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전북 보통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아울러 교육에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4대 최규호 전라북도 교육감께서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푸른학교 바른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전북교육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 기본방향, 주요시책 추진현황, 역점사업과 특색사업 추진현황, 교육국 소관, 기획관리국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의 교육지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3대 추진방향으로 삼아 바른생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와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운영, 세계화ㆍ정보화시대의 대응 능력 배양, 찾아서 도와주는 지원행정 구현을 4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5쪽의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은 이후 보고드릴 교육국과 관리국에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규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교육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현황의 정원현황과 각과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순은 주요시책, 역점사업, 특색사업별로 초등, 중등, 평생, 체육, 과학교육 정보화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규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획관리국 일반현황, 둘째,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뤄지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54쪽을 봐주실랍니까? 농어촌 급식지원 문제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전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는 급식비가 본예산 및 추경에 세워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워져 있는가요?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관한 거는 지자체하고 해서 무료급식은 50대50으로는 변함없이 하고요, 50대50이 미처 못됐던 진안, 부안, 고창 여기는 계속 교육장들하고 지자체하고 올해 더…….

몇 군데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가요?

거의 50대50 균형을 이뤘고요, 진안하고 고창, 부안이 지자체 사정으로 조율하는 과정으로 50대50이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뤄지고 있고요.

완주군은 6월 10일에 결정 통지한다고 했는데 통지가 왔습니까?

완주가 7억1,700만원 확보돼서…….

확보됐어요?

예.

전년도에도 보면 급식비가 지자체에서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상당한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급식비로 대처한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역시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환경개선사업이 적은데, 지금 편성이 예산이 없어서 적게 편성됐는데 그나마도 그 예산을 활용한다면 확보되지 않은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확보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를 제외한 일선 시ㆍ군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만은 제외를 하고 있죠?

도시 저소득층 학생은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합니까?

예.

아니면 차상위 계층까지 하는가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주시에는 전혀 급식비를 지원 안 하는가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전주에는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전주는 지원을 않고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시 저소득층…….

지금 도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군산이라든가 익산 시단위 여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전주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전혀 지원 안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4개 시ㆍ군 중에 전주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시내에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선 시ㆍ군에 있는 학생들보다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또 학생수가 다른 시ㆍ군보다는 전주시가 월등하게 많은데도 전주시에서는 이런 급식비 지원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과연 의중이 어떤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전주시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잖아요, 저소득층이.

예.

지금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왜 전주시만 예외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학생수가 다른 13개 시ㆍ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전주가 많이 있는데 많은 데는 시행하지 않고 적은 데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더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게 1만4천명에게 1인당 초등 1,500원, 중등 2천원씩 해서 1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주가 수가 많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분하는 게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3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방금 농산어촌에 있는 초등학생에게는…….

국장님, 제 의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ㆍ군이잖아요. 13개 시ㆍ군은 50%씩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는 부담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 부담 안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란 소리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입니다. 아직 예산부족으로 전주시는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시ㆍ군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급식비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어디 예산이 부족해요?

저희 도교육청의 예산상의 부족으로 중학교와 학생들도 못하고 있고 계획은 원래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적은 지역의 학생들 먼저 혜택을 주고 시내에 있는 데는…….

예,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협적인 것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보다는 전주시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 판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만 그치시지 말고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100%를 못한다면 조금 전에 차상위 계층을 못한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도 우선지급하는 쪽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보되지 않은 데 진안이라든가 고창, 부안도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확보해 가지고 50%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확보가 된다면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계속 얘기가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시죠.

예.

다음은 통학차량 운영방법 개선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효율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학차량 운영방법 개선내용을 보면 통학생 안전관리문제에 있어서 현행에 1일 안전요원 탑승도 돼있고 개선에서도 1일 안전요원 탑승이라는 문구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일선 교육청의 통학차량에 안전원이 배치가 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통학차량 안전관리요원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는 정원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인력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학차량 운영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원 외에 과연 일선 학교의선생님들이 교대로 예를 들어서 탑승을 한다면 몰라도 과연 탑승을 해도, 전교조인가요? 거기에서도 반발이 있을 걸로 보고요, 또 혹시 방호원들을 활용한다면 방호원들 역시 한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이 3대나 4대 있는 데는 탑승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데, 지금 개선에 1일 안전요원을 탑승시켜라는 개선으로 해서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시설해 놓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으로나 공무원 정원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학교자체에서 학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학부모 동의를 협조지원을 받는다든가 또는 학교자체에서 적절하게 기능직 또는 행정실 직원이라든가 선생님들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지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할 계획도 없잖아요, 별도로.

예.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책임을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들을 교대로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청 및 학교에 이런 부분의 현실성 없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통학차량 운영방법 개선내용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차량 수리비가 1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업소에 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지정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종전까지는 단위학교에서 차량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차량관리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수선을 요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수선을 해 왔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차량수리비가 1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청 및 전문업소, 한 마디로 기아면 기아서비스센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만원이면 너무나 높다. 10만원 정도 좀 낮췄으면 좋겠다, 10만원 이상도 전문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율적으로 한다면 행정실에나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나 운전원이 차량수리에 대한 것은 다 파악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차량관리가 지역교육청으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수선을 해야 한다든가 서비스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차량수리비가 15만원 이상인 수리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S하는 지정업소, 한 마디로 기아면 기아서비스센터, 일선 카센터에서 안 한다는 소리죠. 그것이 좀 방만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저희가 가격을 지정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리고 구분을 한다면 지역 카센터에서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카센터에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가가 높으면 운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실장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얼마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들 학교에 배치하는데 기간을 몇 개월, 몇 년으로 하는가요, 운전원들 배치?

