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이어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은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한 관리입니다. 5월 31일 개최되는 지방선거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수는 대체적으로 19세 이상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14만 1,000명 정도가 선거인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3월 19일까지는 지방의원, 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고,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후보자 등록이 있고, 또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업무의 누수 없는 준비 및 단계별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천시민장학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천시민장학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6년 4월 1일 설립이 되어서 현재 100억 원을 목표로 52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여기 적립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한 1만 3,000명 가량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카드 회원가입 및 사용액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시 출연금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장학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는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가입이 41개 단체에 4,29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이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활용을 제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 등록, 자원봉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노력과 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포털시스템은 개인별, 단체별 또는 시간별, 분야별로 봉사한내용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시청 뒤에 직장보육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명칭은 함초롱어린이집으로 명명했습니다. 지상3층에 136평의 규모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위탁은 모아맘보육경영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3월 2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5개반 49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종사자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5명, 취사원 1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 지원금은 인건비, ……, 제세 해서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직장에 대한 자긍심 및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조직 내 사기앙양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으로써는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공무원과 청경, 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보유구좌가 현재 8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일수는 240박으로 해서 1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한마음수련회는 작년도 같이 금년도에도 다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연수기회 확대는 모범공무원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4개 동호회, 67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700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노사의 향후 전망은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어도 법외노조로 존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발족되어 있는 우리 노조는 1월 28일 날 시행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가 아니라 법외노조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무·행자·노동부장관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외노조로 가고 있는 단체는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의한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는 이에 대한 시행 준비와 또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기구, 정·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는 1,425억 6,500만 원입니다. 도세 656억 6,500만 원, 시세 769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약간 세 징수목표액을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2005년도 8월 31일 부동산 대책 및 ’06년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거래 건수가 감소되었고, 또 2006년 개인 간 주택거래 취·등록세가 약 0.5% 인하된 바 있습니다. 또 시세의 경우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또 주행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세는 약간 높여 잡고 도세는 낮춰 잡았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납부제도를 안내, 홍보해서 지방세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은 세무행정서비스 혁신과 지방세업무의 표준화, 또 정보 공동이용, 활용 등을 위한 지방세 전산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일정별, 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5,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와 주택가격 산정자료 전수대사를 실시하고, 또 멸실 및 신·증축된 과세자료 정비, 또 오피스텔 과세자료 이용실태 조사, 또 비과세감면 대상자료 일제정비를 통해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재산세 개편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05년도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170억 5,800만 원 중에서 도세가 42억 7,800만 원, 시세가 13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정리액은 66억 8,700만 원으로 약 38.1%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고액징수팀을 적극 조직해서 운영하고, 또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공평과세 확립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회계과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금년은 20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일정별, 추진계획별로 적극 추진해서 내년도 복식부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의회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시·의회청사 및 문예회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끝내고 3월에는 시청사 건축공사 본계약에 착수해서 내년도 12월에는 청사 준공 및 문예회관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2년 뒤인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리동사무소 및 다목적학습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을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로 잡았습니다. 대지면적은 한 278평,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45평 규모로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 4월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4월과 5월에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2007년 상반기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공공시설 부지 매입·조성공사 계획입니다. 이천시 중리동 366번지 일원입니다. 세무서 부지 옆 약 1,84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행정타운에 걸맞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한 18억 2,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지 조성은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7월 사이에 투·융자 심사협의 및 기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8월에 부지매입 추진 및부지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확보할 경우 재경부 소관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공사·용역·물품 전자입찰 확대입니다. 지방계약법 제정에 따라서 개요를 보시면 작년도까지 공사의 경우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일반공사, 전문공사는 1,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전기·정보·소방·기타는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이던 것을 금년에는 1,000만 원 이상 전부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용역·물품·기타는 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미만이던 것을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전부 다 공개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20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 철저입니다. 