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니트산업연구원의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선곤
김선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고 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 업무보고가 아우트라인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내용을 보고 지원해 주는데 아우트라인만 보고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좀더 상세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끔,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만 하겠다고 했지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냐 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알맹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크고 중요한 부분은 보조자료를 별도 준비를 했는데요.
선곤
김선곤위원
보조자료도 제가 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임준
강임준위원장
우선…….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설명 듣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우선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고 우리 니트산업에 주문할 사항들이 있으면 주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고계속)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오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영수 원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곤 위원님, 해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금년도에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지금 저희들한테 신규사업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용역사업계획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10페이지 보면 용역사업이 8월까지면 전부 끝나요. 그 뒤에 설명해준 신규사업 중에는 앞으로 이게 계획이다 그랬지 어떤 사업이 금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신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또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것만 저희가 설명을 듣고는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다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받고 싶지만 어차피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니트산업연구원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말하자면 계속 이 연구원이 존치를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문제 가지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원장님 계실 때 그랬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냐면 우리 김선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개괄적으로만 자료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의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정했다 그러면 사업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 사업을 하는가. 또 기대효과, 그 목적사업을 가지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부족한 것은 얼마이고, 그리고 또 금후계획이 있을 겁니다. 금후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점과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목을 정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원장님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쭉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도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장기간 계획사업은 뭐고 단기간 계획사업은 뭐고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자료를 보고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물론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기 예산서를 봐도 그래요. 예산을 쭉 보면 수입은 있는데 지출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지출계획서는 안 나와 있어요. 수입을 갖고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딱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팀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기술개발팀은 얼마고 연구개발팀은 얼마고, 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4억 몇 천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솔직하게, 이건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받는 자료나 설명을, 이건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 같이 자문 좀 받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우리가 물론 예산을 충분히 지원 못 하지만 전체 사업과 전체 예산 중에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점과 어려운 점까지 딱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성과 쪽에서 연구개발 품목으로 들어갔던 모시에 대한 그것은 시험이나 개발 성과는 아주 빈약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누락됐는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작년에 완료해서 모시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모시도 전시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모시전시회를 해서 한산모시관에 저희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할 일을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완성에 이르렀어요? 모시제품에 대해서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웰빙 쪽으로 해서 닥나무 쪽에 개발, 시험, 연구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쪽에 힘을 쏟고 있고요. 한산모시도 작년에 좋은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후속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해 다시 얹져지는 게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한산모시 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부속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한산모시 개발하는 것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모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이 쉽게 얘기하면 할 일을 어느 정도 해서 업계나 지역에, 뭐라고 합니까 이관이라고 합니까, 그쪽에 넘겨줘도 될 그런 정도의 성과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시냐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닥섬유도 지금은 업체에서 저희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하겠다고 참여해서 같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서 모처럼 특이한,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눈에 탁 띄는 것이 있었는데 '닥나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점에 대해서 몇 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니트산업연구원이 시험개발 연구성과에 의해서 업계에 전수되는 이런 효과도 있지만 그 원료 자체를 생산하는데 어느 지역에 닥나무를 식재하고 그걸 공급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그 뜻을 명시한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아직 닥섬유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닥나무를 심으시오, 그것을 전부 수매해서 우리가 시험연구 제품 거기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거기까지는…….
병섭
송병섭위원
대량적으로 식재를 권유해야 된다 그 정도의 성과나 이런 게 나오려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용도도 개발해서 시장에서 오더가 일단 와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경작사업은 섬유 쪽은 용도의 한 부분이고요. 주 용도인 한지사업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주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경작사업 부분은 또 한 사업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같이 연락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꼭 섬유사업뿐만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그런 연계사업으로 해서 경작사업은 보다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 닥나무의 특장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떤 전문성 있는 나무에 대한 연구도 병행을 해서 같은 나무에서 수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닥섬유질이 현재 기존 나무는 30%밖에 채취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연구와 닥나무의 개량과 병행해서 지금부터 나간다고 그러면 목적달성이 됐을 때 적은 면적에서 우수한 수질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학교라거나 산림환경연구소라거나 해당 전문분야하고 지금부터 좀 맞춰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기존 나무 가지고 30% 거양할 것을 아마 60∼70%로 같이 병행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나가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만약 성공으로 이르는 그 기회가 와서 그때 식재를 하고 그때 수종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늦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나무의 개량에도 조금 병행해 나간다고 그러면 시간절약, 예산절약, 또 면적이라도 지금 기존 닥나무가 심어질 것 1천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연구성과에 의해서는 300평이면 예를 들어서 가능할, 그리고 지역의 온난 이런 것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지는. 염두에 두고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한번 해보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아까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요. 12쪽을 보시면 2006년도 예산계획이 있어요. 수입 쪽 계획인데 13쪽을 보시면 우리가 자체수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맞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3억9,178만8천원을 우리가 자체수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수입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5년도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5년도 이것은 실제로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6년도 계획에 거기 보면……. 수입계획을 보세요. 14쪽 자립화능력 향상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4억900만원을 벌겠다 그랬거든요. 이 4억900만원을 번 겁니까, 예상치입니까? 2005년도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게 저희 실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4억900만원을 벌었으면 수입계획이 2005년도에 가서 계획하고, 그게 다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는 끝을 마친 거면 앞에 계획에서는 우리가 4억900만원을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맞거든요.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도 5억1,600만원을 벌겠다 그 얘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수입계획에 가서 5억1,600만원이 와야 맞습니다. 왜냐면 앞뒤가 바로 뒷장하고 계획이 틀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자료 같은데. 이해 가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인정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송병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 닥섬유,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제품 테스트에서 개량한복, 와이셔츠, 건강팬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팬츠나 빤스나 똑같은 소리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쉽게 할게요. 그게 흡수력이 있어가지고 냄새도 안 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황토로 천연염색을 한 속옷이 많이 나오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굉장히 건조하고 좋고 그러거든요. 기능성 속옷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 건강속옷도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와이셔츠나 개량한복을 빨 수는 있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빨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빨아서 다시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금 보통 한지 이런 데 패션쇼 하면 종이로 옷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젖으면 풀어지고요, 이것은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30회 이상 세탁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닥나무만 넣는 게 아니고 다른 것하고 섞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닥나무만.
석원
고석원위원
닥나무에서 나온 실만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도 빨아도 괜찮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미있는 거라.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종이를 물에 넣었을 때 종이가 녹는 게 아니고요, 종이의 섬유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붙어서 접착돼서 종이를 이루는데 물에 넣으면 이 접착된 게 풀어져서 섬유소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녹는 게 아니고. 풀어지는 건데 이 섬유 만든 것은 이것을 꼬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넣어도 섬유소끼리 풀어지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말리면 똑같이 된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닥나무로만 지금 만든다? 옷을.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특허가 몇 건이 나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2건.
석원
고석원위원
특허를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한테 넘겨 줍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대기업에다 넘겨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특허권을 팔 수도 있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누가 이것 산다고 하는 데는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역의 방적업체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닥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개울가에도 있고 많이 있어가지고 닥나무를 베어다가 개울가에서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그때는 옷을 해입는다는 개념은 없고 한지를 만든다는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닥나무 갖고 옷 해입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건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닥제품으로 섬유를 해서 한복이나 와이셔츠를 만든다면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보통 와이셔츠 보면 메이커 있는 것 돈 10만원 받지 않습니까. 이것 한 15만원 하면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특허를 말씀드리냐면 빨리 이런 특허를 전라북도에 있는 데에 넘겨주면 더 좋겠죠. 기업체한테 넘겨서 빨리 상품화를 시켜서, 또 그걸 하려면 닥나무가 그만큼 있어야겠죠. 어느 지역에, 가까운 데여야겠죠. 그래서 닥나무 재배도 해서 농가소득도 올려가고 이런 걸 아까 우리 송병섭 위원도 말씀했지만 빨리 해야 '아, 니트산업연구원이 이런 것을 해서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익을 주는구나. 참 필요한 기관이구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기가 쉽고 또 도민들이 인식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대로 익산에서 1억원을 주셨고만요. 금년부터 주신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익산에 시제품을 내서 하면 도움도 되고 익산 쪽의 농민들한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부지런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이해서 기분이 참 좋은데,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모든 역량을 이쪽에다 집결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릴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니트연구원의 목적, 즉 집중연구분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텐데 예산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라든가 수입과 지출이 들쭉날쭉해요. 부기상 나타나는 것도 없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우리 니트산업이 2006년에 뭣을 어떻게 해야겠다, 뭣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니트산업의 부흥을 이루겠다 하는 이런 의지력이 있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것을 확실하게, 금년 예산에도 이렇게만 되어 있지 직접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런 것이 표시된 바가 의지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점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개발한 것도 있고 시제품 생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실용품 생산 후에 실용생산 즉 시장성, 시장성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닥나무라든가 또 뭡니까, 두어 가지가 되던데 연구개발된 이것들이 시장성은 어떻고, 쉽게 얘기하면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단 저희가 전시회 하고 방송하고 이러면서 마케팅 하는 데서 문의가 자꾸 옵니다. 샘플 좀 받을 수 있냐, 질 좀 받아서 테스트해 볼 수 있냐 하는 것, 이게 관심의 표현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주력제품들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시장에 냅니다. 소비자한테 보여서 소비자 반응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구체화되고요. 지금은 일단 저희가 소개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보고 실제로 업체들도 문의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포텐셜(potential) 있다고 봐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물론 시장성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종이제품이든 또는 폴리에스텔 제품이 됐든 제품을 딱 출시했을 때 요즘은 매체가 전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출시를 해놓고 이 제품이 어떤가를 소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의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시장성을 전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아주 기대들이 많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기술개발 제품이 두 가지라고 했던가, 두 가지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허낸 거요?
