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4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주택지역 야간 주차허용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주정차 단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출퇴근 상습정체 지역과 스쿨존 지역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체험단 운영과 불법주정차실태 사진전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차량이동식 CCTV 도입 예산을 확보하여 고질적인 차량들에 대해 단속하고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건축허가 취소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착공신고시 공사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민원서류 간소화와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반환예고제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정비입니다. 법 위반건축물을 지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시공중인 불법건축물은 적발시 즉시 행정 대집행하여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불법건축물은 일제 조사하여 자진 원상복구 계고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고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경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입간판과 에어라이트를 중점단속하고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및 중심상업지역 등 불법유해광고물 다중감시 체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부착시설물에는 부착방지 특수페인팅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녹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푸른녹지와 산림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연간 단가 계약공사로 신속히 보수하고, 노후 훼손된 목재 조합놀이대는 알루미늄 조합놀이대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완충녹지와 가로수,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웰빙생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가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점상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이용 노점 과태료부과 및 노점 밀집지역에 노점방지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 등 총 5개 분야에 24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로 유지보수할 계획이며, 사업입안시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로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예방공사를 통하여 각종 사고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69개소와 재난위험 시설물 253개소에 대한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과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 방지장치 설치 및 재해예방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등 재난예방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물 보수와 밤길이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1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와 감전사고 예방공사, 지하차도 전기 펌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5쪽 재정현황, 6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49쪽부터는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두 번째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345개소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과 시선 유도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내 훼손 시설물 정비와 주차장내 불법적치물 등 폐기물 청소로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표지판의 도색과 정비를 실시하고, 횡단 금지시설을 정비하는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법적체납 가산금이 없어 납부회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홍보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납자는 차량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등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3쪽부터는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첫 번째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이 좋은 효과를 얻고 있어, 거리환경이 다소 취약한 주요 도로변 공공시설물 1,080개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특성 및 시 브랜드 홍보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거리환경과 시승격 20주년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 확대 실시로 인하여 각종 여가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공원 및 녹지공간을 찾는 시민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50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설치,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수목 보완식재 등 30개소에 대한 완충녹지 정비 및 녹지대 조성과 철저한 가로수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7쪽부터는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첫 번째 노점상의 체계적 단속 추진,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추진, 세 번째 사전예방위주의 재난행정 추진, 네 번째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물 관리, 다섯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노점상 체계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신규 노점상의 지속적인 발생과 노점상의 집단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단속추진을 위하여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 관리하여 상업적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에 대한 규모축소 계도 등 집중단속과 신규 노점상에 대한 강제정비 등 초기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상록구와 같이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의 병행 전개와 반복행위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으로 노점상의 확산방지에 주력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민편익사업을 포함하여 노후도로보수, 보도 및 차도정비 추진, 안전 휀스 등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등 도로성능 개선사업 추진과 주민불편해소사업의 연중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사전예방 위주의 완벽한 재난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위주의 재난행정 추진사업으로 평시 상황유지 및 기상특보시 단계별 비상근무실시 등 재난대책상황실 운영과 공동주택, 대규모 공사장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와 재해 위험지역 응급복구 및 예방공사를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수질검사, 관정청소를 실시하고 250개소의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여 평시에는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 민방위급수시설과 대피시설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민방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안등 및 가로등의 지속적인 교체보수와 노후가로등 및 부적합 전선로를 정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지역내 이미지 보안등 설치 및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옹벽, 휀스 등 안전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익시설, 농배수로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각 동별 실태파악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원구 도시관리과 김경환 과장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공문을 접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입니다. 상록구 간부공무원 명단이 인사발령 난지 꽤 됐는데도 안 바꿔 놓으셨네요? 도시관리과장이 바뀐지 오래 되셨잖아요?

신현석 과장인데...

