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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병태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6-02-16

한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태

한병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유의 폭우와 폭설이 많아 어느 때보다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던 한 해였습니다. 수해나 폭설로 고립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크고 작은 각종 사고로 인하여 일부 귀중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잃은 점에 대하여는 예방위주의 소방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더더욱 예방위주의 소방행정 구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소방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류소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전북도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바로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 성과 금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여러분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히 검토하여 금년의 업무에도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또한 소원성취 꼭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본부장님,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한해를 보내면서 소방본부 업무가 단순히 화재 예방이라든가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급ㆍ구조를 떠나서 정말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설해도 많은 한해였는데 수해복구사업에서는 저희 전주지역에도 아중지역, 덕진지역, 진북동지역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서가 소방서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배수지원이라든가 급수지원 또 도로세척, 가옥정리에는 소방차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실감을 했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설해지역에서도 붕괴물 제거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하우스 제거라든가 급수지원 등의 소방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대단했다 하는데 오히려 화재진압, 구조ㆍ구급보다는 업무가 그쪽에 더 많아지는 게 추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도 대비하는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우선 저희한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본업무가 원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에 있었는데, 특히 우리 전북지역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이 며칠동안 동원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기본근무 외에도 더욱더 도민한테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이외에 폭우에 대한 것, 또 폭설에 대한 장비도 보강하고 인력도 좀 보강해서 그 분야도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기후 온난화다 뭐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예측하지 못한 수해라든가 폭설이 앞으로도 많을 걸로 이렇게 사료되어서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다음에는 작년도에 전주, 덕진, 아중 파출소라든가 고산파출소, 정읍 영원파출소, 무ㆍ진ㆍ장 마령파출소 등 소방파출소가 증설되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지금 추진…….
진호

최진호위원

증설되었는데 지금은 일부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가지고 고정배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현재 지난번 2월 9일날 저희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각종 조례문을 고치게 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 배치해서 도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편하게 소방업무를 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월중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2월 9일날 올려보냈기 때문에 3∼4월 중에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상반기에는 바로 빠른 시간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자치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작년 10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된 소방파출소를 시민들에게 빨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텐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데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또 금년 4월에나 배치된다면 벌써 6개월 이상 준공하고도 고정배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걸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임시로 배치해 놨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그것도 빨리 도청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행자부에 빨리 연락을 해서 가급적 빨리 좀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행정조치가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가 표현해야겠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원래 일반적으로 건물을 다 완공한 다음에 사실은 요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10월달에 이미 아중같은 데는 완공되었는데 그것을 먼저 신청할 때 아중, 고산, 지금 말씀하신 영원을 처음에 같이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원 요청해야 이쪽의 소방청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우리 도청도 그렇고 같이 해주는 게 조금 편리할 것 같고 저희도 하나만 따로 하게 되면 뒤에 또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따로 개선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임시 배치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본부장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겠지만 며칠 전에도 서울은 현장 도착시간이 몇 분대인데 부산은 몇 분대 또 그 이전에는 전라북도는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몇 분 대,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은 통계가 소방서에서 현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몇 분대가 될 수가 있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십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서 옆집에서 불나면 1분 내에도 갔겠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신속한 현장대응에는 상당히 그런 것에도 영향이 올 것이다,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통계에까지도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속한 현장대응이라든가 주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절차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거절한다든가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전주에 인구가 약 62만 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전주만큼 소방파출소가 증설이 필요한 데가 없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아중지역의 소방파출소가 증설이 되었지만 서신동 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도청이 들어선 이쪽 신시가지 쪽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소방파출소가, 요새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119에서 하는 일들이 웬만한 재해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해복구, 여러 가지 설해, 수해, 민간인들의 자잘한 것까지도 이제는 소방서 119에다 신고하면 완벽하게 해준다 라는 사고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파출소 증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획이 금년에는, 2006년도라든가 2007년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주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실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 11월 10일날 우리 서신동에 파출소를 짓기로 해서 도정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6일날 우리 도유재산관리계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까지는 서신동에 파출소를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7년까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진호