운전원도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도 기능직으로써 직급도 9급에서부터 7급까지 있습니다마는 직급간의 조정이라든가 학교규모의 변동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춘 인사도 이뤄지게 되겠고, 통상 보통 2∼3년, 3∼4년 학교에 따라서 틀리죠. 지역교육청에서 관내학교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한 인사가 이뤄지지, 이것도 역시 공무원과 똑같은 인사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 통학차량 운행 범위에서 등하교 운행을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 전에 통학차량을 배치하여 운행하되 배치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는 문구를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뭣인가요? 차량을 6개월마다 또는 1년 단위로 배치를 하면 운전원도 같이 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운전원도 3월에 시행을 할 계획인데 운전원도 단위학교에, 특정학교에 배치가 되죠. 인사관리는 통합으로 교육청에서 하되, 학교를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치를 하면 차량과 운전원이 같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문구를 보면 등하교 운행을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 전에 통학차량을 배치하여 운행하되 배치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배치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운전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1년이나 2년 단위로 한다면 몰라도 혹시나 6개월 단위로 하게 된다면 지역에 코스를 파악할만 하면 운전원이 바뀌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전원들이 배차와 같이 이뤄진다면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전원 인사는 종전에는 학교단위로 임지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통합관리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까지 저희가 발령을 하지 않고 다만 학교담당제 형식으로 운전원 인사 차량관리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실정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교육청 내의 일선 학교에 통학차량이, 보유차량이 있는데 몇 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차량연수요?

예.

버스는 교체연수가 8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8년인데 재정절감이라든가 에너지절감, 물자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차량 상태에 따라서 2년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일선 학교의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8∼9년 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폐차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에서 뭐가 있냐면 첫째는 한번씩 고장이 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장거리 운행을 못한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을 일선학교에 배치해 준것도 좋지만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선교육청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차량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관광버스를 재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지 않은가,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들이 기본정비교육을 한 마디로 위탁해서라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전혀 운전원들이 기본적인 정비를 못하니까 한 마디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고 그랬을 때 또 운전원들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대상 운전원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원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문제도 저희가 매년 교육기간을 2일 정도 잡아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운전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지가 금년이 되면 4년째 정도 됩니다마는 1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원들이 방호원들하고 같이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원들이 그동안에는 다른 보조업무를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업무협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저번과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질문요지를 놓쳤습니다.

지금 운전원들이 학교 권한이 학교장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목적이 운전이기 때문에 운전만 하루에 통학만 시키고 그 다음에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업무를 학교장께서 그냥 시킨다면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겠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종전에 학교에서 운전원 근무를 하면서 주 임무가 운전업무거든요. 아침, 저녁 때로 해서 등하교만 시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급식학교는 급식차량 그거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남는 시간, 공백시간을 행정실 업무가 폭주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운전원도 경미한 사무를 분장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유휴시간에 학교행정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체제가 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학차량 이용대상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제는 폐교도 통합이 다 이뤄졌잖아요.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교육장님께서 일선학교에 배치됐을 때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조금 전에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서 민원이 제일로 뭐냐면 그동안에 통폐합 학교문제는 우선 이랬고 그 다음에 저학년 학생 그랬었는데 민원이 제일로 많은 것은 뭐냐면요 통폐합 됐으면서도 아닌 지역, 거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원거리 학생을 차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 두 번째는 통폐합 지구이면서도 중학생 있는 데 초등학생만 대상이 되니까 엊그제는 다 타고 왔는데 중학생 돼버리니까 안 싣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폐합 문구를 넣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각 일선의 초등학교에 그 지역 내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통학차를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학교를 통폐합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당시에 통폐합 학교에 그런 기득권 제반조건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번 운영개선방안에 강조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학차량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 문제였었습니다. 통폐합 학교에서 통학차량을 보유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교육청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종전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갈등을 빚고 추진하는데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통폐합 당시에 행정적으로 약속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해당학교는 우선적으로 그런 조건을 존중을 해 줘야만이 통학개선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해당 통폐합 학교의 학생수가 차량의 승차 정수보다 적으면 방금 염려하셨던 관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승차할 수 있도록 거의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 학교 소속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학생이 승차를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를 시키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으로 일관하시는데요, 현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학차량 운영방법 개선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선교육청에 다 전가시키는 그 부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학생들을 등교 외에는 하교는 못시킵니다.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차량은 유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학생수 많은 데는 작은 차량이 들어 갈 수 없고 큰차가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현실상황으로써는 학교에 보유차량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증설이 안 되고 교체가 안 된다면 그 차가 그대로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동안에 몇 명의 학생수가 탔는데 중학생을 태우면 오버되니까 못태운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현실에 안 맞다 이거예요. 1년 동안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1년 해보고 불편한 부분은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요,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자체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는 연도에 65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역교육청은 올해는 7개 교육청 또 직속기관은 2개 그 다음에 공립, 사립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개선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받을 때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2년만 받다보니까 이게 격년제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같은 학교가 또 같은 교육청이 같은 직속기관이 지적당한 걸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 라면 감사의 결과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수라든가 변상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변상조치가 됐는데 2005년도에는 거기가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감사기관이 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변상회수 조치가 된 경우에 1년은 면피가 된 겁니까? 잘 못 알아 들으시겠요?

아니,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면 2004년도 한 데는 2005년도에는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한 데는 2006년도에 하는가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은 감사주기를 2년마다 감사를 하게 되고 각급 학교는 3년마다 감사주기를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감사할 때 방금 한 의원님 말씀처럼 2004년에 하고 2005년도 뛰고 2006년도 하게 되면 2005년도는 완전히 사각지대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04년도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 이후부터 2006년도에 감사실시 당시까지 감사를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한번 지적당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파악을 했을 텐데 조치결과가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당하거든요. 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잘못이라든가 시설공사 부적정이라든가 하자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변상이나 회수조치는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한 의원님 말씀이 참 적절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는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유형별로 지적 사례를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책자로 발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됐다.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됐다. 그리고 양정은 어느 정도 처분이 됐다. 앞으로는 이런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일선학교 전 기관에 파급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저희들이 시행을 해 온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일선학교 현장은 자꾸 공무원들도 순환이 되거든요. 정년퇴직을 하고 따로 신규로 들어오고 저희들도 신규공무원들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도 업무미숙도가 있어 가지고 지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사지적 건수가 같은 유형으로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2년 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2004년도에 1,434건에서 2005년도에는 1,47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좀 줄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좋은 표현으로 잘 교육도 시키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감사결과로 봐서는 전혀 교육이 안 시켜지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회수조치와 반환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고사 문제출제 부적정이란 소리는 그 문제를 또 냈다는 표현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7월에 봤던 것을 10월에 한번 더 본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기출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사례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는 지적을 안 당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례집으로 담아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만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개 지적사항을 보면 사립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품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이런 학교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이제는 다 다 해소되는 거죠? 다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계속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완벽하게 시정이 됐다. 앞으로 지적이 안 된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아니, 지금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주고 또 교육청에서 주니까 이제는 이런 지적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아, 이건 고등학교구나, 잘못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대개 보면 급식비 지원에서 소홀히 해 가지고 주의를 당하고 그랬는데요 대개 보면 사립학교 같아요. 김제여고라든가 장수고, 호남제일고, 영선고, 덕암정보고, 전북제일고 이런 데가 사립인가요?

