다 말이에요. 하나의 국으로서 역할을 다 하게끔 그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에 관련된 1차산업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연차사업이죠?

예, 연차사업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통부산하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식DB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구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30억을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10억 요청했는데 일단 내시는 6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일 저희들이 가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주민속대사전구축해서 세시풍습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민속, 공예, 무속, 신화, 전설등 해서 DB화시키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주방언에 대한 DB화구축입니다. 방언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금기어 같은 것을 디지털화시키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제주관광에 대한 DB구축입니다. 한라산, 오름, 해양관광지 이런 것들을 DB화시켜서 한 곳에 모아서 관광컨텐츠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의식주, 방언, 관광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화라든가 전설, 무속에 대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몇 군데 안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신화나 전설이 담겨있는 장소에 대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문화재로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 지역별로 봤을 때 제주의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무속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손들한테라도 정신문화를 계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전례라든가 역사가 깃들여져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도가 지정한 문화재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보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잊혀져가는 것들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맞물려서 정체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탐라문화연구소라든지 제주대학교 박물관 또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런 데 하고 코웍 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보전하고 또 원형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BSC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성과발표가 있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 관 박철수입니다.

개발이 끝난 겁니까? 보고에서는 성과지표개발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사지표라고 해서 도단위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 조직단위인 과단위를 측정하는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단위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시안이 나와서 각과에 뿌려져 있고 과단위 것은 보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거 나오면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단위 것이 다 보완이 안돼서 과단위까지 수합되어서 정리가 되면 아마 3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전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끝난 다음에 와서,

과단위 것이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되면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지금 상태 것만은 오늘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3월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4급 같은 경우는 업무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준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까 연봉에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이것가지고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지금 평가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을 평가하는 게 있고 하나는 조직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급이상 성과급지급은 개인평가인 MBO평가가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그것은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서 그냥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조직평가인 BSC, 그게 과단위까지 전부 나오게 되면 3월중에 다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보고하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BSC가 12월말로 성과지표개발이 됐다고 나와있잖아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사단위라고 합니다마는 기관단위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과단위까지 전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3월에 나옵니까?

예.

BSC적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지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많이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시범도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데서 BSC적용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 과의, 한 국의 사업을 하면서 잘못됐을 때 면피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BSC적용을 집어넣으면서 과연 그런 것이 변화가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몇 점을 저감할 거예요? 판단을 누가 할 거며.

그런 게 숙제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객관성있는 잣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고 또 그것을 어렵다고 기피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까?

관료주의, 그런 것보다도,

직급이 높을 수록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투명성, 객관적인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자치도법에도 보면 제주도인 경우 성과계약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이하까지도 도자체적으로 정하면 할 수 있다해서 전 조직원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해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나왔을 때 위원들로 하여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저는 10페이지에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제60주년기념사업 추진준비에 따른건데, 올해는 제주방문의 해이고 또한 특별자치도 원년으로서 도제60주년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면 도제60주년 기념사업도 17개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개관은 전년도에도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계획안, 17개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제주민속타운쪽에 하려고 하다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개관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민속타운.

금년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념사업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가지, 건강도시선포기념행사, 제주건강 음식축제인데 작년 10월에 제주도가 건강도시로 선포되면서 그에 따른 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음식축제를 곁들여서 하는 겁니다.

