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서 의원 발언

사실 봉현면, 풍기지역은 현재 풍기정수장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70년도에 가뭄지구로 했는 상태로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고 현재 남원천에 내려오는 취수물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규모로서는 종래에 풍기시가지와 봉현에 물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조목적으로는 확장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즘 물이 풍기로 올라가는것이 가장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면이라든지 모든면에서 확대해서 현재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박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종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풍기지역에 상수도로 공급을 받는, 이장님과 마을대표 되는 분들 참석하여 1차 저희들 가흥정수장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면 영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것을 어느정도 인식을 하였습니다. 또 마무리 일부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 내용을 직접 풍기에서는 현재 물이 상당히 수질이 좋다고 하지만 수질 확보할 곳이 없다 현재로서는, 예를들면 그분들 말씀은 삼가 저수지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저수지는 농업용수로서 자료는 조림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현재 농업용수 3등급정도이고 일부는 공업용수 2등급 정도로 아주 수질이 나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을 먹는물로 사람이 먹을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 교훈을 믿는다면 아주 고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가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수도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또 그것 이외에 들어오는 분들은 저위에 삼가동, 등골쪽으로 그쪽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그물을 당겨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삼가동의 전체 주민들이 지금현재 국립공원에 편입되는것만 해도 모든 사유권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상수도 수원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더욱 안된다 해서 전체 집단민원이 형성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단골지역에도 취수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충족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설명을 드렸고 또 수질은 저희들 풍기에서 내려오면서 사실 수질이 악화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가흥정수장 상류쪽으로 법정 마을에는 우수, 분리사업을 완전히 했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각 관공서에서 나오는 오수는 남원천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역시 풍기시내에서 풍기온천까지 창락까지 차집관로가 되어 있어서 풍기온천에서 나오는 폐수조차도 바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으로 다소 그분들이 지금쯤은 별말이 없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설명회를 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접촉하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좀 느꼈던점을 바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생산적인면과 공급, 사용자에 대한 절수, 여러 가지 여론 참여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절수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하기 보다는 현재 각종 사용하는 수도꼭지, 급수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수기를 설치하는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2003년도에 각종 목욕탕이라든지 그다음 음식점 이런곳에서는 절수기를 전부 설치를 완료를 했고 또 각 가정에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변기라든지 그다음에 급수전에 수압을 조정할 수 있는 펌프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절수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다소 절수와는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늘상 느끼는것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싼편이다, 다소 비싸면 사용이 덜하지 않으냐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려움도 있었고 의원님들 덕분으로 작년도 9월달에 일부 하수도, 상수도 요금 30%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보니까 역시 누진율 적용에 대해서, 가정용, 예를들어서 20톤을 사용할것 같으면 어느정도 괜찮은데 한30톤 정도를 한달에 사용을 했을때는 누진율 때문에 금액이 뛰어 오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봤을때는 상당히 물이 간접적으로 절약되는 이런 간접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수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는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각 가정이라든지 모든 신규 건물에는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 이런식으로 설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중수도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중수도는 대형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현재 되어 있고 또 중수도에 대해서 저희들 10년씩 계산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단 앞으로 방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시던 재활용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민들 의식이 물이 풍부한 인식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제2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는데 1차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 보다는 어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뚜렷한것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파급을 하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가가 지금 765원입니다.

사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문제는 상당히 원만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인상을 했고 금년도에 인상을 하게 되면 적어도 몇 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수계공사들하고 그다음 입법예고 거치고 공고 과정을 거쳐서 물가대책위원회까지 다 거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적으로라든지 모든 것이 좀 부족되는 실정이고 또 작년도 9월달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2월 년말이나 내년초에 가서 저희들 물가상승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검토 할 계획입니다.

남산육교에서 경북주유소는 현재 저희들 남산육교에서 방금 이통로를 해서 노벨리스 문수 적서농공단지 쪽으로는 200㎜ 본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는 부분은 현재 그 도로에서 철도사이에 보면 지금현재 주유소라든지 각종 상가시설이 들어섰는데 그쪽으로 공급을 할겁니다.