그 부분은 급식비를 지원해 줘야 할 학생을 누락시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욱이나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신년 초기 때문에 올 한해도 감사결과 조치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전북교육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2월 2일에 최규호 교육감께서 지방교육재정살리기운동 전북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하셨고, 우리 전라북도 15개 단체가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청원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천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10여일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한 절충안을 낸 것 같은데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의미로 조금 보면 너무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교육부의 움직임도 제대로 모르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사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숙하다보니까 조금 희화화 돼버린 현상이 아닌가.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했는데 10여일 만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동본부 결성식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절충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10일 동안에 그러면 운동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교육부에서 어떠한 안을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본부는 향후에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해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지방교육재정살리기운동 본부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출범식을 갖게 된 경위는 지난해 여러 차례 시ㆍ도교육감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교육감님들이 협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살리기운동 본부를 결성을 하고 그리고 서명운동까지 하기로 뜻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보다 앞서서 서울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운동본부 출범 성격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범을 했고 오는 17일, 내일 지방교육재정살리기운동에 주제로 해 가지고 학생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에 주로 교육위원님과 교육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 토론을 가질 계획입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갖다가 상향시킨다든가,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년도에 내국세 증가율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율이 항상 높게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증가율을 비교해 가지고 부족되는 재원은 차액을 보정해 주는 보정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그 부분을 상향시킨다든가 아니면 교통세를 교부금재원에 산정되는 내국세에다 포함시켜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70% 이런 제도를 개정한다든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때에 지방교육청에서 재정살리기운동 본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교육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의 견해의 차이가 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중요한 법개정이라든가 재정확보 하는 데에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재정운동 추진하는 것을,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지방교육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지난 시ㆍ도교육감 협의회 때에 서로 조율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교육부하고 시ㆍ도교육청하고 같이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그럼 2월 2일 서명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어차피 한시적으로 올해 말에 끝나잖아요. 거기에 따른 개정을 하려는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전혀 몰랐습니까?

그때까지는 교육부 안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교육인적자원부의 움직임도 제대로 몰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모든 부분이 사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까지 일반직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육계까지도 단체행동으로 나와 버린다고 할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좌우간 떼를 써야 뭔가 만들어 준다 그런 의식을 사실 다른 집단은 그렇더라도 가장 안정적이어야 될 교육계에서 그만큼 10일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기에 대한 안들이 나오는데 그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거 자체를 전혀 정보를 몰랐다는 거는 정보부족인데다가 어떤 의미로는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에요. 그리고 16개 시ㆍ도에서 운동본부를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결성을 하자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또 결성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북하고 현재 두 군데가 출범을 했고 나머지 시ㆍ도는 현재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부에서 이런 개정안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결성을 하겠다? 다른 시ㆍ도도?

교육부에서도 출범운동본부에 대해서 이것을 만류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을 할 때 이 출범운동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법개정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속도조절을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지 출범운동본부가 앞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한다라든가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그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교조나 교총이나 그런 데에서 단체활동 하는 것도 부족해서 교육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까지 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했는데 이렇게 단체행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이말이죠.

그렇죠.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 후원이라고 할까요?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김 의원님께서 정보 부재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할 때 국회에다가 소위원회를 설치를 했었어요. 작년도에도 한 두어 차례 소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법개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문제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 때 그것이 같이 힘을 합해서 추진이 되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위예요. 교육위에서 충분히 시ㆍ도교육감협의회라는 협의회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조합도 있고 한국교총도 있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루트나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국회를 동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체 아닌 단체에 그런 시민단체까지 꼭해서 해야만이 그게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애들한테 뭐가 안 되면 항상 사람들 모아서 힘으로 갖다 하면 해 준다 그런 논리를 전파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시민단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운동본부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걸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그 단체를 참여를 시킨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교육위원회하고 전교조라든가 교육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대개 시민단체…….

그런데 2월 2일 결성식하고 했을 때 현장을 본다든가 TV 기자회견 보고하면요 상당히, 이걸 안 들어 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상당한 압력과 투쟁의 강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교육적으로 온당하냐 이말이에요. 그래놓고 10일도 안 돼가지고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7일 내일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운동본부 형태로 만들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느냐 이말이죠.

