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식 의원 발언

미래지향적 행정조직운영 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홍사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안을 보면 복식부기, 보육담당, 혁신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등 이제는 추진방향이 정부에서 하는 방향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서별 업무추진에서 벗어나서 주제별 업무추진, 원스톱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몇 개를 신설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어떤 처방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시가 하는 것은 그런 단편적인 처방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복합적으로 정부에서 요즘 말하는 행정체계혁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부가 가는 방향에 발맞춰 가야만이 진정한 행정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이런 담당을 만들어라 해서 자꾸 만들어나가다 보면 뱁새가 황새 따라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 안되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복지보건, 여성 관련부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묶어내서 보다 더 일관된 원스톱행정 이런 부분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담당을 신설하는 정도로 가면 정원이 증원 안될 수가 없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평적으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새로 신설할 부분은 신설해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지, 자꾸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효율화가 되고 민원인이 편리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냐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대책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을 3월에 올리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전에 미리 조치를 해놓고 어떤 대응을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 할 것은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일단 증원해놓고 각종 담당을 증설해놓고 하반기에 가서 새로 줄이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미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안을 새롭게 개정하든지, 어떤 행정을 하든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담당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영주로 말하면 직장협의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시정계에서 단체담당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담인력을 한명정도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장협의회 하나 때문에 담당과 계요원을 3명씩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혁신담당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혁신담당입니까?

그곳은 혁신분권담당이고……

결국은 총괄적으로 평을 하자면 너무나 옥상옥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기존의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지, 기존 시스템을 놔두고 자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뭐가 뭔지, 실타래 얽킨 것 같이 얽켜서 행정이 마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던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있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에 대안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되어야지 기존의 있는 것들을 놔둔 채로 자꾸 계를 신설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적용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제 얘기로는 기존에는 건강상해 이쪽에만 보상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 뿐만 아니고 개인이 하고 싶은 여가시설이라든지, 자기개발을 위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일 것이고, 1인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에 같이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1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최고 90만원까지다?

그러면 아주 중한 상해나 사망사고 이런 경우에는 ……

그런데 시의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들이야 평생직장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시의원은 4년직인데, 평생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임기내에 그러면 자율항목 같은 경우에 학원수강이나 공연관람 이런 것 밖에 적용이 안되잖느냐 그에 비해서 전에 보다는 예산은 엄청나게 더 지출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개인으로 보면 별로 안되고, 의회전체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개념이 안잡혀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서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속씨름대회개최 예산 1억5천만원 세워서 승인을 했는데, 1월에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3. 26일요?

그때는 무슨 씨름대회입니까?

민속씨름대회라 하면 일반……

실업팀이 적어서…… 그래도 지명도는 훨씬 나은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야 어차피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처음에 설명할 때는 민속씨름대회는 전국적으로 국민들 전체의 관심을 두는 것이고, TV 중계방송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초·중·고, 일반이 하는 것은 씨름대회 명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상태입니까?

이것을 하면 중계를 해줍니까?

중계는 안되고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 그런 의미밖에 없네요. 구미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이 2억원을 해서 상공인들한테 모금을 해서 말썽이 되고 했는데, 영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못했습니까?

부가세 1천5백만원 돈 문제라서 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유치하다가 실패했다 이 말이죠?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도 예산없는 동네에서도 돈 만들어서 하는데, 그리고 국제마라톤대회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얼마죠?

국제마라톤대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국제마라톤대회라는 용어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정 방향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총무과에서 얘기 있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별로 우호도시라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제마라톤에 참가할 전망이 없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굳이 국제마라톤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호도시 몇 군데 초청하면 되고, 영주에 와서 유학 온 학생들 참가해 달라고 하면 되지, 국제마라톤대회라고 해놓으면 이름만 남들 보기에 우스운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