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필지별로 현황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산으로 해서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수조사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실제 이용상태라든지 대부재산의 적법사용 확인 등을 전부 목록을 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기구,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심포니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확보된 전담조직 및 전문 추진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연중 또는 월별 기간별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어서 개관을 했습니다. 총 197평 정도의 옛날 경찰서 부지에 건립해서 마련했습니다. 이 건물이 이천시 평생학습에 구심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버스를 이용한 평생학습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오지나 소외지역 주민에게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지역별,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교육과정 운영방법 2주 과정, 3주 과정으로 나누어서 2주 과정은 각 시내 아파트 지역을 또 3주 과정은 농촌이나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3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1개교 1억 3,600만 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사업 4개교, 거기 5개교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4개교입니다. 외국어 기반 확충지원사업 1개교, 초등원어민교사 확충지원사업이 6개교로 확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새정신·새나라 만들기 운동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평생학습리더 양성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2006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친환경새마을운동, 생활의식개혁운동, 민간사회안정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공동체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8,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율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지정되면 14개소가 확충이 됩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참여률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2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참가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의 평생 스포츠 학습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체육도시 위상을 제고하며,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엘리트 체육 발전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실 운영은 예산이 3,4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스쿼시, 테니스, 볼링, 헬스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종목에는 택견, 요가 등 14개 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포츠 체능교실 운영은 1억 5,6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계층별로 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3만 810평을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월과 4월 사이에 보조구장 및 부대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5월과 7월 사이에 사업인정고시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1월까지는 보조구장 예정부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지는 3,207평이 남았습니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보조구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입니다. 이천도자기 마라톤대회는 2006년 4월 22일로 마라톤대회 개최일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풀코스까지 합쳐서 4개 종목 마라톤 코스를 확정을 하고 로드스포츠사와 대행업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회준비는 적극적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보수공사입니다. 엊그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라인 도색공사와 차단기 및 주차 관제시스템 1개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입찰을 하고 계약해서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착공 및 준공을 하고, 4월 17일부터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입니다.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추진사업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무촌리 56-5번지 종합운동장 뒤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559.6평 정도로 마련하고, 열람실 250명 수용을 대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지난 12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기본실시설계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6년도 2개소 동양아파트와 초지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설도서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보조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1개소씩 확대해서 전 읍·면 오지도 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교육 활성화입니다. 이천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는 시민문화강좌 운영과 어린이 고전강독교실 등을 운영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은 200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2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인구가 19만 4,1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 461㎢입니다. 인력은 현재 현원이 851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28명으로 봤습니다.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다 생략 드리고요.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정원이 2005년 12월 31일 현재 8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명 정도가 증감할 것으로 판단되고, 2007년도에는 6명, 2008년도에는 5명, 2009년에는 42명입니다. 이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이천시민이 20만 이상 인구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 예측인원입니다. 2010년에는 2명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측 사항으로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비주거용 건축물 가격조사 및 고액체납 담당이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제·개정에 따른 정원 증원이 보육법 제정시행과 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시행, 그 다음에 다번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정 등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07년도 증원분야내역은 건강증진센터가 신축되고 또 전산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도자산업 육성 지원에도 필요합니다. 기타 농촌복지 및 관광, 차량증가, 방문보건사업과 가축방역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감원분야 내역에있어서 한시정원 소요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08년도에 증원분야 내역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계속 해서 늘어나고 신축될 것으로 판단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09년도에는 증원분야 내역 인구 증가 20만에 따른 1국 3과가 증설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번에 문화예술회관 신축됨으로 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10년에 증원분야 내역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른 6급이하 2명과 인건비 6,2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인력증원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얘기이니까 좀 얘기를 드리겠어요. 우리 신둔면에 수하2리에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268세대이니까 약 1,000여 명이 넘고 그 옆에 기존 1리하고 지석리하고 이렇게 합치면 투표소를 5월 31일 투표할 때 거기에 투표소를 하나 새로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한 번 참고하셔서,