제생각에는 기념사업하고 기 치뤄야 될 행사하고 별개로 해서 잡아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특별하지 않겠느냐, 특별자치도 원년, 도제60주년기념사업인데 60주년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들은 해야 될 행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제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음악가초청공연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출신들 음악가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진흥원에서 약1억5,000만원 예산을 해서 제주도 출신중심의 외부에 있는 음악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음악가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분정도 초청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까? 제주도출신 음악가가 몇 분쯤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문화진흥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도제실시 60주년기념 특별전시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특별전시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진흥원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와서,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음악이라는 장르외에도 많은 장르의 제주도출신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주도출신 문화예술인이 도제60주년 특별한 해에 제주도에 와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기념사업에 보면 지금 우리 제주도가 100만내외도민이라고 하는데 100만내외도민으로서 재외도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재외도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재외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기념사업정도는 가질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외도민들이 교포사회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재외도민들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도제6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행사를 하나 착안해 준다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금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일본지역 관광객유치 테마사업으로서 마케팅과 일본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유치와 아울러 재일동포들을 활용한 관광객유치 그리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데하고 이벤트사업을 해서 항공경비를 많이 할인해서 하는 문제, 특히 태왕사신기 촬영과 아울러서 재일본 관동 동경에 도민회, 관서 오사카도민회를 활용해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도민사업을 도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이벤트성초청은 그동안 제주도에서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 초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외도민들중에서도 예술분야에서 뛰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회봉사분야에서 남다르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재외도민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고향에 많은 공헌도를 갖고 있는 재외도민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가칭 재외도민상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행사와 더불어 이 기간내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관광성초청 이벤트,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해 준다고 하면 아마 도제60주년기념사업이 더 특별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시겠다는 대답이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1페이지 보면 위원회운영 활성화추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76개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76개위원회를 설립할 때는 제주도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개최실적에도 보면 2회이하 개최 위원회가 4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위원회성격에 관련된 전문가집단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가 소집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안건이 없더라도 위원회 소집일정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안건이 아니더라도, 전체가 필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도정에 관련된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위원회를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귀중한 인적자원인데 이 인적자원을 위원회라고 해서 조직해 놓고 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해버리고 한두번 개최, 이 정도 실적을 갖는 위원회가 43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위원회는 보통 조례안에 보면 정기총회는 정기회에 한번하고 임시회 소집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반기별 2회이상 꼭 정례화해서 하는 제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비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회단체 추천위원이 2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촉위원이 1,074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276명이외의 위원들은 도에서 위촉하는 위원인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위촉하신 위원들인데 위원들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다 객관성있게, 투명성있게 위원이 위촉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사회일각에서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위원회활동이 더 강화되고 더 중요시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하는 위원들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정말 객관성있게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다보면 위원회끼리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정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위촉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여를 더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객관성, 투명성있게 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7월 1일하는 특별자치도 때문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침에 포함되어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야 사회단체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들 위촉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위촉하는 위원들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인 위촉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비근한 얘기를 한다면 지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보화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화·전설·민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화·전설·민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된 것들이 상당히 있죠?

정보화담당관 김성권입니다. 예,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축 됐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제주라든지 고유문화관광 가상체험시스템등 등 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하면 표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해서 각기 다른 틀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축해 놨기 때문에 표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안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가 관광분야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적인 자료가 정리되어야만 관광이, 3차산업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곳곳에 전설이나 신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용두암에 용연지구 있지 않습니까? 용연지구도 오랜 역사와 전설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을 때는 관광하고 접목시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주도적인 관광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생기는 거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시키는 부분이 아마 3차산업하고 연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뜻에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해서 애니매이션 제작 이렇게 나와있는데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방언대사전 구축을 합니다마는 디지털화시키면 그게 방언이 하나 있으면 스토링텔링이라는 전문용어를 씁니다마는 원어로, 제주사투리로 해서 방언을 얘기해 주고 또 표준어로 얘기해 주고, 또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DB 가 구축되면, 저희가 DMB사업도 하고 텔레메틱스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안에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텔레메틱스하면서 PDA라든지 그런 데서 조회하면 막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토산품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원천소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료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업그레이드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출타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모범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도에 등록이 된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88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개 시·군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들을 총 망라한 겁니까?

이것은 시·군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제주도봉사센터,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의 활동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 당파와 종교라든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자발적인 사회참여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무보수로 공익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이끌어내는 게 기본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자원봉사발전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2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추진위원회는 하나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학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 중심입니까?

예.

그렇다면 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협의회와 또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은 운영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활동범주가 교통, 재난, 문화·예술까지 그렇게 돼서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 서 현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시키고 보강할 것은 보강시켜서 새로운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물론 학계나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자원봉사협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럼 명칭을 그대로 추진위원회로 둘 것입니까?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진흥위원회로요?

예.