저희들 배관 명부에 있습니다. 배관명부가 저희들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언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요약해서 드리면 사실 저희들 여기에 고도처리관계는 최근 방류수에 대한 수질을 아주 고도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박완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오니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저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순흥이 보면 현재 소수서원 선비촌 그쪽으로는 별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면소재지 시가지내에 하다 보니까 면적관계에 있고, 문제는 부석에 시가지가 조금 순흥보다는 더 적은, 지점도 높고 해서 부석이 좀 넓은걸로 봅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장치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막바로 배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저희들 사업소뿐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1차 처리후 연계처리 그렇게 보고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조달구매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가격에 대한 더 이상 구입은 할 수 가 없는것이거든요.

내구년한에 대해서 묻는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시대로 저희들 T-N 이 기준이 20인데 현재 17.3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 참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고도처리에 가장 목적이 뭐냐 하면 인이 많아서 인을 저하시키는게 정부의 방침이고 또 저희들 고도처리시설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하면 의원님 지적한대로 이게 위험 부담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생활하수와 우수가 한몫 갈수기에는 인과 질소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평균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2004년도에 정부에서 기준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시 이하로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실 이 업무를 떠넘길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소백산 웰빙 테마파크안에 산림부서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건 사실이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산림파트가 뭐를 해야되고 어느과가 뭐를 해야되고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개괄적으로만 나와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전체 면적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중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다른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렇게는 아주 세부적인건 구분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백산 웰빙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 위치가 대부분이 산림지역이 많다보니까 허가라든가 또 조성에 있어서 나무식재라든가 꽃식재라든가 물론 저가 생각해도 우리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일이 제일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게 5만 분지 1 영주시 전체 지도에 대충 테두리 윤곽만 나와있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고, 이게 사실 주무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어디를 주관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백산 웰빙 테마파크를 처음에 업무를 기획하고 시작할때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나 기타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산림녹지과가 업무를 주관적으로 한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윤곽이 어느정도 서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처음에 기획실에서 해서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저가 판단을 해서 보면 우리가 해야될 일이 제일 많은것 같은데 산림녹지과 때문에 일을 망쳤다는 그런 소리를 안듣도록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맞춰서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경지에 대해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목이라도 밀식지역은 우리가 이식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흥로 같은건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나무 하나 캐가기 위해서 옆에, 나무가 전부 밀식되어 있다 보니까 접한 나무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여기가 제일 큰 농업산지였던건 틀림이 없는데, 조림면적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묘목생산이 퇴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림묘목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수묘목을 중심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림묘목만 가지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는것은 상당히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노거수 보호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거수 보호대상이 되는 보호수만 우리가 한 200여본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 보호수의 약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2회에 걸쳐 노거수, 보호수 지정에서, 결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할려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야 보호가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도 지금까지 노거수 중에서 보호수에 누락된것을 작년 2회에 걸쳐서 추가로 보호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동네 전설이 얽혀 있다든가 동네에서 어떤, 말하자면 위한다든가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누락된것이 있다면 또 추가라도 새로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호수로 다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보호도 받고 실지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60%가 보조입니다.

예.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산머루뿐 아니더라도 앞으로 산을 활용을 해서 소득이 되는 사업이라면 뭐든지 확대를 하고 권장을 하고 또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안해 봤는건 아닙니다. 검토를 늘 해왔고 올해 개인 어떤 단체에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마근데이뿐 아니고 마근데이로 해서 진우쪽으로 쭉 올라가서 대마산 그쪽으로 해서 부석까지 그런 계획을, 전부 40㎞되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더라구요. 그건 봉화하고 우리하고 겹쳐 있고 임도개설이 목적이 아니고 개설해놓으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개설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자연적 유지가 되는데 힘들여서 임도 개설 해놓고 이용을 안하면 몇년만 지나면 나무가 다 들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산주 동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는데 마근데이 이런데는 우리지역이고 코스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