네, 그 문제는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요,

네, 됐습니다.

다목적 학습회관 하는 것을, 중리동사무소 짓는 것은 뭐 그렇다치고 다목적 학습회관을 같이 짓는 것 같은데요, 목적하고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하하고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상건물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은 어떤 용도인가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사실상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업무하고는 사실상은 그 법규칙도 틀리고 사실상 틀린 내용입니다. 워낙 그 하는 업무가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평생학습하고 좀 다른 질의 아이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이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중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타 읍·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주로 거기 소속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 평생학습관 운영은 사실상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맨위 5층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러면 여성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인 건물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뭐 교육관을 학습관을 짓고 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평생학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공간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여성회관에서 여성들 교육을 위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중리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제 평생학습교육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회관을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평생학습관을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어디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받아야 됩니까? 여성회관에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중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건 평생학습센터에서 받아야죠. 별도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한 이상은 평생학습과나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하나씩 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고, 직접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그 지도원이 나가 있으니까 각 읍·면별로 하나씩,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실을,

그 평생학습지도사들은 평생학습을 좀 하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실 것입니다.

평생학습지도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학습지도사들은요, 우리가 본청에서 파견식으로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파견 나가 있는데요, 하는 업무가 지금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핵심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 업무에 같이 협조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주민자치업무하고 평생학습업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칙도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저도 보는 시각이 그렇거든요.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평생학습지원센터나 평생학습의 하부조직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또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인식차이인데요, 그 주민자치업무는 사실상 옛날에 개발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개발위원회 업무까지 거기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각 단위학습업무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 사람들이 보조하는 것이지, 그 개발업무 뭐 이를테면 그 읍·면·동의 사업의 선순위를 가린다든지 그런 업무는 관여를 못하죠. 그것은 별도의 자기 고유의 업무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조례상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는데 하는 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취미교육이나 건강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그 하부조직업무를 하고 있다구요.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를 중리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듯이 다 운영, 또 타 읍·면처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여기 따로 평생학습관이라고 들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어떤 무슨 말씀인지 뭐 설명은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공공시설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현정부에서는 지금 도·시·군 단위를 없애고 전국을 60개 내지 70개 광역도시로 만든다는 추진하고 있다는 그 계획을 알고 계시죠?

네, 그 계획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도 본,

현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분야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확실하게 우리 광역도시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이나 예측을 못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자꾸 공공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사후관리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정부에서 그러한 방침만 내세웠다든지 이것이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뭐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게 정부에서 강력히 밀면 되겠지만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점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일단 여기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저기 돈 하나도 안 받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상응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맞바꾸는 것이니까 이것은 별로 우리한테 손해는 아닙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것은 그때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또 파는 것이니까 여기가 또 이제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입지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앞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리동도 이렇게 동사무소도 크게 새로 지어야 되고 또 며칠 전에도 평생학습관 준공식도 가졌습니다마는 이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사후관리문제 거기에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인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업무에, 상당히 이천시가 발전하는 차원에서 이천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좀 행정부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의 추세를 관망을 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단위 행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이 문화나 체육시설은 이것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크게 낭비성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같은 것은 뭐 지금 정부계획에 있어서도 존치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나간 것을 이 과에서 하나만 물어보고 가야겠습니다. 회계과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없는 것. 끝날 때 기다렸어요. 여기 없는 것

우리 저 뭐야, 봉사한다는 센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각 곳의 뭐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센터 모든 것은 다 시에서 거저 임대를 해 주었는데, 유독 재난방지를 한다는 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 얘들이 신청한 것은 걔들한테 이게 뭐야 돈을 한 890만 원인가 받았어요. 임대료를. 뭐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 다른 데는 유독 새로 집을 지어서 주는데 그밖에 아무도 안 쓰는 그 이천정수장을 가서 쓰겠다고 나와서 거기에서 복하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데를 돈을 받았으니, 국장님 그 돈 돌려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것은 제 소관 밖에 얘기이고요. 그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이에요.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한 것이고, 저희가 감사만 하면 그 임대료 때문에 우리가 맨날 지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갈 것이지만 농민회, 민주노총 다 저기 가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다 임대료를 물리고 있어요. 지금 임대료 아주 철저히 이제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자기협동조합이니 이천시에 있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왜 힘 없는 데만 그렇게, 힘은 걔들이 셉니다. 걔들. “자기들은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 임대료 물었습니다.” 다른 데처럼 무리수 안 쓰고

그 사람들이 화끈해서 그래요.

그 친구들이, 중앙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냐 하면 그거 뭐야 …… 먹거리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민대요. 이천시도 한 번 하자, 왜 너희만 빠지느냐 너희도 하자, 그 친구들이 그것 다 막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들어오면 이천시민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친구들은 그것을 막으면서까지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너그러우신 마음을 가지시고 임대료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좀 환불을 국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하여튼 돈은 상수도사업소 것이지만 하기는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여기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회계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요. 직접.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어요?

그건 특별회계재산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뭐,

미안합니다.

아니,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미안합니다. 나는 회계과에서 했는 줄 알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시의 재산을 쓰고 있는 단체들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상으로 줄 수 있고 유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봉사나 또는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은 무상임대를 주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 재난에 관한, 이천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 단지 자기들 단체의 사무실로 쓰는 것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민주노총 사무실, 어떤 뭐 단체에서 자기들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을 쓰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주민들의 안전이나 사회봉사를 위한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한 뭔가를 그런 것을 하는 단체들은 무상임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김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말발이나 힘 좀 쓰고 뭐 하는 단체는 무상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하고 이것은 안되거든요.