추진위원회가 진흥위원회로 변경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자문기구의 역할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자문이나 연구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흥위원회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진협의회 성격을 띠고 스스로 어떤 프로그램을 논의, 협의하는 협의회는 별도로, 저희 생각은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그대로 두면서 진흥위원회를,

새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분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협의회와 진흥위원회의 성격 같은 게 거의 유사한데 별개로 이분화시켜서 둘 필요가 있겠는가? 정책의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진흥위원회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각 시·군단위로 현재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군에는 센터와 협의회가 있는데, 그러면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은 통합시가 됐을 경우에,

도 종합지원센터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종합센터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서 센터장이 지금 위촉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 폐합으로 인해서 그걸 폐쇄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대로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센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에는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단위 광역화로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급격한 통 폐합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시에 폐쇄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군단위는 분소적인 성격으로 해서 연계 구축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이 폐지되면서 광역 통합시로 가고 있는데 광역 통합시로 간다는 것은 제주도를 2개의 통합시로 단일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정계층을 구조 개편하면서 이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든가 센터는 시·군 따로 두고 도 따로 센터를 두고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하고 제주시가 통합되면 통합자원봉사센터로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센터 역할하고 시·군센터 역할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센터 역할은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센터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수요자라든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데,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통폐합으로 인한 어떤 기구랄까 이런 조직망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일들과 자원봉사단체에서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또 관리자급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군센터와 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단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면 중복적인 일을 도와 시·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일에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의 역할을 하고 시·군이 맡아야 할 부분은 시·군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면 도에 꼭 센터를 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자원봉사센터는 직접 봉사자의 교육과 시·군단위 센터를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역할을 중점으로 하고, 시단위 센터는 어떤 집행, 직접 수요처를 찾아가서 활동하는 집행위주의 센터로 운영하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분화시킨다고 해서 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정신을 도민들에게 함양시키고 자원봉사자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들은 시·군에서 지금 아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는 기반조성에 대해서 다년간 꾸준하게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연구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시단위에서는 하기가 매우 부적합한 일로 상당히 시간과 인적자원이 투자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역할 분담을 해 준다면 심층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도 있으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님 지적한 부분을 이번 조례에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모든 역할 분담이라든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사실은 도가 맡아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되지 않음으로 해서, 활동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러한 조직관리를 도에서는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돼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일들이 사실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또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군에서는 아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평화봉사단을 창설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창설이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창단은 안됐습니다. 일부 동아리 형태로 해서, 도내 12개 단체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동티모르 이쪽에 지원 나간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지원이라든지 생활교육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이라든지 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좀 체계화하는, 평화의 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와 연결해서 평화봉사단을 올해 상반기에 창단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 이미지와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봉사단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봉사단 조직이 사실 제주에 많은 부분들을 더욱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원봉사 시·군의 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이 되어도 별 의미가 없고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김영희위원님께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활동기본법에, 현재 시·군단위로 센터장이 임명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 자격도 이번 활동기본법에 명확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경력 3년 이상이라든지 자원봉사 관련 학과 대학을 졸업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으로 자격증 명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정리할 계획이 돼 있고, 또한 지금 문제는 아까 지적하다시피 도단위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해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이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센터에 관한 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60세 미만이라든가 이중적인 직업을 가져서도 안되고 또한 자원봉사의 전문경력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그런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전문성과 객관성,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의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상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이런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000여명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된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기초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해, 뒷받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요즘 특별자치도로 인해서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반발 또 의견 대립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요즘 우리 도의원 선거구 획정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민 대통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추진 방침이 있고 추진 계획이 즐비하게 있지만 이런 것은 한낱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람이겠고 실지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앞으로 도민 대통합에 힘을 기울여야할지 자치행정과장께서 한번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그동안 주민투표과정이라든지 선거구획정 문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우선 도민들을 위한 어떤 전진화합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토론회라든지,

그 문제는 도민화합추진회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연계해서 우선 통합을 일원화하겠다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시민 사회단체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개별적 대화를 통해서, 계층별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민대통합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특별자치도 성공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그런 만남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파심인데 추진계획에 상세히 잘 나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우리 바람이고 앞으로 추진할 과정이고 실지 추진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말만 통합합시다, 화합합시다 등등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할 기관이 없잖아요. 우리 도민화합추진위원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제주도가 주관이 되지 않으면, 또 제주도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상당히 봉착돼 있는데 또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아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의 어떤 욕구라든가 등 등 많겠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도민의 대통합을 위해서 무한의 봉사,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선 행정조직활성화 대책추진계획에 보면 기초의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권한을 활성화한다는 추진방안이 나와 있는데 현재 도내 주민자치센터가 제주시 같은 경우 19개 동이 구성돼 있고 읍·면에 한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북군 한 군데, 남군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서귀포는요?