그 문제는 하여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든가 방법이 그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그 이상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일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재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정 말고 농촌재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교육이기주의다 이말이에요, 한 마디로는. 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예산 어떤 형태로든가 확보하고, 교육재정 많이 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방법이 왜 일반 사회단체가 하는 것 하고 똑같이 하냐 이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 자체에도 힘의 어떠한 물리력 그리고 집단이기주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농산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실효성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놔가지고 소규모 학교는 리모델링사업이죠,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40평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해 놓다 보니까 웬만한 그런 정도를 갖고 있는 규모의 학교들은 지금 도서관 디지털화사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거의 했어요. 지금 이걸 추진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소규모학교들이어 가지고 40평 규모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40평 규모까지 도서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평이든 20평이든 그 학교 규모에 맞게 하는 대신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5천만원 주는 부분을 3천만원 주든지, 그 규모에 맞게 3,500만원을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40평 확보를 못하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렸거든요, 작년까지.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이건 현실화되게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지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으로 점차 개축 리모델링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규모를 작게 해서 거기도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교도 본교로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승격시키는 사례를 지난 2개 학교를 다시 아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절충을 하고 최대한 방어하고 노력을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률적으로 40평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규모에 맞게 통폐합되는 걸 봐가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잘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은 한 30평 규모만 해도 충분한데 억지로 40평을 맞춰서 하려는 자체가 예산낭비고 사실 효율적으로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맞고 학교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 해가지고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2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2억5천만원으로 몇 개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질의한 김에 그 밑에까지 같이 드릴게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148개원에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나 지역이나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님이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2억5천만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증설을 하는 것인데 병설유치원, 10개 병설학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일반 운영비 지원같은 경우는 지금 찾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괜찮은데요. 사실 복지여성국 얘기했지만, 사립유치원이나 요즘에 공립유치원이나 공교육 쪽으로 포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보육시설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사립 쪽으로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공교육 쪽으로 끌어들이려면 공립유치원 쪽으로 더 많은 비율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립이 더 지원이 확대되고 개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건 꼭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큼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고,, 그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예산배정은 유치원의 규모라든지 또는 현재 시설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이라든지 방과후 교실 운영 이런 것은 일정하게 지급이 되지만 기존에 시설같은 상황을 살펴봐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학생수 같은 것 원아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이 보고서가 전부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건 제가 자료로 다 요청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어차피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은 시간만 보낼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7쪽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해가지고 122명, 이게 얼마인가요, 14억1,500만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일까지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이 마무리 됐지요? 1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계획서에 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재채용을 우선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채용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존에 경험이 있고 했던 사람들이 채용이 됐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위주로 했는데요. 작년에는 10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수교육보조원이 특수한 교육은 원체 장애가 심한 학생들은 일대일 대면을 해도 사실 교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수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20명 정도를 했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조원들이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에 와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4일까지 1차 마감이 되고 다음에 추가모집이 있는 걸로 교육계획서에는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72쪽 보면 말썽 많던 NEIS 인력 문제 그런 게 있는데 교원ㆍ일반직 인사기록카드 입력도 되어 있고, 그다음 쪽에도 교무ㆍ학사 운영지원 자문교사단 운영에서 NEIS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무엇인지 바로 가시면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은 아시는 것처럼 순창군이 관내에 인구이동을 막기 위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저희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장학재단은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창군 조례에 의해서 인재숙을 운영을 하고 하는 과정에 그러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도ㆍ감독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 올리면 남원지청에 고소ㆍ고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로부터 '학원으로 등록을 해서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권고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순창군에 감사를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시를 해서 시정 요구할 것은 요구를 했고요. 순창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을 해서 2월 9일날 옥천인재학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다 맞추면 조건부라는 게 풀어지는데요.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남아 있다는 뜻이죠?

시정조치한 걸 저희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요?

장에 지역교육청 관할해 있는 학원을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죠?

위임사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학원으로만 등록해놓고 편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파행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요청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같이 새로 오신 의원님이랑 해서 3차 협의회를 하자고 요청말씀을 하시더만요. 날짜를 협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12월달에 도정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5학년에 한해서 퇴행성 검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퇴행성 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에서 2만4천명인가 저희 교육복지에서 세워줬는데, 이것을 5학년만 한해서 하지 말고 그 인원을 가지고 재학생 초ㆍ중ㆍ고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사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얘는 정상이다'라고, '이건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선별해서 그 예산가지고 일제히 한번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사하는 기관과 사전 협조를 해가지고 전 학교에 그렇게 지시를 해서 퇴행성이 상당히 심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일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교육복지에서 2만4천명 정도 퇴행성 검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는 5학년만 한해서 전부다 했기 때문에, 5학년이면 건강한 애들도 있고 실제 몇 명, 전체 지난번에 검사할 때 116명이었는데 116명을 가려내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 가지고 돈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5만명 해서 준다는 건 제가 볼 때 맞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갖습니다. 5학년 전체를 해서 그 중에 몇 명을 퇴행성 아이를 발견해서 치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초ㆍ중ㆍ고 해당되는 학생만 선별하면 숫자가 제한되어서 나오니까 그 학생을 검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복지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전 학생을 스크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항상 학교에 그런 성패는 교장에 달려 있다, 군대로 얘기하면 대위급 하면 카멘다라고 하거든요. 소위를 리더라고 하는데 아마 지휘자, 지휘자의 그런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보충학습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본 위원이 발언한 중에서 교장들은 학교근교에 귀거를 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장이, 남원 경우에도 초ㆍ중ㆍ고 학교가 50개 학교인데 수요도, 물론 비어있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남원같은 경우 8개인가 비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전부 교장관사를 스크린 해가지고 가능한 권장을 하든지 해서 좀 다른 선생들은 출ㆍ퇴근 하더라도 교장만큼은 학교에서, 야간보충학습도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보충학습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관사를 일제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수할 것은 우선적으로 보수해서 교장이 가서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어렵다고 그러면 예산 좀 들여서 무이자라도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전세자리를 얻어준다든지 해서 교장만큼은 자기 학교에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것이 또 반영이 돼서 뭔가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건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희망자들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꼭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가지 지역내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교육 하는데 우리가 사실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남원의 경우에는 만인의총이라는 게 있어요. 만인의총이라는 것은 정유재란 시에 일본에 야시다장군이 지휘하는 5만6천여명의 병사들과 주민들이 명나라군과 합해서 싸웠던 곳이고 거기에서 장렬히 전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로 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뭔가 이런 향토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데 남원교육장님이, 저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도 지역향토교육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후예라는 거에 의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애향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할 것 같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군단위랄지, 시단위랄지 지역별로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학과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요새 보면 남원에, 제가 남원을 자꾸 예를 드는데 남원 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데 남원의 노래, 남원시민의 노래 나오는데 허울좋게 만들어놓고 이걸 활용을 안 하니까 매일 행사할 때 남원의 노래 해가지고 복사해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좀 생활화해야 되거든요. 남원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남원에 사는 사람이 긍지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그런 문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집을 해서 교사들에게 전부 나누어줘 가지고 파트파트 해서 그때그때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학교 시작하기 전에 대개 서론을 하는 경우에 간단히 5분발언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해서 뭔가 뿌리를 가지고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우선 정신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대만같은 경우에는 정신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스파르타식, 고등학교 때 완전히 레인저식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집체에 들어가가지고 줄타기훈련, 산악훈련 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못할망정 이런 것도 곁들여서 정신적인 그런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제가 학교졸업식에 요새 시즌이라서 다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장학생에게 준다고 자전거를 하나 줘요. 중학교 가서 졸업식에.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장학증서 해가지고 자전거로 장학증서를 줍니다. 장학이란 게 뭐예요, 자전거 하나 주고 장학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학생한테 자전거 하나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자전거 하나 주면서 장학증서, 자전거 한대를 얘기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장학증서입니다' 장학증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준다 이거죠. 우리가 장학이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학교 가는데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든지, 등록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장학증서인데 자전거 하나 주고 장학증서라고 학생들 앞에서 하는 건 학생들 교육을 오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이건 내가 보기에는 선생들이 이것은 확실히 지도하고 주려면 돈을 줘라, 이거예요. 자전거 하나 앞에 갖다놓고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주는 사람이 이사장인가봐, 이사장이 앞으로 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나와서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깟 자전거 하나 주면서. 이따위 같은 행위를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건 내가 보기에는 안 됐다 이거죠. 내가 그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건 막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별도로 해서 자전거 하나 주는 건 모르지만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장학증서 해가지고 자전거 하나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우리 학교 교장님이나 교육관련 사람들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뭔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잘 해서 뭔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전거 하나 주면서 장학증서라고 주는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홍보, 홍보용 하나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건전한 학교 내에 순수한, 정직한 뭔가 이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하면서 그렇게 관심있게 이런 것도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으로 교육장 공모제가 9번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호 교육감이 2004년도에 부임하셨죠?