병희
최병희위원
특허만 2개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제품은 저희가 계속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발된 것이 기술이전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기업체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질을 만들고 하는 작업은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 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수입이 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 실적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것은 기업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기업도 대량 기계 사고 영업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실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실적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술이전 실적이 있어야 수입과 연관돼서 니트산업이 살 것 아니냐. 그런 실적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실적을 확실히 해주시고, 해서 하나하나 챙겨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니트산업이 기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제품의 차별화를 해서 무엇인가 니트산업다운 이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도 앞서 말한 것 같이 예산 하면서도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기술지원, 시험분석, 디자인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니트산업이 뭣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금년에는, 작년에는 폴리에스텔 가지고 중점을 두었고 아니면 기계설비 해서 어떤 분야에 치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분야에 우리가 집중투자해서 여기서 성과를 얻어내겠다 하는 보고서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이 오신 뒤로 이런 획기적인 사업들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분명치를 않아서, 2006년도 예산계획, 수입계획, 자립화 능력향상계획, 이게 전부 계획이 아니고 실적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다음엔 안 됩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허를 2건 했다고 했는데 특허는 지금 내용을 들어갔을 때 어떤 특허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하나는 한지를 가지고 실을 만드는 장치에 관한 특허이고요. 또 하나는 한지사를 만드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천적인 기술의 특허죠? 상품화되는 것은 차후에 실용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해줘야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가면서 계속…….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국내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외도 되어 있습니까?
실장
리실장한국니트산업연구원행정관
문윤호 국내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국내만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국외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이 사실은 닥섬유를 가지고 일본은 사실 닥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우리한테 뒤졌었는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지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한지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지 가지고 지금 뭣합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옛 선조들이 자랑하는 벽지라든가 문풍지 이런 것 이외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예전에 서예 하시는 분들의 화선지, 특별히 사용하지를 못하다가 요즘에는 일회용 종이옷이라든가 이런 건데 일본은 그걸 가지고 국제화에다가, 지금 아이들이 유럽풍에서는 한지 닥지로 해가지고 우편엽서라든가 이런 것을 생일 때 보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급스럽다 해가지고.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이 전부 걔네들이 국제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것 아주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국제특허도 취득해야 합니다. 원천적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걔네들이 나중에 직물을 할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특허를 꼭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특허에 못지 않은 이것을 실용화하려면 앞으로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닥은 서로 겹쳐서 종이가 되고 이런 상품을 했잖아요. 이것은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통공예 하시는 전수자들하고 공예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기술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고급 호텔에 가면 일회용 슬리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건 아주 획기적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직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와이셔츠, 내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무궁무진한 상품가치가 있는 원천적 실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특허를 꼭 취득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제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품은 저는 수천 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제가 그때 신문에서 보고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최고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우리들이 너무 이것이 축소돼 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활용품으로 한다면 아마 지갑, 벨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직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연구하시고 해서 이것을 꼭 국제특허를 득하십시오. 만약에 이 원천기술이 뺏긴다 라면 인근나라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도용을 잘 하지만 그 친구들도 도용을 잘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꼭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하니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많은 서로 교감을 가지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마 전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보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쪽을 더 전력투구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것이고요. 약속을 드리고, 하여간 국제특허를 득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일단 국내에 내놓으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특허를 베이스로 해서 국제특허도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천적인 기술이거든요. 우리들이 삼성에서 아무리 핸드폰 많이 팔아도 로열티 주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세계적으로 최고의 핸드폰, IT강국이네 해도 원천기술을 우리가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실을 만드는 원천적 기술이에요.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 그 뒤부터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끝나면 내일부터 작업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팀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이 연구 개발을 충실히 해서 우리 도내 섬유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형용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2006년도 생물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생물산업진흥원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형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형용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은 발전적인 사업계획에 기대를 합니다. 또 의욕적인 면에 경의를 드리면서 이 계획이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에 입주 기업 외에 더 입주할 능력은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새로 입주할 공간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물류창고가 만들어져서 준공검사가 나면 그쪽에 한 개나 두 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금년에는 안 되잖아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3월 21일날이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저희 사무실을 사실은 와서 보셔야겠지만 혁신센터로 옮기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 한 2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생물 화학분야도 중요하겠지만 바이오식품산업 쪽에 더 치중해서 그런 분야를 더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간을 물어본 것이고, 입주기업에 연구개발 기술이전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만큼 자체 기술개발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냐면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상품화가 되는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실제 실험을 하고 개발해 주는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고 실제로 우리 진흥원 식구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진흥원 자체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기술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 속으로 계획은 갖고 있지만 추진해본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지금 각 시ㆍ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분자라든가 이런 다량 생산되는 전라북도 농산물의 소비를 위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 아까 바이오산업식품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개발해서 기술이전이 자꾸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치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쌀이 아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생물진흥원답게 이런 농작물의 소비전략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개발 이전도 해주고 또 우리가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들이 그런 속에서 성장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겠죠. 그런 것은 모든 제품을 기존에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즉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분을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섭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류산업에 저염도 장아찌, 장아찌 하면 짭짤한 거거든요. 그것을 저염도 기술로 개발해서 특화와 연구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개발해서 식품 쪽에, 즉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치중해서 연구개발 해가지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도하고 판이하게 예산규모가 다르거든요. 작년도는 예산액이 29억1,4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4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이. 지금 세입예산 규모가 축소가 된 것은 국비와 시ㆍ군 보조비가 금년에 계획이 안 서 있죠. 이게 캔슬이 된 겁니까, 아예 보조금이 없는 겁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만든 것이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실수를 했던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실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2006년도 예산규모는 진흥원 운영을 위해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운영을 위해서 받는 도비보조와 우리 자체 수입만 딱 가지고 2006년도 것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그전에 국비가 나오는 부분을 같이 편성해서, 그때는 산기반 정산이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편성해 놔서 그런 잘못이 범해진 상태였는데 그게 한번 잘못해 놓으니까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년 되면 아마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같이 편성해서 그런 차질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6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지역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지역혁신사업이 있었어요. 1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지역혁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혀 예산에 없는데.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2차년도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아까 기능성 발효식품기업 성장촉진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목적사업과 우리 진흥원 일반운영사업과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못해가지고 편성해서 이렇게 된, 지금 실제로 2차년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년과 같이 여기에 표시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목적사업은? 여기다 목적사업은…….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목적사업은 추진계획에다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국비가 실제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실제로 국비를 받는 금액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5∼6개 사업을 총 합쳐가지고 들어온 것만…… 이것 외에 한 25∼30억원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곤
김선곤위원
목적사업이나 운영이나 결국은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간에 도비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도비만 세입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비나 시비도 세입에 명시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지, 지금 도에다 보고한다고 해서 도비만 표시하면 안 되죠. 세입에 잡아가지고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실제 보고는 차질이 안 생기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보고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금년에 세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목적사업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목적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장비 보강하는데도 차질이 없습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사실은 장비 보강하는 것을 목적사업에서 할 수는 없고요. 이 예산에서, 도에서 보전하는 8억5천만원과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14억원 가지고 그 안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운영위원과 이사회가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장비보강계획만 있지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안에서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8억5천만원 주시는 것 안에서. 그것이 써질지 안 써질지는 이번에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월요일날 하는 운영위원회말고 3월 초에 추경 하는 운영위원회 때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 지역 거라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쪽에 보면 아까 이게 안 됐다고 하는데 고창군 신활력사업 2건 있잖아요. 이것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고창군 신활력사업 안에 연구개발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군에서?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나는 업체하고 진흥원 단독으로, 하나는 진흥원 자체로, 나머지 2개는 업체와 한식연과 저희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과제를 신청서를 내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동으로?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공동으로 하고 업체가 하고 진흥원에서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석원
고석원위원