서귀포는 12개 동이 다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한, 꽃꽂이 강의라든지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실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12월이 되면 시·군마다 일명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해서 동마다 경쟁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돼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장소에서 개시해서 평가를 하고 또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단위 전체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단위 별로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통합이 되면 도단위적으로 주민센터박람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이 2박 3일이면 2박 3일 동안 참여를 해서 새로운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기능이 그 지역주민들께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여가선용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화합도 하고 친목도 도모되고 그 지역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연차별 확대설치,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쯤이면 기 구성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도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문제점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군데있고 긍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 있으며 이런 평가들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죠?

도단위로 종합적으로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군단위별로 운영에 대한 평가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 나타났습니다마는 주민센터기능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시에 파악을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한 어떠한 공동체사업을 추가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극대화시켜나간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가기준은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봐지고 또 주민자치센터 연차별확대라고 했는데 연차별이라고 하면 몇 개년을 얘기합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제주시내 19개동, 서귀포는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남군, 북군인데,

9개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9개소를 연차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까?

올해 추경에라도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금년에 9개읍·면 전체 다 구성되어야 만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평가가 나와 있어야 보다 긍정적인 확대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게 잘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평가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최우수, 우수 이렇게 상을 다 주고, 남군, 북군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내 19개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특히 여기보면 자치위원회에 지역단위개발계획이나 공동체사업 심의기능까지 부여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개발계획이면 어떤 계획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할 시라든지 도지사에게 요청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도지사라든지 관할시장이라든지, 시장입장에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마련해 볼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수용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확대시킨다는 방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의 현안사업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동을 방문해서 동정보고회 때 현안문제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여론에 의해서 수합되어 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운영상황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운영상황을 보면 그래도 하위상달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한 하위상달 해결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권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센터운영조례제정이 금년 4월중에 이루어진다니까 운영조례상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아까 자치센터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 문제는 제주시내 문화센터, 문화의 집은 행자부에서 예산을 1억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치센터 겸한 기능인데, 일반시·군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같은 바운드를 살면서 어느 동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는데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런 점도 파악해서 다음 예산반영시 일반시·군의 자치센터가 개소되면, 1,000만원 줘도 400만원이 회비입니다. 600만원 갖고 운영한다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군이 통합되고 하다보면 남군, 북군에는 월15만원씩 사무장 경비가 나갑니다. 서귀포시 본동을 빼면 다 농어촌지역이나 다름 없어요. 제주시도 일부 있겠지만. 앞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데도 각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사무장경비도 앞으로 예산반영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검토 하겠습니까?

저도 시·군에 지원상황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기획실할 때 얘기했지만 이제는 자연부락단위로 형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장경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질의 안했지만, 명예도민증 고위직은 줄 필요없어요. 중간 서기관이나 부이사관급으로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지, 제주도에서 거쳐간 사람 주지 말고, 잠깐 왔다간 사람까지 다 줘버려요. 중앙부서나 우리가 필요한 사람,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유명한 연예인이나 한류스타도, 지난 회기에는 두번 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발굴하고, 또 김영희위원님 자주 지적하는 여성계도 발굴하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주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관소관 □ 감사관소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로 들어 갑시다.

그러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감사관과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자로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강성근입니다. 앞으로 도정시책을 신속정확하게 널리 알려서 도민들이 도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문익순 사무관입니다. 보도담당 이규봉 사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자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현만식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홍식 감사담당입니다. 박영식 조사담당입니다. 1월 23일자로 감사관실에 왔습니다. 김훈 공직윤리담당입니다. 1월 23일자로 감사관실로 발령받았습니다. 그외 부완식 사무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과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공보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원년으로써의 도정홍보를 도내만이 아니고 도외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방송사라든가 언론매체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대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추진 특히 홍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홍보계획에 의하면 각종 회의라든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문제라든가 매스컴을 이용하는 문제, 신문이라든지 방송, 특집대담 또는 특집방송 또 각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자실에 대한 특별브리핑 또 그 다음에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 그 다음에 자체제작하고 있는 제주뉴스, 기타 아까 말씀드린 매스컴에는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 지난해에도 다섯차례이상 외국방송하고도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매체는 중국입니까?

