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팀장을 의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에 금광연 팀장입니다. (인사) 시정팀에 박선구 팀장입니다. (인사) 혁신분권에 신기철 팀장입니다. (인사) 균형발전팀에 김정기 팀장입니다. (인사) 기록물관리에 조남준 팀장입니다. (인사) 후생복지에 이연호 팀장입니다. (인사) 전산정보에 나영흠 팀장입니다. (인사) 통신팀에 조춘섭 팀장입니다. (인사) 2006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7팀에 4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14일날 팀 운영 계획에 따른 인사 발령에 따라서 현재는 8개 팀에 4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 정·현원 현황은 43명에 현재 40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어서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관 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조직·인사운영, 끊임없이 실천하는 지방행정혁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해서 기본 방향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공무원 교육지원 및 능력개발,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명선거 업무추진,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사운영,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활용인프라 조성, 후생복지 업그레이드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분권 실천,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공무원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공명선거 업무추진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선거일은 2006년 5월 31일이 되겠으며 선출인원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7명 등 10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구는 34개소, 소요예산은 3억7,46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2006년 3월 19일부터 선거 개시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신청은 2006년 5월 16일부터 17일, 선거인명부 확정은 2006년도 5월 24일이 확정 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일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시기별 법정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지원과 공명선거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공명선거 추진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혁신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부문의 창조적 관리방식으로 혁신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정비 및 주요사업부서 등 기술직 배치인력 분석을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연간 인사 및 다면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기준 사전 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고, 공무원 충원계획은 3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성과상여금 지급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전면 도입 대비에 따른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업무의 재배분을 위한 기능분석과 조직의 업무량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위한 직무분석, 기구·정원 규모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법 및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조직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활용 인프라 조성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자료관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완벽한 기록물 정보체계 구축으로 열린 행정 구현 및 기록물 훼손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차는 2006년도 10월말을 1차 목표로 하고, 2차는 2007년도 10월말을 계획해 봤습니다. 소요 예산은 18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금년에 기 8억5,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9억5,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만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록물 전산화로 디지털 행정수행 체제 구축을 하는 내용인데 보존기간 20년 이상 디지털 광파일 DB를 구축하고 1차 년도에는 5,685권을 하고 2차 년도인 2007년 이후에 1만1,372권을 디지털화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록물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록물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10쪽, 후생복지 업그레이드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공직자 후생복지를 실시하여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하남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으뜸 직장협의회 운영으로는 시장님과 직장협의회 임원과의 면담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으며, 건전한 직장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직장협의회 총회 등 행사시 장소와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향상관련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단체협상 관련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직장협의회와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본인에게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혜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시의원님, 청경, 300일 이상 상용직 등 73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고 900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단체보험, 건강진단 및 자기계발을 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취미클럽 지원은 현재 12개 클럽에 24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지원금과 대회 출전을 할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휴양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구좌에 대해서 300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15구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직장 체육활동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체육주간과 체육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은 올해부터 신규로 신설된 지원 사업인데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 155명의 직원들에게 189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을 내 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당직실과 재난상황실을 통합하고 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 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 휴가 폐지에 따른 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25명이 계십니다. 3-12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분권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체질화를 통해 시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혁신분권의 정착 및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체제 구축 및 참여 확대로는 시민 제안제도 적극 활용, 시 홈페이지에 대한 혁신공유방 활성화,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형 혁신학습 연구 활성화로는 계층별 맞춤식 혁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개 과정에 394명을 교육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정혁신 연구모임의 지속 운영 및 포럼개최를 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방분권의 적극 추진은 지방사무 이양의 실태 분석과 후속조치 추진과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을 해서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단위, 도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 부서의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1개 부서에서 전담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2월달에 계획 수립을 하고 상반기 중에 이에 따른 법령 정비를 해서 7월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시민편의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시민편의 확대 및 디지털 기반의 행정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화 격차해소 및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상 시스템은 재정, 인사, 세정, 건축, 행정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SMS 문자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하셨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결과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달에 5개 과목에 20명씩, 100명에 년 1,200명을 계획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등 300대의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해서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컬러링 시스템 구축사항은 민원인께서 시청에 전화를 할 때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각종 안내가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축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설치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도 자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공무원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지속적인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으로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으로 국제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연수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에 80명을 계획했습니다. 국제우호도시와의 교류추진에 22명을 계획했고, 공무원 배낭여행도 30명을 계획했습니다. 공무원능력향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는 국외훈련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으로 3명에 대해 국외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향상으로 6급 이하에 170명, 공동체 훈련을 통한 전 직원 단결력 강화로는 전 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하반기에 계획했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워크숍도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체 정보화 교육으로는 우리 직원들에게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3-13쪽에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보시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동 자체 명칭은 없어지고…….

동 자체 명칭도 없어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많이 감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조직의 어떤 기본 안을 행자부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보면 주민복지, 체육 등 이런 업무만 주민복지·문화센터라는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나머지 일반 업무는 시청으로 이관을 해 오는 그런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는 복지사를 두고 나머지 인원은 시로 철수가 되고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별로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재난재해나 사고시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남자 직원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수해가 발생되고 재난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동에서 누가 책임지고 하려는지 이런 아이템이 나와서 행자부에서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로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와 문화정책을 우선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행자부에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에서 이 문제로 교육을 갔다 온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이 거의 폐쇄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각 동사무소가 지금도 인원이 적어서 난리인데 행정업무를 각 동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항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도 의견을 제출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회의 때 회의 참석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병대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도 도심동과 농촌동에서 교육을 하는데 인원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물며 농촌동 같은 주민자치센터에는 도심동에서 배우다가 모자라면 농촌동에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보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심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시청이 가까우니까 활용 방안이 많겠지만 외지에서는 동사무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애환을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재난 발생시 여직원들이 모래를 가지고 가서 막으려고 해도 여자 직원들은 막기가 힘이 듭니다. 대부분 여직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많은데 그런 실정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나라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현장 주민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이나 여론 조사를 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취합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에 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체계가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결론은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총무과에서 보고를 했지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전산화 하거나 D/B화 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어야 해요. 그거에 맞춰서 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정원을 관리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무원이 감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기획예산담당관실 얘기지만 하남 비전2020 계획도 있지만 광역시로 바뀐다면 이런 계획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이런 교육을 한 상태라면 가상치가 아니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에서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자료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난구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인력으로 하는 것을 줄이고 전자 장비나 이런 시스템으로 보충을 하고 나머지 최소한의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에 대해 총무과에서는 특별히 세운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이 1월 중순경에 지침 시달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것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우리 조직원의 배치계획 등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보고 사항에 3-13이나 3-16쪽에 보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하남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해외 연수를 보낸다던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나, 또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거기와 관련되는 업무에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인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장된 교육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작년에 1년 과정의 고급인력 과정을 수료한 간부 공무원이 그렇게 좋은 교육을 이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인사가 되지 않고 파견을 나가 있는 그러한 실상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고급 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자기 업무와 연계되는 전문 교육을 받고 해외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은 그 직무에서 자기가 배운 내용이나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 배치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사 배치는 교육 내용과 그동안에 배워온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는데는 물론 바로 즉시에 교육 받은 내용이 우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근무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급적이라면 가장 조속한 기간 내에 그러한 것이 활용될 수 있는 부서로 근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교육으로 인해 적체되어 있는 공무원의 승진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인사 적체로 인해 가는 교육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받은 업무 분야에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 3-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서 균형발전팀이라고 신설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 등등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건축과 업무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98%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뭘 한 가지하려고 해도 그린벨트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남시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린벨트 때문에 하남시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균형발전팀을 총무과에 둬야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팀은 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 부서에 있는 것도 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과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남시의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린벨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시에서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시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별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도 전담 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 또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녹지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하남시 그린벨트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 힘이 들고, 단속이나 이런 것부터 검찰, 경찰에 불려 다니고 이런 실정을 아시잖아요? 그린벨트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건의를 해서 이런 팀이 그런 것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이 좀 더 강화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벌써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추진계획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무원 충원이 40여 명이 되었고, 2006년도 계획은 32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거하여 이런 인원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 감소되는 수와 기구 확장으로 인해서 승인되어 충원해야 되는 수를 합해서 저희가 진단한 인원수입니다. 올해는 32명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22명 정도로 당초에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겠다고 진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정원에서 32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총 정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충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모자라는 숫자를 충족시키는 게 충원이니까…….