자료에는 신원남 과장으로 그대로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대역 환승주차장에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견인차 보관소 이전문제로 아마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을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저희들한테 답변은 그게 원래 목적이 전철역 환승주차장 목적으로 그것을 해 놨잖아요? 거기 주차장을. 그런데 아마 구청 쪽에 그게 견인보관소가 있다가 자리가 여의치 않고 해서 환승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든가 또는 어떤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옮겨 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끔 역할이 안 되면 우리가 유도를 한다든가 또 홍보를 해서도 차를 승용차들을 주차장 원래 목적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좌우지간 올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해결하겠노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저희들 한대역앞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 교통행정과에다가 그 얘기를 했고 저희 의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보관소의 장소지정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라든가 또 요금협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 교통과에서 장소물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확정사항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빠른 시일 안에 어찌됐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그 장소가 상록구 견인보관소로 되어 있으니까 협의해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중이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마 빨리 협의해서 옮기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안을 마련하셔서 지금까지 몇 년 흐르도록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모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올 안에 옮기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 시가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다 나가서 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이슈거든요. 늘어나는 차에 비해서 우리 현재 아파트 단지는 그런 데로 좀 완화가 되는데 이런 주택단지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뻔히 알면서도 지금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상 현실이거든요. 물론 나대지를 매입해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나대지도 또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있어 봤자 차 몇 대 못 대잖아요? 사실상 나대지가. 또 가격도 우리 시가 매입하기는 가격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난해한 점이 있고 그나마도 그런 나대지가 또 없는 지역도 있어요. 나대지가 자체가.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주차장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대안은 없고 그러면 우리는 또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물론 이것도 본청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지역에 공원을 우리가 여기도 보면 쾌적한 도시 공원녹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이런 자동차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어떤 생활이 해결이 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조성이 잘 되면 좋은데 우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차장도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공원에 이런 주차시설을 옆에 공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최소한의 면적 범위 내에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런 녹지라든가 공원을 약간 변경해서 라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사실상. 땅을 어디서 우리가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공원관리만 하니까 그것 변경하는 것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저희 업무소관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바라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주정차 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게 또 주정차 위반으로써 와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게 그 분들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주정차 시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어디 세워놓을 때도 안 하고 딱지만 떼는 게 능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래서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데 녹지라든가 이런 공간을 할애해서 주정차 시설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 이런 문제 그래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저희 바라는 사항은 가장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그냥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치고 매일 하루에 수십 건씩 싸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문제,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도 부지확보가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사항이 그거고 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사항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이 문제를 내부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도시계획 절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은 잘 모르고 당장 주차장을 확보해 놔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는 벌써 빨리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도시계획절차니 무슨 지구단위계획 절차니 이런 것에 얽매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폭발하게 끔 되어 있고 또 대안을 못 만들고 있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셔서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이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 나오는데 이번에, 이것은 양 구청에 다 해당이 되지만 우선 상록구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 그것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아시다시피 인도에 장애자가 됐든 또 허약자가 됐든 뭐 노약자가 됐든 이런 분들을 인도를 많이 이런 노점상이라든가 또는 노점상이 아닌 이런 점포에서도 인도에다가 적재물 가구라든가 또는 이런 용품을 많이 내놔 가지고 사람들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조례안까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우리 시도 이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아무리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리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런 노점상이 됐든 또 포장마차가 됐든 이런 것을 인도에 지장을 주는 이런 적재물들을 일소하겠다 처리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이러한 조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조례로 정해지면 될지 단속이라든가 또 계도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각별한 올해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복안 좀 있으세요?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무과장으로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전폭적으로 아니면 완전 일소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항상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저희가 단속업무를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을 보면 1만 5천여건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계고라든지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생업을 위한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노점상 입장에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히지 그런 원인이 있고 이렇다 손치더라도 금년도에는 작년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주민의 통행권을 막대하게 지장을 준다든지 어떤 도로의 기능을 완전 잃어버리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지금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점이 근본적으로 도로에 진을 치지 못하도록 어떤 가로시설물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도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을 할 것이고 집중적으로 자주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튼 점차적으로 노점상 숫자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록구는 산업교통과장님 불법주차해서 연체 체납된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게 '92년도부터인가 참 오래됐는데 작년도까지 1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 체납되어 있는게요?

예, 그래서 그 물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차량뿐이 아니라 기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또 금년도에도 독촉 발부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세 번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 말고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정리할 때는 그것을 내지 않고는 또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도 안 내면 취소시켜 버리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단원구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상세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교통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다 교체했습니까?

예.

그것은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언제까지 근무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기상입니다. 우리가 단속원이 15명에서 20명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일용직으로 1일 근로로 일당을 줘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채용 모집공고를 해서 1월달부터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10개월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요?

예.

그러면 근무하던 사람이 다음 연도에는 다 배제가 되는 건가요?

예.

왜 배제를 하는 겁니까?

취업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 시나 구청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고용을 하면 퇴직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매년 교체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하면 단속원들 재교육시키는 문제라든가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2월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주 동안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한 2주 정도 합니다.

그 정도 교육이면 충분한가요?

이게 단속하는 요령하고 그런 것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조장이 한 명씩 편성이 되어서 단속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사람을 새로 뽑으니까 매년 피복비는 따로 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도 피복비는 또 따로 줘야 되나요?