심사를?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저희들도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걸 보면서 하는 일은 많은데 수입은 없어서 갑갑했는데 이제 안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하실 때 장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실적 금액이 떨어진 것은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신제품에 밀려서 그럽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센터가 돼서 초창기에 들어왔던 장비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오게 된 경우에 원래 원했던 장비가 아니라 좀 다른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장비 업체가 지금도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부도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 업체가 없어지니까 다른 업체에다 부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저희들이 한번 고치는데 한 3개월씩 걸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8억5천만원 예산 안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고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하고, 처음에 장비가 들어올 때 이사회에서 장비구입 회의도 다 했고 이사회에 다 기록이 됐던 것이고 그 회사 자체도 모든 것이 됐는데…….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까지 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우리 진흥원에서 입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원장 하신 분이.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차후에 얘기합시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수입 말씀하셨는데 3년 안에 100% 한다고 그래가지고 97%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수입이 최소한 용역수탁이 대부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봐준다면 장비사용료, 검사 및 분석료가 말하자면 그게 주를 이루어가지고 그게 우리 인건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임대수입이에요. 이건 맞추는 의미가 없어요, 숫자로써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까 자체 개발하고 한 것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 게 없다. 자체 개발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진흥원의 기술이전을 해준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할 때. 그런 게 문제다. 어떻게 보면 진흥원의 구조 자체가 지원기관이지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걸로 여기 업무보고를 한 것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테크노파크 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지원기관들만 계속 첩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진흥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은 지금처럼 어떤 행정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진흥원의 역할인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진흥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계실 때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전라북도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흥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임대수입 같은 것은 감가상각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감가상각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럼요. 임대수입 이런 것은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또 코디를 누가 해주셨는가 와이셔츠도 참 특이하고 그래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웃음
영근
김영근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연구개발팀하고 실용화연구팀이 있고 지금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팀이 6명이고 기업지원팀이 3명이고 연구개발팀이 5명이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실용화팀이 1명입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실용화연구팀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가. 실용화연구팀을…….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실용화개발팀은 저희 파일롯트 장비를 운용하는 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왜 1명 갖고 팀이…….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인원을 거기가 저기할 수 없어서 일용 형태로 지금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일용 형태의 근무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일용 형태의 근무는 옳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도와 협의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팀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일용직이 같이 장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연구개발팀의 5명은 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용화연구팀이 이것 조직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실용화연구팀의 실용화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연구개발된 것을 실용화시켜서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얘기하는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실용화팀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어떤 부분의 일을 주로 했었냐면 기업들이 저희들 장비를 사용합니다. 발효조라든지 추출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러 오면 그것의 운전을 도와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 4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이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전문적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실용화연구팀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개발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관리라든가 관리하고 기업지원팀은 이것도 관리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9명이고 연구팀은 실질적으로 6명이고, 관리팀이 훨씬 많고, 관리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요? 관리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실용화연구팀, 또 연구개발팀, 기획관리, 기업지원팀에 대한 큰 틀에서 하는 일, 작은 일에서 하는 일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셔봐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지적을 하려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3년 약속의 90%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좀 궁색한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대수입이나 장비사용료는, 장비 아까 먼저 입찰에서 잘못 들어와서 다시 고치고 뭐 해야 한다고 했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획 세우면 돈 들어가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건물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감가상각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니까,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이 마치 우리 진흥원에서 벌어들여서 인건비 충당하고 있다 라고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면 잘못 생각이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그 연구개발한 것을 각 우리 입주업체들한테 기술이전을 해서 용역수수료 수탁을 한다든가 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을 늘려서 수입을 하려고 생각하셔야지 임대수수료 이것은 어차피 들어오면 나중에 또 그건 우리 재산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개념을 그렇게 가지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용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계수 이사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산업진흥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데 대해서 이렇게 경의를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재단에 대한 업무를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장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더 큰 사랑으로 지원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저희 임직원들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은 가장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이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계수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기금이 전액 들어온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안 들어온 데가 많았었는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까지는 전부 들어왔고요, 금년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은 아직 들어와야겠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ㆍ군 전부 들어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액 100% 들어와졌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까지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증사고가 지금 21억이나 되는데 당초에 보증을 하면서 사고를 예상하고 부도를 예상하고 한 이런 업체들을 가상한 것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전국 평균이 5% 내외입니다. 5% 이쪽 저쪽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전국 평균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느 정도 과감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운영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업체 그 중에. 현재 60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도를 예견하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이다란 얘기요. 그래서 나는 그런 업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상인들 또는 영세 중소기업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빌미 하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도를 전제로 한 이런 보증을 요구하는 이런 업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이고, 어때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사고변제 21억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의 어디에다 이것을 집어넣는가. 작년도에 어디다 계상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당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충당금 개념으로 되는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충당금으로 구상채권 충당금하고 대위변제 충당금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거둬들여야겠는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충당금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3억5천을 예상했는데 8억5천이 발생하므로 해서 5억5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서 2억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2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충당금 속에 이것을 포함시켜 놨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당기순이익이 2억900인데 이것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당기순이익 발생 과목이?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발생한 과목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또 보증료수수료 수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보증수수료가 많습니까,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수입이 좀 많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보증수수료가…….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얼마 안 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얼마 안 돼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것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분리할 수는 없죠? 언제 분리되면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지금 13쪽에 되어 있습니다. 손실비용에 영업비용이 있고요. 그 옆에 이익금,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입보증료가 3억5,200이고요, 예치금이자 이게 말하자면 자산…….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방적 치료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2월 9일에 통과된 법이 재단에는 어떻게 돼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면 총 대출금이 대출금의 1/1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대출금이 아마 25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조의 1/1000이면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0.2∼0.3%로 정하면 그것의, 그러면 한 400억에서 500억 될 것 아니냐. 그래서 400억, 500억을 16개 시ㆍ도로 연합회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전국연합회에다가?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대출의 퍼센티지에서 또 올 거 아니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ㆍ도별로 나눠주는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실적하고 재정자립도 두 가지를 감안해서 나누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날려 놓고 뛰면 서울이나 이런 데 등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 배당되는 것도 아주 적을 거 아니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총 16개 시ㆍ도 보증금액이 3조4천억입니다. 3조4천억 가운데 우리가 600억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조4천억 중에서 600억이기 때문에. 다만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감안해서 보증금액 지원금 요청할 때 저희들이 유리한 전략을 세워서 유사한 입장에 있는 시ㆍ도끼리 연합전선을 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그 기준 수치로 한다면 우리가 이점몇%면 그 배당도 이점몇%를 가져와야 맞는 거 아니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재정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재보증 능력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점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강조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배정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확보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하는데 그 재정적인 여분은 모자라지는 않아요? 많이 모자라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100억을 융자해 가지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원은 중앙에서 지원해 줍니다. 재보증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0억원은 국고보조를 받는 셈입니다. 50억만 저희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대구 같은 경우에 서문시장의 1천여 가구가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역재단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300억 아닙니까. 300억인데 150억은 중앙에서 옵니다, 재보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150억만 지방 책임입니다. 그것도 받으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능력은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거시기하면 중앙에서 50억을 주면 나중에 중앙에 그 50억을 가져온 것은 안 갚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갚습니다. 재보증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50%는 보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민간출연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시ㆍ군 빼고는 출연금이 없더라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아마 출연금은 어떤 대가 없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게 능력이잖아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신념을 가지고 재단 기금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업체도 살리고 재단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구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곽동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용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항 해결과 200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농민들은 세계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 가중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보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을 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없던 게 지금 나오길래,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할랍니다. 14쪽을 보시면 블루베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블루베리 생산을 완주에서 하고 있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완주에 묘목업자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블루베리하고 복분자하고 구분이 가능하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블루베리하고 복분자하고 섞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왜 이 블루베리를 들고 나오시고 또 38쪽을 보면 고창에다 블루베리 재배를 하겠다, 1㏊. 38쪽 한번 봐주셔 봐요. 그런데 5억을 가지고 5개소에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블루베리 1㏊를 하는데 고창에다 1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억원을 블루베리를 생산하는데, 1㏊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블루베리 원액을 갖다가 복분자하고 섞어가지고 복분자 술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납품을 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혀 몰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신문에 크게 난 건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블루베리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죠. 말하자면 가시 없는 복분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명 부를 때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고 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블루베리는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블루베리는 관목성 나무에서 나오는…….