증원이 아니라 충원이라고요?

네.

그러면 기구를 확장한다든지 더 증원이 되는 것은 없네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록물관리팀이라든지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570명으로 되어 있는데 577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더 이상 증원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한강감시대 인력이 상용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용화 계획은 저희가 아직 검토해서 통보받은 내용은 없는데 그쪽 관리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에서 연간 인사 및 다면평가 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시행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다면평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6년도에는 수립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수립하기만 하고…….

2005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 기준에 반영이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라면 기본적으로 근무 연수가 얼마나 된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 기준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 다면평가가 30% 정도 적용이 된다든지, 그걸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승진자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에요?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승진자 결정이라든가, 또 포상자 결정 등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기준을 세워놓고 직원들에게 예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고요?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계속 해 온 사항인데 굳이 여기다가 하실 필요 있어요? 세부적으로 좀 더 개혁적이거나 발전적으로 된 사항이 아니라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하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해에 새로운 업무만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1년 동안 일하는 업무를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제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3-10쪽에 후생복지 Up-grade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으뜸 직장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괄호 안에 노조는 뭐예요?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노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갈 거예요?

아니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직장협의회라고 하면 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는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조로 갔을 때는 노조가 되는 것이고 직장협의회로 있을 때에는 직장협의회가 되면서 그래서 괄호를 해놓은 겁니다.

공무원 단체가 복수 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염두 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에서 직장협의회가 있고 공무원노조가 있지요?

공무원노조 없습니다.

현재 하남시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건 법외의 단체로 생각이 됩니다.

하남시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디 하남시 공무원이 노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남시 공무원노조 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발표도 하고 많이 했는데…….

공무원 노조 없습니다.

시행령에 맞춰서 노조를 만들었을 때 그것만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총무과에서 3-3쪽에 보면 정원 외 상근인력 미포함이라고 해서 143명에 140명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청경, 미화원, 준설·수로원이 있거든요. 하남시에서 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총무과에서 담당하시죠?

미화원 채용은 청소과에서…….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채용할 때 시험을 봐요, 아니면 그냥 채용하는 거예요?

청소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원 채용은 청소과에 일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직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컴퓨터 등 프린터기 300대의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된 겁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보니까 컴퓨터 12대가 바뀌었다고…….

신규 직원과 이번에 기구가 늘어난 곳은 우선 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 미집행이 되었다면 각 동에 신규 직원들도 많이 오고 노후 컴퓨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 된 것이나 신규 직원이 배치된 곳은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팀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인원 확정이 안 되어…….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형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신은정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이범룡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천형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박현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광고물팀장을 하다가 우리 과로 지가조사팀장으로 발령받은 박병욱팀장입니다.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1쪽에 정·현원이 현재 조례상으로는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앞으로 정원 규칙이 개정되면 정원이 2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5쪽,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친절행정을 만들고 실천하는 공직자의 자세 확립, 지방행정의 기초 자료인 지적정보의 통합시스템 구축, 내실 있는 도로명 사업으로 선진국 방식의 길 찾기 쉬운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친절봉사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 시스템의 구축으로 친절의 체질화, 신속 정확한 지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편의 제공,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홍보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가 금년도에는 아무리 환경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확실히 친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고객에게 나를 낮추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전화친절도 평가, 친절아카데미센터 설치, 생태민원실 환경 조성,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 시행,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 등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은 현재 총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풍산동과 감북동에 1월 26일날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이 현재 풍산동과 감북동에 신규 설치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중까지는 서비스가 다 되도록 추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등기부등본도 서비스가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은행에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와 협의한 결과 거기도 금년도에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설치되지 않은 동에도 모두 설치하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전화친절도 평가를 상·하반기 년 1회씩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2회 실시해서 총 4년간의 누계를 가지고 좀 더 발전 방안을 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도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우수자와 불량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시상도 했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총무과에 통보해서 근평에 반영하도록 페널티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저희가 벌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85점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친절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친절아카데미센터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내에서 강사 2명을 선발했습니다. 남자 직원 1명, 여자 직원 1명을 희망에 의해서 선발했고 4월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월례조회 때나 이런 때 전체적인 친절교육도 시키고 신규 직원이나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수시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생태적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는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제도 심야까지 우리 민원실의 전체 고객의 편의에 맞도록 동선 조정을 다 했습니다. 팀 배치나 환경을 다 바꾸었고 우리 과에 와 보시면 시청 직원들이 시청에 근무하는 자부와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실 있는 심성을 바꾸고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분위기를 더 도입하도록 해서 물질적으로만 생태가 아니라 마음가짐도 생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민원실이 시청이 지은 지 10년이 되어 전체적으로 민원대가 노후 되고 높이도 안 맞아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7,000여 필지가 되겠으며 총 필지는 5만2,976필지입니다. 어제도 표준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5월 31일날 결정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고 인터넷이나 시청에 와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세무과, 국세청 등 모든 기관의 전산망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산신고된 것은 어제 현재로 약 119건인데 현재는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법 위반자 행정처분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신 분은 조사해서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4-1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해놓은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새로 부착을 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행자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추진되어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국가가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률이 제정되어 정통부가 이 주소를 가지고 모든 우편물이나 이것을 써야만 바로 정착이 될 텐데 우편물 가는 주소 따로, 도로명 주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면 앞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13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특조법도 보증인 139명은 지난달에 다 위촉을 했고, 법정동 별로 3〜6인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등기를 내지 못한 분들은 널리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4쪽,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공사 중인 곳을 면밀히 조사해서 신설 및 망실, 재설치가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종합민원과는 제가 있는 동안에 와서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에도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내실 있는 친절 민원이 정착되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는 공무원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7조에 보면 창구에서 2년 이상 열심히 일하면 우선 승진을 해 주도록 인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 공무원은 규칙 27조 1항에 보면 당해 업무에 1년 이상 유경험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은 현재 하남시에서 가장 엘리트 직원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믿고 저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서 이 사람들이 승진 때가 되면 최우선해서 승진해서 인사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중심체가 되도록 금년 한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에 우선해제 지역이 있어서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택지개발이 될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오는 우편물은 도로명으로 된 주소로 우편물이 오는 게 아니라 옛날 쓰던 주소로 오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훼손되는 게 많아요. 전주를 이설할 때에도 훼손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은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아요? 관련 부처인 한전이나 전화국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시에 통보를 해서 전주를 이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린벨트가 다음주쯤 해제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거기에 도로가 정비되고 기반시설이 다 되었을 때 얘기니까 앞으로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면 또 바뀔 것이니까 재사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단,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성급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성급하게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못 쓰는 일은 하지 않고 이거는 시간을 뒤로 미루더라도 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앞으로 확고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대식 의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에서 담당 공무원 없이 제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자는 뜻인데 동사무소에 설치된 민원발급기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날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휴일이나 일과 후를 대비해서 시청 현관에, 당직실 앞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가 세콤 장치로 모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전화나 민원이 일과 후나 공휴일, 휴일은 시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당직실 앞에 현관에 발급기를 설치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는 설치해봐야 야간에는 운영을 못하고 공휴일도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은 시청 현관에 설치한 것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지금 은행에 가면 현금지급기가 있죠?