복장이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단속했던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피복비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근무복이 있는데 추가로 또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변형되게 그런 문제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상시고용을 하면 상시고용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우리 공무원 상시고용방지지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취업기회도 골고루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매년 교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별로 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녹지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또 고사목도 보식을 하고 또 완충녹지를 잘 가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유지보수를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조성 관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어차피 유지관리지 구청에서 업무가 신설은 없는 거니까...

유지관리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좀더 이용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시민 여론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앞의 제목이 현실성이 있는데 지금 하는 내용 보면 그냥 통상적인 관리밖에 없는데 시민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별다른 금년도에는 좀 특별한 그런 관리계획이나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하니까 그 사항에다 그것을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외에 가로수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죽은 거라든가 또 없어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더 보식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같이 보식할 계획입니까?

예.

보식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계절별로 보면 봄이 좋은 것 아닙니까?

봄이 제일 좋죠. 겨울하고 봄.

지금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가로수 보식이나 새로 나무를 심는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내용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면적 얼마 금액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도면이나 첨부된 내용들은 없나요? 주민숙원사업이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선부동의 1133-24번지요. 임시 주차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에 지금 보고서 자료에는 경로식당 부지정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주차장 설치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똑 같은 건데 하나는 지금 나대지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만드는 거고 하나는 경로식당 부지정비 공사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까?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요.

지금 갖다 주신 자료요. 지금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첫 장은 2005년도 실적이고 두 번째 장은 2006년도 계획이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지금 마사토를 설치해서 경로식당 부지정비 공사는 끝났나요?

앞장에 있는 것 2005년도 그것은 실적으로 해서 끝난 거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제가 불러드릴테니까 상세하게 주세요. 나대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5번 보면 선부동 1129-1번지 있잖아요? 주차장 설치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서 1번 화정동, 2번 화정동, 5번 선부동, 6번 화정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대지 정비사업 중에서 2번 선부동 이것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자료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실 것 있으세요?

이창수위원입니다. 유해광고물 단속하는 것 있죠? 그게 단원구는 안 바뀌고 상록구만 바뀌었습니까? 구청장님 단원구는 안 바뀌고 상록구만 바뀌었어요?

예.

상록구청장님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또 아침에 보면 무슨 쇼쇼쇼 이런 것 있잖아요? 단란주점 이런 것 그것도 아침에 그대로 있어요. 그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가 왜 그것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감시단 3명 위촉은 시에서 6명을 위촉을 해서 양 구청에 3명씩 내려보내 주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고쳐달라 그 얘기예요. 상록구 가구단지에 보면 가구를 도로에 많이 내놓는 게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것을 더 해 가지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천막 자크로 오르내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밤에는 그대로 두고 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한 집에서 그러면 옆집이 또 시작한데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초기에 어떻게 계도를 하는지 해서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구단지 버린다고 너무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님 조금 하시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문만해 볼게요. 산업교통과 지금 우리가 학교에 스쿨존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스쿨존에 대한 그런 어떠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스쿨존을 강력하게 교통단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간대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제 3월달이 되면 입학시즌이고 또 1학년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 애들은 유치원에 있다가 학교를 처음 가기 때문에 아무리 동네라 할지라도 사실상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차들이 있으면 큰 차 뒤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3월달 한 달이라도 학교주변, 그러니까 학교담장 울타리를 끼고 있는 담장은 대형차는 24시간 저는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저학년 유치원에서 올라온 1학년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등하교만 단속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같이 와도 1학년은 거의 한 두 시간 있다가 가거든요. 일주일 보름 정도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아주 대형차는 아예 대지 못하게 인식이 학교 주변에 울타리 안은 아예 못 대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학교 다니는 길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상록구에 시낭운동장 옆에 보면 시낭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사실 거기가 대형주차장도 아닌 중장비들이 다 서 있습니다. 굴삭기에 포크레인 이것을 내려놓은 것 거기에 정비 막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길이, 그리고 거기가 바로 공원이거든요. 운동장 공원인데 공원은 사실 대형차가 들어오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지역주민들이 승용차 타고 와서 쉬었다 가고 이러는 공원인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대형으로 아주 서 있습니다. 버스도 아니고 중장비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대형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소형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원내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지요. 그것 가능합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높이제한 그것을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고...

계속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동장 가는 길인 데다가 거기가 조금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또 지저분하고 위험도 있고 또 저녁에 늦게 학생들이 학원 왔다 갔다가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도 있고 거기는 공원주차장으로 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스쿨존에는 철저하게 심하게 단속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창고도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예, 단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창고가 있는데 강제이행금이 어떻게 1차, 2차 이렇게 나옵니까?