2004년 8월 18일날 하셔가지고 1년 되시고.

8월달에 취임하시고 9월달에 2005년도 하반기 교육장을 임명하셨는데 그때 초등이 1명, 중등이 2명, 3명을 공모제를 통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8명의 교육장 그리고 금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장 공모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타 시ㆍ도가 좋은 제도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입하는 시ㆍ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 도의 경우는 지난 해오던 공모제 사업을 최규호 교육감님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공모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교육장 공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가 있으신가요?

모든 게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을 먼저 말씀올리고, 역기능을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기능은 모든 게 의욕적이고 뭔가 한번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듯이 여기에 응모하는 분들도…….

하여튼 순기능은 저도 알겠고요. 역기능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역기능은 다 좋은 점이 많은데 응모를 하는 사람이 몇 대일, 몇 십대일 이렇게 됐으면 '아, 이게 좋겠다' 모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응모하는 사람이 수가 적었을 때 '이거, 짜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반응 때문에 역기능으로 그렇게 주위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려면 바라만 봐가지고는 못오르거든요. 자꾸 도전을 하고 안 되면 걸어서도 가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전형방법을 보면 삼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규호 교육감이 2004년도 9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 이때 대거 다 공모에 응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자격을 보면 장학관, 현직 교장 그리고 교육연구관 해서 전부 응시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초등같은 경우에 9명이 응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등도 6명인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삼배수로 해봤자 그 축에 끼지 못한다 그래서 역기능이 발의가 된 것이 2004년도 9월달 공모제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4회때 보면 2002년도 3월달에 삼배수 미달이 되어 가지고 공개전형이 실시가 안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금년도 3월 1일자를 보면 초등, 중등 한분씩만 공모에 응했죠?

2명씩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배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역기능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장 인사에 관해서 역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그런 내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사권자의 들러리가 되는 그런 것이 싫다'는 웅변표현의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교육감께 질의드려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역기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육장에 공모한다고 해서 응모를 했어요.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1명을 뽑는데 삼배수로 추천하면 3명이 오면 되겠죠. 그런데 한 10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10명의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여기 전형방법에 보면 고득점 순으로 1, 2, 3, 4, 10등까지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1, 2, 3등 해서 1등, 2등, 3등이 있으면 당연히 1등 된 사람은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교육장이 되겠구나' 그런데 엉뚱하게 3등한 사람 임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명권자의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역기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많이 응모했던 교직자들이 이번에 같은 경우 응모를 안 했단 말입니다. 특정인들이 교육장이 되겠다는 예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역기능이 발휘되지 않도록, 이런 들러리 인사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국장님 선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용주 교육감님이 시행하실 때에는 삼배수가 아니되면 시험을 안 봤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는 삼배수가 안 되더라도 응시자는 무조건 시험을 본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모를 했던 제 경험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생들이나 젊은 교사에 비해서 정보화능력,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논술을 보려면 교육학 전반, 교양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숲 전체를 훑어보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전문적 지식이 보강이 되고요. 특히 '컴맹'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돋보기를 끼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워드나 엑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면접을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가령 2명을 뽑는다면 6명 이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1등 짜리가 아닌 3등 짜리가 뽑혔을 때 그건 문제점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1등짜리는 점수 위주로는 잘 했는데 지역에 교육수장으로 나갔을 때 지역사회와 파트너십도 유지하고 가령 무료급식을 진행한다든가 영어체험마을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잘 하는 분이 있다면 3등 짜리라도 그런 분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역기능을 최대한도 없앨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차피 인사권자는 교육감이잖아요. 교육감께서 할 바에는 이런 역기능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공모제를 없애든지 해서 인사에 어떤 투명성, 합리적 인사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년을 앞두고 교육장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다수의 교육장의 응모자가 있는데 갈수록 이 제도가 퇴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주시고 또 여기 전형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처음에 한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술이나 전산실기 같은 것 보면 교육장 경력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개선할 방법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출신 도의원입니다마는 전주교육청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 질의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300여명의 중학교 배정 관련해 가지고 민원 발생해서 겨우 수습을 했는데, 금년에 제도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중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전주가 학교범위가 크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고 끝에 1, 2, 3지망으로 배정을 받아서 3지망까지 받고 설명회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지역의 인사들이 전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주위에 6개 중학교가 있는데 1분도 안 걸리는 학교에 살고 있는데 30분 다니는 거리로 배정받은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이런 것은 약해요. 버스거리라도 되는데 또 다른 한분도, 아마 아파트 밀집지역 같아요. 주위에 중학교가 5개가 있단 말이에요. 10분 안에 다니는 학교가 5군데 있는데 여기는 버스도 안 다니는 학교배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거리 배정을 해준다고 설명하고 호언장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학교에 빈자리를 남겨놨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정원이 300명이다 하면 300명을 배정 않고 전학생을 위해서 한 30명 정도 비워놓는다고 하더만요. 전학 올 학생들 대비해서. 그 빈자리라도 채워서 자기 아이를 배정을 해줘야지 왜 이 빈자리를 남겨놓고 버스도 안 다니는 학교를 배정하느냐, 이런 질의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번에 507명이 자기가 원치 않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의 통계를 잡아보니까 500여명이 돼요. 작년에 300명이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는 뭐냐면 추첨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은 원치 않은 학교로 배정된 데가 3% 그리고 일반인 자녀들은 4.8%가 원치 않은 데로 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주시내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작년만 못하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아중지구가 그런 진통을 겪고 43일간이라는 교육장실 점거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었고 2학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책으로 근거리 배정원칙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문제를 최소화 해보도록 전주교육청에서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실시하고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올해 그렇게 배정을 해놓고 보니까 아중지구는 문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천을 건너서 가게 되면 버스도 용이하지가 않고 직선거리로 버스들이 다니는데 그런, 또 선호하는 학교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자기 주위에 서너 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쪽에 배정이 안 되고 엉뚱한 데가 됐다, 버스…….