네.

그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별도로 문을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왜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투자 대 활용에서 손실이다 이겁니다. 지금 시청 현관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공휴일이나 휴일, 일과 후에 3건에서 4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시 전체가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휴일을 운영하려면 밖에다가 따로 도난방지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운영상 어렵습니다.

주민들 인식이 뭐냐 하면 일요일날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또 감북동이나 초이동 같은 먼 곳에서 하남시청을 오면 차비나 시간 등 여러 가지가 손해 아니에요? 그렇게 설치를 해 주면 먼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감북동과 풍산동이 멀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동사무소에서 다른 것은 다 되지만 등기부등본이 가장 애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까지 수요를 봐서 다른 동도 설치하고, 단,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 말까지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완료되면 모든 게 컴퓨터로 보게 되어 있고 관공서나 은행에서 증명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인감증명 등 이런 것을 다 못하고 전산망에서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창구 민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급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줄어들 일을 가지고 무작정 기계를 사다가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돌아가는 추세를 봐서 금년 말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터넷으로 증명 민원을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젊은 애들은 인터넷을 잘하지 나이든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제가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제 것을 다 떼어 보니까 거기에 하라는 대로 누르면 다 나오는데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이 탓으로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분은 시청이나 동사무소로 오시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발급받으면 돼요, 창구 민원은 시나 동사무소로 올 일이 없어요.

감북동이나 초이동 같은 곳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경비도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금년 연말쯤 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치할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여하튼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박순창 의원님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제화 된다고 그랬는데 서신으로 연락할 때 사실 국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별안간에 바뀌면 현재 주소로 있다가 그 번지가 무슨 길인지, 몇 번인지, 금방 압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게 된 것이 국가 잘못인데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사용하게 해야 3개월이나 6개월간 혼란이 오더라도 정착이 되어야 이것이 성공하지 그거를 우려해서 안 한다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주소를 새주소로 쓰게끔 국가 전체가 일시에 시행해야만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화하더라도 그것이 넘어가는 기간을 잘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작년도 예산을 보면 근무복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과에서 몇 분이나 착용하고 계세요?

창구 직원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줬는데 몇 분이나 착용을 하시냐고요?

거의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복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농협이나 은행처럼 통일된 색으로, 통일된 옷을 입고 인형처럼 앉아 있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사람들이 입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깔끔한 옷을 입고 좀 칼라화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입고 싶은 색상으로 칼라화 해서 과 분위기를 산뜻하게 만들어보려고 색상 통일을 안 했을 뿐이지 근무복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깨끗하고 칼라로 된 옷을 입으면 이것이 혁신이지 통일된 복장은 군사문화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을 이왕에 구입하셨으면 착용을 하면, 중구난방으로 입고 있는 것보다는 통일해서 입고 있으면 민원인들의 인상이 틀려집니다.

그렇게 입히려고 보니까 30만원짜리 옷은 입혀야 마음에 드는데, 우리 시청에서 과다하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직원이 입은 옷처럼 저렇게 한 벌을 입히고 싶은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시 자체를 넘지 못하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민원과가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민원인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신대식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근무복은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꼭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린 23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독제적인 발상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통일된 색깔이요.

여기 와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옷이 통일된 색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획일성을 탈피해서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진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복비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아뇨, 세워야죠.

해 달라고 해서 230만원을 해 드리니까…….

우리 직원이 23명인데 230만원 예산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 바뀌는데 한 벌 가지고 됩니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230만원 예산은 동절기 제복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해 입으셨어요?

해 줬죠.

해 줬으면 뭐가 통일된 복장이고 어떻게 해 준 거예요?

통일되지는 않고, 색상은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제복을 사 드린 게 아니라 돈을 준 거네요?

제복을 사 줬는데 창구 쪽에 몇 명만 사줬어요. 모양은 같은데 색상은 자유롭게 해야지, 일관되게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만 안 시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봅니까, 의회에 오셔서 예산을 해 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과장님은 매번 생각이 다르고, 옛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느 과에 계실 때에 내가 있을 때는 잘 되었다, 모르겠어요, 종합민원과는 안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잘 꾸며놓았는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와 보십시오, 우리 종합민원과에 오시면 요즘에 환경이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의지도 좋고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날 때에는 흐지부지 되고 가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종합민원과의 단체복도 그래요, 단체복도 과장님이 해 달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드린 것이지 삭감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보기 좋도록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 드린 거예요.