석원
고석원위원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하고 다르고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은 것 같고, 그것 같으면 완주에서도 생산되는 것 같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나온 거니까. 말하자면 제가 잘 몰랐던 품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고창에서 말하자면 가시 없는 복분자라고 해가지고 가시가 없으면 따기가 쉽겠죠. 고창에서 이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품종을 갖다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고석원 도의원이 그걸 적극 반대한다. 나 그거 깜짝 놀랐는데, 그건 블랙베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데 도의원이 반대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속여 가지고 복분자주라 해서 청와대까지 납품해서 구속이 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 복분자하고 섞어버렸을 때 고창의 복분자는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하질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그 접근을 하시면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문제는 제가 품목을 제대로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으로 해서 5개소에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에다가 건조장이나 저장고를 짓겠다. 지금 그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3억5천만원 가지고 5군데다가 7천만원씩 지원하겠다, 그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말하자면 고창군이면 한 군데만 선정해 주시겠다 그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면 무엇 무엇을 주며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에 저희 기술원에서 쌀 생산비 절감하고 고품질 이런 사업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17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이 저장고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 단지가 중심, 전에 설치된 단지에서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저장고를 지원해주는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왜 지원을 하느냐 이거요. 왜 지원을. 이 저장고를 왜 지원하느냐 이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은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하는데 거기는 과거에 단지로써 운영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고품질 쌀이라는 건 어떤 고품질 쌀을 말씀하십니까? 생산하면서 어떤 고품질 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일로 수확 후 관리, 그 전에 단지를 운영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단지란 표현이 무슨 단지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0㏊ 규모로 해서 회원들이 한 재배…….
석원
고석원위원
한 품목을 재배한 것을 한 저장고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만 찧어서 내겠다 지금 그런 차원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을 높여주자,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 같아서 설명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농림수산국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이걸 안 들어주는데 솔직히 말해 친환경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고 합시다. 한 50㏊를. 그런데 그 나락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형RPC로 다 들어가야죠. 친환경으로 지은 것도 마찬가지요, 그냥 지은 것도 결국은 다 섞어져버린다 이 얘기요. 우리나라 나락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소형RPC를 해주라. 친환경농법으로 짓고 있는 그 단지 내에 이런 저장고도 또 마찬가지이고, 이러 저장고도 주고 소형RPC를 해주라. 소형RPC가 약 3억에서 5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아시란 얘기요. 이것은 원장님이 아셔야 할 사항이에요. 친환경으로 오리농법이 됐든, 참숯농법이 됐든, 우렁이농법이 됐든 다 지었습니다. 원장님, 농사 다 지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장고도 없고 쟁일 데가 없으면. 저런 데 가보면 동진벼 1호 이렇게 큰 탱크에 써 있지요. 동진벼도 예를 들어 잘 지은 동진벼나 못 지은 동진벼나 싹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업을 지었다는 자체를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이 3억5천을 한 군데 주셨으면 어떻겠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형RPC 쪽으로 가서 한 군데라도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것을 거기서 찧어서 컴퓨터로 해서 판매를 하라 이거요. 이게 바람직하지 사업만 벌려서 7천만원씩 나눠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당국이 그 소형RPC를 안 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대형RPC조합이 워낙 강해요. 농민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약 30억 내지 40억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지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 거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셔요. 지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이 가능하면 3억5천이면 소형RPC 한 군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창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여기 가까운 익산도 좋고 가까운 전주도 좋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업이다.' 해서 그것을 저장했다가, 대개 일본 같은 데는 요새도 마찬가지로 RPC에서 금방 찧어온 쌀을 소비자들은 선호하지 않습니까. 옛날이야 못 먹고 사니까 동지 안에 전부 찧어서 놓으면 벌레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항아리에다 쟁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제가 아는 상식 일본 같은 데는 나락을 까서 현미로 놔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1㎏도, 소형RPC니까 그때그때 준다 이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저의 판단은.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제 신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어쨌든 농업의 기술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들이 지금 누누이 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주질 않아요. 왜 안 받아 주냐 했더니 대형RPC 때문이래요. 대형RPC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군비를 줘야 하거든요. 내가 군청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대형RPC 살려야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농민 죽이고 대형RPC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쪽 천연염색이라는 것이 지금 6개소에 2천만원씩 주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자부담까지 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천연염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황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겠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쪽도 있고 감도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을 하실 때, 지정을 하면 시ㆍ군에서 지정을 해야겠지요. 시ㆍ군에서 올라오겠지요.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로 좀 해주셔요. 기술원이나 들락거리고 군청이나 들락거리는 분들한테 주지 마시고. 선정할 때 참고를 하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촌에서 어렵게 사시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주어야지 기술원이나 들락거리고 센터나 들락거리고 옷 잘 입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타서 해먹거든요. 그런 것 느끼실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선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들으니까 별로 특이한 사항이, 보고서가 전년 답습한 것 같습니다. 별로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는데 지금 농도 전북, 보고서에 전북 쌀 우수성 등 즉, 죄송합니다마는 약장수 같이 허구에 그치지 말고 저는 내실 있는 이런 계획과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술원에 전문 연구관도 많고 기술 인력도 많은데 지난번에 각 시ㆍ군이 영농교육들을 한다고 했지요. 그 사람들 영농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뭔 교육을 받았냐면 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러 참석해야 숫자가 되어야 무엇을 거기에 끼어주고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배울 것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구동성입니다. 그사람들이. 아까 고 위원 말씀대로 양복 입고 가서 뭐 좀 참여해야 배정을 해준다. 그래서 교육에 참석하고, 한마디로 고추기술 뭐 전부 다 우리 농민들 더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도에서 획기적인 벼농사에 대체작목 개발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저는 안타까워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또 실례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RPC를 싹 돌아다녔어요. RPC를 돌아다녀보니까 김제 죽산에 있는 새만금RPC인가 거기는 획기적으로 우리 기술지도가 필요 없이 아주 잘 하고 있더라. 자기들이 선별을.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별로 토양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지별로 못하면 토양검사를 해서 쌀의 생산지부터 선별하자. 무자비로 농사만 전체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나온 남평벼가 군산이나 김제에서 나온 남평벼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미질이 같습니까? 무주나 임실이나 진안이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라 미질이 같을 수가 없고 따라오지를 못 하지요. 그런데 같은 종자로 해가지고 막 해서 전라북도 쌀의 미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언젠가 매스컴 텔레비전 보니까 경상도인가 어디서인가 지금 쌀에 대해서 볍씨 연구하는 걸 잠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쌀의 식용쌀 또는 가공살, 총체쌀, 사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관들이 개발해서 어차피 농도 전북에서 획기적인 다른 대체작목을 연구 개발 못할 때는 복분자도 좋고 다 좋지만 더덕 만들고 다 하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것 해서 지금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쌀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우리 기술원이. 쌀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쌀 생산되는 것은 다 처분도 못하고 하는데. 그러면 맛 좋은 쌀을 내는 곳은 토질이 어떤 생산지역에 식용쌀을 갈고, 예를 들어서 순창, 임실, 진안 이런 데는 총체쌀을 간다든가 가공벼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토양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정밀 토양검정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무엇 때문에 했어요, 토양검사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밀토양검사는 어쨌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땅 상태가 어떤 거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토양검정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해서 지주나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어떠한 작목을 심으라고 했어야죠.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 벼농사 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필지별로는 못해도…….
