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자치새마을과,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총무과 제반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영주시에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현재 결원이 28명, 올해 6월, 12월 공로연수라든지 명예퇴직 예상이 30여명이 됩니다. 50여명 이상이 결원 발생이 됩니다.
강창기위원
현재 결원 사유별 분석이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물론 결원사유는 퇴직을 하고, 지금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나왔는데, 신규임용 대기자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행정직 1명과 기술직하고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28명이나 결원인데, 25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빨리 결원을 채워줘야지 읍면동 같은 곳은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봄에도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원이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신규임용을 빨리 시험을 쳐서 대기를 시켜놓아야 되는데 대기자 3명이 있다면 다음 시험 계획은 언제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험을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경북도에서 일괄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체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9명을 도에 시험요구를 했습니다. 시험일자 5. 7일 도에서 1차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를 해서 신원조회하고, 7월 중순이나 7월말쯤 되어야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발령을 할 것 같습니다.
강창기위원
7월말 되어야 신규임용이 될 계획인데 현재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그것에 예측을 해서 시험을 먼저 해서 신규 임용자를 대기 시켜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시험을 봐서 인력에 충당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 보다가 많은 인력이 전출을 가고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도 도에서 이것이 우리시에만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거의 다 결원이 많아요. 하반기에 한번 시험계획이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10월쯤 도에서 하반기에 할 때에는 대폭 인원을 요청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를 들면 평은면 같은 곳에도 서무담당자가 도로 전입가고 결원인데, 앞으로 7월말까지 없다면 선거사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동배치를 해주던지 해야지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결원에 대해서 읍면동에 한 두명씩 있고, 본청에도 있고, 많이 바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실과소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과장님이 세워주셔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위원
33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직 운영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예측되는 것이 산불예방이라든가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 응급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인데 여기에 전환을 하더라도 산불예방, 재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놓고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중앙에 건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물론 사회복지쪽으로 행정을 많이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 문제 때문에 읍면동 업무를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라든가 읍면동하고 본청으로 업무가 지난번에 이양되고 읍면동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실무를 겪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도에 의견제시할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영주에 보면 관내에 송이산이 많습니다. 평은도 송이산이 많지만, 부석, 풍기, 순흥, 단산 거의 송이산이 많은데, 송이산에 산불이 나면 이것이 복구되려면 최하 30년이상 50년, 60년이 걸리는데, 송이의 소득이 평은도 15억원되고, 우리 관내를 합치면 상당한 소득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산불예방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산불예방, 영농지도 등 읍면동이 바쁩니다. 감안해서 자료를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사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작년도에 공무원사기진작책을 내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 29페이지 올해 계획이 나오잖습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추가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작년보다 추가되는 것이 특별하게 ……
홍사철위원
일용직 자녀 장학금도 작년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보고서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일용직 자녀장학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일용직 자녀장학금 ……
홍사철위원
올해 일용직 자녀장학금 200만원이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는 18명에 1,600만원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확대일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작년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되는건지, 추가로 사업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산이 1,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일용직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할 때에는 대상자를 선발하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홍사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절감운동도 영주시에서는 시행을 하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세워서 그것에서 얼마만큼 예산 절약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야지, 예산을 느슨하게 이렇게 세워서 아무리 절감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난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실행하는 실적하고, 28페이지에 보면, 올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많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 계획이 몇 페이지죠?