중국도 있고 국내의 아리랑TV라든지, 아직 매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매체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연결이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TV입니까?

예, 홍콩.

그런 데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하지만 제주를 알리는데 대해서는 현재 외국방송도 좋지만 국내에 있는 방송사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동남아라든가 일본, 중국근해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제주를 알리는 것만이 서로가 국가들하고 제주도하고의 벤치마킹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의 첫걸음이 바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안을 둬서 홍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시·군에 대한 감사에 의해서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있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은 공직자로서의 공무원죽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도 많은 배려를 바라는 게 공무원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서귀포시에 강도높은 감사를 했다고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감사계장님 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그중에도 선처해서 베풀었는데도 징계받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지도 예방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인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감사를 했는데 세입자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못한다 말이에요. 책임추궁을 건물주가 갖게 되는데 일단 피해는 세입자가 받는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 업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세입자관계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에 대한 거죠. 세입자가 작위적으로 증축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방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즉 행정부서에서 경고라든지 아니면 철거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를 지나버린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시·군에 지적했는데 시·군에서는 철거요청이 들어 왔다 말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못하겠다, 건물주도 못하겠다, 이것을 양성화시켜달라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허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불법건축물인데 장기간 방치해서 감사로 인해서 기존 임대자가 불이익받는 사례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 깊이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과태료 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몇 차례 부과해서 그것이 끝나면 법에 하자가없는 이상 제한적 행위를 안받으면 양성화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물주가 냅니까?

본래 건물주에게 돌아갑니다. 행위자한테.

행위는 세입자가 했는데?

실지 건물주하고 그집을 임차해서 하는데 건물주는 안하고 임대자가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구상권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해서 올해 행정적인 조치를 받았다고 하면 철거를 강행할 수 있겠는데 몇 년이 흘렀어요. 그만큼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소홀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불법으로 시설한 분이 우선 잘못이겠지만 분명히 1년에 한번은 건물조사라든가 조사가 나갈 겁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가 누구며 이런 기본조사가 나가는데도 시정을 안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구조물이 크다보니까 양성화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세입자들한테 덜 피해가 가도록 방안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이루어지고 새벽에도 이루어져서 사실상 그 당시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되는데요. 사실상 적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사후에 양성화라든지 보완적 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행위자들이 큰피해가 안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감사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옴부즈맨제도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맨제도가 사실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원수가 50명정도 되죠?

58명입니다.

그렇게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을 척결하는데는 상당히 미미한 게 아닌가,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검토를 하면서 다음 주 23일 저희들 지난해 평가를 분석하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옴부즈맨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만 하더라도 139건이 옴부즈맨에 의해서 신고, 제보, 도의 건의사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으로는 옴부즈맨의 역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정전반에 대한 시책들을 최대한 옴부즈맨을 통해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옴부즈맨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옴부즈맨 활동상황을 훑어봤습니까?

예.