다음에도 좀 더 계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는 사실 하나의 계획이고, 계획은 시행하는 과정에 수정도 할 수 있고 바뀌어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바깥에서 보고 듣는 관점에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바깥에서 보는 여론이나 의원님들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던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무조건 과장님의 주관만 내세우고 의원의 질문은 무시하는, 너무 경솔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바깥의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서 일을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의원님이나 김병대 의원님, 기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보다 더 노력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민원과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오셔서 분위기라든지,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참 좋아 보여요. 종합민원과가 하남시 얼굴이니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었는데 올해는 더 오를 겁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일부 인상됩니다. 어느 지역이 인상되느냐 하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서 어제 표준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의결이 있었는데 약 16.5%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준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연기군이 가장 많이 오르고, 연기, 양평, 성남, 옹진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최소한으로 공시지가는 일부가 상승되는데 앞으로 공시지가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7월1일부터는 등기부등본에도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된 가격이 정부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는 마당에서 공시지가는 약 40%에서 60% 정도가 실제 가격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자료나, 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갖고 있는 사람은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린벨트에서 곧 우선해제가 될 예정지라고 하더라도 250〜350만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는 100〜15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거래는 안 되고 가지고 있어서 세금만 많이 부담하는데 재산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없으므로 인상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그거거든요. 토지에서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그거는 내야죠. 그런데 토지에서 이익도 없는데 계속 세금만 오르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가를 올리는 것을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취락우선해제가 기 올랐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취락우선해제가 해제만 되는 것이지 그게 확정 고시가 되어 과연 개발이 될 때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정부가 해제를 한다고 해서 해제를 해 놓았는데 개발을 못하게 해 놨습니다. 지금 해제만 된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놓게 되면 계속 주민 부담만 커지는 것이지, 이게 어떤 사업성이 있다든지, 토지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가야 주민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하면 어떤 불만이 없겠지만 지금은 해제되어도 개발 못합니다. 그런데 기대 심리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개발도 못하는 땅인데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어 세금 부담만 가중되고,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고 매매라든지 이런 게 활발히 되어 개발 수요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부에서도 표준지 가격을 매겨야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가상적으로 자꾸만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세금 부담은 가중 될 겁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 고시가 되어 1종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그린벨트인 땅과 주거지역과는 땅값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묶어 뒀다가 어느 한 순간에 주거지역에 대한 땅값을 매기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매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매매되는 실제 가격이 계속 형성되고 있고, 그 땅값이 얼마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법을 무시하고, 어제 한 게 건교부 표준지인데, 건교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 해제 지역이 평균 16.5%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지가 16.5% 상승되었으면 해제 되는 지역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거를 시장이 알지만 무조건 안 올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구 도심지 주거지역이 재건축이 될 예저인데 거기 보면 주거지역에 실제 매수하는 가격이 보통 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300〜3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지 실제 거래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도 알고 저희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도 인근 시⋅군 40〜50% 정도 올랐는데 저희는 16.5%인 최소로 했으니까 그나마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10 필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현재 기준점이 573점이 있는데 그 전에는 기준점에 가서 줄로 띄어서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를 가지고 현장 땅에 서면 좌표가 찍혀서 서 있는 자체가 인공위성 좌표로 기준이 나와서 현재는 오차가 과거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네, 신뢰합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통합 지적전산망 전산화를 작년까지 완료해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임야입니다. 기존 지적도는 1,200분의 1 이었고 임야가 3,800분의 1이었는데 그걸 1,200분의 1로 모두 맞춰서 전국을 한 장으로 연결해보니까 임야에서 오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안 하는 분들은 가만히 있고, 지금 산 번지를 임야로 다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번지를 임야로 바꾸면 축적이 일반 지번으로 바뀌어서 도면이 다 바뀌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오차를 민원인들이 오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 땅이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땅이 늘어난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줄어든 사람은 난리가 나고 저희는 민원인에게 이해를 못 시켜서 만날 와서 오는 분들이 줄어든 사람입니다. 뭐를 좀 하려고 봤더니 땅이 줄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들을 최대한 이해가 가게끔 몇 날 며칠이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몇 10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무슨 건축허가나 인·허가 때마다 하나씩 정리가 되어 30년쯤 후가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저하고 박현우 팀장이 그 분들을 최선을 다 해서 공차 범위 내에서는 면적을 살려 주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식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위대현 문화재팀장입니다. (인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부임된 신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양광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200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소관 업무 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4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기반 조성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목표아래 시세에 걸 맞는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다양한 행사 개최로 질 높은 문화의식 함양, 내실 있는 문화유적 정비로 역사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문화체육 기반시설의 확충, 문화유적 발굴 및 정비 보존, 문화활동 지원 및 행사개최, 정규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추진 등 5개 항목 77건의 사업을 약 230억원의 사업비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5-5페이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분야로서 대형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1/4분기 내에 조기 이행을 하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사업추진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사업 준공시 수혜 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및 육성지원 분야는 보조단체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징구하고 행사 등 보조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고, 행사전 점검 및 관리대책, 또한 보조사업 결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월 25일 현재 공정률이 약 67%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 22일인데 7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109억8,7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3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공사비 79억8,700만원이 반드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안이 제정되어 1월 6일날 공포가 되었고, 또한 정관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3월 초순경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9월중까지 사무용 비품 및 무대물품을 구입하고 개관프로그램 기획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7년 4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개관 후에 안정 시기까지는 운영에 필요한 세출의 증가가 매년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운영비의 지원과 공연 및 자체수입 활성화로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광주향교 보수·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약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화장실 신축, 동·서무 번와 작업, 소화전 설치, 조경공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서재 번와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보수·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까지 8각, 9각, 12각 장방형 건물지 보강 등에 사업을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성산성 내 동문지 성벽보수작업과 동문지 상·하단 부분 배수로 설치 및 잔디식재, 관람을 위한 목재 탐방로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월까지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 승인이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유적 발굴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차 발굴이 2004년까지 실시가 되었는데 총 투입비용은 11억여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12차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발굴조사 허가신청 및 조사를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덕풍동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1차 발굴을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유물 등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차 발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허가신청을 거쳐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교산동 선법사 내 삼성각을 해체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마는 도비와 시비로 6,4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율은 다목적체육관이 1월 25일 현재 52%, 전체 운동장의 공정은 23%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관은 6월말 완공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운동장은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까지 미확보된 사업비 204억원이 내년까지의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토지를 매수 완료했습니다. 토지 매입가는 약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배드민턴전용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천현동 174-1번지 일원인데, 현재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습니다. 현재 G·B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사업비 10억이 현재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3가지 정도의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교산동 족구장 증설이 3면인데 이 사업은 이미 교산동에 족구장 3면이 설치가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3면을 더 증설해서 공식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5,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동 체육공원에 축구장과 야구장이 있는데 이용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구분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약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이 각 동에 27군데가 산재해 있는데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3쪽에 보면 이성산성 유적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번에 12차 발굴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문화복지사업소에서는 이성산성 디오라마와 출토유물을 관람한 후 이성산성에서 발굴조사팀과 함께 발굴현장을 체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발굴시에 체험이 가능합니까?