최진호위원

그 이외에 더 증설계획은 없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전주시는 우선 급한 데가 저쪽 면지역이 있다보니까 우선 아중하고 서신은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화재진압이라든가 구급ㆍ구조를 떠나서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방파출소라든가 소방서 증설이 절실히 필요 하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파출소가 증설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는 편리를 주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라면 지금 노인 구급전담 확대운영 하고 계시고 무선페이징시스템 확대설치가 활용도가 어때요, 지금?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 도내에 한 1만4천명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천 정도 페이징을 배치했는데 반응도 좋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유사시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질의하는 내 이유는 지금 노인인구가 날로 불어나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날로 불어나는 만큼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활용도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전페이징시스템 확대설치도 노인인구가 늘은 만큼 수요도 늘어나고 활용도가 늘어나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대개 보면 작년대비 적절한 수준에서 맞추는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금년뿐이 아니라 내년 대비해서도 금년 2006년부터 2007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대되는 만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 구급전담 확대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노인들이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에는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인식을 시켜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로당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없지만 저희 전주지역을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노인복지관을 가보니까 약 2천명 내지 3천명이 하루에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소방서에 가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든가 노인 구급전담을 홍보라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가지 않겠는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소방서에서 하는 일, 그러면 제가 노인들이 복지관에 가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저희 소방서에서 열쇠 잃어버린 분도 전화하시면 열쇠도 찾아주셨고, 안경 잊어버리신 분 연락 오면 안경도 찾아드렸고, 식사하고 틀니 못 들고 간 사람이 연락하면 그것도 찾아드렸고 그런 일까지도 해주는 게 우리 소방본부였습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나도 알고 있어"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런 일까지도 해?"하면서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업무도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실버앰블런스라고 있는데 요새는 많이 실버라는 말을 골드라고 많이 붙이더라고요, 골드. 이제 은이 아니라 금이다. 참고로 고치라는 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버라는 소리를 가급적 지양하고 골드라고 어른들이 많다보니까 예우차원에서 그런 지 몰라도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적절한 용어라면 활용하는 것도 좋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무시해도 좋으나 가급적이면 어른들을 듣기 좋게 예우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에 수고 많으셨고 금년에도 더욱더 우리 시민과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했는데 지난 해 폭우, 폭설이 생각지도 않게 도내 전체지역은 아니지만 해안가로 많이 내리고 우리 지역도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에 재산피해도 많고 지역에 다니면서 여름에 비가 계속 오면 장마가 졌다고 하는데 겨울에 눈이 계속 오면 뭐라고 하냐, 문구가 있냐 했더니 어른들도 몰라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눈이 내린 이런 역사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예기치 않은 재난에 지난해는 폭우도 진안쪽, 저쪽에 가서 현지도 봤습니다마는 현 상태에 비가 와서 내리는 상태를 지나간 후에라도 느낄 수 있겠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다 하는 걸 느꼈었는데 눈 내리고 한 것도 다 녹아서 표가 안 나지만 그런 데 현장에 나서가 하시는 공무원들이 참 수고가 많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것은 우리가 미리 예방도 하기 어렵지만 기타 화재나 인명구조나 이런 재난 방재는 평상시에 있는 훈련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예방도 하고 미리 방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에 간편하게 요점만 해 왔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12쪽, 해외배낭연수 형태는 어떤 건가요? 어떤 공무원들 사기나 이런 휴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서 견학하고 배우는 내용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첫째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외의 선진 소방을 한번 견학 가는 게 있습니다. 가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부서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해외배낭여행도 저희 소방관도 실시해 줌으로써 사기진작을 높이는 두 가지 차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외배낭연수로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선진소방 견학하고 배우고 이런 건데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직원들 해외 휴식 겸해서 보내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외배낭연수라는 걸 좀 문구를 바꾸면 안 좋겠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적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왕이면 돈들여서 해외 선진소방견학 교육인데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외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은 바꿔봄직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15쪽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점검인데 특정 소방대상물이 많습니까? 대충 어떤 것이 특정 소방대상물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모든 건축물을 다 한꺼번에 일컫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소방법에 저촉 받을 수 있는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해서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방대상물을 설치할 의무를 주는 게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뺀 또는 팬션이나 민박이나 일반 주택 이런 것을 뺀 영업장소를 특정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상당히 많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3만4천개 정도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데 특정 소방대상 훈련은 정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연중 몇 번만 있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원래 저희 소방관서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건물로 합동으로 하는 게 연중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적은 대상물은 법에 의해서 건물 관계자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다 할 수가 없고 대상이 큰 것만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런 다수인이라든지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일반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주택 말씀하시는고만요.
용화