병희
최병희위원
지역별로라도 하자 이 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뜰에서 1㏊ 단위로 이런 정도로 그 시료를 떠서 여기가 어떻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필지하고 저 필지는 다르지만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는 원래 땅이 좋으니까 비료를 조금 덜 주고 해야 돼요. 여기는 땅이 안 좋으니까 비료를 조금 더 주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지금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쌀이 남다 보니까 각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1개면에서는 아예 벼농사를 하지 말자, 다른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나가고, 거기가 별로 쌀을 생산해도 질이 떨어지니까 높은 값을 못 받고, 지금은 품질이 좋아야만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평야지가 많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비용도 덜 들 것이냐 이것은 계속 해서 해야 되고 현재 재배측면에서는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으로 해서 품종별 토성과 미질과의 관계를 4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원장님 답변 말씀은 포괄적인 벼농사 재배방법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토양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시료를 1㏊면 1㏊, 5㏊면 5㏊ 그 주변을 해서, 제가 김제로 예를 들을게요. 진봉 광활뜰 토질하고 김제 황산이나 금산 토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산에는 가공 생산품이든지 벼를 심는다든가 총체보리쌀을 심는다든가 하고 광활이나 진봉뜰에는 식용쌀을 심는데 그것을 특화화 할 수 있도록 쌀 종자부터 유전자부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연구 개발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공 똑같은 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토질이 여기는 며칠 비료 더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은 내방쳐둘 수가 없고, 논은 언젠가는 우리가 먹을 식량을 다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식량은 앞으로 무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쌀농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량생산되는 것만 하지 말고 총체나 가공쌀은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이 생산되어도 사료이기 때문에 대체 처리하고 식용쌀은 특화화해서 질 좋고 토질 좋고 질 좋은 벼종자로, 종자부터 근본적으로 토질도 검사를 하고 종자도 갱신을 하자 그 말이에요. 유전학 갱신을 해보자, 그런 연구를 해달라 그 얘기요. 그런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할 일이지 들녘 땅에 있는 벼종자 갖다가 '비료 더 줘, 거기 토질 나쁜게. 그건 비료 많이 주면 쓰러질지 모르니까 약부터 먼저 주고 거기다 비료 더 줘.' 이건 다 하죠. 그건 농민들이 기술원보다 더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잘 하니까 농민들이 못하는 거, 쌀부터 분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쌀 나오니까 식용과 가공품과 총체하고, 이제 총체로 가야겠다. 보리만 총체 할 것이라 쌀도 총체를 해서 사료로 해서 축산으로 우리가 대체농업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도 눈을 돌려 달라, 농민들에게.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하셨고요. 현재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 중앙기관에서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밥쌀용, 가공용, 그다음에 총체 사료용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질이 안 좋은 데서는 앞으로 총체사료용 벼도 재배가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진흥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도 함께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기술원에 석ㆍ박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머리가 녹슬면 안 된다 말이요. 그걸 분리를 해서 농민들에게 인지시켜주자, 꼭 중앙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전라북도기술원에서 이것 개발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농도니까 당연히 여기서 먼저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앞서 새만금 RPC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RPC에서는 제가 앞에 토질 시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RPC에 들어오는 모든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 계약재배한 논은 전부 이 RPC에서 토질검사를 해요. 토질검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영농지도까지 하는 거요. 교육도 거기서 시켜요.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해가지고 교육시켜요. 거기서 나오는 쌀은 쌀 한 가마니에 12만원이 아니라 28만원씩 없어서 못 나가요. 이렇게 특화하란 얘기요. 식용으로 28만원 치 쌀은 특화시키고 가공용이나 총체는 총체대로 우리가 하면 그게 농민 살려주는 길 아니냐. 제 말이 틀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렇게 가닥이 상당히 잡혀져 갈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갈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란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질의하는 동료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전부다 지친 것 같아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이 있고, 그쪽으로 넘기면 전통식문화 계승 시범사업, 천연염색 및 전통규방공예 자원화 사업 등이 있는데 전통식문화 계승 시범사업이나 천연염색 및 전통규방공예 이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돼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지금 농촌의 현실이 여성농업인이 많은 범주를 차지해 나가고 지난번에도 원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듯이 고령화돼 가고 있는데 그 고령화에 대한 기술원으로서의 대책이 예년하고 똑같다. 지금 금년도에 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 영역도 좀 넓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고령인들에 대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개소에서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금년에 13개를 해서 건강장수마을은 3년간 계속 하는 사업으로써 노인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조성도 하고 경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이 갖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작년에 12개소에서 금년에 13개소 해서 총 25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내실 있게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도비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농촌 건강장수마을하고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은 국비하고 시ㆍ군비에서 출연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건강관리실 오래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건강관리실 같은 예도 짧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어디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례를 든다고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그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 닫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탐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같은 것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실질적인 고령 농업인한테 정말로 장수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13개 늘어난다는 것으로 확충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사후관리 쪽으로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이 사업이 3년간 계속 하는 겁니다. 해서 거기를 정착을 시키고자 3년간을 계속 지원하고 저희가 말하자면 속된 말로 관리라고 하지요.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이라고 하면 서운할 테고 많은 물음을 던진 그런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됐다는 이런 감을 잡은 것이 없으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상에 누락이 됐더라도 고령 농업인 관리 쪽에 지금 함축돼 있는 장수마을,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지원책 이런 것을 예년에 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역을 넓혀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니까 저는 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금년도 교육원 계획 자체가 작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원장님, 가급적이면 교육원장한테 시간을 좀 주었으면 하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교육인원은 작년보다 한 9% 정도 늘었고요,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농민들 관심이 많고 호응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늘어나는 경향이고, 정보화 같은 데 이렇게 시ㆍ군기술센터라든지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겹쳐가지고 그런 것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도시, 3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반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생각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비싸다고 하고. 그래서 생산농가를 교육할 때는 싸게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또 소비자 중심으로 할 때는 우리 농산물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대에 따라서 물론 교육내용이야 바뀌겠지만 교육명 수가 계획상 작년보다 한 9% 정도 늘어난 건가요?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약 10% 정도. 작년에 100명 했다고 하면 110명 정도 잡고 계신 거죠?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침구류나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고 계셨던데 그런 것은 다 잘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작년 결산추경에 해가지고요, 모포 준비했습니다. 100매 준비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주문을 하나 드리자면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계획인원은 약 9%에서 10% 정도를 예상치를 늘게 잡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내실 쪽으로, 지금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친환경 쪽이나 아까 말씀했는데 정보화 쪽, 이런 쪽으로 몰입되는 영역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감하십니까?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이라고 그럴까요, 읍ㆍ면단위라든지 교육생 차출하는 데도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정보화 또 전문 품목별이라든지 이렇게 대표 기능인들을 뽑아가지고 지역별로 뽑아서 한 500명 정도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지역 교육 파급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으로 좀 필히 관심을 가지고 영역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농촌 건강장수마을하고 관리실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나 지원책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여성농업인 또 아까 전통식문화, 천연염색 및 전통규방공예 자원화 지원 같은 거 각별하게 영역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쪽으로 힘을 쏟아주셔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술과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보급 등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경제통상실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제통상실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과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 2006년도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47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추진이 있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코트라에 맡기는 거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코트라 사무실을 활용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업무를 봐 주고 우리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대행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사화 사업이. 그렇죠? 우리 중소기업이 코트라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코트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를 대행해 주는 게 지사화 사업 맞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사화 사업은 제가 와서 코트라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확대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로는 사람이 가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개단을 따라가서 보면 이 지사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통상실을 보면 예산이 몇 백억원, 몇 천억원 하니까 부풀어 가지고 내가 5천만원이 시시하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돈도 실은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몇 백억원 해버리니까 이 돈이 조그맣게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줘야 한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마 중소기업이란 표현도 좀 안 맞을지 몰라요. 아주 외소한 우리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에서 돈을 받고 대행을 해주는 것 맞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위탁해서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대로 묻혀버리면, 어떻게 해주는 일인지도 모를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금년에는 예산이 5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의 제품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상해 가서 깜짝 놀란 게, 상해 사무실 가보셨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꼭 가보십시오. 가서 보면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물건을 갖다 놨는데, 세상에 우리 물건을 그렇게 전시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 상해사무실이라고 있어요. 이왕에 하려면 반듯하게 하세요. 반듯하게 하셔야지 구멍가게보다도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 전라북도 상해 통상사무실이라는 데가 우리 물건 전시해 놓은 게. 기회 있으면 꼭 가서 보시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상해를 갔다 와서 '아니다, 공무원 한분으로는 너무 벅차다, 늘려줘라' 강력히 요구해서 두 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외국어 장기연수를 보낸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주로 중국, 인도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도 그러는데 오히려 그쪽에 있는 외대 나온 사람들을 뽑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맨 연수시킨다고 보내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 박아 놓고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강소성, 지금 강소성에도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강소성은 이번에 과장급 교육만…….
석원
고석원위원
파견근무를 하죠? 그런데 중국어 잘 하는 분이 가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외국 연수도 하고 교류하는데 그렇게 썩 잘 하지는 못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히려 그런 분들을 특채를 하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 파견해서 현직 공무원이라고 앉아있으니 옆에 통역이 하나 붙어야 하네, 이게.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연구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지난번에 계속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다시 되돌아 온 것 같은데, 54쪽 보면 테크노파크 건평이 6,600평 짓는다고 그러는데, 부지 출연이 7,247평이거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2만평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금 전주시에서 나머지 땅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전주시에서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확언을?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 아니면 우리가 도비 지원 못하겠다고 한 거 아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확언만 하면 돈을 줘버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현재는 절차적으로 땅이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공을…….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경위원들이 떠나고 그래도 누구 하나는 살아옵니다, 살아오면……. 5월에 선거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 살아와요. 전주시에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또 72쪽 보면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부지8,600평, 건물 3천평이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결됐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같이 합쳐지는 데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두 번 써먹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뻔히 번지는 안 넣어 놓더라고요. 경제통상실도 우리 돌려먹는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았었습니다. 나노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자수해 버리지 뭣 하려고 그래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어떤 거요?