발굴 과정이요?

네.

그것은 발굴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일단 보존해놓고 그 다음에 발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굴 자체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체험은 사실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에서는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일반인도 발굴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이성산성 유적발굴인데 일부는 문화체육과에 있고 일부는 문화복지사업소에 있다보니까 업무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다보니까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보고 따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로 일치가 안 되거든요.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것은 하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성산성 유적발굴 사업인데 이런 것은 하나로 일치를 시켜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발굴하는 것은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발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적 발굴부터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우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중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자원의 볼거리 제공 및 자긍심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볼거리라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게끔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도 볼거리 제공이 있고, 문화복지사업소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 부서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기 힘들면 문화복지사업소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업무를 양쪽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부시장님, 이거는 하나로 통합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문화복지 사업인데 실제 이성산성 발굴은 거기서 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이성산성에 대한 관계는 앞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18쪽에 보면 청소년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족구장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네.

도면에 보면 휀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같아요.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족구를 하다가 공이 그쪽으로 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실시설계를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착공을 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추진실적을 보면 6월 14일날 경미한 변경 승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왕 변경이 되었으면 사유를 넣어 주시든지…….

내용은 전체적인 지적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부지 면적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내용인데요…….

그렇게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경미한 것이 뭐가 경미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본 의원이 상당히 기대를 해 본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 사항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의 농촌동이나 도시동에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넓은 체육시설이 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덕풍3동 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동에서 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에서는 그 지역에 체육공간이 없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라도 그 지역에 대한 동네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동네체육시설 설치 보수를 위한 예산이 현재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실외 체육시설은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많이는 못하고 한두 군데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각 동에 현재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없는 동에 추가로 배치하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지 문제라든지, 공공시설로 해서 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까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동네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분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동네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없는 지역에 중점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 과장님도 우리 관내를 보세요. 어느 동에는 학교 시설이 개방되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동네체육시설도 있는 지역, 여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도 없고 동네 체육시설도 없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문제, 정서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테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아파트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하남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로당이 있고 위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어제인가 준공을 사회복지과에 넣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이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시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용도가 한 건물에 두 가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과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하나지만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재산관리관이 되어 관리를 하고 2층 배드민턴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 관리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같은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재산관리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문을 하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발굴과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남시에서 20년 동안 문화재 발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해 왔습니다. 발굴만 했지 문화재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은 별로 반영을 안 시키는 것 같은데 발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보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 견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 문화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성산성 같은 경우에는 12차 발굴까지 왔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시의 문화재 관리 차원이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 발굴이 우선 선행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역사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그 유물을 한 군데에 전부 전시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런 역사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것이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차 완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화유적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비법정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 대한 발굴과 보존을 일시에 한 줄로 꿰서 구체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성산성 같은 경우에도 12차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이라든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발굴이 완료되어, 이성산성 하나라도 완료가 되어 그거에 대한 고증을 받아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성산성 정비기본계획을 금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산성부터 그 다음에 동사지라든지 약사불좌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마무리 해 나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 하남시가 20년 동안 용역을 줘서 문화재를 발굴해 왔는데, 그동안 문화재를 발굴하면서 현재 거기서 발굴된 문화재가 있겠지만 현장을 보호해야 되는 문화재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보호해야 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훼손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디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실정이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만큼이라도 현 위치에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앞으로 영구 보존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문화재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재까지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발굴하는 데만 전념을 해 왔을 뿐이지 기존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는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동문지 보수 같은 것은 현장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현장 보존해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현장 보수,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출토된 유물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물은 발굴조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각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마련되면 출토 장소에서부터 연대, 여러 가지 유물의 설명, 이런 것이 첨부된 전시시설을 갖춰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시 장소를 마련하는 게 요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역사박물관 안에 일부라도 보관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역사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전체적인 출토 유물을 보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한길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중앙박물관에 가서 하남시 유적인 청동 좌불상을 봤는데 정말 웅장하고 하남시에도 이런 유물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우리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불상을 봤습니다. 불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하남시에서 좋은 유물이 출토된 게 그쪽으로 갔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길수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출토되는 유물은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보관을 해서 우리 시민이 우리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물 전시에 관한 문제는 박물관 업무라서 제가 어떤 책임성을 갖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덧붙여서 관련이 있는 답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이성산성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안으로 박물관 내지 전시관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해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라든지 사업비 문제 때문에 현재 시설결정까지만 해놓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박물관 주무 부서인 문화복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시에 문화 유적이 발굴된 장소, 위치 등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을 할 수 있는 적정 장소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부지 확보 문제부터 건축물 건립, 또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에도 하남시가 백제의 옛 도읍지라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직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출토 유물을 수집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덕풍동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가 있는데 산 64번지 말바위 부근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 5월에 문화재 1차 발굴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발굴해서 어떤 유물이 발견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출토된 유물이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유물인데요, 그릇 뚜껑, 잔, 접시, 단지 같은 것이 출토가 되었고, 석실분 1기와 석관묘는 7개 정도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능선을 다하지는 못하고 반 정도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현재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종대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면적이 3,000㎡로 되어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말바위 체력단련장 이용하는 곳을 올라가면 바로 능선이 있습니다. 평평한 능선부터 고속도로 쪽으로, 여기서 가면서 좌측이 되는 거죠.

좌측 밑으로 다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억 정도…….