홍사철위원
28페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28페이지에 직무훈련강화를 위한 이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과 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밑에 직무훈련강화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예산이 서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 예산을 세운다 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중앙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따라한다 하는 것도 지방자치 시대에는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에 설령 필요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에서 필요치 않으면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중앙에서는 불급하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여기에는 사유가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억8천4백만원이 올해는 2억9천1백만원으로 1억2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하면 지난번까지는 교육비 부담을 도에서 했는데, 이제는 시군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할 때 ……
홍사철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작년도 보다는 공무원사기진작책이라든지 능력개발면에서 예산이 다소간 증액되고 사업이 늘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그 만큼 늘었는데, 주무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작년에 성과 있게 일을 했느냐 또 열심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 나름대로의 소감이 있는지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듣는 의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960여명의 공직자는 시정의 추진에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 복지행정,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발표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을 해봤으면 안좋겠냐는 입장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고 34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 조정이 11명이 올해 증원이 되고, 5명이 내년도에 감해서 전체적으로 4명이 증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물론 기본적인 지침이 있었겠지만 영주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인구는 점점 줍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사항에서 공무원은 정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입장에서 시청공무원들이 1,000여명이 되는 가운데 여기에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공무원,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지상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투 초둔을 얘기하시는데, 우호관계가 있는 남투 초둔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주가 10만 인구에 1,000명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100명당 1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투 초둔에 대해서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초둔의 공무원 숫자가 500명을 안넘습니다. 인구는 영주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구 몇 명당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이 어떤지, 인구는 줄어가는데 증원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늘어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도 신문에서도 보고 시군의 인구는 감소되는데 공무원은 늘어난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읍면동이나 실무 각 부서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증원 안해주고 충원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 지침을 증원하고 기구 설치하라고 하는 것을 작년도 연말에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도 시장님도 "총무과에 단체담당 만들지 마라 있는대로 그대로 하면 안되겠느냐, 보육담당도 지금 있는대로 하면 안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점점 늦추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황을 알아보니까 다른 곳보다 빨리는 못가고 발란스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이 중앙에서 이런 기구를 설치하라 하고, 개편하라고 하면 지시에 안따르면 저희들도 어떤 평가를 할 때 패널드 킥을 먹습니다. 그런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홍사철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인원은 감되는데 공무원을 왜 증원 시키느냐 이것은 상반된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해서……
홍사철위원
그럼 제 논리가 맞으면 공무원들 담당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패널드 킥을 먹는 것 그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자세가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도문제가 이렇게 위기사항에서 인구가 더 빠져나가는데도 계속 증원을 할 것인지,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중앙정부의 법은 공장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하달되는지 몰라도 요즘은 제가 알기에도 이 지침에서 벗어났습니다. 매뉴얼로 되어 갑니다. 말하자면 지침은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고, 매뉴얼이란 것은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가부선택을 지방자체의 재량권에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자치역량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막연하게 상하 어떤 관계에서 하부명령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극대화해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행정도 발전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무과장님 입장을 들어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역시 제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증설을 안하고도 자체의 평형이동으로 해서 이 자리를 채울 수는 없는지 그런 대안은 없는지 더 묻고 싶네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평형이동을 하고 어느 과를 인력을 조정해서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
홍사철위원
잘 생각해서 열심히 잘하고, 4명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11명이 다 증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감추기 위해서 예산 감추듯이 보고서도 분산하고 감추는데, 실지로 5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풍기온천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냥 줄어드는 것이지, 풍기온천이 있다고 하면 그냥 5명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1명이 다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원래는 숫자는 ……
홍사철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지만 더 분발해 주십시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미래지향적 행정조직운영 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홍사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안을 보면 복식부기, 보육담당, 혁신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등 이제는 추진방향이 정부에서 하는 방향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서별 업무추진에서 벗어나서 주제별 업무추진, 원스톱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몇 개를 신설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어떤 처방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우리시가 하는 것은 그런 단편적인 처방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복합적으로 정부에서 요즘 말하는 행정체계혁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부가 가는 방향에 발맞춰 가야만이 진정한 행정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이런 담당을 만들어라 해서 자꾸 만들어나가다 보면 뱁새가 황새 따라 가랑이 찢어지는 격이 안되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복지보건, 여성 관련부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묶어내서 보다 더 일관된 원스톱행정 이런 부분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담당을 신설하는 정도로 가면 정원이 증원 안될 수가 없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평적으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새로 신설할 부분은 신설해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지, 자꾸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효율화가 되고 민원인이 편리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냐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대책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직을 진단해서 계를 통합할 것이 있으면 통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조례안을 3월에 올리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전에 미리 조치를 해놓고 어떤 대응을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 할 것은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일단 증원해놓고 각종 담당을 증설해놓고 하반기에 가서 새로 줄이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하반기에 한다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전체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검토를 미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안을 새롭게 개정하든지, 어떤 행정을 하든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담당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영주로 말하면 직장협의회가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는 연말에 다하고 했는데 안해왔거든요. 여기에 단체담당을 하면 총무과 업무를 직협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조정을 해서 다른 업무도 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직원복지 문제도 제 생각은 총무계에서 보고 있는 것을 단체담당으로 일단 예를 들면 그렇게 업무분장을……