석원
고석원위원
보고할 때 이렇게 부지는 나중에 해결한다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나노 그 부분 땅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노가 됐으면 테크노파크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행정들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안 하면 맙시다. 안 하면 말고 구차하게 하지 맙시다. 목돈 들여가면서 도비 주면서 왜 전주시한테 질질 끌려다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청공무원들이 시청공무원들한테 돌려먹어요, 항상 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한테 돌려버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주시 그러는 상황을 봐서…….
석원
고석원위원
부시장으로 안 갔으니까 다행이지 부시장으로 갔으면 우리한테 또 혼날 텐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음에 부시장으로 나갈 일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구나, 이야기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 던졌네요. 하여튼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지사화 사업은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건 꼭 필요합디다. 제가 다녀보니까 진짜 필요해요. 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러시아, 우즈벡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통하지 뭣도 안 통하고, 우리 식구들은 아무 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 현지 코트라들도 그 언어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도 통역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필요하겠더라.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물건도 외국에 가서 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지, 자꾸 왜 그런 염려가 드냐면, 엊그제 경영인협회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노사관계 정 이러면 우리도 파업할란다, 우리도 가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물건도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도 감탄을 해요, 우리 기술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이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 아마 다음에 오면 또 시끄러울지 모르는데 돌리지 마십시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분명히 차질 없이 확보해 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겠고만요. 땅을 사서 낼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안 내면 다른 거라도 사업비, 도하고 관련된 시 사업비들이 많으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물을게요.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실업자 및 저소득층 교육이 취업박람회 이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연계성 있게 취업박람회 이전에 교육이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취업박람회에서 같이 취업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능하겠죠? 교육기간을 취업박람회 이전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400몇십 명 교육시키는 것을 그전에 교육을 시켜서 하면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박람회에 가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그 교육받고 실제로 가는 사람도 있고 처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취업박람회에서 다시 취업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상해 사무소 말씀하셨는데, 상해 사무소를 지난 번에 지사님이랑 저도 가서 봤는데, 첫째는 직원들 근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근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근무할 수가 없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지, 난방도 안 되지, 비좁은 장소에 전시장 만들어 놓고 있지 그래서 환기도 안 좋으니까 이제 직원 배치도 마무리되고 했으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시장은 옮기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옮긴다고 해놓고 안 옮긴 것 같아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동 건물은 이번 상반기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건물인데 규모만 조금 키우려고.
병희
최병희위원
규모를 키워서 근무환경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지정한 코트라 이상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각종 재래시장이나 영세 슈퍼마켓, 우리가 저쪽 장동에다 유통센터 슈퍼마켓을 하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금년도 4월이면 착공이 완료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만 해 놔가지고는 영세상인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형마트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제재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도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특히 이번 구정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아는 사실이고,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는 조건을 까다로운 조건, 다른 것들은 허가 얻으려면 도청이나 시청에 가면 하나허가 얻는데 6번 내지 20번을 가야 허가가 끝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금방금방 해준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에다 까탈 좀 부려버리란 얘기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허가나 다른 절차가 아니고 아마 등록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요건만 갖추어지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가 지금 그런 것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김제, 남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도 지금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않고 있습니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감히 뛰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영세상인이나 재래시장이 좀 나을 거다. 그래서 그 보호대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김종엽 기업유치지원단장이 지난번에 했던 건데, 지난번 수해 때 중소기업 피해수해지역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놔 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지원이 안 된 것 같이…….
종엽
김종엽기업유치지원단장
기업유치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은 2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피해조사 한 것에 따라서 도비를 지난번에 지사님이랑 노력하셔 가지고 추가확보 해서 피해산정액이 끝나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지는 않고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종엽
김종엽기업유치지원단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우리가 갔던 금산도 하는가요?
종엽
김종엽기업유치지원단장
거기는 저희가 요건을 좀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싹 다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생겼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엽
김종엽기업유치지원단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테크노파크 부지를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예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을 경우는 예산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해가지고 3명인가 4명이 제 방에 와가지고 전주시에서 이 계획을 도면까지 싹 가져왔어요. 7천평 준 것뿐인데, 그것 가지고 노루 뼈 우려먹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거든요. 아까 지금 땅이 준비됐다고 하시는데, 그 7천평 이외에는 옆에 부지가 없어요.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뿐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이사도 안 갔는데 그 부지를 사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얼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 도면이 있어요. 제가 농림수산국인지 잘못 알아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테크노파크 다음에 하니까요, 거기서 해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서 잘 해야 하니까 이분들하고 해야 맞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그쪽이 아니고 그 반대편 쪽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쪽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쪽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우리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공무원교육원 어디 이사도 안 갔는데, 그 땅을 사서 대체해 준다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완주로 보내요, 완주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완주로 하든지 김제로 하자고 그랬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평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장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하기야 예전에 있다 갔으니까 충분히 아시겠는데, 하여간 물어보기 전에 궁금하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보고서에 보면, 실ㆍ과ㆍ소별 주요업무를 보면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경제항만정책관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단 속에 기업지원과와 투자유치과가 있지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ㆍ과ㆍ소별 주요업무에도 앞으로는 기업유치지원단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로 해주시면 우리가 빠르겠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 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경제항만정책관실,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과학산업과, 투자유치사무소가 있는데 투자유치과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업유치지원단하고 투자유치과는 TF팀입니다.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국제통상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건 진작에 만들어 놨는가 보고만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니죠, 예산할 때는 작년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내가 작년 예산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임시조직은 예산이 끝난 뒤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찾아보니까 이걸 만들 때 고민한 흔적이 없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때 조직 만든 것도 자치행정국장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우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통상실장님은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도 전부 다 관장을 하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짚고 앞으로 그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닥으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허가를 취득한 것이 국내에 대한 특허만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제허가를 득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특허는 닥으로 실을 만드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의 기계 이런 부분에 특허를 냈기 때문에 원천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사실은 그분들이 특허를 내는 데에 대한 예산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트산업연구원 원장님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국제특허를 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획기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그 자체 시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됐답니다. 사실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노후화됐는데 그게 노후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기계가 데드라인이 났을 때 붙일 수 있는 부품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기계를 만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입찰 때부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경우는 경제통상실장님은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큰 아픔이 있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대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유통센터 장동리에 짓는 것이 슈퍼마켓 거기에서 하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번에도 그것이 없어서 사실 실장님한테 한번 정도는 건의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지사님이 기업애로팀들한테 각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건의를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김종엽 단장님께서도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참석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저희 전라북도가 앞으로 갈수록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다보니까 기계류, 공구류 이런 집적화단지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사러 어디로 가냐, 대전으로, 대구로, 광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전라북도가 어떤 그런 물류단지, 이런 슈퍼마켓 물류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자동차의 메카로 성장하려면 그런 공구집적화단지가 있어야 한다 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종엽
김종엽기업유치지원단장