개관 초기 연도에는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경비는 매년 약 29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대관료라든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자체 수입을 총 지출액의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약 20억 정도는, 이거는 타 시·도,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에서도 다 보고 왔습니다마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30억원 중에 10억원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20억원은 매년 출연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다른 일반시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십시오, 라고 주문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다보면 매년 2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30억원이 될 수도 있고 40억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건 문화예술 활동을 못하게끔 막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 필요 없는 그런 분야에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엊그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관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그런 장치는 보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법인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물이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상당히 커다란 건물인데, 서울시내 문화예술회관을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유치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도 유치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에도 실내 골프장을 설치해서 수익적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도 지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익사업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기존에 검토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카페시설, 매점, 기타 편의 시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자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앞으로 그 외에도 수익 시설로 해서 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수익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배워서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건립은 우리 과에서 발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발의한 도시개발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무부서는 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의 회신이 내려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바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부터 밟아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가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왜냐 하면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설계변경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입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해서 일부에서는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자문을 전부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을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놓은 다음에 착수하려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불가 입장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애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석승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오광규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최순식 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주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송덕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전칠곤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저희 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 직제 및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계획입니다. 2006년도 세수목표는 취·등록세 등 도세 986억9,600만원과 시세 421억원 등 총 1,479억600만원이며 2005년도 대비 도세는 1.% 감소하고, 시세는 1.9% 늘어난 목표입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을 보면 시장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등록세 등 도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유세 과표 인상에 따라 재산세 등 시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고 부동산 과표 운영을 현실화하며, 공평하고 적정 과세를 위한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징수율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6-6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간편 계산코너를 이용하여 취·등록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간편하게 자신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는 시·군마다 세정 전산화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지방세정정보화 업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행자부 보급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명확한 부과자료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 추진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100억으로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이나 농지, 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명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과세자료 정비와 세율 조정을 통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약 6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인터넷과 e-mail 등을 활용해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통해서 누락되는 세원을 중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고액,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있는 행정제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체납세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행불이나 무재산 등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이 우리시는 7,447동이며 지난 2005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는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3월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 5월 중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에 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한 후에 7월에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외수입 확충계획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원가계산에 의한 현실화를 추진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와 세외수입 납부제도의 전산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쪽, 납세자가 원하는 거소송달제 실시입니다. 장기 출타나 미거주로 인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반송 또는 불수신 등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실상의 거주지, 또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에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6쪽, Mobile을 이용한 세정홍보 서비스 실시입니다. 요즘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납세고지서 발송 현황과 납기 등을 알려줌으로써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인터넷 납부나 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 등도 Mobile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예금압류자 추심제 실시입니다. 봉급이나 예금 압류자에 대해서 추심제를 통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쪽, 찾아가는 세금감면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면 시청까지 찾아와서 감면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신규 취득하거나 전입자에 대하여 전산 조회를 통해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 후 본인에게 통보해 주고 전출시에도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직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체납자 처리 방안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차 주인이 신용불량자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세금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번호판을 다시 내 주는 것은 자동차세를 완납했을 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분납을 원할 때, 도저히 본인의 경제 사정상 1회에 납부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분납 조치를 해서…….

그것보다도 폐차를 할 차량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놔두고 폐차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그거는 세금이 납부되어야 폐차가 됩니다.

사전에 폐차가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세원이 하남시 실정으로 봐서 증감되는 추세에 있죠?

네.

세외수입을 각 과별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어차피 총괄 부서에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총괄 징수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는데 작년도에도 세외수입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징수나 체납 처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또 각 과에도 징수부가 있습니다. 징수부 기재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해보니까 각 과에서 취급하는 공무원이 세법에 대해서 부과 근거라든지 법규를 잘 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과만 했지 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과만 해놓았지 징수 실적도 독촉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비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과 징수를 총괄할 수는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무래도 세무과에서는 그 업무만 전념하기 때문에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숙지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과내에서도 업무 분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외수입 일부는 늦게 낸다고 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시 집합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적기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 과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각 과의 실무자는 아무래도 세무과 소관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능률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사항이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6-1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된 거예요?

현장 조사는 1월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전부 다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개별주택,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주택에 대한 것을 하고 공동 주택은 국세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 나와 있고 개별주택…….

네, 그거는 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조사된 것을 전산 입력하고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물론 조사원들이 일일이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오차 내지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오차가 없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조사표에 69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현지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오차는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 조사를 했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쫓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변동이 없던 것은 빠른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 주택 내에 여러 토지가 병합되어 있다던가, 한 건물에 건물주가 여러 명이 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중점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큰 무리 없이 조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했고, 그 이전에 과표에 의해서 거둬들였던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공동주택은 약간 상승했던 것이고 단독주택은 하향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까지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가 되었었고, 이제는 가격 기준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정확한 가격으로 매겨진다면 몇 년 안에 제대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액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승용차가 총 1,335대거든요.

죄송합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의장님께 드린 보고서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들어갔는데…….

네.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실거래가로 과표가 적용되고, 보유세인 재산세 일 때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글쎄요,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화율로 계속 올리고…….