뭐 말발 있고 없고에 그 기준을 둔 것은 아니구요. 규정상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단체, 단체의 성질이 이천시의 봉사활동을 위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으면 전부 다 이천시에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매점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애로사항도 아는데요, 그 친구들은 그 복하천을 자기들이 정비를 해 가면서 쓰겠다, 여름에 여기 사고나는 것 이런 것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라고 다 쓰려져 가는 것을 가서 보수하고 사는데 거기다 돈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제가 그 전용면적을 좀 줄여서 하라고 그랬어요.

줄였는데도 그 돈이 9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돼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이번 3월 추경에 돈 돌려주세요. 그것. 그러면 일 열심히 할 친구들이에요. 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출신은 거기이지만 참 사람들, 한 번도 여기 들어와서 떼 쓰는 것 못 봤잖아요. 국장님한테 떼 쓰는 것 봤어요? 못 보셨죠?

석달을 두고 쫓아 왔어요. 그 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가 또 있어요. 그 사람 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 우리 여주·이천지역의HID(사회단체 특수임무수행자 경기본부 이천시지부)인데 중앙단위의 간부 하나 있어요. 대월면 사시는 분. 그 사람이 또 쫓아왔어요. 또 달라고, 우리는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사람 개인 것은 안되고 돌려주는 것으로 간부회의에서 얘기 좀 잘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업자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 봤는데 좀 한탄스럽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지역입찰이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어서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천시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이천업체가 이천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많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기 내용 보면 2,000만 원 이상 이천시 관내 견적 입찰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것 법이 바뀌고 나면 이천시에 관내 입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공사는 큰 공사이고 전문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7,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계약법에서 그 규칙하고 정해 주기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것은 일단 1,000만 원 이상에서 7,000만 원까지는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해라. 그리고 그것도 1년 이상 그것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물품 기타는 50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공사의 경우에 1,000만 원 미만만 단일견적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역·물품 뭐 …… 그것이 5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의 단일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이것은 관내 입찰로 지금 전부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까지요?

네.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관내 입찰이다?

관내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대상은 다 관내 입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관내 입찰이고요?

네, 관내 전자입찰입니다.

그리고 이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관급자재 빼고 난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추정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뭐 한 1억 원까지도 그러면 관내 입찰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입찰이면 외부에서 절대 입찰에 응할 수 없지요?

네, 이천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아,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 적용을 해요? 아니면 그냥 1,0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아니, 단일견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일견적이기 때문에 한사람에 의해서 계약을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입찰 적용을 해서 거기 퍼센티지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설계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재산관리 현황인데 그 윗 부분에 보면 그 표에 공유재산이 1만 1,705필지 중에서 대부는 518필지, 계산해 보니까 0.49 약, 아니, 0.49가 아니라 4.9 대충 5% 정도인데 이것이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필지의 불과 5%만 대부를 할 수가 있다? 대부 가능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공유재산이요. 전부 1만 1,705필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행정재산, 무슨 도로, 무슨 뭐 하천 그런 것이 시유지로 들어간 것이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아니, 그것을 다 감안해도, 도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잡종재산,

그게 상당히 많은 필지이지요. 도로,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 구석구석은 다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필지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을 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각 지금 농협이든 아니면 각 단체든 교육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단체별로, 시설별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교육하는 그 단체별로 단체에 네트워크화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이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각 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는데요. 이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이천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만 지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정보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연구라든가, 자료 수집 등을 다해서 한군데에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 이런 데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까지 다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어쨌든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네트워크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시켜야 되고, 또 이천시 내에 전체적인 읍·면·동을 다 합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전부 네트워크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필요한 게 이 강사은행이 필요하거든요. 강사은행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정리가 되고 나야 나머지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문 또 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네트워크화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한 단체별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분배를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돼요. 단체별, 지역별로 또는 강의장별로 이것이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지원센터에서 또는 평생학습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것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네트워크화 바탕 위에서 각 주민들이 단체별로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하게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여기서 마저 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각종 단체나 무슨 기업체, 종교단체 이런 데의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시킨다 하는 것, 그것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취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문제이냐 하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학습은 사실상 누구나가 참여할 수 없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화가 계속 큰 효과는 없는 것이고,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어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평생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아마 여기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는 학교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정규교육에 대해서는 제외해 놓아야 되겠고,

그렇지요. 정규교육은 제외해야지요.