김용화위원

주택 등 다수인이나 특정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일반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 대상은 훈련에 없습니까? 예방훈련, 일반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이러한 주택 등은 저희들이 소방법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도 없고 다만 주인들한테 저희들이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배치해 달라는 거나 가스를 어떻게 해 달라거나 전기를 어떻게 관리해 달라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활동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특정 소방대상물이 많은 입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다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항상 지적되는 얘기인데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최진호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지방이나 어떤 출동에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 차량이라든지 불법시설물치우는 것, 이런 때문에 시각을 다투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원래 화재진압이나 이런 것이 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방송에서 나와 가지고 어린이 사망하고 이런 것도 조금만 길이 잘 트여서 갔더라면 하는 것이 방송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다 저질러지고 화재가 완전히 소진이 되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어떻게 평소에 예방차원에서 훈련이라든지 대상물에 대한 방재,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때 예고가 없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상황이 못 되는, 그러다 보면 화재나 어떤 재난이 생겼을 적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치중을 해야되지 않냐. 119 구조라든지 다른 것 아까 얘기했지만 열쇠를 찾아준다든지 안경을 찾아주고 틀니까지 찾아주는 것도 세밀하고 좋지만 대형사고 예방위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감사가 아니고. 연초이고 이런 데에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실질적인 실황과 비슷한 이런 훈련이 연중에 한번이라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하고 그래서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그렇게 고지대라거나 시장 자판이 막 널려있는 데, 주차가 막 되어 있는 데, 소방차가 출동하기 힘든 데는 불시에 출동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한번만 하면 되지만 이러한 데여서는 불시에 연 몇 회씩 해가지고 만약에 화재 났을 때 또는 구급환자가 있었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언제 어떻게 한다는 우리…….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우선은 각 서에 연 몇 회 했지만 불시에,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마다 자기 지역에 취약지을 선정해 가지고 소방서, 파출소가 합동으로 해서 시장과 또 고지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매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간편하게 나와 있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완주소방서에는 어느 때, 어떻게, 어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냐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별도로 업무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각 소방서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자료를 줘…….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자료를 한번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17쪽 소방차량 이미지 변화로 홍보효과 극대화라고 했는데 소방차량 이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단순한 소방차를 보시게 되면 불은 화재ㆍ구조ㆍ구급 1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멋있는,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붙이고 해서 한 눈에 딱 보면 소방차지만 또 화재를 예방해야겠다는 인식이 들도록 그렇게 이미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차량의 어떤 도색이나 디자인을 해가지고 차량으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나는 소방차량 이미지를 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어떤 건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 구급전담 실버앰블런스 같은 것을 했는데 노인전용 구급차를 하반기에 8대 한다고 했는데 노인전용 구급차는 어떤 상태에요, 어떻게 틀린 거예요? 노인전용 구급차나 일반구급차가 차이 나는 거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노인전용 구급차가 일반구급차보다 조금 특수한 장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휠체어로 차에 모셔서 고정시켜 놓고 병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거나 또 누워계셔도 노인네들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 있는 긴 의자라거나 안락성이 있거나 또 특별히 노인들은 가면서 심호흡이 중단되기 때문에 호흡장치로 가면서 처치할 수 있는 사항 등등 특별하게 장치를 몇 가지 더 해가지고 노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다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 의원들도 '야, 노인전용 구급차가 어떻게, 뭐가 틀리다냐' 하는, 차별화 된다는 것, 일반 구급차와 틀린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 알려야 될 것 아니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일반구급차도 휠체어 같은 것 다 있고 안전장치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다거나 혈당 측정이라든가 기도 확보를 하거나 등등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병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한 1,500만원 들여서 더 보강한 차가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일반구급차보다는 좀더 이런 것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안락하고 편하게 할 수 있고 기구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전북 소방의 장비가 노후화 되고 너무나 오래되고 해서 장비교환이나 이런 것을 누차 얘기했었는데 장비상태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지난해까지. 지난해 업무보고 해서 다 들었습니다마는 노후화 퍼센트라든지 우리 전북소방에 장비가 노후화된 상황이 아직도 심각하지 않냐하는 느낌인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44%까지 노후화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34대를 확보하게 되면 35%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가 되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타 지역과 비슷하게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34대 확보하고 나면 30…….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35%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5%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한 5∼6%가 높습니다. 그래도.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많이 평균적으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빨리 더 다른 데보다 소방장비 노후화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오랜만에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어가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년이 넘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조직은 많이 변했는데 내용은 안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중앙부서에서는 재난ㆍ소방ㆍ방재 일원화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글쎄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민들도 긍금해 하시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소방방재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큰 변화를 거듭 했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도의회도 곧 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8대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의회 자체 내의 의회의 특성상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는 의회제도 하에서 우리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과 또 여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소방방재청이 별도의 방재청으로 독립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또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 속성상 업무분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원회에 소속된 관계부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소속 소방방재청 내지는 소방본부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부의 적극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우리 소방본부는 어떠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의견정도는 개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두 번째는 앞으로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같은 데는 산림이 울창하고 또 산악지대기 때문에 산림화재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고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한번 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재난이 재앙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산불진화는 우리 소방장비, 기존에 있는 소방장비로는 엄두도 못내는 그런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해 남원에 있었던 산불진화에서도 보았듯이 헬기 동원이 신속하게 되어야만이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헬기장 신축관계를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산악지대에 깊숙이 소방헬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 오는 산림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세 번째는 우리 남원소방서를 지으면서 발생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신축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현재 2005년도 소방행정을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과연 몇 가지 부분에 대상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수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러이러한 수상 실적이 있다는 것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이 자료 가지고는 어렵다. 때문에 몇 개 부분에 수상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몇 개 부분을 수상했다는 내용 이런 부분이 기술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ㆍ군에 그런 부분을 시달하고 평가를 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평가 내용이 나왔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세세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했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래서 여기 도의회는 각 시ㆍ군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 시·군별로 어떤 수상실적이 또 평가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잘못한 것은 잘 할 수 있게끔 대비하고 잘 한 것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방업무가 어떻게 말하면 예방위주의 업무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만일의 경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복구하는 그런 대응능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렇게 발전해야 할 걸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누락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보완을 해서 차기에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차기에…….
병태

한병태위원장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성을 다 해 주셨지만 그 뒤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어느 역할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개 소방서에 직할 의용소방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ㆍ진ㆍ장에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직할대라고 해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여성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아무튼 소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우리 본부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였다는 부분은 나름대로는 인정합니다마는 특수사항이나 전체의 어떤 평가기준에 부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대비 어떤 부분을 꼭 제시를 해 주십사. 잘못 했으면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