그런데 세금 부과 쪽에서는 공시지가는 보유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인 양도세 부분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좀…….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홍희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양희영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사) 김원동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장태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회계 업무는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재산관리를 목표로 삼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와 공정한 계약제도의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해서 올해의 각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본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7년도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금년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준비 사항을 완료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본 시책의 시행 준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등 중앙기관의 교육을 2004년부터 계속 이수해 왔으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2월 14일자로 복식부기 전담 조직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이수를 비롯한 각 부서와 동의 회계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개시 재무제표 작성 준비를 위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과 부채에 대해 실사를 추진하며,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 구축을 운영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예산회계 프로그램인 재정정보시스템과의 호환 연계구축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시의 합리적인 재정분석과 정확한 재정전망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추진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회계의 전산화를 통해서 우리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회계 프로그램 전면 실시로 전 부서와 각 동의 회계장부의 수기장부를 금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이 되도록 회계절차를 전산화 하고, 아울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도 전산화 하겠습니다. 회계실무 지침서를 발간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서 각 부서와 동의 회계 업무에 엄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회계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수의계약제도 개선입니다. 새로이 재정 공포된 지방계약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해 일반과 전문공사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에 대해서만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계약법 시행에 의거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각종 공사발주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사업과 5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사업까지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관내 견적 입찰을 함으로써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대한 추정가격 범위가 대폭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찰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발주계획을 하남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토록 해서 계약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시민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연수의 경과에 따라서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시민여러분의 편안한 민원공간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청사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사의 각종 기계설비 보수 등 청사내부, 외부 보수사업에 1억5,300만원, 청사부지내 공원과 청사 2층 옥상 화분에 초화류 식재사업과 조경수 관리 휴식시설 보수 사업 등에 6,400만원, 시청 체력단련실 방수공사 3,500만원, 그리고 시청사 청소용역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신장2동청사 외부 및 내부 수리공사 추진입니다. 신장2동청사는 2005년 지난해에 8억원의 사업비로 184평의 청사를 증축해서 1층은 차량등록민원실로, 2층은 신장2동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축공사 추진으로 기존 건물의 노후 된 외벽의 구조화로 기존 건물의 외벽 석공사를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발주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함께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 체력단련실이 이용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하여 지하 창고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해서 이전하고 체력단련실을 확장하는 보수공사를 1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금년 8월말까지 동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신장2동 주민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덕풍2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KCC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덕풍동 348-87번지 2필지 396평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덕풍2동 사무소를 연건평 772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KCC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상황은 건물 구조물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770평 중 청소년 문화의 집 150평은 주식회사 KCC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면적 622평을 우리시가 2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새로운 의료사업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현재 412평의 보건소 건물 규모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보건소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 보건소 2층 옥상에 153평에 3층을 5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보건소 이용 시민께서는 대부분 노약한 시민여러분임을 감안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나 건축비만 계상되고 이를 본예산에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및 부대비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 1억3,800만원을 반영하여 시민여러분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시 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7-1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공유재산은 재경부 소관 토지가 827필지, 시유재산은 토지가 3,085필지, 건물 41개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목적외 사용 등 불법사용 재산을 색출해서 적법 사용토록 행정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 토지로 지방도 등 사실상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활용중인 국유재산의 잡종재산을 우리시에 무상 양여토록 추진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지적 오류인 토지재산 2,288필지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분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시 재정 운영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덕풍2동청사가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비군 동대 사무실이 좁다고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이 계셔서 동사무소와 시행 시공사인 KCC와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건물이 착공되어 건축 구조물이 완공 단계에 와 있고, 중대본부가 지층이지만 사실상 1층이거든요. 약 13평 정도 되는데 4층 다른 공간으로 옮기게 되면 증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건물구조 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나 건축허가 등 행·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일단은 이 상태로 가고 13평이니까 그거를 사무실로 쓰고 지하에 창고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창고를 같이 나눠 쓰는 방향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사에 대해서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듣는 바로는 각 과에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3가지 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풍2동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거를 행정재산으로 요새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 조회를 했더니 8개 안이 나왔어요. 보육시설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장, 시민정보화교육센터, 노인주간재활센터,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문화재지표조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청소년 과학관,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등 8개 사업의 안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거기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부는 사유재산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할까봐, 만약 그렇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7-11페이지에 수의계약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발주하고 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위주로 중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고 단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회계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서 일정 수준이 사업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언제든지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시장경제논리에 맞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억원 이하에 대한 일반 공사나 7,000만원 이하의 전문 공사에 대해서는 하남시 관내 각종 건설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역 업체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겁니까?

크게 변동은 없고, 단지 계약제도의 범위가 계약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시에서 건설업,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그 외에 업체들이 사실 하남시에서 계약 관계에서 배제되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업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의 경제도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물론 규정이 있어서 배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업체를 살리려면 최대한 행정의 한도 내에서는 도움을 주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만 그나마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살아날 것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까지도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하남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의 소리가 빗발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소액 수의계약이 약 17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단체 수의 계약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것을 빼놓고는 다 우리 관내의 업체가 참여해서 140건 정도가 관내 업체가 참여해서 했고, 저희도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견적을 내서 같은 조건인데도 배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관외에서 물건을 들여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실무 과에서는 모든 계약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조건과 단가가 맞다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인근 상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우리 청사내에 장기 주차를 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종합민원과 옆이라든지, 청사 뒤쪽, 보건소 옆에도 보면 항상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많이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종합민원과 옆에는 길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끼리 서로 차량이 막혀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시청내의 주차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관내에 총 주차면 수는 258면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내방하는 민원인의 차량 대수는 약 1,100대정도가 되어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화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과 뒤에 있는 민원 주차장을 주차빌딩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면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벌써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일을 보는데 주차시키는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 3회 추경 때 5억3,6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6년도 본예산에 보건소 증축공사비로 5억3,600만원을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예측을 못해서 그런지, 예측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갑자기 추경에 엘리베이터 및 감리비, 부대비로 1억3,800만원의 예산 요구가 또 들어오거든요. 추경에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과연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층에서 올라가죠?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층부터 올라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해야죠.

밖에다 해도, 그 다음에 3층까지 엘리베이터 못 올라갑니다. 3층까지 올라가려면 그 건물 옥상에 기계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3층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하도 안 들어가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바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1층, 2층에서 내려서 3층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계실을 지하실에 놓는다면. 그렇게 안 하고 기계실을 옥상에 설치한다면 3층보다 한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가서 기계실을 설치해야만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천현동 복지회관처럼 그냥 방앗간 굴뚝처럼 옥탑으로 해서 보기 싫게 만들어 놓을 바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밑으로 내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은 올라가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야지 먼저도 예산을 삭감할 때 왜 삭감했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건소 이전 계획도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바깥에 기계실을 설치하고 시청 미관을 해치는 것이지 옥상 위에 굴뚝처럼 솟아나게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린다고요?

당초 시청사를 설계한 송림건축사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를 와봤고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상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마침 그때 거기 갔더니 거기 본사 건물이 추가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공교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항을 추가로 생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것은 못합니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현 건물과 맞지 않는 내용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한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11페이지, 수의계약 제도개선에서 건설과에서 2005년도에 계약한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3〜4개를 낙찰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2억원 사업도 있고 7,000만원 사업도 있으니까 아마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이런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는 덜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제도가 확대 운영되어 바뀌어 지는데 이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물품·용역이 500만원 이상,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거의 모두가 전자입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 견적입찰이고요?

네.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전자입찰을 해도 그분들이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공사라든지 이런 업체가 본인들이 직접 활동하는 업체가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의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기면 전기, 영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결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 건설업체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44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 전차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셨을 때 낙찰자가 적의 배분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 이상 전부 전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뜻에 따라서 적정 가격을 써넣으면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저가가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

많은 업체 중에 실사는 할 수가 없나요?