윤옥식위원
제 생각은 시정계에서 단체담당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을 한명정도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장협의회 하나 때문에 담당과 계요원을 3명씩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앞으로 직협의 동향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노조로 전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아마 단체담당이 같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혁신담당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혁신분권담당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행정혁신담당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곳은 혁신분권담당이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혁신분권담당이 균형발전담당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행정혁신담당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결국은 총괄적으로 평을 하자면 너무나 옥상옥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기존의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대안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지, 기존 시스템을 놔두고 자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뭐가 뭔지, 실타래 얽킨 것 같이 얽켜서 행정이 마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래서 4개 담당 중 4명 중에서 지금 2명은 무보직을 활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어떻게 하던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있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에 대안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되어야지 기존의 있는 것들을 놔둔 채로 자꾸 계를 신설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적용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이런 것을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메뉴가 있는데,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상해보장보험이나 의료비보장보험, 주거지원, 대학학자금지원 이런 것은 기본항목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 해당이 되면 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건강검진이나 도서구입, 학원수강, 콘도, 리조트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경비, 공연관람, 보육시설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 얘기로는 기존에는 건강상해 이쪽에만 보상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 뿐만 아니고 개인이 하고 싶은 여가시설이라든지, 자기개발을 위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일 것이고, 1인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윤옥식위원
전에 같이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면 1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최고 90만원까지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최고 90만원까지……
윤옥식위원
그러면 아주 중한 상해나 사망사고 이런 경우에는 ……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계약할 때 얼마까지 지급한다는 항목별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는 얼마이고 하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시의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사람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까지 다 대상으로……
윤옥식위원
공무원들이야 평생직장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시의원은 4년직인데, 평생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임기내에 그러면 자율항목 같은 경우에 학원수강이나 공연관람 이런 것 밖에 적용이 안되잖느냐 그에 비해서 전에 보다는 예산은 엄청나게 더 지출되고, 그렇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위원님들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윤옥식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개인으로 보면 별로 안되고, 의회전체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개념이 안잡혀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류협력도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대만 남투시장 및 초둔진장 취임행사 참가 할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인삼축제할 때에도 초청을 하겠다 등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남투현장 취임식에 다녀오셨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참가를 하고 의장님하고 시장님은 일정이 바빠서 먼저 들어오시고, 제가 직원들하고 취임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조경헌장님 의전팀에서 저희들은 예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러 헌장님 취임을 하시고 저희들하고 별도로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식사도 저희들은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받고, 이조경현장님은 남투시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물론 위원장님도 같이 간적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분위기로 봐서는 양도시간에 우호교류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남투하고 초둔이 영주시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된 것도 청년회의소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남투시장 취임식에 갔을 때는 굉장히 홀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도와주느냐 안도와 주느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인데 남투의 이조경시장도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안도와줘서 JC 관련해서 우호관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에 그런 불협 화합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해외교류가 그 나라하고 대만하고 영주시하고 우호교류가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는 우호교류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 1일날 남투 시장하고 초둔진장 취임식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겠다라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가 가겠다, 오겠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의전이라든지 예우를 갖추어서 서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 좀 망설여집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에 현장님 취임할 때 가서 의전상에 섭섭하게 느꼈는 것은 새로 당선된 허숙화 남투시장님이 우리 시장님, 의장님, 김재흥 의원님 우리 일행에 대해서 영접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조경시장님 현장으로 계실 때는 남투시와의 교류협력이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JC 출신에서 우리가 교류하게된 것은 23년전부터 JC를 통해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끈끈한 정으로 지금까지 잘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남투시장님과 초둔현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고 지금 반응을 봐서는 사실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의 선거 풍토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JC하고 정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 연을 맺은 다음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이 정으로 가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시장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서로가 의사가 있으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의전을 갖출 것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남투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입니까? 그때도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가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왔다는 얘기죠.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마음이 통한다고 해서 대의를 무시하고 진행을 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잖습니까?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느 나라하고 우호교류를 하던지 좀 지양이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우호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인사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이나 윤옥식 위원님도 그렇고, 강창기 위원님도 그렇고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영주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 정원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를 봤을 때, 복지직을 배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인사발령은 우리가 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영주시내에 7급이하 복지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복지직이 46명입니다. 본청이 11명, 읍면동이 35명입니다.