내용이 다양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언정도에 그치고 시정이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전문적인 옴부즈맨활동상황은 상당히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는데 사실 옴부즈맨제도가 초기에 발생한 것은 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역할측면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면서부터는 옴부즈맨제도가 도민이나 국민의 대리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고충처리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립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나치게 양적으로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옴부즈맨의 자격기준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격기준에도 이렇게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고루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저도 잘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다양하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가 되어서, 제생각으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획기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지역의 대변자로서 또 옴부즈맨으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옴부즈맨자격구성을 보면 제주도 주민옴부즈맨운영에 관한 규정해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 현지추진상황등을 관찰하고 제보한다, 또 도민고충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건의, 이러한 전문적인 요구들이 옴부즈맨들한테 주어지는데 그 자격구성을 보면 주민옴부즈맨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적어도 공무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지 법조계라든가 아니면 경제계라든가 그렇게 전문경력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그런 변호사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옴부즈맨의 기능에 접근한 활동에는 못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자격기준도 봤고 위촉한 것을 보니까 58명중에 분야별로 보면 완전전문가집단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 2명, 회계사, 약사, 건축사, 기술사, 공인중계사, 사회복지사, 위생, IT라든지 교육, 건설해서 아주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전문분야 15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회적 신망이 높은 분들은 직능별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환경단체, 이렇게 고르게 되어서 정말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더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연령별로도 보니까 30대에서 50대까지 균형있게 배분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혹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인원수를 늘리는데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극히 제한하면서 행정력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말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의 장치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고 들 수 있는 법조인이나 변호사들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 인원수가 10명이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중에는 상근할 수 있는 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1년에 몇 번이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중에는 몇 분은 상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고 있고 그 자격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서 두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몇 년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이라든가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3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상근 1주일에 세번 또는 두번은 상근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잘못들을 잘 짚어내고 그것들을 개선하면서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또 의회를 대신하는 감시자로서의 견제적인 역할을 해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떤 발전적인 제안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꼭 옴부즈맨이 아니더라도 다른 창구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인원문제는 증원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제주도내에 43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1명씩 43명하고 전문가 집단 15명해서 58명으로 했고요. 이 사람 활용방법도 저희들이 감사나갈 때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서 1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까지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면 도정발전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읍·면·동마다 꼭 한사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을 할당해서 둔다기보다는 내용면에서 실질적인 행정의 제도개선을 위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야 상당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 지역별로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본다면 옴부즈맨기능이 공무원들의 행위나 아니면 제도에 대한 견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의 기능, 권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양적으로만 부풀려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강제력은 없지만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지적된 제도의 개선은 언론기관에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공표권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피신청기관으로부터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도 상당히 집행에 관한 보장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또 우리와 같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제주도로서는 이러한 제도의 위원회라든가 제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옴부즈맨이 건의하거나 제보한 사항은 13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이것을 저희들이 좀더 연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쪽에 힘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이내믹 제주 부수가 5,000부?

예.

1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2회 나가는 겁니까?

다이내믹 제주를 지금까지는 한글판으로 했는데 우선 영문판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미 발행을 했고, 다음 2월중으로 해서 중국어판을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 만들고 또 중국어판 발행이 끝나면 일본어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다이내믹 제주가 영어판, 중국어판, 일어판 이렇게 한 5,000부씩 15,000부가 나간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국내판 이건 한번 나가는데 3만부가 나가죠?

예.

월 2회 나가겠네요?

예.

6만부가 한 달에 나간다? 다이내믹 제주 국내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관광객이나 외국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한 달에 2번 나가는 국내판 다이내믹 제주하고 외국어판으로 만든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왜 다르게 했는지 이건 오로지 외국사람들을 위한 홍보 아니면 제주도를 알리기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2번씩 만드는 다이내믹 제주는 좀 시사성이 있고, 도정시책이 수시로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소개하고 그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게재하는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다이내믹 제주 외국어판은 저희들이 기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라든지 제주도에 찾아오는 외국인관광객 또 각 기관 단체, 다중집합장소에 오는 내방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보도 위주의 신문기능보다도 하나의 안내서까지 겸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 또 제주도의 풍물을 소개하는 부분,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이내믹 제주 국내판하고 외국어판 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다이내믹 제주 국내판을 보는 사람들이 한번 외국어를 공부할 겸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전혀 다르면 내용이 다른 거구나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국내사람들에게도 영어판으로 발간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보면 모든 공문서를 영어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고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까지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선 바라는 것은 국내판 다이내믹 제주를 오히려 영어화 해서, 아까 공보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모든 것이 영어로 통용되는 시점이 되는데 그런 것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외국사람들을 위한 다이내믹 제주가 발간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이내믹 제주 국내판을 똑같은 내용으로, 그것은 외국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게 한 다음 외국사람 전용으로 다이내믹 제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어느 것이 우선 순위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신 사항이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계획이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다음에라도 관련된 예산이 들어오면 여러 위원님들이 미래의 제주도 홍보, 국제적인 자유도시의 중추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 필요합니다. 같은 신문을 봐도 우리 국내판하고 국외판 내용이 같아야 어떤 내용들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영어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지역 발전대책을 전담할 특별보좌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공무원정원의 총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본청 총무과 내에 정원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증원내역으로서는 지방전임계약직 가급 2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의 총수는 1,732명에서 1,734명으로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1조의 관계 법령이 되겠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6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행은 5급 1명, 6급 1명으로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전임계약직 가급 2명으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가급 2명으로 조례를 반영했습니다. 도 자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2월 13일에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은 도서지역의 발전을 담당할 전문 보좌관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 등을 대비해서 이러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 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인 도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동 규정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범위 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정원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다만 4급 이상은 공무원 정원 증원 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내 도서지역발전대책을 전담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현안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지사 직속의 특별보좌관을 신설 지방전임계약직 가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은 도서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도서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토록 함으로서 그 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도서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지리적 여건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 중 필요한 사항을 한 차원 높여서 도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역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제도적 운영 면에서는 우선 총액인건비제 운영 시·도가 4급 이상 정원을 책정할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된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도서개발사업추진을 비롯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하고 담당하는 현행기구들이 있고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창구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런 조직들과 기능이 중복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최종 획정을 앞둔 시점에서 도의원 정수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전담할 특별보좌관제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항들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지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우도나 추자도나 여타 다른 지역에 주민의견을 제시하는 행정창구가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창구는 일반적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인 경우에 특별히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에 대해서 낙도지역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가,

