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행정(1)부지사 정창섭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미주지역 첨단기업 유치활동 관계로 대신 소개해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위원회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건의안 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미주방문관계로, 김성식 정무부지사께서는 중국발전전략과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토론회 참가 관계로 각각 해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홍 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대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김홍 의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정창섭 행정부지사님, 김진춘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업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행정사무는 경기도가 2002년 8월에 중앙정부로부터 그 결정권한을 위임받아 현재 3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기도내 전체 554개 우선해제취락 중 40.8%인 226개 취락은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반이 넘는 328개 취락의 경우 아직도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양주시 등 일부 시ㆍ군은 해제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에서는 금년 6월까지 결정고시예정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소요일정을 감안할 때 과연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창섭 부지사님! 34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각종 규제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현지주민들의 처지를 십분 살펴주셔서 우선해제 작업이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현지주민들은 우선해제 절차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하면서도 하루빨리 해제결정고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9일 제199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민선3기에 맡겨진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창섭 부지사님! 손학규 지사님께서 외국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꼭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말씀드려서 우리 민선3기의 수장이신 손학규 지사님의 손으로 직접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지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꼭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섭 부지사님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미친선의원연맹에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미국 유타주정부 및 주의회를 방문하고 향후 더욱 돈독한 친선교류 확대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유타주는 생명공학과 나노 등 첨단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타주정부와 의회에서도 양 지역간에 각종 산업의 상호투자유치 등을 희망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경기도와 미국 유타주와의 상호교류가 더욱 확대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미친선의원연맹의 임무를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원과 위로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욱, 김기수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지방의회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기준에서 기준경비로 정하는 금액만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과목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관련 경비의 삭제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기준 제8조제1항의 기준경비에서 지방의회 관련경비를 삭제하여 줄 것과 둘째,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과 과목구분과 설정기준 중 의회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소요경비 이외에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필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할 것. 셋째, 개정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과목 구분과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기준을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법규적 성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제정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7일 본 의원과 김기수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여비 지급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일비를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철도 이용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은 공포한 날부터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가평 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인력의 건전한 육성도모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 지원, 보육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보육청소년과를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하고 남북교류협력담당, 도서관담당, 청소년담당 등을 신설하며 토지관련 업무 실무인력, 도립수목원 개원에 따른 수목원관리담당 인력 등 총 34명을 증원하는 한편 도본청 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산업지원단을 현장 접근성과 전문성 확보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소 조직으로 개편하여 정원 18명을 이체하는 등 총 21명을 정원 이체하고 기타 각종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시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정원을 활용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처리의 단순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단일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며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교통정책과 소관사무 중 자동차등록령 시행으로 신설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1건, 화물유통촉진법 시행 등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 일반화물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국ㆍ공유지 재산의 매각 등 2건은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권한의 지방위임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 13건의 사무와 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에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에 관한 도로, 공공용지 등 56건의 법령 정비 사무 등은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용도지역, 구역, 지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에 대하여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예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의 사무위임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도내 인구 50만 이상 7개 시의 의견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사무의 지방이양 촉진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새로운 BI를 도브랜드로 개발하여 운영해온 결과 CI와 BI 개념 구분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선을 주고 브랜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단일 BI를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통합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도기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CI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위해 개발하였다기보다는 각종 도정홍보물에 경기도를 표시하거나 나타내는 정도에 그친 면이 있어 이에 세계화의 의미를 갖고 세계를 향하여 무한히 뻗어가는 느낌을 주며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한 경기도 브랜드인 BI를 도기와 브랜드로 통합 일원화하여 국내외에 그 인지도를 확산시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중심도시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김남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심사하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소형화물차량이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종전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의 소유자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 차량을 감면대상에 계속 포함시키고 임대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며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법성,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화됨에 따라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관직인 물품운용관을 신설하고 물품관리 공무원의 직무를 지정하며 귀중품의 취득을 위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물품 등에 대한 보관, 지도 감독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용어의 선택 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화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장가액에 대한 심의대상을 상향 조정하며 행정ㆍ보전재산의 위탁 시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간 상계를 허용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을 마련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 해석상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고 용어의 선택 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의 조문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시 월롱면 지역에 50만평 규모의 LCD 지방산업단지, 월롱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의 시급성, 신설 후보지,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지역은 LCD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 선유ㆍ당동지구의 협력단지, 금승리 산업단지의 입지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할소방서인 파주소방서와는 8㎞ 떨어져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구조ㆍ구급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화재취약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동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천 출신 한나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생수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인 저출산대책기획단의 업무를 본청 지원국 및 제2청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정함과 동시에 조례상에 사무분장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호국교육원은 당초 학생들의 심신수련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다가 충ㆍ효ㆍ예절교육 등의 전 인격적인 교육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 학생수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학생교육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변경으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매 2년마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도정원 1,99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한시 신설기구인 저출산대책기획단의 한시정원 4급 1명이 2008년 말까지 3년간 증원 승인되었으며 또한 한시기구인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정원 5명의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됨과 아울러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의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간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구역변경 청사위치 이전으로 인하여 지역교육청의 기관명과 위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교육청의 명칭변경으로 동두천ㆍ군포ㆍ남양주ㆍ광주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1월 12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이들 4개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안산ㆍ군포ㆍ고양ㆍ용인교육청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의 경우 단원구와 상록구가 신설됨에 따라 관할 지역교육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으며 청사위치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은 경기도 화성교육청이 신축 청사를 완공함으로써 오산동에서 외삼미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용인시의 경우 지난 10월 30일자로 수지ㆍ기흥ㆍ처인구 등 3개구 신설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관내 211개교의 학교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금년 1월 1일자로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등 11개 리가 11개 법정동으로 변경되어 이들 지역에 소재한 30개교에 대한 학교위치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경기도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이종월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결의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향기수목원은 민간 소유의 수목원과는 달리 도에서 처음으로 조성하는 도 단위 수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75억을 투자해 오산시 소재 임업시험장내 1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물향기수목원은 오는 5월에 도민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물향기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관리방안과 이용 조건 등의 관련근거를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도민의 부담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입장료와 주차료는 타 시ㆍ도나 광릉수목원 등 여타 기관과 비교해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모호한 규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듯이 조례적용의 실효성 차원에서 수정결의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물향기수목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자산이자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또한 자연이 소중함을 느끼는 학습의 장인 동시에 웰빙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결의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외자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손학규 지사님을 대신해 정창섭 부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를 시작하는 제20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기영 의원 외 36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민은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고 있어 서울시민들보다 짧은 거리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보다 성남 3,200원, 수원 1,600원, 고양 1,600원 등 통행료 부담을 더 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 문제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서 부천 노오지분기점을 이용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접속하기 때문에 부천 분기점을 기점으로 통행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천 분기점에서 북로IC까지 8.3㎞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금산정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담에다가 이용하지도 않는 부천 분기점에서부터 북로IC까지 8.3㎞의 요금을 추가부담시키는 매우 불합리한 요금체계 산정입니다. 우선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접속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판교IC처럼 이용하지 않는 8.3㎞의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객에 대해서는 수도권외확순환고속도로 통행료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통합하여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건의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심사한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