그거는 전문 건설업에 대한 등록업무는 건설과에 인·허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까지인가 그 때에는 총괄 부서를 회계 부서에 넣어서 총괄 관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다시 소관청별로 산업경제과, 건설과, 각 부서로 넘어갔는데, 우리시가 면적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국유재산만 약 7,987필지에 438만평 정도가 됩니다. 1개 계 단위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재산의 누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진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향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혜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훈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류경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신설된 김종택 팀장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은 김윤한 생활보장팀장은 오늘 과천시에서 관계자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소관 업무사항,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12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목표를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삼고 기본방향으로 민간참여 복지행정,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건전 아동청소년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소외계층보호 및 사회복지기능 강화,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노년기 삶의 질 향상,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등 네 가지 분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8-13쪽, 소외계층보호 및 사회복지기능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강화로 국민기초수급자 소득확인 조사, 국민기초수급권자 보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생업자금 융자알선,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 추진,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15쪽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사항은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올해에는 40세대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5세대에 3,4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올해 130세대에 1억9,2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이웃돌보기 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불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더 확대했습니다. DM발송사업과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16쪽에 민간참여 복지행정 역량강화는 지난 9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완료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분과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일까지 경기도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원을 활성화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 지원은 1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7쪽에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 9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12월 26일날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8쪽에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급여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사업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인자녀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 교육비지원을 작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19쪽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 및 재활기구 지원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과 재활보조기구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올해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5명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무료신문 제공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0쪽에 청각, 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455만원을 확보해서 14대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청각, 언어장애 1〜3급 농아인 가구 및 수화통역센터 등에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도 작년도 수준과 똑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1쪽에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있는 시설을 3층으로 증축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실을 조성해서 연중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화행사 8개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운영 활성화도 운영비 지원, 콜 승합차 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빨래방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22쪽에 노년기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이라든지,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23쪽에 노인인력 개발 및 노인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노인 일자리 추진을 3개 사업에 60명을 지원 관리했지만 올해 1개 사업을 더 늘려서 4개 사업 9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보조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 올해는 2개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세비,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여가활동사업 지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4쪽, 노인생활시설지원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는 영락전문요양시설 내에 올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 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과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사업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25쪽에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현재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지만 사업비가 총 131억 중에 83억이 기 확보되어 있고, 설계상에는 2007년도 1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한다고 봐서 2006년도에 완료할 때에는 약 48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대로 2007년도 완공으로 추진하면 올해에는 25억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재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로 공사는 현재 형질변경협의 등 사업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장사시설 건립과 연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6쪽에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확대 사항으로서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아동 지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27쪽에 요보호아동 일시보호소 보호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서 아동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년 소녀가장세대 무료입주 전세임차료 지원, 아동을 위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으로 종합예술제 개최라든지 토요 여가활동 지원, 청소년의 달 운영에 따른 표창, 성년의 날 기념엽서 발송, 동아리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8쪽에 특수시책사업인 국외문화 체험도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럽과 미국 등으로 여름 방학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청소년 환경캠프 지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 청소년 가요, 댄스대회, 가족사랑 캠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9쪽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증대 사업입니다. 청소년 장학생 지원을 3〜4월 중에 선발해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규학교인 동성고등공민학교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등을 1,25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30쪽,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지원 및 확충사업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따라서 기존의 초롱과 은방울어린이집, 올해 신축예정인 시설 3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68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신축사항입니다. 덕풍동 326-51번지 상에 시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1월 30일자로 매입 완료해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2월〜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초롱어린이집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증축사항은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3월 중에 공사 입찰 및 착공을 해서 6월 중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는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30일날 공사계약을 완료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로 5월〜6월에 공사재개를 해서 9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입니다. 추진 중인 금강 KCC에서 기부채납 건물 3, 4층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6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3월에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과 5월에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설치를 완료해서 7월 정도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31쪽에 보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차세대를 육성시키기 위한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사시설 입구에 있는 거죠?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 겁니다.

좀 모순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장사시설은 애도를 표하면서 슬픈 시설을 하는 것이고,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엑스게임장은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뛰어 노는 장소입니다. 상반된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작년도에도 제가 설명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가 장사시설을 사회적으로 인식이 혐오시설이다, 이런 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설이 없겠느냐고 해서 그러면 거기다 청소년 시설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그런 분위기를 희석시켜보자고 해서 그렇게 처음에 합의가 되어 불가피하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과 청소년 시설 사이를 녹지로 해서 최대한 차폐하는 식으로 할 것이고, 또 분위기도 상반된 분위기를 흡수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선호하는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인센티브 사업을 해도 장사시설과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상반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순이 된다고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8-15쪽에 이웃돌보기사업 경기도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2005년도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도에는 우리 하남시에서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도 말에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 100억을 확보해서 본청에 70억, 제2청사에 30억 해서…….

10억 아닌가요?

네, 10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대상이 되는 것은 일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추진해서 우리 하남 지역의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숫자상 맞지 않는 게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8-1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 1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지원대상을 보면 1급 장애인 전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8-5쪽에 보면 1급 장애인 전체가 526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가 321명, 여자가 205명, 그런데 숫자가 왜 맞지 않죠?

그거는 앞에 8-5쪽에 있는 내용은 전체 1급 장애인 숫자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인원입니다.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10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지원하는 겁니다.

성별 현황을 보면 52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원대상에도 보면 1급 장애인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급은 526명이 맞는데, 그 중에 국민기초수급자가 110명이다 이거죠.

이분들에게는 어떤 신문이 보급되는 거예요?

주간지로 나오는 장애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9쪽,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동성고등공민학교에 1,25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사람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 사람인지 알고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거의 우리 관내 시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와 있는 학생들인 것 같은데, 학교가 우리 지역 내에 있다고 해서 이 분들이 장애인들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과연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지역 학생들인지 확인도 하시고 다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8-15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에서 독립적 자활을 위해서 1개 이상 공동체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 대상이 예상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에서 청소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요.

청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한다든지, 사업단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면…….

네, 이거는 올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8-1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는 구성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실무분과를 7개 분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천도 해주고 그래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현재로서는 6월말 안에 저희가 경기도에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이 용역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죠.

하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작성을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8-29쪽에 보면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하남시에 보면 대안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 대안학교가…….

대안학교 있어요.

거기는 안 되고 동성고등공민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죠. 똑같은 비정규 학교 아닙니까?

그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앞으로 대안학교도 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능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에 보름달 공부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하차도 옆에 주소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쪽에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원이에요, 거기서 하는 게 뭐죠?

학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방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방과 후에 일부 희망하는 학생들 약 3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희망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인지, 아니면 아무나 희망을 하면 갈 수 있는 공부방인지?

희망하는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네.

네, 이상입니다.

희망하면 가능한 거예요?

네.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부분이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공부방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기준을 정해서 아무래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려운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별로 노인정 신축비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신축비요.

그런데 신축비 1억원이 신청하는 지역에서 노인 회원 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면 1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존에 경로당 노인 여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조건이 회원이 1명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까?

20명에서 25명 정도는 되어야 노인회지회에서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20명에서 25명 정도로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 되는 곳이나 20명이 되었을 때 똑같이 1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인원이 많은 곳은 일단 건물도 커야 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적은 곳은 지원을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규모별로 지원액을 차등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고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1억 이상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재정이 좀 더 나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지으면 크게 짓는 대로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