김택우위원장
1월달에 신규 발령자들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복지직에 말입니까?
최근 복지직에 대해서는 신규발령도 있었고, 근속승진도 있었고, 전보 인사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 복지직 배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풍기읍은 복지직이 4명입니다. 복지 수급 대상자가 5,506명입니다. 그리고 이산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1,986명입니다. 그런데 풍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복지직이 4명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산면 같은 경우에는 2,000명 가까이 되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산면 같은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1,757명입니다. 그런데 복지직이 2명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지수급대상자를 인원에 비례해 봤을 때 형평에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지만 정확한 인력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자료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풍기 4명, 이산에 1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에 정원 조정했는 것이 2003년도 4월에 읍면동 기능전환 할 때 아마 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과 인구, 행장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변동도 있고 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관리 인사는 하더라도 실지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세무과에 3년6개월 있었습니다만, 세무직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을 내 스스로 인사계에 내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사회 주무과에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에 어떻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검토를 해봐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복지직을 각 읍면동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읍면동장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복지직이 가면 다른 업무를 안봅니다. 복지업무만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 읍면동에 정원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정원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직이 실질적으로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한명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되죠. 다른 업무를 복지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우리 영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휴천3동에 정원이 10명이다, 그런데 복지직이 1명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이 휴천3동에 수급자를 관리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임심을 했다,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나머지 9명이 이 넓은 휴천3동이라는 동네를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렇다면 복지직이 문제가 생겼다하면 복지직 업무를 겸해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복지직을 2명씩 준다하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정원조례를 개정하면 그러면 증원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택우위원장
증원을 꼭 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읍면동의 공무원은 증원을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 1명씩 더 증원을 시키든지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본청의 960여명이 되는 공직자를 수평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수평이동을 시켜줘서 형평성에 맞는 정원이 되도록 갖추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장님들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상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복지업무 밖에 안본다고 하니 읍면동장님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직이 많은 것을 반가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복지공무원도 읍면동 행정은 복합행정이고, 복지행정인데 업무가 서로 같이 봐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바빠서 7,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는 읍면동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시고, 결원 1명씩 있는데 충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바빠서 동분서주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인력은 늘어난다 또 비평의 대상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가능한 현재 정원으로 인력진단을 잘해서 덜 필요한 곳은 빼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달라는 의견 같은데,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려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복지업무가 읍면동별로 몇 명을 정원을 줘야 복지업무를 잘 추진을 하겠다고 판단을 잘 못합니다. 주무과에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제가 어떻게 인구수만 무조건 봐서도 안되는 것 같고, 또 복지대상 인원 봐야 되겠고,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복지직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영주시에 계시는 960여명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복지직 외에 복지 도우미가 1명씩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복지 도우미가 11명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복지 도우미 본연의 임무는 접어두고, 현실이 그러니까 복지업무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읍면동 사무소에 잡일을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맞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선생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바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천3동에도 인터넷 도우미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나와서는 굉장히 불필요 합니다.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선생이 나와서 하루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나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하다가 가는 것이 일입니다. 얘들 오락하러 오면 한 두시간 하면 너무 오래 하니까 집에 가라 이것이 다입니다. 인터넷 도우미들 한달 급여가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 읍면동에 그런 부분이 인터넷 선생들이 다 있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타과에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현실적인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복지 도우미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도비지원사업으로 인력 인부임을 주고 하지 싶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새마을과
11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장시간 보고서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속씨름대회개최 예산 1억5천만원 세워서 승인을 했는데, 1월에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월 설날씨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설날씨름대회보다는 3. 26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더 낫다고 해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3. 26일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때는 무슨 씨름대회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대한씨름대회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초·중·고, 일반하고 다 포함된 씨름대회입니다.