저희도 해보면 그 수가 대폭 줄어가지고…….

하여튼 현실은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만 못하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죠. 숫자도 더 많이 늘었고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전주시 교육청하고 이걸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제도개선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봐야 해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것도 전주시 관련입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하면서 유치원 환경개선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감사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의회에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사를 안 했다면서요?

전주시가 배정문제로 휩쓸려 버리고 또 저희들 자신이 사학감사 때문에 인력이 다 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3월달에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추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교육관련 일을 하면서 또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교대 장학생 교육감 추천조례를 동의를 해줬잖아요. 금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대 신입생 선발을 앞두고.

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농촌학생들을 선달을 해가지고 벽지학교가 아닌 오지에는 선생님들이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벽지학교로 지정이 되면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전보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응모를 하시지만 벽지학교가 오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연구학교 같은 데 시범지역이 아니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의 농촌교육을 한번 살려보자. 농촌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촌에 이농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생각한 인원보다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대로 엄선해서 선발했는데 아마 내년에서부터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응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원래 예정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13명이었습니다.

420여명에 3%.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안 채워졌다는 말이죠?

금년에 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게 있어요.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 고등학교 성적이 15위를 했잖아요. 86회 전국체전에서. 울산체전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꼴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긴 안목으로 봐서 최우수 선수들에게 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코치양성을 하기 위해서 추천제도의 체육특기자라고 할까요, 체육선수를 추천할 용의가 있냐 했더니 교육감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무선에서 이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그것이 안 되었고…….

지금 13명이 안 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함과 동시에 맞물려 가지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만 입상하면 정부에서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입니다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 분야에 열심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행을 않고 계시잖아요.

금년 2월 17일인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주교대 신입생에…….

금년 졸업생은 안 되고 선생님들 중에서 지도교사 또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이런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2006년도 전주교대 신입생에 들어 가냐고요?

거기는 채택 안 됐어요. 2007년부터.

이런 것들은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석달 넘게 세월이 있었는데, 그것을 2월 17일에사 통과를 시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잖아요.

여러 가지…….

한명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군다나 13명이 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인성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폭력서클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 정말 없애겠다고 의지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많이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전국이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금년에 전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학교폭력 수치가 높잖아요?

예.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8쪽에 학생 종합 생활지도 내실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은 날로 심각해져 갑니다. 이유는 깁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맞벌이 부부 증가라든가 이혼가정이 늘어난다든가 사이버상에서…….

내용은 그렇고요. 우리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도세라고 할까요, 학교수에 비해서 건수가 많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16개 시ㆍ도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 도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 '대안학교운영',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을 하다가 '에듀닥터제'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인성주치의제' 그 후속타로 학생 에듀닥터제, 선생님 에듀닥터제, 의사 에듀닥터제, 부모 에듀닥터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상도 받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전라북도의사협회에서 100명 이상의 의사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복지사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전ㆍ현직 교원이나 경찰관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일대일 결연을 해서 합숙훈련하는 기간 썸머힐에는 같이 참여해서 해주시고 그 외의 기간에는 결연을 해서 계속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고 또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걸 감추지 마시라는 거지요. 에듀닥터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사중심, 부모중심, 의사회중심, 학생회간부중심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명예 또 가해학생의 체면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해학생 보호해야합니다. 지금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일어난 사건들, 문제화된 사건들 보면 거의 다 감춰지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쉬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 전라북도가 인구로나 학생수로 봐서는, 지금 전국체전은 15위 하면서 이런 것은 4등을 하고 있어요. 학교건수로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고 광주, 서울, 그다음에 전라북도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감추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학교에서 쉬쉬하고 감추다 보니까, 이게 다시 재발하고 또 피해학생은 얼마나 힘듭니까. 전학을 가야 되고 부모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당국에 관리ㆍ감독할 때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걸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38건인데 전라북도가 32건 비율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거거든요. 이런 제도의 수립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감추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할 건 시인하고요, 노력할 건 노력하겠습니다.