그러면 두 사람을 증원했을 때 어디 다 근무배치를 합니까?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지사님 비서실에 직속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주민의견을 받아서 행정업무에 접목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 2명을 증원하겠다고 개정이 들어 왔는데 총무과 내에 근무하는 부분에 있는 반면 의회에도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비중을 둬야한다 말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이 역할이 현재 중앙선관위에서 아니면 행정계층구조법에 의해서 추자, 우도에 기초의원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별보좌관을 두겠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의견수렴 창구라는 게 총무과 소속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수렴 창구도 하나의 기능이지만 그것만이 기능은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실이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으로 두는 것이고 민원처리 이외에도 우리 제주도에 추자, 우도 외에도 가파도라든지 비양도 모든 섬이 해당합니다. 낙후된 제주도 지역의 섬에 대한 발전대책에 종합적인 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입법정책지원실에도 도서지역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의회인 경우는 도의회가 도서까지 관장하는 포함된 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똑같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원을 증원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직원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말입니다. 특별보좌관이란 게 뭡니까? 한시적인 게 아닙니까?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계약직입니다.

그럼 의회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집행부에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기능별로 의회에 직원을 두는 게 아니고 의회는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역으로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같은 부분 의회에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계층구조법에 의한 선거구획정안이 부결됐는데 3월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 말입니다. 이와 결부된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는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서인 경우 우리가 도서발전 종합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또 그런 수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앞으로 제주도 본토와 균등한 그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행의 기능을 넣는 것이고, 의회에는 의회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의원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 기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돼지고, 선거구획정 문제하고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선거구획정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으로 있는 도서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특별한 집행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선거구획정과도 직접적인 연결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지사만 의견 수렴합니까?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입법기관 아닙니까?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수립계획이 나왔을 때 의회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그러면 의회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 없고 집행부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업무의 편협을 가지면 됩니까?

의회기능이 도의 집행계획별로 의회에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집행부의 새로운 기능 면에서 하나의 구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의회기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원 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특별자치도 가면서 도서지역의 특별 배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의회에서 그런 업무를, 의원들이 보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의회에서도 가져야한다는 거죠. 항상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의회가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말이에요.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특별법이 뭡니까? 의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수립 발전시키는,

특별한 업무가 아니죠.

그 기능별로 의회에 증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의회는 도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도 의원이 활동을 하게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의 정원규정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의회에 증원된 게 몇 안되요. 계속 집행부 쪽에 인원만 증원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문위원이 서기관입니다. 4급 아닙니까? 그 밑에 5급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데 바로 6급, 7급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5급이 남아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회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보강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지사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타당하신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의회기능도 행정집행기능이 대폭 달라졌을 경우에 그에 따른 보강은 계속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발전대책 이 하나를 놓고 의회기능을 보강한다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지금 의회에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문위원실이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실이 굉장히 약하다 말입니다. 업무의 과다 그런 비중도 커요.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숫자가 불어납니다. 숫자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 보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말입니다.