윤옥식위원
민속씨름대회라 하면 일반……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민속씨름대회는 천하장사와 백두장사 그것만 있는데, 현재 우리 민속씨름대회를 보니까 실업팀이 적어서 어떤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실업팀이 적어서…… 그래도 지명도는 훨씬 나은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1억5천만원하고 부가세하고 해서 1억6천5백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억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이야 어차피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처음에 설명할 때는 민속씨름대회는 전국적으로 국민들 전체의 관심을 두는 것이고, TV 중계방송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격은 많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초·중·고, 일반이 하는 것은 씨름대회 명칭이 무엇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국장사씨름대회……
윤옥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상태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것을 하면 중계를 해줍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중계는 안됩니다.
윤옥식위원
중계는 안되고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 그런 의미밖에 없네요. 구미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이 2억원을 해서 상공인들한테 모금을 해서 말썽이 되고 했는데, 영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못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산을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5천만원하고 부가가치세가 1천5백만원이 더 들어가서 1억6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니까 참가하는 선수가 그렇게 규모가 작아집니다. 요즘은 실업단위가 축소되어 버려서 ……
윤옥식위원
부가세 1천5백만원 돈 문제라서 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유치하다가 실패했다 이 말이죠?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도 예산없는 동네에서도 돈 만들어서 하는데, 그리고 국제마라톤대회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얼마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7천만원
윤옥식위원
국제마라톤대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3. 19일날
윤옥식위원
국제마라톤대회라는 용어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정 방향은 없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어차피 교류 협력하는 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명칭은 큰 물의는 없지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에서 얘기 있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별로 우호도시라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제마라톤에 참가할 전망이 없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굳이 국제마라톤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호도시 몇 군데 초청하면 되고, 영주에 와서 유학 온 학생들 참가해 달라고 하면 되지, 국제마라톤대회라고 해놓으면 이름만 남들 보기에 우스운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것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조서에는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민속씨름대회 개최가 1억5천만원 나와 있는데 사업보고서 내용에는 씨름대회 내용이 없습니다. 빠트려 버린 겁니까? 안그러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는 설날민속씨름대회를 하려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구두상으로는 23일날 대한씨름협회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안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확정이 안되어 있고, 구두상으로 되어 있고……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투기체육관이 12월 중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당초에 12월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2. 10일부터 월동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3월말까지는 최대한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34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정비 지속추진해서 옥외광고물영주시협의회와 협조해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주시옥외광고물지회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회원 수가 몇 명 됩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전체 등록되어 있는 것은 2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회장이 무슨 광고물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영진광고입니다.