사후대책도 없어요. 그냥 쉬쉬쉬 허가해 주고 발견되면 그때사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정하겠다 하는 것이 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인할 건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노력을…….

그때사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교장 문책하고 담임교사 어디 전보발령 시키고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발생했을 때 감추지 마시고 노출시켜서 다른 데가 이런 게 안 되도록 경종을 올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은 보호해야겠지만 학교자체가 감추려고 하는 것, 그걸 저는 경계를 합니다.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이거 한가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해보면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계최강국이다 보니까 사이버 상에서 많이 오염되는 게 저희가 도저히 못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화 물결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정이 따뜻하게 밥상머리교육에서부터 대가족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그런 가정교육 약화에서 오는 원인도 많고 해서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일단 담임선생님에게 학급을 책임을 주고 또 전교원 상담제 이런 걸 도입을 하고 그래서 대안학급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1반에 문제있는 학생이 2명, 3반에 1명 이렇게 있으면 그 학생을 전부 모으면 12명이다 하면 그 학생 12명을 한 군데 모읍니다. 아이들은 그 수업을 하도록 하면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학생만 모아서 대안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적응하는 교육을 시키면서 중장비라든가, 기술을 연마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흥미를 붙여주면서 가출을 않고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하는데 효과를 거두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걷고 있으면 아이들은 뛰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가고 나면 또 저기만큼 뛰어서 달아나고 해서 버겁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어떤 대안프로그램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부산에서 '스쿨폴리스제'를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다른 시ㆍ도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력이 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개발한 에듀닥터제처럼 사랑으로, 상담으로 치유를 해가면서 좀 더디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전국에서 받아서 대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잘해야 할 것은 꼴등을 하고 예를 들면, 체전은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15등 꼴등을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4등이지 않습니까? 통계치를 보면. 이런 것들은 에듀닥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가 안 나오게끔 그것이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계속 강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시간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입니다. 41쪽 잠깐 보시죠. 체육전문고치 해가지고 A급은 150만원, B급은 106만원, C급은 96만원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으로 보충답변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성적을 아까도 김희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위권을 유지하다 하위권으로 내려앉아서 도민들의 정서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작년 청주 소년체전을 다녀오고 나서 그토록 열심히 응원을 했지만 결과가 14위가 나오고 해서 체육 순회코치를 차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많이 따도록 노력한 사람은 좀 올렸습니다. 생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을 A급으로 하고, 제일 낮은 분은 96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이 풀리면 본인들은 '200만원 이상은 돼야 생활은 하면서 금메달이 많이 나오도록 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받는 것은 생활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하는데 생활비 가능하지도 않고 성적은 올려야겠고, 이것이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동료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욕구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어요?

1차 저희가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조를 하고 순회코치 중에 '돈은 적지만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신규채용시에 줄을 달리 해서 그 줄에서만 순회고치 중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해서 사기를 앙앙해주겠다 해가지고 올해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고무되어 있고 돈을 올려준 것보다 그게 좋은 모양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고.

계속 이렇게 성적이 좋으면 특채를 했으면 했는데,, 올해 1명을 했고만요.

예, 처음 시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5쪽 잠깐 봐주시죠. 영재교육 했는데, 지금 영재교육을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영재교육은 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역교육청마다 지역교육청 영재교육관을 하고 영재학급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판별도구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들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청 같으면 구관을 리모델링 해서 영재교육관을 개관을 해서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3가지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교와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사교육까지 해서 전라북도청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 2억원을 지원받아서 공동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슈퍼영재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 영재학습관에 판별도구에서 선발된 학생을 거기에 들어와서 시키도록 하는 안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장황하게 말씀,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지금 영재교육에 대한 실적을 여쭈셨는데 200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과를 바로 수치를 나타냈으면 대단히 저희들도 좋겠는데 성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우수한 학생들을 찾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찾아내서 초기단계 말고 다음 단계인 슈퍼영재 이쪽에다 다시 집어넣고 그다음 거기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은 맨투맨으로 해서 지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성과는 당장 푸르미 같은 아주 우수한 아이는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아마 2∼3년 정도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지 그냥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질의만 하고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교육장님, 잠깐 좀, 단상에 나오라고 해서 미안한데 아까 장학증서 있잖아요. 자전거 주면서 장학증서 해가지고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장학증서를 학생한테 주는데 자전거를 장학증서라고 주는게 맞는가 틀리는가 제가 질의를 잘못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실은 장학증서를 주면서 자전거를 준 것을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본 내용이고만요. 제가 졸업식을 실은 일부러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 이유가 어느 일정한 학교에는 졸업식도 참석을 하고 또 다른 학교는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못하니까, 제가 한 군데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의원님께서 다녀 보시니까 어느 일부인이 장학증으로 주시면서 아마 부상으로 해서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줬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제가 본 데는 송동중학교, 용북중학교, 하늘중학교 그러니까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거기에 이사가 단상에 나와 가지고 장학증서 해가지고 학생한테 준다 이거죠. 장학증서라고 해서 나는 돈을 주는 건지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사람이 단상에서 연설을 해요. 이사가. 그 이사장은 학부형 앞에 앉아있고, '이 증서는 이사장인 아무아무개가 줘야 되는데 앞으로 도의원에 출마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줍니다' 이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랬을 때 그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내용을 아직 모르겠고요, 판단을 못하고 제가 남원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이런 것이 혹시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졸업식에 학부형한테 모 이사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전거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잘못된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남원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을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고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장학증서 주면서 자전거 준 것은 아마 전국에서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고만요. 대개다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를 줬다는 말 듣고 마음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이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이 도의원에 나오기 때문에 선거법상 본인이 와서 준다, 아무아무개가 도의원에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도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쭤보실 걸 잘못하셨네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하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한다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오늘 마침 교육청 하기 때문에 만일 좋지 않다고 하면 좀 시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출근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관계없고 '자전거 주면서 장학증서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죠.

장학금을 줬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준 데 남원 하늘중학교하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학교에 지하수 또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질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몇% 정도 나오는가요?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프로테이지까지 나눠보지 못했는데 714개교가 사용하고 있는데 1차 검사에서 152개교, 2차 검사에서 15개교 그렇게 나왔습니다.