기업유치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하고 나름대로 중앙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닭하고 계란같이 자동적으로 수요가 생길 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저희가 수요가 있을 때까지 미리 그것을 조성해 놓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계 관련된 업체들이 하반기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미리 공구물류센터라든가 그것을 조성할 것인지, 다음에 자동적으로 형성이 될 때 지원할 것인지를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계획이 있을 때 권 위원님한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참 표현이 적절하고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즉 그런 부분은 그게 잘못하면 우유부단이에요. 그런 계획 속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우리가 앞서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달려들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공구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전체 수요량의 60%도 안 돼요. 지금 다 외지에서 사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대적 필요한 것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은 멋지게 써 놨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런거다 해서 나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들이 수요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것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까지는 하여간에…….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까지는 건의사항입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재래시장 신성장모형 구축인데 실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거의 시설현대화 측면에서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일정부분에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된 데에다 건물만 현대화 시켜서는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경영현대화, 경영측면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 나가자는 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경영현대화, 참 말씀은 좋으신데, 저는 재래시장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아픔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다 갖추었어도 큰 대형마트나 그런 것 같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걸 만들어 놓고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라면 그것이 그러한 큰,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도시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데다 지속적으로 몇 백억원씩을 지원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지만 거기에 따르는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사업을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그런 주차문제라든가, 상품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라리 늦더라도 한군데씩 완성을 하고 옮겨가는 것이 좋지 모래내시장 조금 해주고 남부시장 조금 해주고 북부시장 조금 해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안 나더라.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단위 시장은, 읍이나 군단위는 그런 대로 장만 보수해 줘도 괜찮은데, 시단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재래시장을 보완하려면 주차시설까지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문제, 특히 시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주차장 확보 문제가 큰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해오지만 그 수요에 저희가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현대화는 시설현대화 대로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장 확보 시설이나 이런 시설현대화는 해나가면서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면서도 경영현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민속특성화시장이랄지, 공동상품권 발행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대기업이나 또 우리 관련 큰 단체들 이렇게 해서 멘토링으로 해서 일개 시장 후견인제 같이 해서 그런 상품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경영 측면에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은 진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2006년도 추진계획을 봐도 사실, 제가 실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냐면 전라북도는 사실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재래시장 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도비예산 조금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한다면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 계획이라도 여러 군데 백화점식 같이 널려놓지 말고 27개 시장에서 단 2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도비 조금 체면도 세워주고 그래야지 세상에 재래시장하면서 도비는 안 넣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ㆍ군에서 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비이니까 27개 시장을 하겠지만 우선은 단계별로, 차라리 10년이 걸리더라도 한 시장, 한 시장을, 즉 그런 대형마트와 겨룰 수 있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인간관계 냄새, 서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 있지만 대형마트의 경우는 공장물품과 사람이 자기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좋은 건데 사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뒤로 처진단 말이에요. 제가 매년 봐도 20몇 개 중에서도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겉모양만 갖추어지지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는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멀리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 군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개선사업 추진이 27개 과정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하달이 되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이미 선정이 다 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또 얼마나 계실지, 하도 능력이 있으셔서 여기저기에서 모셔가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얼마 있든 간에 내 생각은 그래요. 27개, 30개 이런 데다 나누어서 몇 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느니 차라리 국비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 시장을 만들어 버리자고요. 그 시장이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10년이 걸리더라도 그게 낫지, 한번 지어놓은 데다 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도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다만 10%든, 0.5%든 지원예산을 세워줘야 하고요. 차라리 다른 데 줄여서 같이 이것을 고민하는 예산을 세워줘야 대 경제통상실이지,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 사업계획을 저희가 신청해서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위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도에서 조정 역할도 하고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속을 못해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할 때에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넣는 부분도 천상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니까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천적으로 그런 뜻이 없으면 이 사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가지고 재래시장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 나는 차라리 이 돈을, 재래시장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놔둬요. 무너지면 마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대형 슈퍼마켓에 가서 사면 되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죠, 실질적으로 활성화도 안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민속 특성화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재래시장에 가면 재미있는 볼거리, 굿거리도 있다 하는 옛날의 그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지원해서 장날이랄지 이런 때에는 민속 그 부분 하고 연계를 시켜서 구경거리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제공해 보자.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도에서 처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서 멋진 아이템을 내놓았어요. 앞으로 이건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각 시ㆍ군에서 전체 받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 시ㆍ군비도 보태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받아야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가령 남사당패는 프로그램 어떻게 짜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일률적으로 얼마씩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1회성이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1회성이 아니고 몇 개 지역의 계획을 받아 봐 가지고,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날이면 장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미있게 짜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다음에 또 와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다시 저는 하여간 제일 예산이 효력을 못 보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이다. 지금까지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갔을 건데 실질적으로 효과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지방자치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부방침도 한번 보고요, 얼마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모아서 한 사업장에 많이 올 수도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법에 제대로 안 됐으면 과감하게 여기에서 건의하세요. 산자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개선을 하게끔 해야지 대체적으로 보면 안 되더라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문제 한 테마가지고 이렇게 오래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끝이 없지,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완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물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회계를 잘못해 가지고 바로 수익이 난 양 보고가 됐어요. 아까 권창환 위원이 장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장비구입에 대한 잘못됨은 우리가 5월 이후에 여기에 살아 온 사람들끼리 조사특위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장비 자체가 보수를 하고 뭣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장비사용 임대료를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계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벤처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것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있다, 수익으로 계산함으로 인해서 자체 수익이 올라가서, 자체 수입을 얼마로 잡았냐면 인건비나 모든 것으로 해서 약 94%를 확보해서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부스임대료나 장비료를 빼놓고 나면 그것이 총 수입액의 약 62%예요. 38%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이 자활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니까 경제통상실에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원이 끊기더라도 회계도 제대로 처리하고 자활해서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잘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많이 지치시는 것 같네요?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담 비슷한 걸 물어보겠는데 아까 최근 경제운용 성과에 보면, 7쪽을 보면 실장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한 항목이 나옵니다. 03년도, 04년도 그 전보다 16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는 부분, 이때 실장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03년도 말씀입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요, 04년도. 최근으로 따집시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여기에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이후에 떠났었는데, 그러면 최근 05년도는 어느 정도로 지표가 나올 걸로 가상을 합니까? 지금 결산이 안 된 걸로 아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시다시피 생산액은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05년도는 금년말 정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세로 본다면 6위 중간 이 정도 이상 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최소한도 6위 이상은 했을 걸로 판단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속될 걸로 감안한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묻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따짐보다는 금년도의 운용방향을 경제지표상 나타난 것보다는 어떤 운용자세로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파트별로 어느 한 부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6위로 뛰어오르는데 가장 뒷받침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부분하고 가장 큰 건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하고 기계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안에 자동차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전북 경제도 상당히 양극화가 많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거시지표는 수출이 작년도 성과란에 보면 48억원을 차지했는데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공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GM대우나 자동차 수출 부분에 총체적으로 백분율로 봐서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수출과 생산활동이니까 생산이나 자동차가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가 04년도는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지표상 나타내는 비중은 수출이 1위 기여도로 나타나는데 전북도가 자동차 수출이나 그걸 하는데 GM대우 쪽이나 군산 쪽에 종합적으로 봐서 얼마만한 양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도에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우리 도에서.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기여도, 수출이나 생산하는데 저희가 기여한 부분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대내외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대기업유치하고 13개 공공기관유치 이런 걸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2005년도 주요성과 말고 보면 국제경쟁력기반 민간외교가 기여를 했다고 자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제통상 기본방향에도 수출이 1번일 것이다.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출화 되는 그 쪽보다는 내수 쪽으로 되어 있는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비율이, 본 위원 생각에 수출비중하고 60대40 정도로 하거나 내수하고 70대30 정도로 하거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고 유치에 성공한 기업분포를 보면 개략적입니다마는 내수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것이 고용이나 임금에서 따지는 것 말고는 이 지표상,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05년도에 몇 위 이런 걸 따진다거나 이랬을 때 수출보다는 많이 차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꾼다고 하면 수출 쪽에 금년도 경제통상 기본방향에는 지금까지 수출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사항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가 기여를 하고 유치를 하고 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GM대우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여도보다는 수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좀 빠지고 있다. 몰아서 얘기하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자도에서 크고 기반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기업은 도외시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추진목표를 보면 향토기업이라거나 그동안에 고생을 같이 했던 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는 중소기업 이상은 안 들어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모셔오기에 급급하지 여기서 토종적인 거라거나 그동안에 고생을 같이 했던 데에 대한 지원책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걸 부과해서 환원을 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민간외교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도가 자립하고 수출 역량을 해나가는데 협력을 지원받아야 될 텐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상해를 방문해 보니까 상해사무소가 상해사무소이면서 사실은 코트라도 아니고 무역관도 아니고 홍보관도 아니고 하여튼 다각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이름 있는 사람 온다거나 역량 있는 사람 오면 안내하는 데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상해사무소 인원 보강하고 직급 올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승진시킨 건가요, 아니면…….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6급이 소장인데 계속 같이 있고 5급이 별도로 파견이 되어 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공무원 둘이란 소리가 바뀐 겁니까, 하나에서?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현지인은 2명을 더 쓴 거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현지인은 그대로 있고요. 공무원만 2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명 더 늘어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현지인 한사람뿐이더만요. 소장 하나에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현지인 3명.