또 한가지는 기업의 교육들은 아마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은,

네트워크화 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아직 시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기업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려고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떤 방향 설정하고, 방향 잡아가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향을 좀 다시 설정해서 평생학습과의 역할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진짜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나 어떤 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먼저 정리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평생학습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저기 평생학습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호법면이 다음 주에 개관을 하는데 작년에 농협에서 강사를 데려왔는데 그 회계법인지 뭐 15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35만 원을 대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루 일 하는데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50만 원.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강사들 초빙해서 하고 뭐 시에서 해 주어야 맞는 것인데 맨날 뭐 모여서 등산 가자 그러면 어디 견학 가고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농협에서 35만 원을 대 준거예요. 그리고 그 회계에서는 15만 원을 빼고, 그런데평생학습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면 강사 이런 분들도 섭외를 해서 좋은 분 오시고 이렇게 해야지. 돈의 금액을 따져 가지고 얼마 이상은 안된다. 그러면 그 강사비는 누가 댑니까? 그렇다고 저희는 지금 한달에 회원들은 한 1만 원씩 내는 거예요. 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짓고. 그 강사료 비싸도 그것을 조합에 떠넘겨서 받고 그것은 평생학습이 아니에요. 부담만 주는 거예요. 시골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 좀 앞으로 운영하실 때에는 좀 생각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뭐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맨날 관계 없는 것만 자꾸 물어보는데 평생학습관을 지으셨잖아요? 저기다가.

네.

가 보니까 잘못된 게 한가지 딱 보이더라고요. 들어서자마자. 우리 시청 전체 있는 이 등을 스텐판으로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네.

밝고 환하게 하라고. 같은 열량을 가지고 그런데 새로 지은건물에 가 보니까 페인트칠 한 것으로 해 놓았으니 그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면서 한눈에 보이는데 다른 것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던데요. 여기는 먼저 있던 것을 싹 갈아놓으면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한다면 뭐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네, 그것은 그런데요.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이 총 몇 평을 매입하는 것이 지요?

지금 더 이제, 우리가 3만 810평을 사서 이미 확보해놓았고요. 그 본 운동장 말고요. 앞으로 13필지 3,207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구장 시설물은 대충 뭐 뭐가 들어선다는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추상적인 구상계획인데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실내체육관하고 보조경기장 그 정도의 이제.

보조경기장이라는 것은 축구에 관한 보조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테니스장 같은 것도 해야지요.

다른 종목의 보조구장도 가능하다?

보조경기장같은 것은 인조잔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이 윤곽이 언제쯤 나타나지요? 뭐 뭐 보조구장 쓴다는 것이.

일단은 2007년도, 2008년 사이에 여기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설계가 그때 …….

설계가 그때서야 된다고요?

네, 건립을 추진할 때 이제 그때 정확한 규모나 설계가 그때 나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3만평은 부지 매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2007년, 2008년까지 설계를 해요?

아니, 완전히 사서요. 그것 토목공사 해야 되고 공사 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방 추진이 안되지요. 지금 나와있는 땅들이 전부다 종중 땅, 뭐 묘지 들어 있는 땅, 아주 매입 절차가 복잡한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지금 3만 810평을 부지 확보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더 해야 됩니까?

할 것이 3,200평이 더 남아있어요.

3,200평만 더 하면 된다?

네, 그것만 더 사면 됩니다.

나중에 소장님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번에 12월에 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도 그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부발읍 그 쪽으로 역세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장래성을 바라보고 저기를 부지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빨리 설정해야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이제 도에서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확보해서 한 가지를 더 문화시설을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제 거기 도서관을 지었을 경우 이 도서관하고 용도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여기 지금 도서관하고 그 쪽 도서관하고, 그 쪽에 성인도서관 하고 여기 어린이도서관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일단 짓고 나서 나중에,

실내 구조 문제이니까요. 앞으로 그런데 크게 문제 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때 말씀하셨을 적에요. 명칭은 어린이도서관이지만 그 쪽으로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도서관으로 하고, 시립도서관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쪽에 어린이도서관을 일부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청미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같이 이용하게끔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도 시립도서관에도 어린이도서관을 일부분이라도 또 뭐 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에 하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제 지역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한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이 관고동 두산아파트에서 도서관, 공부방 비슷한 도서관을 거기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마 김태일 위원님하고도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산아파트요?