현재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촌부락에 사는 농민들은 또 불만이 굉장히 있어요. 너무 부과가 세다 심지어는 물론 창고라고 해서 불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창고를 예를 들어서 지을 때도 창고라고 하면 농사의 물건을 두든가 혹은 농기계를 두든가 농사짓는 것에 맞춰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창고가 너무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있고 농민들은 또 나름대로 그것을 해서 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두 번 이행금이 천 몇 만원씩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농촌지역에 지금 창고문제라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 도시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꼭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1천 몇 백만원씩 내다보니까 과연 농민들이 1년에 수입이 얼마인데 1천 몇 백만원씩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적게 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서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사지어서 1년 몇 천만원 그렇게 안 벌거든요. 지금은 농사라는 게. 그런데 1,500만원씩 나오니까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농촌지역과 도시와 농촌에 대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안산시가 100% 도시화가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의 위주도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우리가 안산시에서 보행권 확보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들어온 것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 사무위임이 내려가는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부분을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받으셨나요?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가 조례안 다뤄서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 보면 구청으로 위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제목이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은 구청에서 하고 알기 좋게 시청에서 그냥 내려만 줄 것 같거든요. 이것 봐 가지고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이런 저런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상 과장님이 단속요원이 원래 10월이 아니고 9월일 거예요. 10개월이 아니고.

그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고 각 동에 노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선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해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 조금 더 주차를 시킨다고 그래서 더 불편한 게 없는 거거든요. 각 동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단속을 위해서 주차장 라인을 지워버릴 게 아니라 차라리 그어주고 주민이 편리한 게 좀 낫지 않나, 단원구 같은 데 그런 데가 많거든요. 어차피 단속을 할 때만 한쪽 차선에 되어 있고 단속차 지나가는 시간이 항상 쭉 돌다 보면 시간이 4시면 4시에 오고 11시면 11시에 오고 하는 그런 출퇴근하듯이 하는 코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주민들이 빼고 나머지 시간대는 다 양쪽에 주차를 시킨다고요. 차라리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서 주차단속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라인을 차라리 그어주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구청장님이 각동에다 그러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주차라인을 차라리 그어주는 게 낫겠습니다.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요새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걸리면 안 되지 법대로 해요. 그것 취소시키면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1가구 1주차장이 됐거든요. 필로티 되고. 법대로 해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 풀리잖아요? 공무원 징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냥 해요.

노점상 있잖아요? 지금 단원구에는 299개 중에서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구분해 가지고 해 놨거든요. 이것을 상세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도면도 다 되어 있나요? 어디 어디 위치해 가지고.

지금 카드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 주셔야 되고 개인별 카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개인별 노점상별 카드를 만들고 있다고요?

예.

그래도 실태파악 해 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없나요? 상록구는 전체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구분을 안 해 놨네요.

저희가 211개소가 있는데 심증상으로는 기업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수 211개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조사가 끝나면 저희도 분명히 기업형이다 생계형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원구는 아직 지역별로 지도를 그려놓고 어디 위치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자료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있는데 개인별 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 말고 말이에요.

위치는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게 기업형이고 어디에...

위치는 있는데 개인별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 있는 대로 자료를 최대한 한번 줘 보세요. 참고로 한번 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전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의행이나 경사에서 이것 유인물 받아 보고 얘기 없었어요?

간부 명단 똑 같은 것 죄송합니다. 미쳐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잘 좀 해서 주세요.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에서 보행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체가 참여할 수는 없고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라고 그런다는 것은 단체가 어떤 분야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인데 단체는...

단체가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위원회이니까.

사람이 참여하는데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의 대표 성격 가진 분이...

그 단체의 대표자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위촉하는 거잖아요? 위촉은 시에서 하는 건데.

그 단체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의 사람을...

지금 협의시간이 아니니까 전문위원은 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조례가 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체라고 하면...

서기께서 대표를 넣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합의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요. 이의 없으시잖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사실은 이것 보행환경전문가 해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행환경전문가면 보행환경단체가 사실은 포함되고 들어가는 거지 굳이 단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어요.

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그냥 해요.

꼭 단체대표만 들어가야 되나요? 단체 예를 들어서 단체만 오면 단체대표 그러면 꼭 단체의 회장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이것을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것 사실은 보행환경전문가라고 하면...

그러면 자구수정을 이런 식으로 하죠. 보행환경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그런 식으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의는 없는 거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