병섭
송병섭위원
그때도 3명, 지금도 3명?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현지인은 똑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5급짜리 하나만 보강을 한 겁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보강하고 6급이 하나 더 충원이 돼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안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5급만 하나 가고 6급을 하나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물론 시간이 걸려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서 5급으로 진급한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7급 진급 시킨다고 하더니 왜 안 시켰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거기는 6급으로 그냥 있고 5급이 별도로 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2명이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민간외교를 자청하든 우리 사무소가 다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용하든 지금 다른 데 예산에 비해서 2억원이 책정됐고만요. 그러한 보강책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서 그래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거울삼아서 워싱턴주나 미주지역에 그것이 흠결로 남는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책이 딸리고 있고 미주는 사업 실적이 없는데도,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것이 결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금년도 통상 기본방향에 한 가지 예로 될 수 있다.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과감하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야 될 텐데 그냥 관례대로 내려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겨우 한명 보강해 가지고, 그것도 책임자 급 보강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다 가미를 해주고 아까 얘기한 수출일변도라고 하면 우리 도도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가만히 둬도 수출 잘 한다 이런 타성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모셔오는 데 급급하지 말고 키워야 될 자도의 쓸만한 기업체가 있다 그러면 모셔오는 데 투자되는 만큼 그 기업 활성화시키는 데도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통상 큰 틀에 보면 그런 것이 조금 빠져있다. 통상적으로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예산의 효율성, 투자의 효율성을 적극 반영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틀을 잡아주셨으면…….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실장님한테 주문 한 가지 할게요. 그다음 테크노파크도 있어서 빨리 끝나야 되니까요. 경제통상실에 니트산업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 다양하게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니트산업이나 자동차부품이런 데는 자체가 스스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그걸 기본 업무로 하고 있는데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지적을 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민선 들어서 가장 큰 폐해인데 사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도 출연기관을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각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나 다 가 있는 지원이랄지 교육 분야에 관한 부분을 통합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테크노파크를 없애든가 생물산업진흥원을 없애가지고 전북테크노파크에 한 팀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정말 세금이 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이지, 아까 생물산업진흥원 보면 자체 연구 개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뭣을 할 때 산자부나 어디 가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어디 대학교 교수와 대학교 어디 단체와 엮어주고 이런 지원하는 일밖에 않거든요. 지금 테크노파크가 전부 다 그런 역할이에요. 테크노파크 보면 대한민국 총 그런 기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즈(headquarters)의 역할을 하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도 내려가 있고 위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경제통상실장 계시는 동안 그거 한 가지만 조정을 해서 정말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가면 아마 경제통상실장님 큰 업적으로 남을 거예요. 연구 한번 하셔가지고 올해 그거 마무리 하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산업진흥원 내에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부분. 테크노파크도 그게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흔히 말해서 통폐합을 시키고 정말로 연구 분야나 기술개발 분야에 그 예산을 쓰라 이거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예산이 중복되니까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생물산업진흥원한테도 그렇게 여러 군데 늘어만 놓지 말고 그러니까 엮어주는 역할을 못하고, 전라북도는 발효가 메카니까 생물산업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발효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당신들 성공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맡겨줘야지, 사업 보면 테크노파크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 경제통상실장님이 이번에 이거 하나만 하시라니까요. 한번 하셔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들이 정말 절실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고민거리고, 지금 산자부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5년, 7년 해놓고 나중에 딱 끊어버리면 나중에는 전부 지자체 부담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럼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생력을 키워주려면 실력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다른 데로 돈을 쓰니까……. 전체 예산이 10억원이면 사업비는 1억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9억원이 전부 다 경상적경비고, 이러니 나중에 당연히 없어지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테크노파크를 전체 중심기능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도 아시지만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니트산업연구원은 아까보고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없애자고 했잖아요. 없애자고 하니까 거기가 절실하게 '아, 이거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이 닥섬유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요. 생물산업진흥원이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몇 십 가지, 못해요, 하나라도 잘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실장이 이번 임기 중에 그거 한번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업적에 남을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 실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이 똘똘 힘을 합쳐서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테크노파크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테 크노파크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선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배광선입니다. 평소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도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신 정윤석 경영기획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 성과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소관 2006년도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배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테크노파크도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자활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주안을 두고 오늘 늦기도 해서 긴 말씀 안 드립니다. 그것만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주시와 부지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때마다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도 조금 헷갈리고 합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입 면에서 이자 등 미실현이 1억원이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경상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신축이나 장비구입만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 등 미실현이 1억원이 있는데 이자 얼마가 미실현이 됐는가, 1억원이 어떻게 해서 되어 있냐고요. 이자는 은행에서 정확하게 올 건데 세입 면에서 1억원이 못 들어온 것이 이자 등 미실현이라면 이자도 안 들어 왔냐 이거죠. 미실현은 뭐고 이자는 얼마나 안 들어 왔냐, 이 뜻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3억5천만원을 예상했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1억원 정도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금이 일정한 시점에 오지 않고 들쑥날쑥 했죠.
창환
권창환위원
원 계획에서 얼마가 오기로 했는데 덜 와서 예금을 미처 못 한 상태 속에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었죠.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1억원이 부족했다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 등 미실현은 내내 똑같이 한 문맥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 등 미실현은 결국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원은 전주시에서 5억원이 안 들어 와서 6억원이 본 계획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시는 그렇다고 하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앙에서 오는 현금이 계획대로 안 와가지고 이자수입을 잡았던 것이 1억원이 부족하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다 관리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은 전북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이 지역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자도 제일 높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재는 전북은행에 전부 예치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향토기업을 살리자' 좋은 취지네요. 현재 굉장히 운영하시기도 힘들고 사업계획서는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봐도 교육훈련도 2%뿐이 성과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천상 저희들도 원장님한테 부탁해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가 하도 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22쪽 한번 봐주시죠. 본 위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업비가 장비활용 사업입니다. 8억2,600만원 계상했지요? 이게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위에 네모칸 안에 보면 구입비용 절감 및 제품개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 산ㆍ학ㆍ연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전부 다 혼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기가 많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8억2,600만원은 기기를 구입하는 자금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체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각 혁신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든가 그런 쪽에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DB구축도 하고 보유현황에 대한 다용도, 기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하고 다용도로 쓰겠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기관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낡았다, 새 제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정량 출연하고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8억2,600만원이 책정됐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하고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장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분야 4억5천만원하고 생물바이오 분야에 3억원 정도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우리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분야가 이기기를 테크노파크에서 4억5천만원 내지 3억 얼마 해서 8억2,600만원이 꼭 테크노파크에서 출연을 해야만 될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출연해 주는데요, 사립대학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하고 군산대학하고 두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출연해 주고 있는데 대개 협력관계는 R&D기술개발 쪽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생물바이오 분야에 김제 그쪽에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는데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좀 협력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해서 이 예산 3억원을 올렸고요. 그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4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보고해 드린 것처럼 수소연료전지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앞으로 추가해서 그런데 거기는 장비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버금가는 기술제공협약이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술, R&D, 장비협력,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저희들이 전북대학교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사회만 거치고 거기에서 결정 나면 해당 협약기관한테 지원이 가능하고만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의 최고 의사결정 심의기구는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결 나는 사업기간이라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상계획이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계연도가.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에 8억2,6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집도 없고 다른 사람 협약기관에 기기를 지원하는 금액이 8억2,600만원인상 싶은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사회 통과로 인해서 전북대학교에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교에 지원할 장비 액수는 3억원이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외 4억5천만원인데 지금 수소연료전지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해 왔고요. 그밖에 풍력이나 쏠라셀 태양광 이런 쪽에 장비를 구축해서 유수한 실력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원대학교 분교를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그런 창업보육이라든가 생산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테크노파크 본 건물이 우리 계획대로 다 지어진다고 하면 그때도 지원된 기기가 혼용해서 공동사용 이런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중에는 쓰다가 우리 쪽으로, 고가의 장비니까, 지금 8억2,600만원 투입되는 것은 테크노파크 본 건물이 완성돼도 그 기기들은 이쪽으로 회수가 안 되는 거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수가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쓰다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본 건물로 이전해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구입해 주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건물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임시로 쓰고 있는 분교에 했다가 내년 연말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전부 다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관리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북대학교 가는 쪽 3억 얼마짜리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그 쪽에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여러 가지 운용상태가 복잡하네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하는가 몰라도 이런 일면이 아직 사업 주체인 본 건물이 진행이 되기도 전에 다양하게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감을 감출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상태나 이런 걸 봐서라도 어떻게 보면 조달방법이나 또 사업시점이 다 다른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뭐한 것 같은데 우선 제1번이 단지조성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불용액 액수가 높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8억2,600만원은 불용액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작 써야 되는 것은 자꾸 밀려지고 부수적으로 원 건물에 쓰여지는 것보다는 목적 지연돼도 좋은 사업은 부수적으로 부분부분 복잡하다. 그런 걸 본 위원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쪽으로도 많은 양을 좋지 않은 쪽, 부정적인 쪽으로 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어쨌든 장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물이 완전히 신축되기 전에는. 그래서 기왕 있는 장비들, 각 특화센터에 있는 장비들이 1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장비가 있다든가 노후장비가 있다면 그런 때 저희들이 지원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장비 8억2,600만원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부 주세요. 제가 참고로 하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간에 어려운 살림살이, 더군다나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첫째 부지확보면에서부터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끝내겠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과 기술정보가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전북테크노파크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클러스터간의 연계체계 강화와 기술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광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 업무보고서 2. 생물산업진흥원소관 업무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 업무보고서 4. 농업기술원소관 주요업무계획서 5. 경제통상실소관 업무보고서 6. 전북테크노파크소관 업무보고서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