네, 아마 그 예산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자부담도 꽤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에 가능하면 공부방 형식이든, 도서관 형식이든, 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해서 그것을 좀 만들어 주세요. 장소는 있다고 그러니까 만들어 주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지역을 말씀드려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거기 책장도 구입을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고 모든 건 다 되어 있는데 너희들 책이라는 건 이렇게 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쌓아야지. 그래서 책장까지 구입을 해 놨어요.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거기 사는 나이 든, 그 정보산업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도서관에서 1㎞? 직경 1㎞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 예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그런데 그런 것을 직경 1㎞ 안 되고 거기 한 550세대 됩니다. 그러면 3명씩 잡아도 한 1,750명이 사는데 조그만 도서관 2개가 어디 건지, 저것만 주면 되어요. 도서 구입비. 다 되어 있습니다. 도서만 집어넣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번에 직제개편으로 2개 과가 신설되어서 2개 과에 8개 담당이 있으며, 그 외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85명으로 현원은 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부발읍 무촌리에 대지면적 392평, 건축면적 12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억 8,800만 원과 건축비 3억 3,200만 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는 2억 6,600만 원, 도비가 6,600만 원이며, 시비 1억 8,8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우곡보건진료소는 백사면 우곡리에 300평 대지에 42평 진료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으로 국비 8,600만 원, 도비 4,300만 원, 시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량보건진료소는 대월면 군량리에 현재 42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호법면 유산리에 42평 규모로 신축을 진행 중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완공하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증포동 구 증포동사무소 자리에 현재 130평 정도 되는데 기존의 임대계약을 연장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 작업실 및 주간보호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정신보건실을 이전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신종·재출현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대책을 구축하고, 대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신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전염병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효과적인 방역소독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유해성 등으로 인해 하절기 연막소독을 실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선택적인 분무소독과 환경친화적인 유충소독으로 방역소독 방향을 전환하고 전염병 매개 곤충의 생활주기에 맞추어 계절별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방역소독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그 동안 실시해 오던 하절기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계절 분무·유충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매개 곤충의 생활주기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서식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문화된 검사실 운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검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정밀 장비를 보강하며, 정기적인 장비점검 및 정도관리를 해서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전염병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점검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 간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주5일제 근무 확산, 외식기회 증가 등 급변하는 식생활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접객문화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제를 추진하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만들기 지도,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친절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천쌀밥 기능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관·학·민이 합동으로 학에서는 쌀밥 기능성 보강을 위한 연구를 하고, 관에서는 쌀밥집과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홍보를 하고, 민에서는 고객의 요구도 및 호응도 협조로 이천쌀 소비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이천쌀밥 기능 개선을 통해서 성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및 구강질환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은 물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층에게 암 검진을 독려하여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면 운동처방사업, 영양개선사업, 아동 및 성인 비만예방교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절주사업,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금연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실 및 건강캠프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상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사회적으로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과 성인 대상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OECD 가입국 중 결핵 사망율 1위, 우리나라 질병 사망순위 11위로 아직은 결핵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전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결핵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거동불편자 및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창 등 환부관리 및 반찬배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시와 보건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 검진을 통한 이상소견자 발견시에 연계 추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 암환자 방문관리, 목욕사업, 기초건강검진, 재활장비 무료대여, 경로당 순회검진, 반찬배달 서비스 및 이·미용 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77종의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약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차상위 계층 및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한방이동진료 및 경로당 순회검진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지역에 통합보건지소가 신축된 지 5년여가 되었으나 지역이 광범위하여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한되어 있는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의 체계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순회검진과 한방이동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건강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 4쪽 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천시에서는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예.

현대식으로 지었는데 현대식으로 이렇게 보건지소를 새로 지은 지소에는 한방 선생님들이 한 분씩 의사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지금 농촌에서 노인들이 바라는 건 물리치료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간단하게 하는 건 좀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을 더 확대해 가지고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좀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노인들이 의원이나 병·의원 찾는 것이 물리치료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그냥 보건지소를 지어놓고 방문객이 없이 한산하게 텅빈 상황에 운영이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런 확대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물리치료를 선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했는데 물리치료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물리치료사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방진료실에 물리치료 기구를 확대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잘 하는 방향으로.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걸 해야 돼요.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네, 그런 방향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