도서종합발전대책을 하는데 2명 지원하는 것에 업무에 맞춰서 도의회 증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그런 것 같고요.

도서지역종합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지마시든지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도서지역에 관한 특별보좌관이 필요해서 증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지금 종합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내용이 보면.

그래서 장래적으로 도의회도 그런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위원회별로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업무 하나 할 때마다 도가 정원조례를 증가를 1,2명 시킬때마다 도의회의 인력보강을 하는 것은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올때마다 증원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도 도의회가 필요하면 해 주셔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하면 보강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2명증원하는 것 때문에 도의회 보강해 달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앞으로 위원회별 정책보좌관 보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꼭 증원하는 것을 토의하는 것은 안맞지 않겠느냐.

도지사 보좌관이 없습니까?

도지사 보좌관은 업무보좌관만 있죠.

지금 도에 의견수렴하는 창구가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도서낙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를 담아서,

그런 의지가 의회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집행부만 고집하시네요. 그래서 차기에 정원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의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의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의정담당관이나 의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인원이 뭐냐, 이런 것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명을 특수하게 도서지역을 도 가 의지를 가지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또 한건에 한건씩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하는 취지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만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한테라도, 처장한테라도 한번 얘기해 봤어요? 특별한 사안 아닙니까? 특별보좌관이라는 게 특별한 사안이라 말입니다. 집행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는 의견을 수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 의회와의 교감이 있어야죠.

저희 나름대로는 교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잖아요.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정원조례개정을 할 때는 의회하고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고 관심을 표명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의 인원증원 조정될 때마다 의회의 그런 것을 검토할 수는 없는 문제고 중장기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은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지역 낙후된 것을 특별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대책이라든지 섬지역의 이러한 것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도서지역발전대책을 전담할 특별보좌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도서지역만발전해야 됩니까? 발전할 것이 도서지역뿐입니까? 물론 도서지역 발전해야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입니까? 도서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미리 나왔어야 되고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진다라면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해야지 첫 번째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선거구획정으로 해서 도민들의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의원정수확정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맞물려서 과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지역선거구 최종획정하고 정치적인 정수배정이 만약에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조건부처럼 정수배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불합리한 사례의 경우를 남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보좌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총리든 대통령이든 지사든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지사의 두뇌역할을 하고 손발역할을 하는 정책브레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주요한 정책들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책의 노선을 제대로 가기 위한 보좌관으로서의 정책조언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향방을 제시하고에 그것에 대한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특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보좌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 시점에서 도서지역발전대책을 맡을 보좌관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은 지역형평성차원에서도 불합리하고 또 도서지역의 일을 맡기 위한 보좌관이라는 게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테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좌관이라든가 경제발전을 위한 보좌관이라든가 특단의 환경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보좌관이 사실 필요한 것이지 도서지역만 발전시키기 위한 보좌관이라는 게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구획정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구 획정은 법령상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 하는 거와 도서지역육성의 특별보좌관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거기만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된 개발을 해 나기 위해서 취약지라든지 차별화된 지역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서지역이 나날이 제주도 본섬보다 소득면에서 떨어지고 취약한 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서 보좌관을 둬서 하겠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균형적인 담당관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응당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못했지만 특수하게 차이나는 지역에도 그런 담당을 두어서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이라는 특별보좌관은 사실상 경제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특별한 추진을 위해서 정책브레인을 두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주로 그래서 외부에서 특별보좌관을 둘적에도 보면 학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랜 노하우를 얻은 인재들을 외부에서 초빙해다가 특별보좌관제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 시점에 도서지역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도전체적인 균형발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발전은 충분히 거기에서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도서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면 보좌관제도가 아니라 특별창구를 만들어서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전에 우선 기초단계로 설립하는 보좌관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과학이라든지 특수분야에 보좌관을 두는 것도 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보좌관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도서지역에 대한 발전대책을 전담할 특별보좌관제, 어떻게 해서 이제도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아까 쭉 이야기한 거?

예, 그렇습니다.

좀 솔직합시다. 이번에 선거구획정때 도서지역 즉 우도하고 추자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서지역발전대책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실장님! 지금 뭐하세요?

자문 하나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안협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