20%가 넘는 부적합 판정률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마다 편하고 싶어서 수질검사 하는 통을 가지고 가서 해서 주겠다 하는 그 곳으로 하다 보니까 도 자금이 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부적합 판정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전북대학교에 물환경연구센터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개선을 하도록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에 검사를 의뢰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2005년도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검사의뢰 학교가 718개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론 도 외에 의뢰한 경우도 있고요. 도내에서도 검사기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한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개선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교육장님 또 안 나오셨는데, 익산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전부 '영웅'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전주에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웅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2억3,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영웅이 의뢰한 액수가 5,700만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쪽에 흘러 나갔다고 보는데,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소재파악을 하니까 대전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회사가 대전에 있어요?

예, 영웅환경기술연구원.

여기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부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산이요? 제가 해당 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대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광주에도 있습니까? 영웅이라는 회사가.

해당 과장이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광주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인데, 광주라고도 나와 있고 대전이라고는 안 나와 있고,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가요?

영웅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는 영웅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료를 직접 채취해 가요?

예, 차이점이 뭔고 하니 전북 도내에 환경연구원이나 전북대학교에서는 똑같은 돈인데 가령 검사비가 1만원이면 똑같은데 영웅에서는 와서 자기들이 검사 직원들이 와서 시료를 채취해 가고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연구관들은 학교에서 갖다 줘야 하고 그러니까 서비스 면에서는 일단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들이 지고 있다.

시료를 채취해 가는데 물론 학교 일면 편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시료 채취하는 시간 또 보관방법, 운송방법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갖다줘야 되고 시간이 지속될 때에는 4 C 이하의 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승용차로 와가지고 싹 실어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정확한 채취방법이나 운송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북대학교 물생명연구소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계약서 제가 잠깐 보니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투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면 연구 의뢰할 때 학교별로 계약을 하는가요? 아니면 일괄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는가요?

해당 학교가 영웅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한다, 이거죠?

예.

익산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괄적으로 영웅이 다 했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채취해서 의뢰하는 사람하고 그걸 검사하는 기관이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서로 그렇게 됐을 때에는 편리도 봐주고 부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장기간 10년간 계약을 해버린 이런, 말하자면 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가 전라북도에 있는 관내 학교 전체 다 정수기, 지하수 물 수거해 가지고 그거 검사 의뢰해 주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계약이거든요. 나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 영웅이 왜 이렇게 했냐면 차를 타고 자기들이 일일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주겠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수돗물이 들어오기 전에 해보면 수질검사를 받아야할 그 병을 소독을 먼저 규칙에 맞춰서 잘 합니다. 물을 받아서 채취를 해서 그걸 도환경보건연구원까지 직접 학교가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불합격이면 다시, 합격이면 합격이라는 걸 내려주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대전에다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 편리한 점은 있는데 뭐가 수질검사 수치가 이렇게 나쁘냐, 그 차가 학교를 여러 군데 드문드문 돌아다니면서 장시간 싣고 다닙니다.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수거했던 것에는 온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막 받은 물병하고는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온도 유지도 못하고 시간도 지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타 시ㆍ군에 비해서 비율로 따져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지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나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관상태도 불량하고 운반시간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검사결과가 더 다른 데보다 나쁘게 나와야 하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전문가라 그쪽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수거해서 의뢰하는 기관을 검사기관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10년간 유예한 걸로 해가지고 수질의 변동 추이를 보겠다 그런 조건까지 걸어서 앞으로 계속 전북대학교 물환경관리센터에다 수의계약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핏 보면 정말로 편의를 위해서 또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게 효과적인 방법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영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 메모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병학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심사 이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목적지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학교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지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교실 교육 지원, 학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운영, 군산흥남초ㆍ서흥중 다목적교실 신축 현안사업 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첫째, 특별교부금의 목적지정 사업 추진과 둘째, 예산총칙에 성립이전 사용 간주처리제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5,381억1,812만원보다 125억6,916만원이 증액된 1조5,506억8,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이월금에서 2005년 제3회 추경 이후 목적지정특별교부금 50억8,439만원과 목적지정이 없는 특별교부금 74억8,477만원이 증액되어 총 125억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분야에 30억7,058만원, 평생교육분야에 8억9천만원, 교육행정분야에 11억2,381만원, 기타경비 예비비에 74억8,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에 9억7,381만원, 학교시설사업비에 25억2,058만원, 기타시설사업비에 15억9천만원, 예비비에 74억8,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하여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에 9억원, 다목적교실 신축에 5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수학습기자재 확충에 3억4천만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제안설명 자료가 안 깔려 있으니까 자료를 받은 뒤에 계속 하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6쪽입니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목적지정이 없는 특별교부금 74억8,500만원은 2006년도 경상교부금이 확정교부되고 결산잉여금 등이 반영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교육청에 추가세입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서 예비비에 7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형준입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사업비는 거의 특별교부금이죠? 거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위시해서 여러 지역인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결산추경하기 이후에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을 74억8,400만원을 했는데 보면 2005년도 지방교육 혁신평가 재정지원비는 뭔가 평가에 의해서, 포상금이죠?

예.

그리고 국가시책사업 예산잔액은 우리가 했던 것에서…….

특교잔액 특별교부금 시ㆍ도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시ㆍ도 규모에 따라서 비율로 배분해 준 것입니다.

정부에서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시ㆍ도에 배분을…….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집중호우피해 관련 재해대책지원비는 뭐예요?

그것이 8월달에 폭우피해를 입었는데 재해복구대책비가 12월 연말경에 왔어요.

그럼 미리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예비비는 썼지요.

예비비는 쓰고 다시 예비비로 보충을 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0.5%인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은 몇%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약 0.3% 정도.

0.8%니까 상당히, 지금은 특별하게 없으니까, 우선은 예비비로 놓고…….

본 추경 때에 그걸 함께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1조5,506억8천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한 1조5,506억8천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