김택우위원장
현수막하고 이런 것을 다 하잖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주시옥외광고물협회 회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회장 혼자만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옛날에 처음에 결성이 될 때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부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점검을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협의회에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지 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지, 이름만 넣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3시33분 3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평은면에 질의라고 하기도 하고, 건의사항 비슷한데,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농민상담소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있던 자리인데, 지도소가 본소로 옮겨가고 상담소가 빈자리에다가 예비군중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 재산입니다. 이중창하고, 식수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빌려다 먹고 있는데 지하수 샘을 해줘야 되는데, 평은면만 소재지에 간이상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간이상수도 전기세 받고 하는 것이 귀찮고 하니까 이장들이 기피를 해서 면소재지만 간이 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자 간이용 지하수 개발하여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중대에도 지하수가 하나 있어야만이 안그러면 매일 남의 집에 가서 물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지하수 식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이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사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이중창 관계는 중대장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는데, 회계과로는 건의된 바가 제가 2년 있었지만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면 면예산으로 올려도 청사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을 올려도 충분하리라 됩니다. 이중창하는데 기백만원 되는 것을 면단위에 창고같은 농민상담소 이중창하는데 기백만원하면 되지 싶은데……
강창기위원
5백만원 정도……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5백만원 정도 예산은 면단위 예산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고, 간이상수도 문제는 회계과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간이상수도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
강창기위원
간이상수도를 정식은 아니고, 지하수를 파서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면장님과 상의해서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창 문제와 지하수 두 가지를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
강창기위원
과거에 계속 올렸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평은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해당부서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자치단체장 계약에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이 제한이 많이 된 상태인데, 명의를 바꾸어서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명의라도 주식회사에 보면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금에 지분이 몇 %냐가 중요하지, 자본금이 지분이 직계존비속을 합해서 50% 넘으면 안됩니다. 내 재산에 자본금을 50% 넘도록 남의 명의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강창기위원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그냥 일반으로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강창기위원
개인회사라도……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강창기위원
전문건설업 같은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한이 됩니다.
강창기위원
재산의 50%이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강창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혹시 올해 용역권이 발주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용역은 많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올해 이미 계약체결을 했거나……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설계용역은 금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금년도 설계용역은 거의 발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용역은 금년도부터 500만원 이상 입찰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으로 거의 전자입찰로 다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공포된 것을 알고 계시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학술용역 그런 것 아닙니까?
김재흥위원
아니,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용역은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용역이거든요.
김재흥위원
보시고 혹이나 조례가 공포가 된 사항인데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된 것이 만약에 용역이 된다면 조례와 배치되는 일이니까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라고, 계약부서이니까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되어야 계약부서에서는 용역을 발주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알아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결산검사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결산검사 실시를 2006. 5. 12일에서 31까지 20일간 한다고 하는데, 결산검사가 되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선거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정이 일주일정도 당기고 늦추고 하는 것을 의회와 우리가 서로 협조하기 나름입니다만 더 많은 시간을 당기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6월말까지 법상이거든요. 제 의견입니다만 의회에서 대표검사위원을 한 분을 위촉해 주시면 대표검사위원은 첫 날과 마치는 날이나 왔다 가시고 다른 검사위원이 하셔야 될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팀장 1명, 팀은 2명으로 해놓았는데, 오전에 총무과 업무보고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안이나 도에 기준안은 3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3명을 달라고 하고, 총무과에서 정식기구가 아니고 한시기구입니다. 금년 1년을 종전과 같은 회계를 그냥 일반회계와 같이 똑같이 해가면서 복식부기 팀에서는 일반에서 하던 것을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출했을 때 어느 계장으로 분리할 것인가 각 부서별로 하는 교육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전산을 계속 입력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 실정으로는 꼭 3명이 필요한데 총무과에서는 2명만 주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무보직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봤을 때도 안맞는 것이 무보직을 활용한다고 하면 물론 보직이 없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을 진급을 안시키겠다 그런 논리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와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고, 회계과에서 3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명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2명으로 제한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부서간에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고 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